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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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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찾아왔던 꽃샘추위가 가고 이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할 이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중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온 제7대 중구의회도 이제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해왔다는 주민들의 응원과 개인적인 아쉬움은 뒤로 하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의원들이 꿈꾸던 중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강불식의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어려운 일도 지혜롭게 이겨내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은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실시하며, 국별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님이 간부소개 및 인사를 하신 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금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담당 팀장, 과장, 국장, 청장님에게 이르는 수차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잘 경청하시어 앞으로 행정감사 등을 통해 계획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데 주력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원기입니다. 먼저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욱 감사팀장입니다. 박덕수 조사팀장입니다. 소후영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안효완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임한빈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방향,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팀 등 5개 팀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청정구정 구민만족실현을 위하여 5대 핵심과제 및 12개의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렴도 최상위권 목표 반부패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시스템 운영과 청렴교육 강화 등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여 청렴 최우수구 정착과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목표로 청렴·반부패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활용 등 예방적 부패방지 제도 운영,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간부직 공무원의 개인별 청렴도 평가,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체감사를 내실화하여 투명한 행정 및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성과 지양적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체감사 강화 및 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공사 분야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리행위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부조리 발생 소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상시 감찰 활동 및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 조사 및 조치를 통하여 비위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비리예방 및 비위혐의자 적발을 위한 특별 감찰반 운영 등 조사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비위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정확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면제 등 변동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엄밀히 누락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의무 대상자 중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및 경고, 시정조치를 통하여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우리 구 발주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발주사업 중 공사 5000만 원, 용역 2000만 원,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 대가성 선정 기준 적용 및 가격선정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계약 목적물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주기적 민원실태 점검을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반복·고충 민원 및 위법·부당한 민원 조사 및 처리, 그리고 각 부서의 고충·인터넷 민원,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민원행정 고객만족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열린행정의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구정의 주민 불편사항 건의 등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열린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구청장과 구민이 직접 만나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민원해결 및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 구정발전을 모색하여 소통과 협력의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을 통한 민원의 조정 및 이해를 통해서 설득하고 타당성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수용을 권고하고 토요 Happy 데이트를 통해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120 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 구민의 불편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행복중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현장민원에 대한 부실관리 및 시민불편요인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겠으며 부서의 처리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계장이 두 명이 바뀌셨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감사계장님하고요. 소후영 팀장하고 바뀌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참여,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실현 해서 구민감사관제하고 구민참여감독관, 이것 예전에도 있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감사할 때 구민감사관이 있어서 그분들이 감사를 같이 참여해서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어떤 감사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정기감사할 때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몇 명 나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지금 복지국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섯 분이 다섯 번씩 나옵니다. 14일 동안 하는데 한 분이 5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어떤 일을 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저희들하고 같이,
은미

양은미위원

어디, 현장?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현장도 돌아보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현장보다는 그냥 구청에서 회의 식으로,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회의도 하고,
은미

양은미위원

건수 나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나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많이?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한 분이 한 보통 하루 오면 한 건씩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어떤 감사, 어떤 민원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제도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자료를 제출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구민감사관제를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전직 감사담당관 출신들하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공무원인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거의 다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눈감아 주잖아? 자기편이니까 자기 사람, 내부의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감사를 안 하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글쎄, 문제점이 있는 걸 적발해서 시정토록,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구민감사과 구민참여라고 할 수가 있어? 차라리 ‘구’자를 빼고 ‘주’자를 하면 안 돼요? 주민, 공무원 출신 말고! 그것도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 가요?
은미

양은미위원

전문성은 감사과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죠.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감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알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출신이잖아. 공무원 출신들은 대부분 잘못된 것을 제대로 안 한다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잖아!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 자체감사는 지적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지적해서 시정이나 예방감사를 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예방해서 중복되는 경우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감사과장님! 예방 차원으로 해서 감사과장님은 베풀었단 말이야, 이렇게 경고했으니까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안 하던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경각심을 많이 갖고 일을 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님 하셔도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감사과 지적사항이 뭐였죠?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 지적사항이 처리가 다 된 건가요, 실장님?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요?
찬현

양찬현위원

예.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거의 처리 다 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넣겠습니다. 요즘 작년부터 우리 구에 건축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빌라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짓더라고요. 다산동, 약수동은 그렇게 없고, 청구동 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주위 분들의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그런 민원인데, 결국은 돌아 돌아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제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해결책이, 조금 전 아침에도 건축과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가셨는데, 그 민원들을 가서 “시정 좀 하십시오.” 라고 공사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끝까지 해결을 안 하고 돌아온단 얘기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당연히 의원들한테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해결을 정확하게 마무리를 안 지으시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민원을 넣는 거예요, 저도 구민이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각 동에, 5, 6,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고문식 위원장님, 다산동, 청구동, 필동, 회현동은 양은미 의원님한테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양은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양은미 위원님이 그렇다고 매일 거기에 갈 수 없지만 공유를 하게 되다 보면, 내가 또 가다가 ‘아, 이런 문제였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구나.’ 라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당이 좀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솔직히 모를 수 있어요. 구청에만 얘기를 하고, 그럼 만약에 고문식 위원장님이 이렇게 민원을 했는데 나는 모를 수 있죠, 공유를 안 하면.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 제기된 민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좀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7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 및 일상감사 추진이요. 우리가 솔직히 계약감사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얼마나 예산을 계약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도 결산검사할 때 나오겠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찬현

양찬현위원

얼마나 절약을 했는지 나오겠지만 실제로 큰 계약 건에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작년에?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에서 연간 한 200건 정도를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감사과에서 예산절감한 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큰 게 뭐예요. 우리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이, 어디 건물 뭐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알 것 아니야?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건물이 아니고요. 저희들 공사라든가 물품구매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찬현

양찬현위원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효완

안효완기술심사팀장

기술심사팀장 안효완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하는 것은 발주사업이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원가산정하고 제외경비 요율, 각 산정의 적정성만 심사하는 거지, 계약과정에서 깎고 하는 것은 재무과 계약팀에서 하는 겁니다. 적정성, 그러니까 원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금액 깎고 어쩌고 절충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한다?
효완

안효완기술심사팀장

예, 계약팀에서 하는 거고요. 원가산정만 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물건이 100원짜리인지 100원짜리가 아닌지 재무과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계약 넘어오면 하는데, 이게 100원짜리가 맞는지를 감사과에서 이게 원가가 100원이 되느냐 50원짜리를 100원으로 한 게 아니냐, 그럼 여기서 해서 “100원이 아니고 60원짜리입니다.” 통보해주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그것 굉장히 중요하네요.

고문식위원장

중요한 일 하고 있어.
찬현

양찬현위원

중요하네요. 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효완

안효완기술심사팀장

예, 맞습니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단가를 적정하게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장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단가에 맞춰서,
찬현

양찬현위원

금액 조율 같은 건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금액이 맞나 안 맞나는 감사과에서 한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구민감사나 구민참여감독관을 주민으로 하자고요. 바꿀 수 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하라고요. 할 수 있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할 수 없어요? 전문가여야 된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주민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있긴 있어요. 공무원 출신이 세 명이고요. 우리 주민이 세 명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양은미 위원은 공무원들 배제를 하고 일반 주민들로 하자는 얘기죠.
은미

양은미위원

주민들도 보면 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 그래도 이런 계통의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찾아보면. 매일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감사제도라든가 공무원 행태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거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추천해주시면,
은미

양은미위원

추천해줄 게요, 그러면. 추천하면 또 내 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골고루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와서 하다 보면 형태를 대충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공무원, 제가 믿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게 안 해줬어요. 감사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행감 했었을 때 “한번 믿어보십시오. 1년간 제대로,” 그랬는데 그런 일이, 내가 황학동부터 시작해서 조치를 봤더니 문제점이 많은데 공무원들은 한 번도, 예산낭비를 했고 잘못했는데 징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과장님은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1년을 해서 각 동에 이번에는 다산동, 명동, 소공동 다 이렇게 있네요. 이게 16년도 행감할 때 한다는 거잖아요? 행감한 대상 동 아니에요? 여기 자료 보니까 소공동, 명동, 다산동, 약수동, 청수동이 2016년도 올해 11월에 행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감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 동 대상으로? 그런데 꼭 이 대상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불쑥 다른 동을 해서 할 수도,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특정감사로 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왜냐면 이게 벌써 다른 동에서도 2016년도는 소공동, 명동, 다산동, 우리 행감하겠구나, 엄청 조심한다고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있는 부서가 있으면 특정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미리 우리 업무보고할 때 동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하는 정기감사고요.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동, 각 국, 이렇게 돌아가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은미

양은미위원

하는데 11월에 여기서 다 하는게 아니라 한두 동만 딱 잡아서 하는 것 아니야?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다섯 개 동을 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번 16년도 행감할 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행감할 때가 아니고 저희 정기 감사,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우리가 가서 하는 건 뭐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행감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두 군데를 우리가 정하는 거야, 그것이.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가 정하는데 여기에서만 정하는 거냐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행감하고 이것은 틀린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계획돼 있는 감사를 하는 거지.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황학동이라든가 공사도 잘못했는데 그것도 눈감아주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좀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런 게 속상해서 하는 건데,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속상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내부고발은 없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내부고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한 건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없는 거야. 2580에서도 보면 무슨 성폭력 그것 해서 말이야. 누구 하나를 딱 했으면 보복을 해서 취직도 못하고 말이야. 티비 안 보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게 밥줄인데 누가 내부고발을 합니까? 안 하잖아! 그걸 비밀보장 해준다? 아니, 큰 데서도 비밀보장이 안 되는데 중구청, 우리 작은 그쪽에서 해줄 것 같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실장님은 입이 무거워.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 과장님 입이 무거운 것 나 알지. 밑에 직원들이나 담당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 내부고발을 하면 보복하잖아요. 다 공감 안 하세요? 물어볼게요. 내부고발하면 보장해줍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해줍니다.

고문식위원장

보장 다 해준다고 하지, 안 해준다고 하는 데가 어딨어? 다 해준다고 그래, 보장 안 해준다는 데 한 군데도 없어.
은미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인데요. 민원 하나 더 넣을 게요.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건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도 그 관련된 부서에서 뭐 연락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던 게 약수역 3번 출구를 드리는 건데 우리 중구민 반 이상이 거주를 하는 동네입니다. 좀 신경을 구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한 8만 이상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조잡스럽게 캐노피가 돼 있어요, 3번 출구에. 그리고 3번 출구가 약수역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맞을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은데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부러 흥인초등학교 옆으로 걸어왔어요, 캐노피를 해놨다고 그래서. 양 옆이고 뭐고 깨끗하게 해놨더만요. 그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서울 메트로에서 하는 거지만, 울어야 젖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자꾸 얘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일단 캐노피가 잘못돼있어요. 캐노피가 돼 있다고 하는데 비 오고 바람만 불면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빗방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문제제기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해야 되겠죠.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요즘 아주 뭐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시스템도 있다니까 우리 중구에 그런 지하철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또 멋있을 것 같아요, 예산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우리 구에서 신경을 좀 써서, 만약에 그게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폐쇄가 되고 하는 그런 지하철 역사가 조성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중구로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제가 직접 해당부서장하고 만나서 의사전달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보고도 없습니다, 어제 5분 발언을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중구도 구시대적인 노후된 것,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요. 좀 다른 신도시같이 발전된, 최신식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의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 이게 보면 신고대상이 교통, 도로, 청소 등이잖아요. 자, 교통은 다산콜로 전화를 하면 되는 거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전체가 다 전화를 하면 됩니다. 다산콜로 전화를 하면 다 저희한테 오면 해당 부서로 연락을 해서 조치토록 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교통, 도로, 청소에 관해서 120번 다산콜을 하면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 교통과는 교통과에 가고 청소 문제된 것은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그쪽에서 수집해서 처리했으면 과별로 민원 넣은 사람한테 문자를 준다는 거죠?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산 120번이면 서울시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있지 않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구청에는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예 없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주말 포함해서 120번은 24시간,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새벽에 해도 다 되는 거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을 각 과별로 전화가 가서 그것을 민원처리를 한다 이거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현장민원, 그러니까 교통, 주차문제만 120번으로 하고, 청소라든가 그런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120번을 알고 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다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저한테 여쭤보시지 말고 그분들한테,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교통은 그렇다 쳐요. 아니, 무슨 도로 파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집에서 공사해서 잘못된 것 있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안 하고 120번으로 내가 그 민원을 받아서 120번으로 하면 민원처리 바로 해결돼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저희한테 통보 오면,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며칠 걸려요? 이게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면 즉각 나오더라고. 바로 처리가 돼.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각 문제점 별로 처리기한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처리기한을 전부 다 처리기한이 예를 들어서 8시간이다 하면 8시간 이내에 거의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 8시간 내에?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8시간도 있고, 24시간도 있고, 7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3일 넘어본 적은 없다 이거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3일 지나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가 파손되어 있을 경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답변이 오잖아요? 답변 안 해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답변해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날씨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4월 달에 하겠습니다, 라든가 5월 달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 그런 포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시간이 그런 식으로 걸린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각 과별로 도로가 포장이 잘못됐다, 청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과별로 해서 과장한테 전화를 하면 바로 현장을 달려옵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을 주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의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르면 공무원들이 안 나와 볼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민원처리 결과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시간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양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은미

양은미위원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120번 다산콜에 시민들이 전화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내 지역구가 아닌 곳도 나한테 전화가 오니까, 내가 그러면 120번으로 말을 해줘도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는 되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120번으로 안 하시고 직접 해당 부서장한테 해 주시는 게 더 좋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보면 양은미는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현장 맨날 달려올 수 있어요?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교통, 도로, 청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소후영 팀장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부르면 매일매일 오실 겁니까?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아니, 우리 소후영 팀장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줘서,
은미

양은미위원

해당부서인데 나는 만약에 소 계장님이, 내가 편하다. 편해서 계속 오시라고 하면 나와서 해요?
후영

소후영민원순찰팀장

나가겠습니다.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가야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나오세요, 그러면.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 민원순찰팀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토요일, 휴일, 추석, 설 연휴 때 이틀 빼고 3일 나왔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일 힘든 양반이야.
은미

양은미위원

그때 우리 행감 할 때 얘기 들었잖아요. 나 다 들었는데 지금 연속 한 3일 그냥 요즘에 총선이기 때문에 나가서 보는데 다 민원이야.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쪽지로 해서 저희 감사과로 보내주시면, 직접 안 하시고 감사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게 해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나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기술심사팀인가, 금액이 5000, 2000, 500 이게 법정사항인가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물품 500만 원, 용역 2000만 원 이게 다 법정사항이에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고문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위축되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다 해먹는 것처럼 막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면 이것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일이라는 게 공사해보면 입찰 받아서 하다보면 나중에 AS가 안 돼. 지금 비근한 예로 훈련원공원 있지요, 지하에 건물 지은 것, 그것 지금 했는데 벌써 지하1층 샤워실에서 물이 새서 지하2층 여자 샤워실로 떨어져요. 내가 지금 세 번을 했는데도 또 새는 거야.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면 끝나잖아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예.

고문식위원장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회현동 수영장에 물이 새서 못 잡았는데 지금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회사는 하자보수가 끝나버렸다는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여기도 가보면 내가 엊그제 갔더니 그 얘기를, 그 아주머니가 회원들이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계속 했는데도 와서 보수하고 조금 이따가 보수해도 또 새고 또 새고, 여기 사진 보면 가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 감사과에서 해서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과 감사하시는 분 누구예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감사팀 여기로 와 봐요. (개별사진설명) 지하2층 여자 샤워실이에요. 회원들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봐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해당부서가 아니고 그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야. 그 업체가 안 하는 건지,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을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거라도 빼서 미리 하든지, 그 회사만 기다리지 말고. 왜냐하면 있을 때 바로바로 잡아주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그것을 하고 또 있다가 또 새고 또 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니까. 세금 가지고 이 사람들 뭐하는 짓이냐고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원기

강원기감사담당관

제가 이따가 끝나고 가다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가다가 보시면 지하2층 가면 여자탈의실이 그래요. 지하2층 화장실도 보면 거기도 막 떨어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님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강도있게 좀 해서 한번 고치면 안 고치게 좀 해요. 저거 한 2년 됐나?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요.

고문식위원장

1년만 업체에서 버티면 하자보수기간 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져도 회사는 책임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공보실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운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준 공보팀장입니다. 김윤미 홍보소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공보실은 공보팀, 홍보소통팀, 두 개 팀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홍보아이템 발굴을 통한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구정현안 및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아이템을 발굴하여 언론보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구정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 구정현안과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배포하겠으며, 신문과 방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구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겠습니다. 올해에도 현장 취재 및 기획기사 등 다양한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입니다. 보도자료 작성법과 언론매체 대응요령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현직 언론인을 통해 전 직원에게 언론홍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 홍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민참여형 소식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매월 25일 6만 부가 발간되는 중구광장은 다양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비롯해 의회 및 유관기관 소식과 구민참여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중구광장 구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3개소에 소식지거치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구광장의 다양한 구정소식과 유용한 생활정보 제공을 통한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되는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구 문화관광 명소를 비롯한 우수한 시책들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알림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구생활안내 책자 및 중구광장 참여글 모음집 등 각종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구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미디어보도와 전광판에 효율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한전 분전함을 이용한 옥외광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구 이미지 향상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장운기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중구광장 거치대 문제 우리 작년에 발언을 해서 위원님들이 거론을 해서,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3개소 시범이면, 3개소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중구에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되지요? 꽤 많은데?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홍보소통팀장 김윤미입니다. 한 203개소 정도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58개소,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3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편물 투입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아파트 위주로 해서 한번 해보고, 혹시 또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가 어디예요?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아니, 그것은 없는데 우편물 혹시 여기다 투입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지요.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고 주민이 다 원하시면 전체 동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공보과에서 거론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떨지 애매한데, 이게 솔직한 말로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것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통장님들이.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한 동이나 두 동 정도를 한 통장님이 맡으시는데 그것을 거치대로 대체한다면 할 일이 없는 거야. 솔직한 말로 특히 아파트 단지는 통장님들이.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양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위원들이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아파트 내에다 우편물 놓으니까 다 욕하더라. 의원들이 지적해서 그것을 샘플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의원들이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거치대가 지금 한 3개만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한다는데 아파트는 더 많은데, 지금 어디를 지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들어가 봐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거론할 문제인지 제가 먼저 서두에 얘기를 하잖아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상반기에 한 세 군데 정도 해보고요. 그리고 반응이 좋거나 그 다음에 배부율이 좋아지면 하반기에 늘려나가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늘려서 하시겠다?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당장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동화아파트 우리 의원님이 사시고, 이화묵 위원님께서 그것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동화아파트 꼭 집어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중구광장 내용 자체가 좀 그래요. 내용이 좀 뭐라고 할까, 다른 구 신문들도 제가 요즘 보는데요. 우리 청장님이 뭘 하시면 그것으로만 다 짜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 면이 남는다면 생활상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신문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생활상식 같은 것 있던데.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지면을 활용을 해서,
윤미

김윤미홍보소통팀장

위원님 내용 반영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더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업체가 또 디자이너가 바뀌면서 저희가 새롭게 포맷 같은 것을 해보려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지적사항 있으면 그때 또 건의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서울신문 문제가 좀 있네요. 신문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다 말다, 작년 감사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예산 받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그렇습니까?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아예 안 준다니까. 그거 지시하고 했는데 말로만 하고,
찬현

양찬현위원

누가 빼가는 것 아니에요? 신문 넣어봤는데?

고문식위원장

조선일보도 보는데 조선일보는 매일 보는데 서울신문만 빼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그래서 위원장님 전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때,

고문식위원장

내가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조선일보는 있고 서울신문은 안 들어왔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급소별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저희가 일단 보급소에, 약간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보급소가 일단 축소가 되면서 아까 정희창 위원님도 못 받았다고 해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보급소가 축소가 되면서 중앙일보에서 배포하는 라인이 중앙일보에서 한꺼번에 배포하는 쪽으로 일단 통합이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혼동이,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돈을 안 줘야지요. 안 받았는데 돈은 다 주고, 그 사람들 문제점을 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냐고? 작년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신문은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러면 석간신문 문화일보인가 그것을 더 늘려주세요. 그러면 경쟁력 있게 자기들이 잘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현황 좀 하나 주세요. 서울신문 전체를 보급소별로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신문하고 계약을 하는 건지, 여기 각 과별로 구정홍보추진 하는 것 보급소 별로 계약현황 있지요? 다 싹 뽑아주세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해서 문화일보하고 하는 건지, 각 보급소별로 해서 오더를 내려서 하는 건지,
찬현

양찬현위원

문화일보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

고문식위원장

이게 공통된 거예요.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내면 신문이 안 오면 내가 전화를 해요. 보급소에 전화를 해서 왜 신문을 안 넣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구에서 주는 거니까 전화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야. 안 넣어도 상관없고. 내가 돈 한 달에 만 원씩 내면 전화 안 하겠어요, 열 받는데? 작년에 감사했는데 잘한다고 그래서 예산 다 주고 나니까 이 정도면 문제가 엄청 있는 거지. 신문을 내가 며칠 전에도 보고 그런데 서울신문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야.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나는 신문을 넣지 말라고 하세요, 아예. 안 넣고 안 보는 게 낫지 뻔히 알면서 눈 뜨고 병신 되는 건데, 작년에 감사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랬는데도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완전히 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저희가 일단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나가는 신문 전체를 다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다음 의원들 올 연말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진짜 신문 값 일반신문 못 줍니다.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렇게 하고 나서도 잘못하고 보지도 않는 신문 값 주고서 무슨 저걸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 중구광장, 이거 지역신문을 아예 예산을 안 주고 이것을 더 넓히면 안 될까?
찬현

양찬현위원

중구광장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가호호 다 들어가는데.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제가 지금 지역신문 5000만 원 깎은 것 가지고도 그분들이 제 얼굴도 안 보던데요?

고문식위원장

보고 안 보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원들이 깎은 건데.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아예 다 저거 해버리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지금 보세요. 6만 가구인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도 1억 6000밖에 안 돼. 자치신문, 중구신문 총 몇 부나 봐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정확하게 1272부네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격주차로 나오니까 1270이면 더해봐야 2500부 아니에요, 한 달에.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6만 부예요. 6만 부 넣는데도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1년 해서. 이거 나눠보면 얼마야. 그러면 차라리 중구광장 해서 사람을 더 써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낫지, 신문 내용 자체가 틀린 게 뭐가 있냐고. 바르게 가면 사진 찍어서 그거 하나 올려주는 건데.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약간 특징은 다른 게 만약에 관공서에서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원님들 홍보나 이런 것은 약간 미흡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신문에서 일단 하는 것은,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의원들 지역신문에서 홍보해 주는 것 크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하면 발행부수를, 아니, 그러면 이거 월 두 번을 넣든지, 이거 월 한 번 넣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월 두 번을 넣어서 지금 의원들은 반 페이지인가 나오잖아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한 페이지 나갑니다.

고문식위원장

한 페이지면 한 페이지 더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식으로 의원들이 기고문 쓰면 기고문 달아주고 하는 건데 그거 픽스시키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그런데 선거철이나 선거기간에,

고문식위원장

선거 때는 빼고 주민 것 넣으면 되지요. 선거 4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거 두세 달 주민들이 못 참아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그런 때는 문제는 저희가 개인기사 쓰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빼라니까요. 빼면 되잖아요. 매년,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그거 빼면 어때요? 내가 볼 때는 의원들 아홉 분 계시지만 선거할 때는 주민들 좋은 기사 실어주면 좋은 거지.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알찰 수도 있어요. 이 돈 더 들어가면 사람 더 써서 디테일하게 더 넣어서 알차게 할 수도 있다니까. 맨 밑에 보면 광고나 들어가고, 광고가 때만 되면 무슨 밑에 광고가 앞뒤 다 들어가고, 그게 무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박희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균입니다. 구민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총무과장입니다. 권철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승복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임일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엄영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방향은 능력 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참여와 소통의 열린구정 실현, 문화관광자원 발굴 공유로 구민의 질 향상, 창의적인 미래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예전과 같이 전 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이라든가 교육강좌 등을 실시하고 신규전입자라든가 전환관리직 운영직원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과 멘토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서울시 투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구도 조직진단을 제대로 한번 객관적으로 해보고, 소통, 조직문화 청렴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단기 개선방향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사의 노후화된 1층 로비를 내방객들이 쾌적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카페와 역사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능단체 사무실 통합 재배치를 통해서 구유재산을 통합, 투명하게 관리하겠으며, 재배치 후에 발생하는 유휴공간은 각 시설물의 용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형 문화축제인 정동야행을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주요한 근대역사문화시설을 야간 개방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세계적인 축제로 자기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동 1명소 시책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비전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광희문 문화마을, 필동 대학문화거리,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성곽예술문화의 거리 등 4대 핵심 시책사업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가 혁신교육지구 기반형 구축 지구로 지정되었는데요. 5개 과제 17개 세부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야호축제, 진로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렬 총무팀장입니다. 최윤정 후생교육팀장입니다. 김마리아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총무팀등 4개 팀에 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먼저 구청사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노후 냉동기 및 냉각탑, 소방시설, 노후 변압기 및 CCTV 등 각종 시설물을 교체 보수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기존 구청사 1층 로비를 구청사를 찾는 모든 내방객들이 쾌적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카페 및 역사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다기능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구의회, 구민회관, 보건소, 문화원 등 4개 행정시설에 대한 재배치 타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시설 이전 및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투자심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유연한 조직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협업과 소통이 원활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무보직 보직심사 강화 등 역량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소통에도 힘을 기울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가입, 구내 후생관 위탁운영, 직원휴양소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맡은 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원 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초청 특강, 자체 전문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직장교육을 활성화하고 신규 전입자 및 전환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직무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직원 개개인의 능력 발전은 물론 조직의 역량강화를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내외의 자매도시 교류 사업 활성화로 도·농 상생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도시문제 공동 해결을 도모하고 교류도시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외홍보에 집중하여 우리 구의 국내외 위상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내 교동협의회 등 종교단체 협의회와 연계하여 어르신, 청소년 등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후원활동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종교단체와 상생 협력하는 안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양찬현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볼게요, 신규사업. 이번에 우리가 매각특위도 지금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연장이 될 거예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특별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이시지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보고를 들렸고요. 이달 중으로 발주가 돼서,
찬현

양찬현위원

발주가 되면 언제쯤 돼요? 이게 연장되는 게 5월 말인가 6월 말까지 연장을 하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용역을 진행 하면서 계속 의회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발주 전에도 계속 의견 조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25일쯤 다시 특별위원회를 여실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하고요. 넣어서 발주를 2월 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발주를 넣는 거야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해야죠. 발주를 언제 넣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늘 보던 사업이라 특별한 것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도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총무과가 T/O가 왜 이렇게 부족해졌죠? 11명이 과부족인데, 일하는데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현재는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T/O가 73명인데 20명이 부족한데 불편함이 없다면 더 줄여도 되겠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대개 직원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로 배치되는 직원들도 있고 현재 청소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퇴직하면서 별도 충원을 안 하고 그 인력으로 운영도 하고, 운전원도 감소되면 대부분 지금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운전원을 더 뽑지 않고 그 인력으로 운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것 해서 지금 돈이 많이 남나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보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실링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T/O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총액인건비제보다 많이 줄지가 않고 비슷하다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야?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보다는 아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고문식위원장

여기 담당 누구예요? 나와서 서봐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총액인건비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100억이라고 그러면 행안부에 우리가 T/O를 넣잖아요, 1300명이면 1300명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데 구청장님이 자꾸만 사람 안 쓴다고 그러면 한 1200명이나 1150으로 150명이 줄었어. 그럼 인건비에 대해서 그만큼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찬현

양찬현위원

20명 더 감축한다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 준 T/O가 몇 명이에요?
그럼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일단 움직이는 데는 하자는 없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만약 10억을 총액인건비제로 묶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9억만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일단 전체적인 것은 편성을 시켜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안 하고 현원으로 하고요.

고문식위원장

그럼 우리가 행안부에 준 것보다 얼마나 덜 편성해서 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금액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 해서 나한테 좀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왜 이런 문제를 물어보냐면, 지금 여성공무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럼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 대체인력을 왜 이렇게 빡빡하게 주냐고! 아무리 돈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여성들이, 국가에서 임산부들 하면 거기에 대체인력 바로 바로 채워줘야 되는데,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 대체방안으로 저희가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 풀을 100명 정도 확보를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길 경우 부서 요청에 의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그런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여성들이 자꾸 늘어나고,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 분들이 아이를 갖고 육아 때문에 출산휴가 가고 뭐 요새 국가적으로 일부러 장려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보면 각 과마다 전부 다 출산휴가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안 온다고 전부 다 아우성들인데 그걸 총무과에서 손 놓고 있으면 되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직자 82명 중에 육아휴직이 지금 71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출산휴가 들어가면 대직을 하면 일단 제도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대직수당을 한 2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것, 돈이 최대 저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 그다음에 행정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풀인력으로다가,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합격하고 잠시 발령까지 쉬고 있다든지 이런 인력을 한 100명 정도 풀인력을 확보해놓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대체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분명히 본인이 언제쯤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미리 하잖아요,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하면 대체인력을 쫙 해놨다가 순번대로 쫙 쫙 해서 나가면 바로 인수인계 받고 하면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사정에 의해서 대체인력 들어갈 분을 미리 업무 인수인계 받도록 보내줄 수는 없어도 들어갈 때는 결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한 대로 육아휴직 71명 들어가면 대체를 몇 명이나 시켜줬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현재 대체인력이 한,

고문식위원장

인사팀 나와 봐요. 지금 71명이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그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몇 명이나 해줬어요?
아니, 인원감축계획은 육아휴직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감축을 시키면 나중에 얘들 다 날아가면 안 뽑으면 누가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은 당연히 대체인력 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 방침이 감축이라고 해서, 아니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을 자꾸만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인력만 줄인다고 되나! 아까 말한 대로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가면 안 뽑으면 가능해요. 다른 계약직으로 돌려서 하면 되는데, 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아휴직에 대한 것은 누군가 하나 아이를 가지면 법에서 쉬게끔 돼 있잖아. 몇 개월 쉬게 돼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줘야만 되는 거지. 그리고 과에서는 당연히 정직원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원은 어차피 들어간 부분을 정직원을, 그렇다고 우리가 공무원 T/O 오버해서 가질 수는 없잖요. 100명 들어간다고 100명을 오버해서 가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육아휴직 71명이 들어갔으면 그 71명에 대한 충원이 다 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7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면, 어차피 육아휴직이 끝나면 또 돌아오잖아. 그러면 50명이 빌 것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다 채워져 있냔 얘기지, 내 얘기는?
그것에 대한 서류를 좀 주세요. 현재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하고 육아휴직 갖다 온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거기 대체인력이 몇 명 들어가 있는 것까지 싹 뽑아갖고 와봐.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해서 신규자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약 한 50명 받았습니다,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해서. 그래서 많이 좀 충원은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있어요.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추세를 봐서 총무과에서 인력에 대한 감축에 대한 그 부분을 떠나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면 거기에 대한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을 주먹구구 식으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전화해서 이런 것 말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뭐 100명이면 100명, 풀로 리스트를 1번부터 쭉 가지고 있어서 1번 해갖고 다른 데 취업 됐다고 하면 빼고, 2번 또 충원시키고, 3번 충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인사팀장님은 어디 가셨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하루 연가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드릴 게요. 기본적으로 인사원칙은 다 있겠죠. 그런데 인사원칙대로 가능하면 하면 좋은데 인사원칙대로 안 하는 부분이 많이 돌출되는데, 의회에서도 매년 보면 인사문제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좀 잘 조절을 하세요. 어차피 공무원은 사기로 먹고 사는 건데, 급여야 뻔히 나오는 거고. 인사가 만사인데, 어떤 데는 있다 보면 그냥 뭐 6개월 있다가도 빼서 다른 부서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좀 일부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좀 원칙을 갖고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요. 그게 결국 공무원들이 무슨 특진을 원하는 것 없잖아요. 세월 되면 진급되고 또 몇 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인사원칙을 제대로 지켜서 그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기 바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앞으로 좀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만 되면 내가 볼 때 총무과는 50%는 성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6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남종운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강계숙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임관택 마을봉사팀장입니다. 박인경 자치행정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자원봉사팀이 복지지원과에서 부서 이동하여 총 4개 팀이 되었으며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조직은 15개 동, 254통, 1599반이며, 2016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2만 5733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구의원 보궐선거는 가선거구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 중림동 6개동이 되겠습니다. 시기별 주요 사무일정은 2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 3월 31일 선거기간 개시, 4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입니다. 4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선거일인 4월 13일 투표종료 후 개표작업이 있겠습니다. 선거사무일정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2월 12일부터 선거사무 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및 선거사무관리 요령 교육추진 등 법정사무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민중심의 함께 하는 축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제25회째를 맞이하는 통일기원 남산봉화식은 2016년 8월 12일 남산 팔각정 일원에서 평화통일기원문 낭독, 대북고천식, 봉화점화 등의 기념식과 어린이,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제18회째를 맞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전통문화체험 한마당과 병행하여 구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랑스런 중구민 발굴 표창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모범구민 및 단체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수상자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사상, 효행상, 장한어머니상, 용감한 구민상, 모범청렴상, 5개 부문을 구민의 날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업무 종료에 따라 해당 창구로 이동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처리시간 단축, 고품격 행정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청구동, 동화동, 중림동 등 10개 동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소공동, 장충동 등 5개 동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통·반장 역량 강화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연1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월 20만 원의 수당과 자녀장학금 지급, 상해보험 가입 등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및 활동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개선입니다. 15개 동 자치회관에서 12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주민 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회관 운영실태 진단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연2회 운영실태 점검으로 프로그램 문제점 및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자치회관 도·농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직거래장터 운영과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타 자치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 1동1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휴일 자치회관 개관 시범 동 운영에 따른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과 학교 간 MOU를 체결하여 청소년과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등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자치회관의 운영주체로서 대표성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6월 중 주민자치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9월 중에는 자치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 분임토의, 화합 한마당 등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치위원 간 마을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직능단체 사무실 통합 재배치입니다. 그동안 직능단체에서 관행적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통합 재배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까지 구민회관 지하1층과 지상3층 일부에 16개 단체 통합사무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 후에는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3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유재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업체 봉사 참여활성화입니다. 관내 50인 이상 종사자를 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체 봉사는 경제적 인적지원이 동반되므로 기초수급자 이외에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가정에도 수혜가 확대될 수 있으며, 기업에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하여 진정한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제시하는 등 기업체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권철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했을 때 시정개선 요구하는 내용들 있지요? 그것을 참고하고 업무보고하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 행감 했을 때 시정해달라든가 개선 요구한 것 기억하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갖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갖고는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을 참고하고 올리셨는지, 아니면 예전하고 항상 올라왔던 것 그대로 올라온 건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보고 참고는 하고 그것을 따로 보고드리지는 않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2016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맞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설명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해 달라, 아니면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자료는 신규사업도 아니고 예전에 계속 있었던 내용들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감 했을 때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고 업무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건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올라온 내용들이 통·반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런데 우리가 시정해 달라 요구하고, 이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했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2016년도 업무보고 올해 하겠다라는 업무보고에 작년 행감 했던 것을 개선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다 똑같이 그냥 의무적으로 올렸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화묵위원

반영을 했는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반영했던 내용, 개선한 내용, 이것, 이것 몇 페이지를 개선했습니다. 15년도에 행감 했을 때 이게 지적이 나와서 이렇게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냐는 겁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는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다 신규사업입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여기 업무보고 한 게 지적했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찍어주시면 제가 얘기를 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감 했을 때 과장님 앞에서 여기 직원들 계장님들하고 다 있었을 때 무엇 무엇을 시정해 달라,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했었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과별로 과장님이 잘 못하시면 계장님이 오셔서 지금 업무보고를 했는데 몇 가지, 내가 다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15년도 행감에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좀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여기 있는 것을 다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라도 했다는 것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갔잖아요. 작년에 돌출발언해서 문제점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워크숍을 가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 이제 이해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한 내용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우리가 행감 했을 때 이런 점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항상 올라온 거랍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을 해서 이것을 더 하고 싶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서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라든가, 15년도에 행감 했던 것을 좀 반영해서 업무보고를, 이게 행감이 아니잖아요. 이것, 이것 지적했던 것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합니다라는 내용을 몇 가지만이라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내가 행감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글쎄요, 그것을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이게 업무보고 성격을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는 건데, 그 사업 중에는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 사업이 있는데 예산사업은 작년에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감을 통해서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비예산사업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라고 한 부분을 금년에도 고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문서화 안 되더라도 건건이라도 보고를 한번 드릴 필요성은 있다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 만약에 우리는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일을 돈은 이렇게이렇게 줬는데 이렇게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겠다든가 나는 이런 것을 원했는데 지금 말씀을 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따로 그것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서 준비를 못해서,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하면 되잖아. 직능단체 사무실 배치를 하는데 예산을 작년에 3억 9000을 올렸잖아. 그것을 의원들이 한 1억 9000 깎아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되니까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만 추경 때 더 주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를 요구하는 것 같아, 지금 양은미 위원께서는.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뭘 해 주고 싶어도 과장님이라든가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여기 나왔던 업무보고를 보면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행사들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민원 같은 것도 있었지만, 좀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나는 좀 포괄적으로 그런 얘기를 원했었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면 그냥 잠깐 넘어가버리고, 35페이지를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35페이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기업체 봉사참여활동, 신규사업이라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 자원봉사가 복지지원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와서 저희가 이제 처음 올해 하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구비만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비로만 1600만 원 나가는 거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게 옛날에 복지에 있을 때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 아니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과만 넘어온 거지?
은미

양은미위원

과만 넘어온 거예요? 복지 쪽에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가져온 것인데,

고문식위원장

그렇지. 말하자면 복지지원과에서 거기 운영하면서 이 예산이 있던 것인데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그 업무 자체가 넘어온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자원봉사팀이 자치과로 온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직능단체 사무실 통합재배치 우리가 돈을 좀 많이 깎았잖아요? 1억 얼마를 깎았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1억 2000 삭감을 했네, 예?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더 돈을 안 주고 여기서 잘 이루어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문식위원장

1억 가지고 되냐 이거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내용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행감을 했거나 시정해서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공부를 덜해서 역부족이어서 좀 설득을 해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뭐가 좀 있습니다, 라는 보충설명이라든가 나는 그런 것을 원했다고요. 여기서 업무보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내년에 보면 행감 문제제기 또 나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은미

양은미위원

해보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억 2000을 올렸는데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1억 2000이 삭감이 되어서 2억으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체력단련실하고 취미교실하고 합쳐서 하다보니까 돈이 사실 조금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제대로 되게 사무실을 꾸며야 되니까 암만 적게 잡아도 설계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 3억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작은데,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아까 1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1억을 예비비에서 당겨가지고 쓰려고 그래요, 혹시? 돈이 없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안 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예비비에다 잘 쓰던데 뭐,

고문식위원장

쓸 수가 없어, 예비비는. 그것은 말이 안 돼, 그것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냥 반쪽짜리?

고문식위원장

퇴직금을 먼저 당겨쓰라고 그래.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반쪽짜리로 이것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번 정확한,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본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만약에 지금 2억을 가지고 한다면 파티션 형식의 사무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없는 칸을 막아서 그냥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쪽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한 3억 정도 들여서 하면 천장까지 막혀서 어느 정도 방음이 되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방음이 되는데, 방음이 안 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그재그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부실이 됐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돈을 조금 줘서 못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더 달라고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지 그것을 줘서 그렇게밖에 못 했습니다, 하고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직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고문식위원장

과장하고 담당계장이 누구야, 거기? 나와 보세요. 과장님은 안 한다는데 계장님은 할지 안 할지 물어보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강계숙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은 안 한다는데 계장님은 그냥 2억 가지고 할 거예요?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2억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안 되고, 점점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바닥이 원래는 그냥 있는 자재를 그대로 활용하자고 해서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업자하고 와서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밑에가 헬스장이다 보니까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런데 마룻바닥이 밑에 콘크리트하고 마룻바닥 사이가 이만큼 떠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원래 떠요. 20㎝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래서 떠 있으니까 벽체나 뭐를 설치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게 되면 바닥을 다시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샤워장 부분도 거기만 또 바닥을 설치하면 돋우어야 되고, 이쪽은 막 낡았는데 이쪽은 새 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닥도 손을 대야 되고, 또 천정 같은 경우도 조명, 냉난방, 불났을 때 스프링클러 이런 것을 다 위치를 다 잡아주고 하려면 2억 가지고 전혀 안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 머릿속에서는 추경예산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지금 제가 이렇게 되묻지 않았으면 부실공사 아닌 부실공사를 해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었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대충대충 하자니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면 또 야단맞을 것 같고, 또 제대로 하자니 돈을 안 줄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그 담당자가 와서 제대로 의원들한테 와서 이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공사 시작했나요?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설계 아직 안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설계 안 했는데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많은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갖고 있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갖고 있었지요? 업무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예산 이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공사 안 하고 말겠습니다, 라는 포부가 있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제가 찾아뵙고 1안과 2안을 가지고 가서 파티션으로 가서 2억 가지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돈을 좀 주시면 제대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구하려고 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나도 듣는 게 있어서 아마 예산이 분명히 부족할 건데 그게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잘 참고를 해봐라, 공무원이 아닌 제 삼자가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니까 제대로 좀 설득력 있게, 의원님들한테 우리만 하지 말고 저쪽에도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 개선해달라고 했어요. 없는 것은 좀 부족한 것은 없애고, 조금 그 예산으로 조금 잘 되는 데는 활성화하기를 원했는데, 이 업무보고 프로그램 개선해서 올라온 거예요?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반영을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나와 보세요. 나와서 뭐뭐 했는지,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자치운영팀장 남종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 1월 달에 전문가 두 분 해서 각동 또는 시설까지 컨설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상하반기 운영 실태점검을 한다든지, 선거 끝나면 4월 달에 저희가 현장실사를 다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정말로 동에서 올라오는 것과 실제적으로 인원수가 맞는지 점검을 해서 시원치 않는 것은 통폐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동아리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인근동이랑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서, 우리가 사실 강사료가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도 통합을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강사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강사료가 우리가 자주율이 50%만 되면 강사료 50%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고, 또 동에서는 50%만 유지를 하려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주율을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잘 안 되는 것을 두세 번을 하지 말고 일주일에 횟수를 줄여서 강사료를 절감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올해는 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절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원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답변을 이걸 원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랬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하세요.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것인데 저번에 구민의 날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이 많았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구민의 날 행사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념식만 했고, 어울림 행사는 문화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기념식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되고, 아까 저도 우리 사무실 통합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것은 거기에다 굳이 그렇게 잘 꾸며서 정말 완벽한 사무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좀 그것을 절감을 하자, 여기서는 사실은 절감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을 했거든요. 나중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돈을 적게 썼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가장 기본 취지 자체가 절감을 하자는 게 취지였어요, 삭감하게 된 이유는.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취지 자체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칸막이 같은 것도 너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저렴한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날의 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잘 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지요?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없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깨끗이 해결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제 귀에는 아직도 들려요. 그제도 와서 막 불평불만이 많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지금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그냥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있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은 좀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돈을 낼 테니까 있게 해 달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안 내고 그냥 있겠다는 데도 있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해결된 게 아니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1개 단체가 그러니까.

이화묵위원

비싸다는 말도 있고 그렇던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비싸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이화묵위원

우리 의원한테만 말 하나봐?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돈 안 내겠다는 사람은 모범운전자.
찬현

양찬현위원

화장실 위에?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거기하고.
찬현

양찬현위원

어떻게 해달라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있으면서 돈도 안 내겠다.
찬현

양찬현위원

막무가내는 그거 하나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자율방범이라고 자율방범이 경찰서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다 자꾸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일단 이쪽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경찰서에다 얘기해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그냥 있으면 안 되냐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옮겨야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거기 지금 자율방범을 옮기게 되면 그 자리에 무슨 다른 활용을 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이쪽에 활용방안을 받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받고 있다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다 활용방안을 받고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자율방법도 지하로 오게 된다는 건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오면 거기 사무실 하나 주고 대회의실, 소회실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화묵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자꾸 문제가 나오는구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옮겨야지요, 어쩔 수 없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만 안 가고 그러면 다른 데도 안 간다고 버티면 큰일 나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똑같아져요. 자율방범 거기를 가지를 못하겠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자율방범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오면 저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옮기라면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지 강하게는 얘기하지 않는데,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이화묵위원

그리고 여기 휴일 자치회관 개방, 여기 청소년들 하는 게 헬스장까지 다 들어있는데, 여기 약수동, 청구동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올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사실상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개방을 하고 장소를 빌려주면 되는데 학생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동장하고 학교장하고 MOU같은 형식을 잠깐 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방을 하니까 거기 동아리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여기를 이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화묵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 기본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까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헬스장 개방은 청소년하고는 조금, 이용해도 되는데 헬스장은 토요일날도 개방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청소년은 우리 빈사무실 있잖아요? 그것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약수동은 헬스 인원이 굉장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문 닫고 나서 여기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개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일요일도 개방하면 공무원들 나와서 문 열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노인들이 있잖아요, 일요일만 나오면 되니까 일자리창출도 할 겸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세콤(SECOM) 시설로 해서 잠기는 것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세콤도 사실 그 부분은 개방할 수 있게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과연 직원이 안 나오고 노인정의 어르신이 와서 관리할 수 있을까?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걱정이 되잖아.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문을 열고 다 하는데, 당직을 서는 것인데,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지금 보면 시범동 운영이 있고, 헬스장 운영이 있는데 헬스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별다르게 관리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열어만 주고 그분들이 제대로 운동하는지 앉아서 뒷정리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헬스장은 어차피 별도로 동마다 하는데, 지금 5동 같은 경우도 3층을 이용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과연 사무실 전체를 개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그것은 저희가 세콤을 다 정리를 해서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열면 헬스장만 개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머지 사무공간은 다,

고문식위원장

나는 그 얘기 뜻은 이해해요. 일자리 누구 한 명 해서 월 20만 원 정도 주면 하는데, 사실상 동사무소를 일반 직원이 아닌 제삼의 인물이 되어서 문을 열어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문제점. 하다못해 인감이고 뭐고 다 있는 데가 동사무소인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올해 처음 시작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걱정이 되면 시작 못 하잖아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을 하고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일하다 사고 나고, 이것은 아니라고. 문 닫는 것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고, 그것에 대한 복안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일반 사무공간은 세콤이 열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직원만 열게 되어 있고, 헬스장 관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키 가지고는,

고문식위원장

헬스장이 아니고 여기 보면 지금 나도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5동 같은 경우도 문을 열어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당동, 동화동 이런 데는. 그러면 이게 과연 5동 같은 경우는 3층에 올라오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복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 부분, 지하에 있는 부분, 지하는 마룻바닥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아까 말한 노인네들이 문만 열어주는 건지, 그러면 거기 비품 같은 것 있는 것이 없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시범동 운영은 일반 어르신들 일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기간제근로자로 별도 채용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말에 시범동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 받은 아이들만 이분들이 관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일반 민원실이라든가 일반 사무공간은 접근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개방할 수 있는 공간만 세콤이 열어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혁신교육지구사업 해서 관내 동아리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이것은 뭐예요?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이것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올해 예산이 잡혀서,

고문식위원장

아니, 왜 학교에서 하는 일을 자꾸만 구로 가져오려고 하지?
종운

남종운자치운영팀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청소년활성화하면서 공모를 해서,

고문식위원장

왜, 자꾸만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를 학교 것을 구로 내려 보내서 구에서 매칭사업을 하게 하냐고? 차라리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서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을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학교가 웃긴 거야. 선생들이 교육은 안 시키고 맨 구에 와서, 원래는 중부교육청 거기 가서 돈 달라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가지도 않고, 거기는 당연히 안 준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웃기게 됐어요. 학교에는 모든 게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면 구에서 막 지원을 해줬잖아, 화장실도 고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아예 구청장님이 명문학교, 뭐 하서 전부 다 교육청 사업이 다 구로 넘어왔다니까. 그러면 교육청을 없애야지. 거기 인건비만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뭐가 잘못돼도 의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니까, 지금! 원어민 교사 쓰는 것도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다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틀을 봐야 돼요, 학교는. 알았어요. 이화묵 위원님 계속하세요.

이화묵위원

아니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재작년 얘기인데요. 주민자치위원, 그것을 좀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약수동에 가서 인사를 하고 나오니까 약수동 직원이 나한테 자치위원 회비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회비를 받지 마라. 나뿐이 아니라 이화묵 의원도 받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나하고 이화묵 의원 같은 경우는 2개 동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6개 동에 있는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고문식위원장

거의 다 안 내.
찬현

양찬현위원

맨 처음에는 냈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의원들 월급 갖고 이 회비 다 낸다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회의 같은 것 있을 때 자치위원들, 의원들 가면 회비 같은 것 받지 말라고 공지 좀 해 주시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사무실 통폐합, 내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법적으로 해서 3개 단체는 지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은 3개 단체가 묶여 있으니까 3층으로 올리고, 3층에 있는 축구연합회가 지하로 들어오죠.
찬현

양찬현위원

3층에 무엇 무엇 들어간다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3층에는 생체하고 새마을,
찬현

양찬현위원

아, 1층 새마을을 비운다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3층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축구연합회가 있잖아요. 축구연합회를 지하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등산연합회는 자원봉사 옥상으로 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 옥상에 등산연합회가 있었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등산연합회는 통합사무실로 쓰는 거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등산연합회나 몇 개 사무실은 한 개를 얻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찬현

양찬현위원

자전거연합회는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현재 지금 있는 데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장충단경로당에 있는데 그걸 뺄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 빼면 거기에 뭘 쓰실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계획을 받고 있어요. 그게 나오면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빼는 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자방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공중화장실 2층도 있을 거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활용계획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받고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풀기가 참 어렵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제가 풀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다고 여기 지하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도 좀 잠깐 아이디어를 냈어요. 왜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 들어오겠다는 단체들은 방을 다 만들어 주고 사용료를 받고, 또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에 와서 옷 갈아입고 자원봉사하고 다시 옷입고 나가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차도 세워놓잖아요. 그 양반들이 차를 다 갖고 오잖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돈을 못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공용 오피스 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사무실인데 아무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
은미

양은미위원

회의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회의실 말고.
은미

양은미위원

아무나 어떻게 써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모범운전자 같은 사람들은 잠깐 왔다 가는, 상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책상도 있고 다 있던데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자기네 사무실이니까 그렇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동사무실을 하나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비쳤더니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죠.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민원이에요, 저한테. 우리 정호준 의원한테 이 사람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정호준 의원은 당연히 우리한테 내려왔고, 그런 민원인데, 이게 참 애매한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언제까지 비우라고 했습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6월말까지,
찬현

양찬현위원

6월 말까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6월 말까지 시간도 있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약간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그 사무실에 있고 그 이후에 아직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얘기를 할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전거들을 다 갖고, 자전거를 가져가지 않고 거기다가 놓더라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도 생체 계장을 좀 해봤는데 싼 자전거는 거기다 놓고 비싼 건 가져갑니다. 왜냐면 자전거가 비싼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놓은 것은 가져가도 되는 자전거니까, 다 자기네들이 갖고 다닙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자방도 말을 안 듣잖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자방은 제 앞에서는 일단 알았다고 하는데 자꾸 중부경찰서 가서 중부경찰서 통해서 저희한테 자꾸 그냥 있으면 안 되겠냐고 오고 있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저한테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한테 가라고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찬현

양찬현위원

뭐라는 줄 알아요? 저도 자방 오래했거든요. “옛날에 같은 밥 먹었는데”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방이 이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내도 되는 그런 걸 어디서 찾아왔더라고요, 다른 타 시도 사례까지 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만약에 대두가 되면 그것은 따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내주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내가 자방 사무실을 가보니까 굉장히 커요. 아까울 정도로 커요. 그것은 좀 축소를 해서라도 해주면 좋진 좋겠는데, 사무실을 그렇게 넓게 해서 줄 일이 뭐가 있어. 임대 줘도 수익금이 얼마인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도 네 평 받아서 쓰고 회의할 때는 회의실 쓰면 자방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거의 연 3000만 원 이상을 내야 돼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내고는 못 있겠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못 있어요. 옮기는 게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혹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여기 부서인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우리한테 왔어요.

이화묵위원

그 마을공동체 지원하시는 분 있죠. 마을공동체사업 지원해 주시는 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자생단,

이화묵위원

그렇죠. 저도 이게 민원인데, 그분들이 뭔가를 그 분들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을 데가 없으시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 담당이 누구세요?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강계숙입니다. 자치구 생태계지원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자생단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각 구별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치구 마을사업자라고 있어요. 마을지기라고 해서 동네에서 화단가꾸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소단위로 사업을 하는 마을지기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산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도 있고 다문화 그런 데도 지원해주고, 다문화 그런 데에 서울시 예산을 받게 해주고,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예, 그 단체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는 게 이분들이 하는 일인데, 이분들이 그런 걸 하려면 서류도 만들어 주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분들이 앉아서 그런 걸 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남산 거기에서 그냥 도서실에서 컴퓨터 하나 해갖고, 그것 빨리 내보내야 된대요. 거기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 쪽방이라도 하나 없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 할래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장충단공원 노인정, 방금 지하, 거기 철수시킨다면서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자전거?
은미

양은미위원

자전거, 공간이 엄청 크단 말입니다. 내가 다 사진 찍어 왔어요. 자, 보시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 뒷쪽에 보면 중구생활체육회 게이트볼연합회, 그런데 다 문이 닫아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 게이트볼 사무실이 제가 있을 때 만들어 준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만들어 주면 뭐하냐고! 내가 말했잖아요. 사용을 안 해서 다 잠겨서 녹이 슬어 있어요. 자, 이게 서울시 거예요, 중구 거예요? 뭐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중구 거요.
은미

양은미위원

중구 거잖아. 왜 이렇게 썩혀 두냐고, 몇 년 동안. 땅이 없어서 지금 사무실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안 가보셨어.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게이트볼에서 나가려고,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지. 지금 게이트볼은 여기 노인정 지하고, 여기 위층은 노인정들이 사용하고 있어.
찬현

양찬현위원

지하는 자전거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1층은 자전거, 2층은 노인정,
은미

양은미위원

자, 보세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디인지 알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알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뒤에 건물들이,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옛날 수영장 탈의실이야.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탈의실이고 게이트볼 지금 뭘 한다고 하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사용을 안 하니까 여기서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없애버리든지 깔끔하게 사용을 하게 페인트칠을 하든지 못 쓰는 것은 갖다 버리든지 해서 이걸 재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지. 지금 사무실 없어갖고 이런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교육체육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가 관할하는 곳이니까,

고문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일부러 있는 것도 사무실을 통폐합해서 밀어 넣는데 또 사무실을 내준다는 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 내준다는 게 아니라 사무실이 비였는지 안 비였는지 내가 모르니까,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사람들 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뭘 또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2층에 가면 다문화 무슨 센터가 있더라고. 걔들한테 더 업무를 주면 되지. 일을 그렇게 풀어야지. 사무실 필요한 데 다 내주면 그것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있는 걸 다 밀어 넣고 있는데!

이화묵위원

다문화, 거기하고는 틀리더라고, 이게.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중복되는 사항을 묶어서 통폐합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다 잘라 주냐고! 지금 일부러 밀어 넣고 있는데! 돈 몇 억씩 들여서 지하로 넣고 있는 것 아니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맞아요.

이화묵위원

다 나중에 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 것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자생단 사무실은 우리가 해줄 사항이 아니에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자생단도 아까 말한 대로 다문화가족이라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2층인가 3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걔들한테 업무를 더 줘서 걔들이 사람 하나 더 쓰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사무실을 또 내줘, 그것을!

이화묵위원

아니, 사무실을 안 하더라도 그런 데 옆에다가 컴퓨터 하나만 놔줘도 괜찮다는 거지.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믹싱을 그렇게 한번 시켜보라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제가 사진 보여준 말씀은 교육체육과, 다음 과에서 오면 거기다가 얘기하라 이거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사무실이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무실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비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활용한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어느 과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교육체육과에서 활용을 해야죠.
은미

양은미위원

이 건물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겠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죠.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 건들면 안 돼. 왜냐면, 신광교회에서 거기 뭐 창고로 쓰고 그래.
은미

양은미위원

신광교회에서 부탁을 하니까 그렇지.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 내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우리 배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제가 일리가 가서, 아시잖아요, 통장 월례회에 가서 얘기 들었던 것?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타구는 예전,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기 전하고 다 똑같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 다른 구도 심의할 때?
은미

양은미위원

예, 어떤 방향이냐고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건 안 물어봤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어요? 그래서 각 동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 반응을 봐서 제가 다시 그걸 조례를 바꾸든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시정이 안 되면,
은미

양은미위원

그 전에 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해줘요. 그래서 타구가 똑같다고 그러면, 그냥 해도 되고, 타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타구 조례를 한번 조사해볼 게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봐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그냥 하고, 조금 복잡하다고 그러면 지켜보는 거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양은미 위원님!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는데 치고 들어와서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게, 뭐,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무실이 아니라도 그분들이 어떻든 업무상으로 보면 혼자가 아니고 두 분이시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은 우리 구 업무가 아니고 아마 시에서 하는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담당자 잠깐 나와 보세요. 시 업무가 아니라 시비를 타게끔 우리 구 업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구 업무는 업무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만들 게 아니라는 거죠.

이화묵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업무인 거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화묵위원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구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 구에 있으니까 우리 구에 혜택이 오죠.

이화묵위원

그 분들이 시 직원인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시가 추진해서 만든 사업이라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그래도 어떻든 우리 구민한테 주는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것을 따로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 쪽의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저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시에서 시비가, 그분들이 그걸 받잖아요. 아예 시에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계숙

강계숙마을공동체팀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지. 그래서 어떻든 그분들이 일단 두 분이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아니면 딱 던져줘서 너는 니 집에서 하고, 너는 니 집에서 하라,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을 서포트 해주고 서류를 만들어 주고 시예산을 탈 수 있겠끔 해주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 방을 하나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비슷한, 유관 근무를 하는 그 비슷한 곳에 자리만 하나 마련해줘도 일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좀 어려운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다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료 받는데,

이화묵위원

아니, 방을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한 것처럼 다문화센터, 이런 데다가 옆에다 조금 자리라도 하나 마련해주면, 책상 하나만 갖다 놓고 컴퓨터 하나만 있어도 그분들이 늘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 그분들도. 잠깐 필요할 때 하고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남의 도서실에 가서 남의 컴퓨터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이화묵위원

연구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왜 이렇게 자꾸 안 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고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사무실 얘기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서가 틀리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조금 넣어주시오.” 자치과장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문제,

이화묵위원

전혀 그런 방법이 없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치과장이 다른 과 소관에 가서, “이것 좀 내 주시오.”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의원님 차원에서 복지과장한테 얘기한다면 모를까 자치과장이 복지과장한테 가서,

이화묵위원

어떻든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어느 과인지 모르겠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인가요.

고문식위원장

다문화가정 행사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다가 내년에는 그것을 편성해서 그렇게 껴야지. 우리 상임위가 아닌 사항을 갖고 하라는 게 좀 그래.

이화묵위원

이것 자체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이 과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 과인데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이화묵위원

아니, 그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여성가족과하고 검토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저쪽 핑퐁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좀 하나, 아까 사무실 재배치한다는데 임대료가 평당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뽑지는 않았지만 4평 기준으로 해서 한 400 조금 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연 400이면 한 35만 원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38만 원 정도, 부가세가 빠진 것이었거든요. 부가세까지 집어넣으면,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주는 건 부가세 다 붙여줘야 되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부가세가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장

받는 단체는 세금공제 혜택도 못 받는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는 부가세를 해야 된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업체가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부가세를 뺀다면 연 한 380정도입니다. 부가세가 들어가니까 400이 넘어가는 거죠.

고문식위원장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알지만 각 단체마다 사회단체가 돈이 없어서 맨날 구청 들어와서 돈 더 편성해달라고 난리 피는데 그걸 또 되려 거둬 가면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 더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지금 확정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자원봉사 그 빌딩, 거기 공간 없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없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많은 게 아니라 자원봉사하는데 다 쓰더라고요.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많은 동아리도 없는데 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 좀 편애해서 밀고 가는 게 많다고. 주관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명분 있게 가야지. 어떤 데 가보면 진짜 몇 명 안 되는데도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이 그냥계속 밀어붙이는 데가 있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것 다 정리할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만 정리해도 내가 볼 때 꽤 단체가 많이 줄어들거라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정리할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내가 볼 때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자치위원님들이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몇몇 사람 얘기 들어서 하고 나서 열어 놓고 나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몇 분 없이 그냥 네 명, 다섯 명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사실 작년도 할 때도 몇 군데 있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는데 저희가 항의는 많이 받았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왜냐 하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딴 데는 30명, 40명 하는데 여기는 한 5명, 6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어차피 강사료 다 포함해서 나간다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구민회관 통합사무실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반발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한 모범운전자 빼놓고는 지금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토박이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토박이는 경로당한테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많이 항의들을 하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교육체육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희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준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종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은 업무보고서 56페이지부터 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2017혁신교육지구지정 추진사업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지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응시를 했지만 여기 지정이 되지 못하고 2016년도에는 혁신지구 6개 구, 우선 지구가 3개 구로 지정되었지만 우리 구는 기반구축형으로 지정되어서 교육청사업비 1억하고 우리 구 사업비 2억 등 총 사업비 3억으로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필수 및 지역특화사업 3개 과제에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혁신교육 기반구축형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방과후 마을강사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주민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마을강사를 분야별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방과후 마을강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밖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 및 운영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나 작은 도서관, 비영리 교육기관 등 관내 교육기관 등을 거점 방과후 마을학교로 지정해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자원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 연계하여 큐레이팅이나 디자인 등 진로교육과 충무아트홀과 연계한 청소년 뮤지컬 방과후 수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및 확대입니다. 교원이나 학부모. 청소년, 지역주민, 중부교육청 등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혁신 교육사업 프로그램 검토나 사업평가 지원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으로서 학업 스트레스와 예술문화 감수성 및 인성 고양을 위해 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을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공연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구 청소년 야호 운영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에서 댄스나 보컬 등 음악과 농구, 축구 등 대회를 운영해서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등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으로서 관내 고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 방법과 대학교 내 시설 등 캠퍼스 체험을 통한 진로나 진학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서 1박 2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동아리 지원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학생이나 지역주민, 교원이 직접 동아리, 영화제작이나 스포츠 등을 구성 및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 및 진로 북카페 운영으로서 지역 내에서 걸어서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북카페를 조성한 후에 인문학 강의나 토의를 할 수 있고 또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3개년 중 올해가 2년차입니다. 대상은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원중, 장충고, 4개 학교이며 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별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우수교사 및 강사, 우수학생 인센티브 지원이며 총 예산은 7억 7200만 원입니다. 올해 2월까지 대상학교에 대해서 2015년 사업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상반기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도 미래인재 육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5개 교육기관으로서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추진방법은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현장확인 등 실사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초·중·고 학교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두 번째로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며 올해부터는 정규과정 수업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을 공립초등학교 5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상 재난사항 대비해서 초등학교 수영 수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학년은 기존 12시간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우리 구 관내 초등학생은 누구나 한 사람이 한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1인 1악기 음악교육 수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내 공립초등학교 8개 학교에 대해서 정규수업 시간 중에 1인 1악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영어학습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 유발 및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첫째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입니다. 초등학교 9개 학교하고 중학교 8개교, 총 17개 학교에 16명에 대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와 채용경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어문화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기 중에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2박3일 동안 수유 및 풍납캠프에서 영어체험을 활동하는 사업이며 방학이나 주말에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구 5만 원, 시 5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초등학생 및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광희거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강사인건비 등 운영비를 포함해서 3억 6000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약 2만여 명이 여기를 활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중구 원어민 e-외국어 학습 운영사업으로서 현지 원어민과 화상 또는 전화로 실시간 대화를 하는 온라인 학습 지원이며,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영어학습 기회 제공으로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구 주관 제3회 Fun Fu 영어 골든벨 대회와 광희 영어체험센터 주관 영어 말하기 대회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폭력 및 게임중독 예방 등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안심배움터 조성에 있습니다. 첫째 사업내용으로서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 및 게임중독 예방, 우정 등 다양한 소재로 해서 청소년연극제를 올해는 5회째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심리극 수업 운영으로 공립 초등학교 5학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 교실에서 부모와 자녀 대화 소통법, 자녀고민을 주제로 한 학부모 심리극을 실시해서 학교폭력 유형별 심리극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연극 형식으로 진행하여 교육효과를 증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이나 기술, 예술, 인문학 등 창의·인성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교에 대해서 주 1회 2시간씩 10주 동안 정규수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작년에 신당 초등학교 운영한 결과 대상 학생에 대한 인성함양 검사 결과 학교폭력 보호요인인 문제해결력이라든지 자존감 등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비전특강 실시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강당이나 시청각실에서 그 학교 출신의 성공한 동문인 또는 외부 전문강사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진로 찾기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업체험 일터 등의 발굴을 통해서 지역기반의 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심분야별 특성화된 직업체험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약 2억이며, 시비 50%, 구비 50%로써 중구진로직업체험센터 ‘드림톡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광고기획 ‘내 꿈은 카피라이터’ 프로그램운영으로 공립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동이나 전통시장 등 관광자원을 탐방하고 학생들이 직접 광고를 만들어보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생생한 현장체험 공무원 체험교실 운영으로써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을 안내하고 공무원 직업에 대한 소개와 부서 현황 및 체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창의력 향상 및 상상력을 키우는 어린이만화대회를 올해 제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SICAF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제2회 진로박람회를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원공원 체육관 및 야외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도 약 작년 10월 23일 날 총 1400여명의 중고생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꿈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축제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중구청장배 꿈나무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두 번째로는 관내 중고등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농구나 댄스, 밴드·보컬 등 분야별 경연대회인 중구 야호 청소년축제를 올해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초등학교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음악줄넘기, 동요, 방송댄스, 기악앙상블, 체조 등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발표회를 올해 11월 30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구민평생학습 강좌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구민 교류의 장을 만듦으로써 주민참여 촉진은 물론 평생교육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첫째는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분야에서 명사를 초청하는 인문학강좌로 약 10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부자공감 아카데미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8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CEO 또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아카데미 최고위 과정을 14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책읽기 좋은 중구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1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도서관 현황은 총 21개로써 구립 15, 시립 1, 사립 4, 장애인 1곳입니다. 그중에서 공공도서관이 5개, 작은 도서관이 15개, 장애인도서관이 1개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첫째는 구립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으로써 2015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서 중구구립도서관이나 구립신당도서관에 대한 시설개선으로서 열람실이나 강의실, 주차장 캐노피 등 환경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서공간 기능 강화로서 독서동아리라든지 주민재능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이 또한 작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된 4500만 원으로 각 도서관의 PC 및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며, 주말 또는 야간 개방을 확대해서 학생이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첫째는 25개 종목별 연합회에 대해서 중구청장기 대회 및 각종 동호인들에 대해서 각종 대회 개최나 참가경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동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도록 더욱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GS칼텍스 배구단과 체육업무 분야 협약에 따른 어머니 배구교실 연중 계속 운영과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1일 배구교실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구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 번째는 걷기대회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두 번째는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건강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구 꿈나무 유소년 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장애인단체의 화합 도모를 위해서 중구 장애인체육대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가, 탁구, 여자축구, 청소년 풋살, 여자 배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58페이지, 혁신교육에서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이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원래 당초 혁신지구 교육지정 요청을 저희들이 할 때는 구비 5억, 시비5억, 교육청 사업비 5억해서 15억을 예상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지구형 교육지구로 지정이 못 되고 기반구축형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야지만 혁신교육 그게 나중에 지정이 되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기반구축은 지금 5억 중에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1억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1억하고 저희 구에서 거기 매칭사업비로 2억만 하기 때문에 3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이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우리 방과후 마을학교 이것도 지금 우리 방과후 학교 하는 것하고 상충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 구비를 2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지금 미래인재육성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 방과후 학교에 또 다시 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바짝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왔는데 과연 이것을 준다고 이거 1억 받자고 2억을 투자해가면서 똑같은 것을 이것을 왜 하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지 교육청에 관해서는 학교 자체 정규수업보다는 학교 밖에서 하는 사업하고 학교하고 민간에 연계하는 사업을 지금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 일부가 혁신,

이화묵위원

아니, 아니,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먼저 미래인재육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앞에 그때 보고받을 때는 나름 매력이 있었어요. 매력이 있어서 그것도 좋겠다. 아이들이 그런 다양한 것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주 확 줄여서 이렇게 와서 이 세부내용을 볼 때는 별 그다지 이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만 하는데,

이화묵위원

있는 것하고 다 상충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되면 올 연말에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 혁신지구교육지정에 다시 한 번 응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좀,

이화묵위원

내년에도 안 바뀌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바뀌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건 저는 참 매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솔직히 방과후에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실 학교 내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자면 학교에서 그분들이 전기료까지 다 받거든요. 그것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다 선생님 비용까지 나갈 수 있게끔 다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그런 것을. 그런데 또 다시 여기서 1억 오는데 우리가 2억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력이 없는데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실 내년도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15억을 정확하게 받나요? 말씀해보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정확하게 받는다고,

이화묵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뭐 하자고 뭐 한다고,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정말 정확하게 받는다면 10억이 들어온다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구청은 제외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화묵위원

이번에도 받는다고 했다고.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받지도 않고 살이 쑥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것은 내가 봐서는 너무 매력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퍼주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그냥 우리 구가 돈이 많아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해 주는 줄 알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받아서 꿀꺽, 받아서 꿀꺽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 하는데 다 우리 구 아이들이고 당연히 우리가 지원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게 정말 무의미하게 퍼주기식 지원은 학교도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이것은 정말 고려해보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하지 말라고 하세요, 딱 찍어서.

이화묵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거 사실 미래인재육성도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다지 큰, 이것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이사 갈 것을 안 가고,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계속사업이니까 저희가 그런데, 또 다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번에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이화묵위원

맨날 더 열심히 한다고만 얘기를 해.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거 안 받아오면 되잖아?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이미 이렇게 내려와서 교육청하고 협력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 하기는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을 보면 2015년하고 2016년도 보면 중첩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까 말한 우선지구형에 보면 종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안 돼.

이화묵위원

나도 안 된다고 봐.

고문식위원장

지금 봐요. 2015년도 금천, 은평, 도봉, 구로, 관악, 노원, 강북 6개, 우선지구형 종로였는데 2016년 봐요. 강동, 동작, 서대문, 성북, 지금 이게 나눠먹는 거야. 지금 작년하고 올해해서 20개 구예요. 거기 보면 서초, 강남, 송파, 그 다음에 중랑은 새누리당 구청장이니까 다 안 준거예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화묵위원

지금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말이, 안 된다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제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서초, 강남, 송파, 중랑, 용산 이런 구청은 사실은 지원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원 자체를 안 하니까 제일 맨 마지막 것을 받은 거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엊그제 제가 교육청에 직접 들어가서 좀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내용으로 우리 교육내용이나 우리가 주민들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야지,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사실 좀 많이 따졌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받지를 말아야지요.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럴 것 같으면 1억을 우리가 더 투자해서 3억을 우리 돈으로 써요. 뭐 하러 끌려가고 그러고 있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특별히 고려한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교육청을 믿어보고 해서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나는 과장님 말을 못 믿겠어. 과장님이 작년에 5억 받는다고 얘기해놓고 와서 그때 허위보고한 것 아니야? 그러면 안 받았으면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야, 보고를?

이화묵위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올리고, 다 됐다고 그러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고문식위원장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화묵위원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지, 이렇게까지 된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다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내용을 보세요. 과장님도 똑같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똑같은 것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퍼주기 식이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업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야 알지요. 조금씩 차이가 없어요? 그걸 떠나서 이런 것을 하면서 돈을 2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미래인재육성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우리한테 이거 하기 전에 보고가 왔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라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제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드리려고 했던 게 어디 있어요. 말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점이 있는 거지. 이것은 정말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문식위원장

안 받고 반납하면 안 돼?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미래인재육성팀장 정미선입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까지 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못 받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교육청 1억에다 저희가 2억을 해서 이 사업을 올해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지금 2015, 16에 지정되었던 곳이 다 제로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미흡한 부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경비로 학교에 방과 후에 지원하는 그 사업들하고, 혁신교육에서 하는 이 사업들은 약간은,

이화묵위원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약간 없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2억을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너무나, 이거 보세요. 세부내용 여기 나왔잖아.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저희가 지금 학교에 교육경비로 주는 방과후 사업비는 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사료 위주로 되어 있고요. 혁신교육에서 하는 방과후 마을강사, 이런 것들은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그냥 돈 쓰기 위한 거라니까요. 돈 쓰기 위한 거지, 돈 퍼주기 위한 거지, 이게 어떻게, 그리고 15억으로 예산 됐던 게 3억으로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한테 아무도 말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고문식위원장

지난번에 15억 했을 때는 우리가 대응투자 얼마 한 거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5억 들어가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10억을 받아오면 5억으로 했는데, 그러면 원래 그러잖아. 우리 보다 상급이면 그쪽에서 5 대 5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는 1억 주고, 우리가 2억을 편성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러면 저쪽에서 주도하고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밖에 더 돼?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요.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라는 대응투자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에서 1억 받으려고 우리가 2억을 쏟아 붓는다는 말이야?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모사업을 해서 1억을 받아서 2억을 쏟아 붓는다? 그거 웃긴 것 아니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거 지금 기반구축형이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지원이 원래 교육청 자체에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2억이라도 투자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기반사업을 좀 해서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고문식위원장

차라리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지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나씩 해 가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내년도 평가할 때도 이 부분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했던 것 미래육성사업 그것을 했다고 하면 되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어느 정도 거기에 지정되는 사업 과제가 교육청에서 지정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필수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을 나눠서, 필수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다른 구도 그렇게 해서 지금 받은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사례 좀 가져오세요. 다른 구가 그 전에 15억을 받기 전에 먼저 했던 사업 그것을 좀 가져오세요. 나는 이것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가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베이스를 깔았다면 우선지구형이 종로가 한 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올해는 혁신지구형에 들어갔어야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2015년도에 지정된 것은 올 2016년도 2개년동안 지정된 겁니다, 지금 2015년 지정된 것은.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내년에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돈이 틀려요? 2015년도 20억이고, 2016년도 15억이고, 이것은 1년이고, 이것은 2년이고, 올해 것은 2년이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웃기는 거야. 정 계장님 나와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어서 당초에 20억으로 출발을 하였으나 이 혁신사업을 전 구청으로 확산하자, 이런 의미에서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예산규모를 줄이고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처음에 20억으로 했던 것을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막 부실해지는 것 아니야? 15억 가지고 되는 사업을 20억 가지고 쓴 거야? 어느 게 맞는 거야?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저희 사업 개수가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처음에 계획은 20억짜리에 맞게끔 했으니까 20억을 줬을 것 아니야?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돈이 여러 군데 하자고 15억으로 줄었다고 하면 뭔가는 어딘가는 빠질 것 아니냐고? 5억 원은 수치상으로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부실이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공모를 뭐하러 하냐고? 차라리 25개 구 나눠서 공평하게 주고 하라고 하면서 대응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돼?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저희도 그런 식의 건의는 많이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아까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 우선지구에 종로 한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는 우선지구가 2015년에 4개 구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2016년 지정된 강동, 동작, 서대문이 원래는 우선지구였다가 이번에 공모를 할 때 우선지구형도 같이 공모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우선지구로 이미 한번 해본 사업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해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2015년 우선지구형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강동, 동작 이게?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2015년에 우선지구형이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왜 안 썼어?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혁신지구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가 중복이 되니까 저희가 보기 좋게 하느라고 나눠 놨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완전히 셈법이 웃기는 셈법이구만. 그러니까 작년에는 2년에 해서 20억 주던 것을 지금 넘어와서 1년에 15억 주는 것 아니야? 그러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네? 지금 2016년은 1년에 15억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는 2년에 20억이고.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20억씩 2년이니까 40억을 지원받은 겁니다. 자체 투자액 포함해서.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2년에 40억을 받는다는 거야?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우리 이거 받지 말고 그냥 해. 버텨. 어차피 애들 성적도 안 올라가는데. 돈만 쏟아 부으면 뭐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1년 동안 준비한 게 또,

고문식위원장

준비한 거 있다고 2억씩이나 쓸데없는 돈을 날려요? 세금을?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연말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있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이것 정도는 해야 내년에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산을 얼마 편성해줬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5억 편성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3억은 어떻게 불용시키나?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감추경 할 예정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구청에서는 추경사업 없다고 그런다는데? 결산하고서 추경할 그게 없다고 부구청장이 그랬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일반 재원이 없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내년에는 이거 무조건 예산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화묵위원

내가 봐도 그것은 희망이 없는 얘기고, 우리 때문에 기반구축형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참 우는 놈 사탕 하나 준다고 생긴 것 같은데,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예산책자에는 그게 없네?
은미

양은미위원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신규사업입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산책자 혁신지구형 5억 중에 이게 2억입니다.

고문식위원장

5억 중에 2억이 어디 있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5억 중에서 대응사업비 2억만 쓰겠다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어떤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여기 5억이 있는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원래 5억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2억만 쓰게끔,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계속하세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76페이지요. 작년에 꿈나무축구대회 6세, 7세 유소년 축구대회를 작년에 못 했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게 따로따로 내려와서 못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한꺼번에 내려오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구비, 시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자체,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축구대회를 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그냥 소운동회를 했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게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제가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아시지요? 기억나시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축구대회로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로 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전체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똑같이 체육대회를 계획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축구대회는 안 하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축구대회가 더 괜찮아서 축구로 하겠다고 다시 그러더니, 축구는 안 하고 작년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축구대회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축구대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고 이것은 전체 체육대회로,

이화묵위원

축구대회는 작년처럼 그렇게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찔끔찔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대회가 작년에 시정개선 요구를 했었을 때 정신없이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지적사항, 이게 다시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고 하겠다라고 올라왔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준비가 뭐냐고? 축구가 없어지면 저번처럼 우왕좌왕 해서 똑같이 할 거냐? 아니면 뭔가 계획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하겠느냐, 미리 각 유치원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갑자기 연말에, 11월에 하다보니까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올해는 3월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의견이나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좀 촉박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듣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종목도 우리가 그쪽 의견은 조금만 듣고 했는데 올해는 그쪽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더욱 알차게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구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그것도 우리가 예산 삭감했었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 보면 구정홍보 부스, 체험부스, 이게 어떤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구정홍보 부스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건데,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스를 설치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당 부서에서 부스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것 항상 있지 않았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항상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체험부스는 자기가 직접 만나서예를 들어서 혈압도 재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에서도 항상 나왔던 거고, 이게 지금 올해는 몇 번?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을 2회로 주셔서,
은미

양은미위원

원래는 3회를 했었는데 선거가 있어서 하나를 빼서 2번이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다음에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세 번으로 늘릴 건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이다 세 번이다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솔직히 구정홍보 부스라든가 체험부스가 예전하고 틀릴 줄 알았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 하면 걷기대회는 늘 일상 해왔던 일인데 보면 항상 지적된 게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공무원들만 많이 나와. 그것 알죠? 인정하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좀 달라질 줄 알고 제가 지금 물어본 건데, 이 구정홍보라든가 체험부스는 작년에 왔었던 것 그대로 와서 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실제 부대행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류를,
은미

양은미위원

다양한 게 없다는 거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걷기대회행사 자체를 좀 이벤트를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벤트가 뭐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5월 걷기 대회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벤트를 한다든지 다른 이벤트라든지, 그냥 통상적인 걷기대회보다 걷기대회 자체에 어떤 이벤트를 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부대행사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고,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 중에 전부 다 나와 있지만 뭔가 조금 달라지겠다, 라는 내용이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변화 없으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일단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까 아이들 체육대회할 때 작년에는 중심이, 재밌었던 얘들도 많기는 한데 굳이 그렇게 사회자나 그 부분을 연예인들 굳이 그런 데 쓰는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이들 쪽으로 많이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쓸데없는 돈이 작년에는 너무 많이 낭비가 됐던 것 같아요. 좀 참고해 주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신규, 1인 1악기 음악교실 수업지원, 신규로 해서 8개, 공립 초등학교 5·6학년,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그냥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학교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원하는 악기를 사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산초등학교는 사물놀이를 하겠다고 했고, 덕수초등학교는 단소, 봉래초등학교는 우크렐레, 신당초등학교는 단소하고 장충초등학교는 오카리나를 하겠다, 충무초등학교는 기타를 하겠다, 학교별로 다 자기들이 신청하는 그만큼 이런 악기를 하겠다고 해서 사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면 그 학교는 그 악기 갖고 4학년 학생이 5학년이 되면 그 악기가지고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없네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왜 없어요. 고장이 많이 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수리비 정도야, 기본적으로 운영비야 들어가겠지만,
은미

양은미위원

수리비 같은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또 우리 구청에 돈을 달라고 해서 할 겁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했지만,
은미

양은미위원

보세요.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지만, 아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악기가 금방 고장 납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채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이화묵위원

이것 아이들보고 사오라고 하면 1인당 돈은 얼마 들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이것 하려면 얼마든지 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어른들도 사물놀이 보면 장구가 금방 금방 부셔지는데 하물며 아이들이 장난치고 그러면 금방 금방 부셔지면 학교 자체에서 고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악기가 분실됐네 모자나네 그러면 예산 하겠네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건 아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좋긴 하지만은 이 악기 감당 못해요.
찬현

양찬현위원

또 아이들이 금방 마음이 바뀌잖아. 이것 사주고 나면 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아이들이 하기 싫다면 안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정서적으로는 이게 정규수입이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필요하면 아이들이 직접 해서 운영하는 게 어때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정규수입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실제로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정규수업이라고 내용은 그렇게 나왔네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음악수업 내 정규수업으로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누가 아이디어 냈어요? 이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우리 정미선 팀장이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일을 만들어서 하는구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일을 잘 만듭니다.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셨고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구에는 저소득층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악기 하나씩은 좀 할 수 있게, 악기라든지 외국어를 잘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신감과 꿈을 불어넣고자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

생각은 좋아요. 진짜 좋은 거라니까! 그런데 악기 같은 것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쇳덩어리가 아니고 일반 악기이고 아들은 또 장난이 심해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한 학교도 아니고 이 많은 학교에 이걸 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프로그램 좋으면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악기 하나 다뤄서 수업을 이것 하나 만들어 주라,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예산을 해서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어른들도 안 된다니까!

고문식위원장

악기가 뭐야?
은미

양은미위원

골고루 학교마다 장구도 있을 것이고, 대금도 있을 것이고,

고문식위원장

내가 얘기할게. 우리 5대 때도 여기 덕수초등학교인가 그때 밴드부인가 그것을 마련한다고 악기 사준다고 해서 몇 억이 올라왔었어. 그걸 삭감 다 시킨 거야. 이것 예산 받을 때 그때 6000만 원 얘기는 안 했던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신규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이게 큰 틀에서 교육경비 안에 다 포함된,

고문식위원장

교육경비 거기에 16억인데, 그 당시에 내가 이걸 못 들었어. 작년에 보고했어요, 이것?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들어간 걸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고문식위원장

작년 연말에 한 것, 서류 좀 찾아봐. 나도 지금 이걸 찾아서 별표를 해놓은 이유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산설명서에 제가 안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넣은 것 같은데요.
무과

무과의회사

전혜진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1인1악기 특기적성 프로그램.
찬현

양찬현위원

1인1악기 예체능특기적성, 그것은 여기 사업내용 중에 따로 있어.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1인1악기, 이것은 없다니까. 설명 안 했다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작년에 각 예산사업설명할 때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것 말고 세부적으로 보고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기는 이걸 무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지. 악기를 다 사주는 건지 생각도 못했던 거야.

이화묵위원

수업 안에 들어가는 악기를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정규수업으로 저희들이 이걸 좀,

이화묵위원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고문식위원장

옛날 같은 경우는 플롯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사긴 사. 시험 보고 그러면 초등학생들 사는 것은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악기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것 그럼 매년 해야 돼.

이화묵위원

매년이 아니라, 이걸 지원해주고 나면 고장 나면 수리까지 다 해줘야 된다니까!

고문식위원장

이게 망가지면 매년 사줘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 봐봐요. 1인 1악기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지. 악기를 사준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 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강사를 붙여서 한다는 얘기인줄 알았지. 악기를 지원해줘서 한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왜 그러냐면, 5대 때 덕수초등학교인가 밴드부를 만든다고 해서 섹소폰이니 그때 악기를 며 억 사준다고 왔었어. 그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특정한 학생들만 그룹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그 해당 학년에 대한 전체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수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좀 필요하고 학교별로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8개 학교를 하면 한 5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고문식위원장

이 초등학교 보조금 지원하는 예산이 4억 9500이거든. 그럼 6000 만 원 빼고 나가는 거네? 그러면 학교에서 올라와서 뽑은 근거 있죠, 4억 9500에 대한 것?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학교별로 받아온 게 있을 것 아니야? 4억 9000 얼마 편성시킨 내역서 있을 것 아니야. 그것 가져와, 지금.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내가 질문했는데 어떻게 다 치고 나가니까, 65페이지 원어민 교사, 영어 캠프, 이게 타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8억 8000만 원 구비 전액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어특구로 지정된 것이 한 10년 전에 지정됐는데 지금 10년을 맞이해서 과연 이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아이들한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지금 저희들이 3월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도 과연 이게 계속 해야 될지 아닌지, 이에 대한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벌써 이런 비교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막연해요. 이것 아이들이 귀찮은데도 체험학습소가 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서 가는 건지, 그냥 공짜로 해주니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짜 가는 건지, 참 애매합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영어문화체험 캠프에 가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현재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높다는 그쪽 의견이나 전문가건 학생들 의견도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도 더 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좀 내리려고 그럽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면 용역을,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원래 작년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럴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하려고 진행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과연 이게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고문식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뭐 갖고 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영어 자체는 필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뒤에 팀장님들이 하시겠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결과물을 놓고서 이걸 계속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미흡했는데 올해 연말에는 그 자료를 충분히 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연말에 나올 수 있을까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너무 업무가 과중된 것 같아.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고 팀장님들도 한계가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업을 이렇게 무조건, 자꾸 일을 너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열과 성은 참 칭찬해야 될 부분인데, 또 결과물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좀 심도 있게, 못하신다면 용역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한 번 해서 좀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번에는 좀 인지를 해서 그 부분을,
찬현

양찬현위원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되고, 과장님 돈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한다면 이것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동안 영어특구 되면서 1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다보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명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지에 대한 것도 판단 없고 그래서 명분이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진단을 의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0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도 있어서 이 부분을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얘기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으면 좋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문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질문할 게요. 58페이지에 보면 혁신교육지구지정 추진 있죠? 59페이지 보면 중구 청소년 야호 운영이라고 돼 있죠? 이 예산에서 포함돼서 나가는 거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뒤에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구야~호 청소년 축제 개최 또 있죠? 이게 뭐예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건 2000만 원 편성돼 있고, 내용이 중첩되는 거예요, 뭐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중첩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이렇게 두 번 하겠다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소단락별로 묶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예산이 중첩되는 게 아니라 보고서 자체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요. 뒤에 것은 2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 앞에 것은 혁신지구랑 하는 거고, 혁신지구랑 이것하고 목이 틀린데 어떻게 중첩되긴 중첩돼요!
찬현

양찬현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건 나중에 정미선 팀장이 오면 다시 한 번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게 자체가 예산이 목이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정미선 팀장 앞에 나와 봐요. 혁신교육지구 지정추진에 보면 59페이지, 중구 청소년 야호 운영 있죠, 5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는 것?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이게 돈이 혁신교육지구 이 3억 중에서 나가는 거죠?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저희가 야호 축제에도 있고, 여기는 지금 동아리 지원, 청소년들이 경연대회 참여하거나 진로부스 같은 데 들어가는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말만 틀린 거지.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거기도 농구대회도 하고 댄스도 하고?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전에 했었는데?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전에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줘서 하면 편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과중되게 자꾸 가져오려고 그래요? 거기 있는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청소년이면 청소년수련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수련관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 얘기는 거기는 기존에 했었잖아요. 했으면 걔들한테 돈을 주면 걔들이 더 잘 할 텐데 왜 여기서 과중된 업무를 가지고서 똑같은 업무를 하려고 하냐고요? 여태까지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 잘 돼가던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청소년이란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을 좀더 편성시켜갖고 하면 편히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수련관 이 행사 자체를 내려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여기서 쥐고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맨날 공무원들이 일은 많다고 그러고! 일은 중첩되고! 지금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예산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용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내용은 일맥상통한 거야, 지금!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뒤에 있는 것은 청소년축제 전반적인 예산이고요. 여기는 청소년들에 대한 동아리 쪽이 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볼게. 댄스하는 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댄스를 동아리 아이들이 하는 거지, 전체 학생이 다하는 거야?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동아리에서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여기 뒤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야? 관내 중·고교 동아리, 중구 거주 또는 관내 학교 재학생, 그렇게 돼 있고 앞에도 동아리고, 그럼 똑같은 것 아니야?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뒤에 있는 것은 행사에 들어가는 운영비, 거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행사하면 무대도 준비해야 되고,

고문식위원장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청소년 야호 축제 개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에 청소년 야호 운영은 각 학교별로 청소년 동아리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는데 야호 운영이라는 것은 얘들이 댄스나 보컬이나 농구,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들이고,

고문식위원장

그럼 예산을 묶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리 묶어야지 어떻게 예산을 분산시켜서 해요?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예산이 비슷하면 지원하고 행사비를 묶어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원은 지원대로 행사는 행사대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어딨어! 다른 과도 같은 과에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번에 교육혁신지구 지정,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구만. 뒤에 것 72페이지 것은 축제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보컬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거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경연대회라고 얘기를 하시면 더 쉽지.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면 예산을 같은 목으로 편성해서 같이 일맥상통하게 가야지. 학교에 주는 것은 따로고 이쪽 따로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축제비만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혁신지구사업비로 세부항목을 넣지 못하고 올해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미래인재육성 사업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고가 하나 이사간다며?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이사 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과장님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계성여고, 그것은 이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대상사업이 아닌데 전체 교육체육과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여자고등학교 하나 유치할 생각은 없냐고? 돈만 갖다 쓰지 말고, 있는 학교도 뺏기고 살면서 뭘 자꾸 지원한다고 그래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학부모들이에요. 의원이지만 학부모란 말이에요. 그럼 있는 학교도 다 없어지고 빼 가는데, 뭘 자꾸 지원하냐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있는 학교를 더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문식위원장

교육경비심의 보조위원이 몇 명이에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아홉 분이십니다.

고문식위원장

공무원 몇 명이에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세 분이십니다.

고문식위원장

구의원은 안 들어가나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구의원 두 분 들어가십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다음에 주민 네 명?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교육청에서도 오시고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4명?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아까 뽑으라는 것 뽑아왔어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지금 사무실에 전화해놨거든요.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것도 좀 전체 학교 서류 좀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고문식위원장

학교 보안관 배치 지원도 우리가 구에서 하나요? 구비로 100% 지원하는 건가?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그게 서울시에서 각 학교별로 두 분씩 배치가 돼 있고요. 지금 청구초하고 봉래초등학교에 추가로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두 명?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봉래초에 두 명하고 청구 초에 한 명.

고문식위원장

3명?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세 분만 추가로 저희가,

고문식위원장

이것도 여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 포함돼서 나가는 건가?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초등학교 수영지원사업, 이게 5개교 4학년 다 하는 거예요? 공립초등학교 5개교, 한강 건너고 그러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수영지원사업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공립 초등학교가 우리 중구 관내에 5개소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9개소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다섯 개만 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나머지 덕수나 봉래나 청구는 자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고문식위원장

9개 중에 3개 빼면 6개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5개교인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흥인초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왜?
미선

정미선미래인재육성팀장

학사일정 등을 이유로요. 이게 지금 정규수업 과정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다음에 65페이지, 원어민 교사, 우리가 옛날에는 원어민 교사를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배치했었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별도로 했었어요. 초등학교에는 교육청이 하고 중학교만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초등학교는 100% 교육청이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올해부터 지원 안 되는 게 광희하고 덕수가 지원이 안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시 교육청에서는 두 개 학교씩 묶어서 순회하는 식으로 하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좀 줄여간다는 그런 추세로 되어서 원래는 올 연말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전체 학교에다가 안 주겠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원어민 교사 이것을 안 주겠다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원채 반발이 심해서 교육청에서 기존 그대로 올해까지 유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청에서 중단하면 저희도 중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다시 지원한다고 해서 예년처럼 저희도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교육청에서 여섯 명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광희거점체험센터 이게 지금 실익이 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만큼은 아까 제가 양찬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풍납동이나 수유 영어캠프 가는 것하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부분이 이게 거의 한 10년이 되는 시기가 영어특구가 지금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올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지 여부를 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세요. 왜냐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것을 해서 이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자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돈을 추경에 주세요, 해야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추경에라도 줄 테니까 검토를 해봐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아마 영어거점학교 할 때 국비인가 구비를 지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받아놓고 운영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한다는 말이야. 걔들은 한번 돈 주면 끝이지만, 우리는 계속 인건비부터 계속 빠져나간다고. 10년이면 이거 지금 우리가 3억 주면 36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건비로만. 그것도 고민할 때가 됐으니까,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말로만 하지 말고, 말은 진짜 다 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진짜 할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하나도 되는 것은 없고, 여기 교육체육과가 제일 문제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노력만 하면 뭐 하냐고? 그리고 60페이지, 중구직업체험지원센터 드림톡톡 운영지원, 이거 지금 실적 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만 5000, 6000명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했다는 것은 실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거 있으면 서류로 좀 주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중구인문아카데미 최고위과정,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나 이런 게 있어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아카데미 최고위과정 자체가 관내에 이름 있는 사람들만 가서 명맥을 이어가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원래 하던 취지가 기업 CEO라든가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고문식위원장

이게 몇 년을 했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4회째로,

고문식위원장

지금 4회 했으면 CEO 웬만한 사람들 다 들어갔겠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 하면 되겠네. 웬만한 사람 다 들어갔으면 그만하면 되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어딘가 또 숨어있을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고. 세금은,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돈 모아서 하면 되는 거지만, 여기 최고위 과정이 예산 얼마 지원돼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22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부자공감으로 나머지 58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고문식위원장

나와 봐요.
준석

김준석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준석입니다.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준석

김준석평생교육팀장

저희가 1500에서 2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카데미?
준석

김준석평생교육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부자공감이 4000?
준석

김준석평생교육팀장

세 개 과정에 저희가 6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70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금년에 예산 1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6000으로 해서 3개 과정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각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작년에 우리가 1000만 원 깎았나요?
준석

김준석평생교육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볼 때는 여기 중구민을 위한 인문학강좌, 부자공감 이런 것은 좀 모양새가 나는데 인문학아카데미 최고위과정 해서 관내 기업 CEO, 물론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다 과 포화상태 아니야?
준석

김준석평생교육팀장

그래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40명 이상 50명 정도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지못해서 막 전화 와서, 장형태 과장님이 전화 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준석

김준석평생교육팀장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연계 연계해서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거짓말 하지 말고.
준석

김준석평생교육팀장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다 알아봤어. 마지못해서 그냥 구청 눈치 보고서 뛰어 들어가서,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절대 안 그렇지는,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뭘 그러고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나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뭘 그러고 있어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진짜 좋다고 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74페이지, 중구청장기 개최 및 동호인 생활체육회 지원, 거기 3억 484만 원 있고, 동 생활협의회지원 1100만 원 있고, 이게 뭐야?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동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11개 동에 동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100만 원씩,

고문식위원장

생활체육회 일반 생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중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대회라든지 각종 대회,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그게 다 포함되어서 3억이라는 돈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생활체육회 지원으로 넣어버리면 되지, 동 생활체육회면 ‘동’자 하나 더 들어갔다고 분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같이 여기 3억,
찬현

양찬현위원

잘 지적했네. 이거 왜 이렇게 해왔어, 자료를? 목으로 딱딱해서 해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거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해왔구만, 묶어가지고.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구분해서 가져온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목으로 해서 자료가지고 오세요.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그냥 같이 포함을 해요. 어차피 생활체육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거 해놔 봐요,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목별로 금액을 다시 해가지고 와 봐요. 그리고 동 생활체육은 각 동마다 11개 동밖에, 4개 동은 없는 거지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작년에 생겼나요?
준석

김준석평생교육팀장

예, 작년에 생겼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맞지요? 작년에 이 단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동별로 약수동은 김면호, 청구동은 이은정이.

이화묵위원

이승철.
찬현

양찬현위원

이승철이가 안 하고 이은정이가 하잖아, 요즘.

이화묵위원

이은정은 간사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쓸데없이 만들어서 이 단체들이 다 거시기과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쓸데없는 거야, 이거. 생활체육 있는데 생활체육에서 다 하면 되지, 동별로 다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돌아가신 김영선 의장님이 1억 5000 해 준다고 했던 그 사업 아니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깎아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괜히 모임만 하나 더 만들어놓은 거야.

이화묵위원

그런데 동 생활체육 이게 지금 굉장히 지적이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생활체육이 있다고 하면 각 단체가 있잖아요. 배드민턴, 무엇, 무엇 다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거기 있는 회장들이 거기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각 동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취지는 그겁니다.

이화묵위원

취지가 그러면 이 회장들이 굳이 내가 여기를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생활체육 속에 그 회장들을 들어오게 하세요. 어차피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이 생활체육회장은 내가 사람을 또 모아. 내가 또 모아서 거시기 단체를 만드는 거야.

고문식위원장

과장이 하는 얘기가 맞아.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동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든 이유가 보면 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각 종목별로 따로따로 지낸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각 동별로, 비록 종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자,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것을 여기서 단체회장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체육 자기가 완장 하나 차고는 사람을 또 모으는 거야.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 노는 거야. 왜 이렇게 됐냐고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조금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협조를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이 생겼으면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게 각자,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유도를 하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네에 있는 종목별로 배드민턴, 축구,
찬현

양찬현위원

이 돈을 100만 원을 일시불로 줘요?

이화묵위원

주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쓰고 남으면 사업을 했을 때,
찬현

양찬현위원

사업한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 야유회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화묵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벽지도 바르고, 페인트도 칠하고 이런 사업을 해요,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나서 돈이 남으면 간단한 남은 것은 다른 것을 또 해야 돼. 그렇기는 한데, 이게 좀 안 맞아서 차라리 그러면 각 단체에 그것을 당연히 여기 들어오게끔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강압적으로 해야지.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취지가 이화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맞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화묵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다면 정확한 거예요. 맞는다면 그렇게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하지마라고 하세요. 그 동은 아예 지원금을 주지 마세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자기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화묵위원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

일단 지원금이 안 나가면 이것은 흐지부지해져버려.

이화묵위원

돈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 탁구, 각 회장님들이 자기가 회장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장 밑으로. 그건 거야.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좀 어차피 그 사람들도 지원금을 다 주잖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좀 강압적으로 하라고요.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칭 자체를 바꾸든지. 여기는 회장이면 여기는 단장이든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왜 또 다른 거시기 단체를 만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완전히 거시기야, 이거.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거시기 단체를 만들지 마.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교육체육과가 보니까 위원들이 너무 심도 있게 잘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태

장형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