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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6-02-19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실시하며 국별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님이 간부소개 및 인사를 하신 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우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에 노력해 주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충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동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선수 환경과장입니다. 2016년도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서울시 주관 어린이집 평가인증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여 최고의 보육환경 조성 등의 괄목할 성과가 있었고, 또한 취약계층 수요자와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드림하티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목표 23억 5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6억 1000만 원을 달성하여 후원 연계하는 등 따뜻한 중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드림하티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기부자와 수요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알짜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5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2명이나 현원은 1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함께 누리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공평한 사회복지권리 보장과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클린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어르신 친화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립지원과 함께 거리 노숙인의 자활의식 고취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희망보육서비스 구축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중구 조성을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으며 냄새 없는 중구시를 위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과 쾌적하고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연료 및 에너지 절약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일반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우룡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애 쓰시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복지지원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태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현성 맞춤지원팀장입니다. 정채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원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방금 인사드린 대로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5명으로 1명 결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팀이 저희 과 소관이었으나 금년도 자체 조직개편에 의거, 자치행정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저소득층 현황은 차상위를 합쳐서 약 4300여 가구에 한 6200여 명이며, 자료상에 있는 수치는 중복 수급자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회원이 1430명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목록은 넘어가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분야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 사항으로 전 구민에게 6단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코자 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라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4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9개 부서에 110개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정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작년도 발간·배포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개선·보완 발간하여 보급코자하며 2월중으로 제반사업계획을 수립, 분기별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로 소정의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일부지원 및 기업 연계를 통한 구 재정 경감 노력, 이용율 제고, 상시 평가체제 유지, 합동 안전점검 실시로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례관리나 서비스 제공, 자원 개발 및 관리에 따른 지역 조직화 기능 등 복지관 3대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복지관에 총 350개의 프로그램에 1일 이용 인원은 3100여 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신당복지관이 11억 2300여 만 원, 유락이 11억 1300만 원, 중림이 8억 6900만 원으로 총 예산이 3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외부 공모나 민·관 연계를 통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 욕구조사에 기인한 공공 프로그램 개발, 기능 보강을 통한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당복지관의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유락복지관에는 헬스장에 시설 개·보수 및 CCTV설치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코자 합니다. 우리 구 보훈 대상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개 단체에 14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대상자에게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이외에도 구 조례에 따라 분기별 10여만 원씩의 보훈예우수당과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월동대책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예산은 4억 9140만 원으로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와 전적지 순례 등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름다운 기부와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THANK- 행복한 드림’ 후원자 초청행사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및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따뜻한 나눔의 정을 보내준 후원자에게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를 통한 후원자 관리로 지속적인 후원 참여를 유도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한 10월쯤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후원자 50∼100여 명을 특정한 장소에 초청하여 감사패 전달 및 홍보영상 등으로 우리 구만의 기부와 나눔 문화 운동인 드림하티사업 보고와 사례발표를 계획 중으로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기업 후원으로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드림하티 사업으로 수요자인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맞는 민간복지지원을 연계 지원하여 기부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코자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작년도 5월부터 꿈 드림프로젝트, 드림멘토, 희망저금통 등 알짜기부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5∼20만 원씩의 생계비 지원, 위기가정 지원, 하루 100원 및 자투리 봉급 등 직원 나눔 운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모금방송 등이 있으며, 특히 작년도에는 6급 이상 구청 전 직원이 후원자 발굴사업을 전개하여 44개소 1억 1200여 만 원의 후원금을 거행한 바 있으며, 참고로 작년도 11월 16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15억 5000만 원을 목표로 한 희망운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기간 중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15억 7900만 원의 성과를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구비가 3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 2월16일자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종료된바, 2월 중 후원자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 및 알짜기부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4월 중 드림하티 소식지 발간 및 6월 중으로 민·관 협력 워크숍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랑을 담아주는 푸드뱅크 및 마켓운영 지원입니다. 기업 및 생활거점에서 기부 받은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법적지원이 부족한 차상위 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나눔 문화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푸드마켓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00여 명이, 푸드뱅크는 30개 복지시설에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식품과 생필품 후원자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거동불편 및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비가 40%와 구비 60%로 총 1억 4000여 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매월 식품 나눔의 날 행사와 4월과 8월, 10월에는 선물꾸러미 전달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종교 단체 등 주위의 많은 기업체 참여를 유도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이나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사전 예방적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자격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 3500만 원이하, 가구 내 금융재산 합계액이 500만 원이하인 가구로 지원 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으로 금년도 예산은 3억 1000여 만 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0 대 25 대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리후렛이나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활용하고, 중구광장이나 SNS, 직능단체 회의를 통하여 홍보를 하여 위기 가정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긴급조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위기상황을 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평한 사회복지 권리보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계획입니다.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복지 특성별 통합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장 방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제공, 소득이나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 심층조사를 통한 자격검토, 그리고 수급탈락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타 지원 서비스나 사례 관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복지급여신청자 조사 실적은 6570여 건으로 이 중 3113가구에 3750여 명이 책정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에 의거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또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적극 선정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틈새 없는 클린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생활실태 변동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서비스누락이나 부정·중복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맞춤형 복지급여 외에 기초장애인연금, 의료급여, 차상위 장애, 한부모 가족, 초·중·고 교육비 등 총 1만 9834가구에 2만 4926명이며, 이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내용, 방법 등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연 2회 반기별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는 정기조사 및 인적사항이나 가구원 등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서비스 누락이나 부정·중복 서비스 제공을 방지토록 하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복지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시, 일부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구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방법으로는 교육 관련 공문에 대하여는 동이나 복지 부서의 전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집합교육 9개 과정과 사이버교육 10과정 중 통합업무 처리과정과 개별사업처리과정에 대하여는 의무 이수토록 하고, 동 주민센터 순회방문을 통한 1 대 1 교육 등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소화하면서 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구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복지지원과 조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홀몸어르신 독거노인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12월내로 금년도 2016년도 계획서를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계획이 안 잡혀있어요. 지난 1월에도 우리 장충초등학교 앞에서 독거노인이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아세요, 과장님?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분도 독거노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겨울에 혼자 있다가 얼어 죽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그거를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도 왜 금년에는 하고 있는 거조차 이렇게 안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좀 보완해 나가자는 의미로 좀 더 관심을 드높이고 이런 의미인데 그게 왜 여기 안 돼 있지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 용어정리 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홀몸노인. 홀몸어르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복지지원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이거 별도로 하나로 묶든가 어떻게 하든가라는 말씀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독거노인이 계시니까 지원 사업이 별도로 되는 게 있는데 주관은 사회과 노인계에서 총 주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보고가 안 됐고,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종합보고가 안 들어왔고 지금 여기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게 뭐뭐예요, 정확하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일단 홀몸어르신이 수급자에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저희도 뭐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이 나가는 게 있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복지과도, 복지지원과도 하나로 묶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복지지원과에서 할 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따로 보고하세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뭐고, 현재까지 어떻게 지원해 왔고, 금년에는 뭘 하겠다라는 거를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홀몸어르신에 대한 것 말이지요?

김기래위원

예, 독거노인.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 작년에 이야기한 건데, 제가 두 번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지요, 뭐. 사회복지과도 따로 이야기를 해야겠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16페이지 상시모니터링이 지금 관리대상 1만 9000가구, 이게 지금 행복다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돼서 관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행복다온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우리 수급자 총 책정해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12개 분야. 그러니까 여기 행복다온하곤 조금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희창

정희창위원

행복다온은 뭐하는 거예요? 거기 둘러치나 메치나 그게 그거 아니야? 우리 문원정 팀장.
원정

문원정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 문원정입니다. 행복다온은 기본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공적 부조가 나가는 전체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장애인연금을 받으시거나,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를 받으시거나 하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바운다리가 넓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지금 행복다온사업 자치행정과에 복지사가 가있잖아요?
원정

문원정통합관리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뭐고 이거는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누차 이야기 하는데, 정말 참 말을 되게 안 들어! 여기가 범위가 더 크잖아.
원정

문원정통합관리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범위가 더 넓잖아.
원정

문원정통합관리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행복다온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쪽에 더 폭넓게 뭔가를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시작을 했던 그런 취지란 말이야. 분야도 보건도 같이 포함시키고 전수 다 조사하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상시모니터링 사후관리 이게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범위가 더 넓다는 건데.
원정

문원정통합관리팀장

저희가 대상자는 저희가 훨씬 더 넓은데요, 행복다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문이 목적입니다. 방문, 찾아가는 복지가 목적이고 저희는 이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국가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 전산망에서 오는 공적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뭐 월 소득이나 재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 그게 굉장히, 256종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즉시 반영하고 죽고, 살고 뭐 나가고, 자녀와의 교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복다온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물론 일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런 게 복지 쪽에서 한꺼번에 컨트롤되어가지고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행정관리국에 그 업무가 가있다고. 저기요,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장하고 사회복지 행복다온 사업 이거 보고 좀 받읍시다, 뭐하는 건지.

변창윤위원장

행정관리국장?
희창

정희창위원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에 보면은 행복다온사업, 복지사가 거기에 하나 가있다고. 자치행정과장 따로 시간 내가지고 그 담당 불러다가, 팀장하고 담당 과장 불러다가 이거 받읍시다. 도대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굳이 그렇게 하고 있어. 뭘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거기에 가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답을 못할 것 아니야.

변창윤위원장

그러겠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불러다가 한번 들어보자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는 복지 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거고, 아까 행복다온 그거는 전달체계, 그러니까 직접 공무원하고 직접 상대해서 전달체계가 중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간 좀 차원이 다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이게 복지 전문으로 하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해야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과정도 거쳤는데 어차피 시작도 그쪽에서 하고 그랬으니까 정착될 때 까지는 그쪽에서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시스템 구축은 거기서 하는 게 맞았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나는 찬성하지 않았어, 그때. 나는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했는데 시스템 구축은 동 주민센터에서 시스템 구축이 되니까 여기 복지지원과에서 하면 업무추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보건소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했는데 그걸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 되었으면 운영은 복지지원과나 복지환경국으로 오는 게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운영은.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 다산동 외에 계획이 있습니까? 다산동 외에 올해 할 계획이 있냐고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전부 다 지금은 전 동 다 하지요. 확산이 돼가지고. 행복다온?
희창

정희창위원

업무는 다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센타하는 거요?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 없잖아.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건 저희도 아직.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 없잖아, 예산이 없잖아. 그러면 시스템 다 구축 됐으면은 운영은 사회복지 하는 데서, 운영은 여기서 하는 게 맞다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굳이 복지환경국에서는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댔으니까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저희도 안 받을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 중에서 정착이 좀 된 다음에 넘긴다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안 받을 일도 없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시스템 구축 지금 다 끝났잖아, 시스템 구축이 끝났으면 운영은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지. 행정관리국에 복지직이 왜 가있는 거에요, 도대체. 업무성격에 안 맞잖아.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관련 업무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지. 청소도 거기에서 하고, 건축도 거기에서 하고 모든 걸 거기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버리지? 정채수 팀장 내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채수

정채수통합조사팀장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맞다 그러잖아.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행복다온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회복지직이 거기에 가있는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복지직을 충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행정보건 쪽에서, 자치행정과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보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 성격상으로 봐서는 복지업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할 게 뭔지. 가능합니까?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내일 업무보고 있잖아? 행정관리국.
희창

정희창위원

자치행정과 와있어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자치행정과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팀장하고 한 번 들어오라고 해 보세요. 시간, 미안한테 나 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변창윤위원장

아니, 하세요.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지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업무의 비효율성이 유발될 수밖에 없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갈 길이 먼데,

변창윤위원장

잠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오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예, 그러세요.

변창윤위원장

11페이지 후원자 초청행사 ‘THANK- 행복한 드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다지만 그래도 기업체에서는 기업 이미지 효과 측면에서, 광고 측면에서도 이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고. 또한 우리도 받는 입장, 구청에서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만 이 사람들의 우리 관내 내지는 또 관내가 아니라도 타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후원을 해준다라면 후원을 갖다가 우리가 광고도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중구광장이라든가 또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1년 치, 저기 해서 어느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어떤 액수의 어떤 방법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해 줌으로써 구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 구민들이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 업소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회의 끝나고 간단하게 점심식사하기 위해서 어디 업소에 갔습니다마는 사실 그 업소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광고가 많이 안 돼있어가지고 의원님들도 잘 모르셨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상호 유기적으로 집행부하고 후원업체하고 간다라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도 갖고, 앞으로 더욱더 그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더 봉사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한 건데요, 그렇게 해야지 기부 문화가 점점 확산도 되고 기업체에서도 또 자기네가 기부를 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연말에 초청해서 이런 행사,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좀 백서도 발간하고 이렇게 해서 후원하신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보람있게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보면 상시모니터링 사후관리, 근데 요즘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있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지 않고, 그게 혹시 중구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애들이 장기 결석을 한다던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그 내용 때문에 엊그제 경찰서 회의에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중구 관내에는 그런 건 아직 확인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하고 경찰서 관계자하고 관내 유관 기업체 장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 건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다행이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구는 교육이,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런 게 들리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게 또 발생하게 되면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좀 신경써가지고 체크하시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중요하지만 또 나이 어린 애들 있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애들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이쪽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정희창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소관은 행정·보건이지만 우리 복지지원과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성격상 그쪽에 업무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자고 그랬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의 상시모니터링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올해 강화하겠다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관리대상에 보면 각종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그리고 의료급여, 차상위 장애 등 한부모가족 초·중·고 교육비 등 해서 거의 2만 여 가구에 2만 5000명 정도를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행복다온 사업을 위해서 복지직이 하나 가있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지금 복지지원과장님 말씀이 거기는 대상자가 수급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올해 가 있는 그 복지직이 하는 일, 업무가 뭐지요? 지금 시스템 구축 올해 또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동에?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지금 왜 가있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없다보니까 사실 업무는 복지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복지업무를 하는 곳이 동사무소 주민센터다 보니까 그것은 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가 하는 것이 운영하기가 더 원활하다 그래서, 복지과가 맡을 것이냐 우리가 맡을 것이냐 해서 저희가 해서 시범으로 2개 동을 했어요, 약수동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예.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소공동하고 명동을 제외한 13개 동을 확대해서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차상위계층하고 우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전체 나가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거기 해당 부서에다가 옮겨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직을 이번에 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업무를 행정직들이 잘 모르다보니까 사회복지직이 그 일을 맡아서 중심적인 역할, 뭐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사회복지직을 받은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작년에 약수동하고 황학동하고 하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아니 2014년에.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다산동 지금 하고 있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하고, 그거까지 끝나면 더 시스템 시설 개선은 올해 계획은 없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을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을지로는 그거 관계없이 지금 동 빠져나오면서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운영,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운영은 어떻게 보면 거기는 지금 행복다온사업은 이게 지금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하는 거보다는 규모가 적어. 적으면은 여기에서 지금 상시 2만여 가구의 2만 5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여기에서 그 업무가 들어가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조정을 서로 연계해 주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업무 성격상 맞지, 그것이 자치행정과에 복지직을 갖다 놓고 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 그리고 그렇다면은, 자치행정과가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잘 모르니까 복지직을 갖다 놨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청소도 하고 건축도 하고 토목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작년에 시범으로 하고 2015년도에 처음으로 13개동까지 확대를 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자리를 잡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저희 자치과에서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때는 복지과 쪽으로 내려보내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올해까지는 하는데 그게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희창

정희창위원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라는 건 틀린 게 있다는 이야기인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 틀린 게 아닌데 현재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동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는 복지과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잖아, 내가 있을 때 한 걸 알고 있잖아, 서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시설 시스템 구축하는 거, 시설 개선하는 것은 보건도 있고 복지도 있고 동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시설 개선도 있고 하니까 그걸 거기서 하는 게 맞았어, 그때까지는. 지금은 운영이잖아, 운영.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운영 남았지요. 시설은 거의 다 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운영만 남았지, 시설 다 끝났잖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운영만 하는 거잖아. 운영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총무과장 또 불러야 되겠구만. 총무과장 불러야 되겠어. 그 조직개편,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그리로 보낸 것 아닙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동하고 관계가 좀 있으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만 저희가 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도 하고 청소도 다 동에서 해.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 그럼! 발령 내가지고 그리로 인력 줘가지고 다 하라고 그래. 동 업무 그럼 몽땅 자치행정과에서 하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과정도 거치고 그랬는데요. 어차피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한 명 충원해가지고 자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한번 이렇게 해 보고요, 좀 정착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희창

정희창위원

복지직이 거기에 있어봐야 아무것도, 자치행정과라고 그래가지고 더 특별히 뭐 힘을 받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거는 여기보다 얼핏 보면은 범위가 좁단 말이에요. 여기가 범위가 더 크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어기짱 놓느라고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정리만 되면 내려 보내려고 그래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려 보내요. 정리 다 됐는데 운영만 남았는데 가서 복지직 거기서 충원시켜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가 해야 우리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능력이 있고 우리 복지지원과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그걸 그렇게 자꾸 우기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금년엔 한 번 해보지요. 엊그제 1월 1일자로 인사까지 발령해가지고 새로, 이제 정착할 때까지는 좀,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계속 한다면 올해 언제까지 운영할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있으면서 효율하고 내가 비교분석 내가 다 할 거예요, 연말에. 그런 식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됐는지 내가 분석한다니까 그러면은. 이거 안 맞는 거야. 운영은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니요. 그러면 넘겨받아서 해야지 그걸 사회복지직을 보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하고 있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누가 한 거요, 그러면? 청장이 한 겁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사회복지직을 보낸다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아까 자치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과정이고 정착된 다음에 이렇게.
희창

정희창위원

모르겠습니다. 내가 두고 볼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때 효율이 얼마 정도 복지지원과에 있을 때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내가 계속 챙겨볼게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권철회 과장님이라든가 조충현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행정의 효율성을 우리가 좀 찾자는 거 아닙니까? 또 당연히 어떤 부서가 딱 맡고서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또 지금 권철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운영밖에 안 남아 있는데, 사실 운영 측면에서는 처음부터 차라리 시작하는 게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 개편 할 때 업무를 너무 그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한 군데로 해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제대로 주민의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핑퐁게임 하다 보면 어떤 공백이 생겨버리고 틈새가 생겨버리게 돼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유념하셔가지고 올해는 이미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시점까지는 뭐 하겠지만 올해 좀 해 보셔가지고, 해 볼게 아니라 그냥 바로 복지지원과로 가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말씀 알아듣고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변창윤위원장

네.

김기래위원

불가피하다 이러는데 이미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청장님 결재권자가. 벽두부터 바른 소리 좀 하자면, 인사 잘못된 거지 이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하려면 건축직을 한두 명 갖다놓고, 다 리모델링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운영하는 거까지 다 해야 되네? 뭐 최창식 청장 거 앉아서 무슨 결재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이쪽 복지지원과장으로 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총무과장은 뭐 했어, 거기서. 그런 복지직을 거기로 내려 보내고. 물론 사업적으로 특수성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게 있다라면 이번에 조금 내가 건너간 거로, 어떤 부분이 건너간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말고,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갔잖아, 자치행정과로. 그런 경우는 이해 가지만 이거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닌 거 같아. 인사 잘못 한 거야, 그거는, 그리고 정책적으로 잘못 된 거고. 그렇게 지적을 해야지 지금 불가피하게 인사 됐으니까. 잘못 됐으면 빨리 바꾸면 되는 거지 뭘 그래! 내일모레 3월 1일자로 인사 다시 하면 되지, 원위치 시키면 되는 거지, 언제든지 뭐 인사가 정해져있나?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근데 뭐 인사 하나만 엮인 게 아니고요, 업무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니까. 인사 뭐 한 사람만 되돌리면 되면 오늘 하지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김기래위원

차라리 복지지원과가 업무가 많아서 자치행정과로 넘겼다고 그러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가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져 간 거든가. 분명히 해, 얘기를.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가만히 듣다보니까 지적 잘 했네, 잘못된 거네, 내 보니까.

변창윤위원장

확실하게 과장님이 액션을 취하십시오.

김기래위원

인사 부분이나 부서 가름마를 잘못 탄 거네, 보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업무 갖고 회피하고 이런 것도 아니구요, 주면 하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더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더 이상 이야기하면 괜히 피곤해지니까.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충현 과장님, 권철회 과장님 이렇게 불시에 들어와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 중에도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현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으로 생활보장팀과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자활주거팀이 있고 직원은 2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로 요양시설과 복지관, 경로당 등 62개소가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고 등록장애인은 5971명이며 노숙인은 954명입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고 교육급여는 분기말에 또 해상급여와 장제급여는 발생 시 수시로 지원이 됩니다. 교육비와 명절위문금, 월동대책비는 정해진 시기에 적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으로 170억 8147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선정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연금세대 또 한부모 세대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려운 계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장애인 기초 의료급여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에게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와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791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지원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서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또 해상장제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시비로 2억 769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우리 구에 약수노인종합복지관과 청구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가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니어평생교육과 건강생활 지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1733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지원 개선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경로당 4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경로당 운영 보조금과 공공요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예산은 6억 4430만 7000원입니다. 올해엔 특별히 경로당 운영보조금과 사립경로당 공공요금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은 현재 면적과 회원 수에 따라서 58만 3000원에서 67만 1000원씩이 지원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용자 수하고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또 사립경로당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든 경로당에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아파트 경로당 14개소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시니어사회활동 일자리와 우리 구비로 운영이 되는 지역봉사일자리가 있습니다. 사회활동일자리는 2182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이 지급이 되고 지역봉사일자리는 216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을 해서 41억 1230만 3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 22일까지 모집 중에 있고 3월부터는 이 사업이 개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효행장려문화 확산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구 효행장려위원회를 운영하고 동별 한 개 이상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효행강사 양성과 어린이 효 교실도 운영하고 어르신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238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 합해서 8개가 있는 신당5동에 지역밀착형 소규모노인복지관을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51억 2000만 원이나 현재 15억 30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올해에 부지매입비 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3월말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42명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형일자리로 19명, 복지일자리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4억 3967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장애인 1에서 3등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7시간에서 621시간을 활동 보조인을 파견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또 지역자활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여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26억 6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내의 2, 4, 5층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운동치료, 작업치료 또 재활훈련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90% 지원으로 10억 8895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은 10개소로 공동생활가정과 주간보호센터 또 수화통역센터, 직업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재활치료프로그램과 사회적응프로그램 또 수화통역서비스 및 청각언어장애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시비로 7억 357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4만 원에서 28만 26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7억 4910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과 장애인등 각종 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35명을 대상으로 월 4회가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원 금액은 15만 2000원입니다. 수행기관은 3개소가 있는데 전통안마원과 남산안마원, 약수안마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노숙인 관리 및 자활 지원입니다. 현재 노숙인은 거리노숙과 시설입소, 쪽방거주를 합하여 954명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는 노숙인 자활 지원과 전세 주거지원 시설입소 지원, 병원 치료 의뢰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7억 4838만 8000입니다. 다음 페이지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쪽방거주자 783명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합니다. 또 보건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민간단체 연계 후원자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을 사단법인 푸른나눔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가 2억 3000이 포함된 2억 3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무주택가구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신청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종류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전세 및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신청대상 및 한도는 1년 이상 중구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지원금 4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2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예산은 11억 7365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기업 설립 및 정보도 제공하고 상담, 취업, 알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은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0억 3485만 5000원입니다. 우리 구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네, 김기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복지지원과에다가 쏟아부었었는데, 그것도 사회복지과에다가 가볍게 얘기하고 말았었는데 지금 이 연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목차에서도 주요 업무를 보면은 홀몸어르신 즉, 독거노인에 대한 이런 정책이 상당히 미흡해요.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쳅터로도 안 들어가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건데 실제로 내용에 들어보면 여기는 조금 나오네. 홀로 사는 노인 전수조사사업, 26페이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잠깐, 노인동돌봄서비스사례에서도 뭐 홀몸어르신들이 있겠지요. 잠깐 나오고 남대문지역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65세 이상 홀몸노인이 현재 247명에 이르고 있다고, 3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나타난 것만 해도 이 정도예요. 247이 상당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 면에서 어바우트, 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마는 몇천명이에요, 우리 중구만 해도.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우리 과장님 장충초등학교 앞에 홀몸어르신 화재로 돌아가신 거 알지요, 1월달에?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들었습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사회 곳곳에서 그런, 국가적으로도 관심은 있지만 상당히 이렇게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자체가 조금은 늦었지만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복지과에 많이 질타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네,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하든 복지지원과가 되든, 저는 뭐 앵무새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를 복지지원과에서 보고가 들어올 거거든요. 실제로 홀몸어르신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뽑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뭐를 하겠다라는 것을 좀 정책을 담아오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에는 연초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아직 전수조사가 안 돼있어가지고 작년 거 자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업무보고에 저소득노인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김기래위원

노인돌봄서비스는 포괄적이고 그래서 홀몸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쳅터를 앞으로는 넣으세요,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복지지원과는 사회복지과보다도 이 사업이 미미한 거 같더라구.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복지지원과에서 독거어르신에 대한, 홀몸어르신들 한 거를 사회복지과로 갖고 오세요, 차라리.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총괄을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작년 행감 때 우리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에다가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이게 몇 달이 지나도 안 돌아가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를, 복지지원과로, 미미해요. 가져오세요. 가지고 오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하나의 주요 업무보고 챕터로 넣어가지고 하되 금년도 계획을 좀 잡아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기래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로 간 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에 있는 자원봉사 팀이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복지지원과구나, 자원봉사팀이 그리로 갔나?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경로당 운영보조금 개선하는 거, 이거 하반기부터 개선하려는 모양이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어떤 식으로 이걸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예산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경로당은 우리가 봤을 때 회현동 SK리더스뷰나 분양 아파트들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공동 롯데캐슬도 7월 달에는 준공을 한다고 그러고 그 안에도 경로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사는 분들한테까지 우리가 공공요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잘 안 맞기 때문에 22개의 사립경로당 중에서 일반 아파트 14개는 거기 자체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공요금은 지원하게 하려고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좋고.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진짜 이용하는 회원 수를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한번 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는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잘되는 데는 다, 사립이 됐건 우리가 하는 구립이 됐건 간에 다 지원을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맞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것도 또 하면 경로당에서 막 민원이 생길거야.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최소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좀 잘 하시라고 내가 주문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왜냐면 이게 다 우리한테 와,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민원이 와서 우리가 못 견뎌요. 위원들이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도 축적을 시키고, 또 사전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설명회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서히 흘리면서 이렇게 좀 논리성을 설득을 회장과 총무들 좀 이렇게 여론조사하시는 분들을 사전에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하세요. 맞아, 맞기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공요금은 회장님이나 총무님 그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 거기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님들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중식비 같은 거 이런 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중식비는 사립이건 하니까 잘 안 되는 데는 수금을 그분들이 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런 것도 지금 줄인다는 거 아니야?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문제가 제일 민감할 거야.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아 그거 때문에, 지원금이요? 예.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우입니다. 일단 운영비가 지급은 되는데요. 이게 97년도에,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2007.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면적이라든가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지금까지 나가고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97년도에부터 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입니다.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아, 2007년도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점심 운영하는 곳에 나가 보면 사이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신당5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중식은 운영을 안 하고 운영비를 주는 걸 갖고 한 달에 두 번 식비, 그렇게 하라고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맞아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기준에 따라서 하위등급을 받았던 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좀더 보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지난 12월에 한 번 했었구요, 그리고 2월 중에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선거 때문에 좀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일회성으로는 그치지 않고 수시로라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중·집중 이용시간에 몇 분이나 계신지 그거에 따라서 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인력은 다 해결했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 취사하는 거.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예, 말씀하셨던 게,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요. 옛날에도 이화묵 위원님이 나가셔서 청구경로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나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위원님들한테 경로당 급식도 빨리 늘려 달라, 채워 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연중 사실은 돌아가야 될 사업이 2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급식도우미가 불편을 초래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텔레마케터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45명인데 그 분들이 아까 김기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국·다시 시비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9개월, 많이 해야 10개월하고 2개월 동안은 끊깁니다. 그러니까 혹한기 때 2개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을 담당하고 있든간에 그 사람들은 누락이 되는 거예요, 안위 여부가. 그래서 그 사업도 1년으로 넓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안전유무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갖다가 1년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도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 되지 않는 2개월 동안은 구비를 투입해서 이게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조현우 팀장.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지금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텔레마케팅으로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안위를 물어본다는 거야? 국·시비로 되고 있다는 거야?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위탁기관인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거노인수가 5500명인데요. 거기에는 물론 말소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이랑 저랑 담당자랑 약수노인복지관을 가서 저런 것이 사실 겁났던 거예요. ‘추석·설 연휴가 긴데 그동안에 무방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생활하시는 생활관리사분들이 한 60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자기 전화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연휴 기간 동안이라도 전화를 해요. 근데 12월까지 운영이 돼왔던 시니어텔레마케터는 국·시비 사업이 시작도 안 되고, 12월내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 재모집을 해서 기간이 붕 뜬 상태에서 3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전수조사를 하면서 배치가 되는 게 개인정보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전산실에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전산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복 위임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접속을 하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약수노인복지관에서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5500명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뭐뭐뭐뭐 이렇게 찍어보고 하니까 뭐 시니어텔레마케터, 생활관리사 하고 기본돌봄 뭐 이렇게 해갖고 다 받는 사람들을 다 빼니까 그게 2500명이 일단은 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누락돼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재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이러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법령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약수노인복지관에다가 넘겨줘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거 같아서요,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우려되는 게 약수노인복지관이 엄청난 업무량이 과다하단 말이에요, 프로그램도 많고. 과연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구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런 곳 좀, 신뢰성이 있는 데에 업무를 분산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김기래 위원님도 독거노인에 대해서 항상 홀몸노인들,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신뢰하고 서로 확실하게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염려가 돼요. 너무 이거 약수노인복지관이 프로그램도 수백 개가 되고, 또 이런 업무까지도 과중되게 하고, 물론 분산되기야 하겠지만 그 장소도 넓지 않은 부분에 그런 역할까지 과연 해 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시니어텔레마케터가 전화하는 거는 청구노인복지관에 3층에 전화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따로?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약수노인복지관만 생각하고, 그런 건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공간이라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전화를 할 수 있어야지,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무슨 전화가 5500명한테 물론 60여 명이 한다고 하지만, 전담으로 맡아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던 거고, 한 가지 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지금 도우미지원제도가,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경로당이요, 예.

변창윤위원장

경로당, 그것은 1년 열두 달 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뭐?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1년 열두 달이 안됐었습니다. 1년 열두 달이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쉬었어요. 그러니까 국비로 돌리게 되면 최소 9개월 돈이 남으면 10개월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이 항상 놀았지요. 그러니까 나가보면 회장님들 불만이 그것이에요. 밥 먹지 말라는 얘기냐, 해주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정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당 돌아가는 것만큼은, 어쨌든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식이라고 생각해요, 중식 운영하는 거.

변창윤위원장

그거지 뭐.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그래서 중식을 운영하는데 그게 노인일자리로 와서 그 분들도 사실은 가장 희생하는 거거든요. 담배꽁초 나가서 너 다섯 개 줍고서 3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는 것보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일주일 내내, 하루 3시간 이상씩 해갖고서, 그 사람들은 그 시간 넘어가거든요, 한 60시간 하거든요. 일의 강도도 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못 올려줄망정 일단 1, 2월달에 식당 운영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무료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바꾸려고 했고요, 지금 좀 늦었지만 일단 2월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변창윤위원장

이것은 국·시비로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되는 건데요, 국·시비로 하면 딱 9개월,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개월은 구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그리고 그거를 조사를 해 봤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빼고 한 6개 구청인가가 구비로 지원을 해서 1년 내내 돌아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현우

조현우노인복지팀장

네.

변창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위원

하나만 더요, 아까 자원봉사센터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 자체도 그렇게 홀몸어르신에 대한 챕터를 목차에다가 넣어서 짚어보는 것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는 거하고 안 넣어서 하는 거의 차이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내가 노파심에서 앞으로는 그런 챕터를 하나 넣어서 사업을 하시고, 실제로 약수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지마는 그게 상당히 이런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고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걸 하나로 쳅터로 묶어서 업무를 추진하시고, 구에서는 연계를 할 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 봉사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최소한 그런 자원봉사도 독거어르신에 대한 자원봉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텔레마케 그런 거 했는데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원봉사를 하실만한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유기적인 연계 방법도 한번, 약수복지관하고 연계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노숙인 감시단이라는 거 작년에 8명 뽑았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7명 뽑았나요, 8명 뽑았?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7명 뽑았습니다.

김기래위원

8명에서 7명으로 줄은 거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실제로 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두 분은 그만 두셨구요, 지금 현재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선발이 됐는데 2명 그만 두신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추후 선발 안 하세요? 추가로 보완 안 하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우선은 거기 하는 그분들이 하는 역할도 없고 어르신들이 와서 어렵다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번에 7명 선발 과정에서 전에 근무했던 사람은 선발조건에 제한을 뒀잖아요. 그지요? 근데 제한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분은 그만 뒀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만 뒀어요? 근데 그분을 왜 뽑았어요? 제한조건이 있는데. 자격제한에 걸리는 건데, 한번 했는데 왜 선발이 됐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모집인원이 좀 덜 들어와갖고 작년 경우는 7명 모집하면 16명인가 접수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미달이 돼가지고 그분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김기래위원

7명인데 미달이 됐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미달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미달이 됐는데 그 자격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서 그냥,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추가로.

김기래위원

추가로 한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오셔가지고

김기래위원

그 분이 구청장 친구라고 떠들고. 자기 입으로 청장님 동창이래요, 동창. 그니까 그거 뭐 그만 두기 잘 했는데 그만 안 뒀으면 내가 이걸 좀 지적을 할려고 그랬는데. 원칙에 안 맞는, 공고는 그렇게 근무자는 안 된다고 공고를 해 놓고 그 사람을 다시 뽑은 이유를 내가 모르겠더라구. 미달이 돼도 이제 추가로 뽑을 때는 공고를 안 한 모양이지요? 그냥 과에서 그냥 뽑은 모양이지요? 구청장 친구라서 그랬나?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의뢰를 해가지고.

김기래위원

그만 뒀으니 다행이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림동 성당 옆에 노숙인들 자활센터 있잖아요. 신부님이 운영하는 데 거기 뭐지요, 상호가? 약현성당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골목길 올라가다보면 신부님이 운영하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참 좋은 친구들이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

변창윤위원장

그분들이 노숙인들 식사 제공하고 아니면 재활까지도 좀 담당하고 몇 명 정도 관리가 돼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는 무료급식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200, 300명이 식사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서? 공간은 그렇게 안 되겠던데. 어떻게 딴 데 공간을 빌리는가? 그렇게 넓지 않아, 공간이. 골목 안에. 거기 골목 안에 들어가갖고 하는 데, 신부님이 운영하는 데 거기 공간이 200명이 들어갈 수 없던데. 내가 작년에 현장 투어하면서 가보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여성이 유정옥 씨가 대표가 하는 데하고.

변창윤위원장

아니, 남자 신부야.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남자 신부님이요? 지금 무료급식은 그쪽에서 지금 참좋은 친구들.

변창윤위원장

약현성당 입구에서 좌측에서 골목길 올라가다 보면 그냥 교회는 아니고 어떤 간판은 있는데 내가 작년에 세밀하게 못 봤는데, 거기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아까 말한 소중한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변창윤위원장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두부공장도 운영해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막 그러던데,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서울시하고 직속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구하고는.

변창윤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전번에 사업계획에 다산어린이공원 주차장 겸 해서 확장 이래갖고 노인복지관을 짓겠다하는 사업 보고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이제 거기가 주차장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빼고 자체적으로 그냥 하겠다는 거지요? 자체.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럼 자체 건립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15억 3000 예산 저기 됐는데, 부지 매입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타당성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변창윤위원장

이것도 좀 시비를 받아내자구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부지가 매입되고 해야 저희가,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해갖고. 그것도 시에서 지원받는 게 어떤 범위가 있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500㎡ 이상은 10억을 받을 수가 있고.

변창윤위원장

땅?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연면적. 우리는 800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은 15억을 받을 수 있고,

변창윤위원장

될 수 있으면 받아오자구요, 우리 예산이 적으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구정법무부고 밝을 보고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문성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송정자 드림스타트입니다. 김수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증진 최고의 희망보육서비스 구축,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출산양육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4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6쪽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특성화된 직업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서울 중구 여성플라자는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에서 2015년 8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업전문교육 및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운영 등 자기개발과 취·창업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입니다.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직장 내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성 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4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성 평등 조직문화 확산으로 인하여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강사비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수혜자의 복지향상과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의 사업을 공모하여 기금조성액 중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원금 12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3800여만 원으로 금년도사업비는 2015년도기금 이자수입인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 교직원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 지원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극소수 자격미달 보육교직원의 잘못된 행태가 불러일으킨 문제로서 성심을 다하는 대다수의 보육 교직원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결국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보육 교직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인재를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 보육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동일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 60명에게 아동 감정코칭 등 전문자격 과정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보육 활동 운영 능력을 확장시키고 또 어린이집 연합회 또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8명의 보육교직원에게 1인당 5만 원의 모범수당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80만 원입니다. 51쪽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엄마지키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실시해 왔던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엄마 지키미사업을 올해는 더욱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안전 등 각 분야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시설 15개소를 선별하여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흡시설은 전문 집중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등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엄마지키미 활동 수당은 소요예산 1390여만 원이 편성돼 있으며 올 상반기부터 우수어린이집 인센티브 2900만 원은 추경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영유아의 꿈을 키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개원한 우리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가 통합되고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출산에서 양육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보육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 총 20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는 아동인권상담사업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교육 사업이 있으며 올해는 특히 장애아 부모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양육 정보와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애부모 소모임을 개설하고 아이들이 직접 야채, 과일 등을 키우며 편식 식습관 교정을 통해 나는야, 리틀 파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영유아지원사업으로는 아동발달상담사업과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모힐링코스로서 괜찮아, 사랑이야를 새롭게 실시한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교사 순회지원과 장애의심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개보수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신규사업인 황학어린이집 증개축과 올해 상반기 준공예정인 신당동 어린이집 집기물품 구매, 청구어린이집의 환경 개선과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사업 그리고 중림어린이집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24년 동안, 오랫동안 경과된 황학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하 3층의 노후 정도가 심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증개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비와 시비 플러스해서 총 17억 6000여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내년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당동어린이집은 본관과 별관이 각 30년, 24년이 지난 시설로서 아동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2015년 3월, 작년에 착공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집기 물품 구매비용으로 2억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청구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100%의 선정사업으로 9500만 원을 지원 받아 금년 5월부터 시행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노후 장비 그다음 시설개보수 및 장비 등을 조기에 지원하여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이 행복한 중구 만들기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빈곤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연계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통합서비스내용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 면담과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기본서비스 그리고 아동, 임산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을 위한 필수서비스 그리고 지역 복지 자원과 연계를 통해서 아동 개인별로 하는 맞춤서비스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며 국·시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대상 아동 및 지역자원을 파악하고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희망세상,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율을 높이고 다양하고 경쟁력 높은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9월에 개관하였으며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이고 운영 주체는 약수교회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교육, 문화, 생활체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6개 분야 18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억 8600여만 원입니다. 향후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참가하여 예산을 더욱 확보하고 엘리베이터 교체 등 노후된 시설 기능 보강 및 시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8쪽, 사각지대 아동 수호,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과 공동생활가정인 리라그룹홈에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비, 취업 및 퇴소아동 자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2억이며 향후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9쪽, 글밭에 그림 바다, 어린이그림·글짓기대회입니다. 학업을 벗어나 글과 그림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우수작품 시상을 통해서 격려하며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재학생 중구 거주 어린이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그림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개 부문으로 나누어 10월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출산·양육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률을 높이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확대입니다. 신생아 출생인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이 1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당초에 둘째아 출생시 20만 원을 지급했던 출산양육지원금을 금년부터 50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모의 출산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5세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1억 3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만들기사업입니다.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민족 가족을 위한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5년 7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신혼 예비부부교실 등 35개의 건강가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등 정착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 48개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1억 8400여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억 58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의 건강증진과 결혼 이민자 조기 정착 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신당어린이집 3월 달에 준공하고 그러면 이리로 신축어린이집으로 오게 되나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후에 바로 또 청구어린이집 환경개선 때문에 또 그리로 들어오는 모양이지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0월 달까지 합니까? 10월까지 할 건가 청구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정이 내년 10월까지 될 거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어차피 올해는 안 되겠네. 지금 현재 별관을 거기에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따로 활용계획 없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활용계획 없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거 내가 쓸 거니까 잘 넘겨주라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기래위원

신당어린이집이 이사 오면 그 공간은 무슨 활용을 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신당어린이집 이사하면요? 지금 거기가 지금 본관하고 별관하고 두 곳이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그것 다 써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별관은 일단 안 쓸 것이고요.

김기래위원

올해 신축?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신축 거기만 사용을.

김기래위원

그러면 거기는 뭘 할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쓴다니까.

김기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 거기를 좀 이사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시설공단 안에 있어가지구요. 그런데 일단 거기가 만약에 별관을 쓴다면 거기가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서 아동, 변기며 전체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김기래위원

그게 이미 지적이 돼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이 별관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성플라자가 운영되고 있는데 별관 운영계획이 아직 없잖아. 그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김기래위원

청장님도 답변 안 하던데, 별관을 어떻게 할지.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아니야.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나왔어요.

김기래위원

뭘 한다고 그랬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경로당, 마을문고가 2층에 있거든. 그걸 그리로 옮기는 걸로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그렇게 했는데.

김기래위원

마을문고만 쓰면 거기가 남지, 작은 도서관 얘기하는 건가? 이 일대에 작은 도서관이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있잖아. 경로당 건물에 지금 빌붙어서 살고 있다니까. 경로당 안에. 그걸 옮겨달라는 거야, 그리로 주민들하고.

김기래위원

복지과야 뭐 그리로 옮기면 운영이야 해당 과가 하겠지 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동국대에서 위탁하는데 위탁센터장이 바뀌었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주영 센터장입니다, 2014년도부터.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게 걷지 못하고 몇 살까지더라, 3세 이하. 3세 이하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돌보미가 있잖아, 아이돌보미.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하고,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나 있었고 두 군데가 있었지요. 어디어디였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요?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를 맡기면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받았었잖아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시간제 보육으로,

김기래위원

아! 시간제 보육, 그렇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서 하고 있지요, 지금?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서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고, 한군데가 더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나요? 어느 어린이집이었는데.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관내 어린이집 다 하고 있나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는 아니고요. 일단 시간제보육이 세 군데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시청 직장하고, 을지어린이집, 해가지고 세 군데.

김기래위원

직장어린이집?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을지? 하나 더 들었네요, 을지로? 구청 직장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을지가 하나 더 늘었구나.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총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나요,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 애 키우는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들은 이거.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홍보를 더욱 더 철저히 해서요.

김기래위원

잘 운영이 돼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팀장님.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서울시직장어린이집에는 잘 되고 있고요. 을지어린이집은 작년 하반기에 지정을 했는데 위치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홍보도 하고 있고,

김기래위원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야지. 을지 말고 다른 데 지정할 방법은 없어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필요한 곳들은 지정을 더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필요한데, 저쪽에 임대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남산타운에.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신당동 5동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던데, 요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거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저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신당동 일대가 다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그 이상 떨어진 곳들은 감안해서,

김기래위원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데려다주고 볼일 보고 이러는 건데, 을지 이건 좀 그렇네. 금년에 지정계획 없어요, 또 다른 데?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엄마지킴이 이게 양론이 있는 거 같은데, 엄마지킴이. 이건 예산을 할 때도 뭐 찬성 반대가 엇갈렸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왜?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삭감 되려 하다가 살아난 거 맞지요, 이거? 문 팀장.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김기래위원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설명 좀 해 봐. 확실히 이해를 좀 해야겠어.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문성수입니다.

김기래위원

문제점은 무엇이고, 찬성 이유는 뭐고, 반대 이유는 뭐예요? 그것 좀 한번 설명좀 해 봐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엄마지킴이 부모모니터링사업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눈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부모님을 위한 건데 지금 실제로,

김기래위원

매년 구성하나 봐요, 이거. 모니터링을?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부모모니터링단을 매년 구성하나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매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각 원별로?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6명을 뽑아서 3명은 전문가, 3명은 부모님 중에서. 그래서 2인 1조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평가해서,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평가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점검을 받는 사람은 교사나 원장이기 때문에 받는 데 좀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러면 이 받는 곳만 계속 받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1년에 3번 직장어린이집은 한 번만 하고요,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세 번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는 노력상을 좀 신설해서요, 많이 떨어졌다가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저희가 노력상을 3개 신설해서 참여시키도록,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게 관내 어린이집 전체가 대상인거지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서울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어디가 받았어요? 많이 받았네, 12개 단체가 어린이집이 받았네, 작년에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 예산으로?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15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김기래위원

15개.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은 남산타운, 중구청직장, 동화, 만리, 약수가 받았고요, 법인단체는 중앙, 신당중앙, 신일교회, 한솔, 리틀포도나무가 받았구요, 가정은 롯데캐슬, 현대, 꿈나무, 다솜, 엔젤 이렇게 해서,

김기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들이 많이 받나요, 어때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기래위원

이것을 기존에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어린이집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좀 부족한 곳도 있을 것이고.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곳들은 당연히 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기래위원

시설 투자를 원의 사정상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태껏 구에서 지원이 배제된 데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선입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람 6명이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어떤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지. 잘 돼 있는 데는 점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게 문제점인데.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잠깐만 기다려 봐. 답변 전에 내가 좀 물어볼게. 그래서 평가방법을 개선하라고 그랬잖아.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개선한 거하고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뭉뚱그려서 답변해 봐.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작년말에 평가할 때 저희들이 감안한 부분은 재작년과 다르게 일단 원이 큰 곳, 그러니까 30명이 정원인 데하고 170명이 정원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중치를 뒀구요, 그다음에 시간제보육이라든가 장애아 전담이라든가 이런 힘들게 하는 곳, 이런 데에 가중치를 두면서 지금 불만 사항을 좀 더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집과 오래 된 집,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할 생각이고요. 또 1차, 2차 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곳은 세 번째 평가는 생략해 주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평가 방법을 개선하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한 이게 조금 개선이 되던가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매년 받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야?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서 예를 들면 남산타운어린이집은 받을 때마다 올 100점이 나왔는데 1등이 아니고 4등으로 이렇게 시상이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작년에 15개 받았으면 그걸 빼고 금년에는 다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내년에는 한꺼번에 또 다 넣고, 좀 격년제 이런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니야?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 평가의 의미가 없지. 아, 공부 잘 하면 우등상 계속 받는 거지.

김기래위원

아니. 한쪽만 자꾸 주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상도 주고, 노력한 거만큼 또 하면 골고루 받을 수는 있지. 똑같이 골고루 나누어 준다면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지, 그렇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올해도 개선점을 좀 더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완해 봐봐. 잘 하는 곳도 주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병행해서 하면 굳이 돈 주는데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 이 사람들이. 그렇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예요, 대체적으로?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기래위원

또?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김기래위원

외부 전문가인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예, 외부전문가입니다.

김기래위원

학부모는 어떻게 선발해요? 집행부에서 선발하나?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학부모는 공모하고요. 현재 재원 중인 부모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0페이지,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취학전 84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라고 했거든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미이용 아동인데 7세 미만이겠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84개월.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41억이나 소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미이용하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 부분에 41억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그러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12세 미만은 20만 원이고요.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84개월 미만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동에서 다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변창윤위원장

몇 명이나 돼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한 달 평균 한 2000명 정도.

변창윤위원장

2000명 정도?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연 41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2015년도에는 총 2만 5956명 해가지고요.

변창윤위원장

연간?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40억 8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2만 5천 몇 명이라고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2만 5956명.

변창윤위원장

956명. 많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이 없어서 미처 들어가지 못해서 못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주로 어떤 경우에 미취학, 이용하지 않는 사례라고 할까? 어린이집이 자리가 없다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부모님이 돌볼 수밖에 없다든가하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거나 아이돌봄 종일제 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 어머니가 집에 있거나 집에서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는 아동인데요. 사례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왜 이 연장 선상에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구립이 열아홉 군데 돼 있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열아홉 군데에서 우리가 정원이 1795명이에요? 그래서 현원은 156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대략으로 마이너스 230명 정도가 빈자리가 있어요. 그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우리 황학동 어린이집 증·개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예산 심의 때 논란이 돼가지고 자료를 여러 각도에서 제가 수집해 가지고 바라보고,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의회로 들어와서 답변도 해줬고. 또 다른 저기도 들어온 상황인데, 29명이나 뭐 줄게 된다,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팀장한테 들어보니까 일단은 0세 아이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하는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애들 배치를 다시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29명이라든가 14명이라는 것, 그런 숫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 저희한테 강력 항의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팀장한테도 개인적으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이 있다든가 감이 있다든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 심의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단 1층을 더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엘리베이터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만 그것이 논쟁이 됐지 감원이 된다, 증원이 된다.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설명이 좀 미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난 번 예산 때 1억여 원이 삭감이 됐지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 가지고 17억 몇 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팀장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학부모들이 원하고 또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를 놔야만 된다고 강력하게 민원을 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울 시내를 몇 군데 한 열 개군데 정도 빼보니까 4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5층을 짓고 있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이 운영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또한 우리 중구는 오래된 유치원이 많잖아요. 유아원, 어린이집이. 지금 19개 중에 우리 신당어린이집이야 최근에 다시 신축하고 있지만 다들 90년도초에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증축이라든지 개축할 게 불가피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향후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그냥 다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놔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개 층이 증축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법적 의무조건이 일단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그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4층까지 증축이 됐고, 그 다음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여기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어, 장애아통합 저기에. 일단은 그 단우물에 설치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저기는 맞지 않은 거 같고, 일단은 뭐 민원도 그렇고 집행부의 뜻도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싶다, 원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되, 단 내가 조건을 걸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중구 전체 1795명 정원에 1565명이 현원이 되어서 마이너스 230명이 되는데, 지금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놓게 되면 어린이 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한 17명 정도.

변창윤위원장

그 부분을 다 메꿀 수 있나요? 자신 있어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일단은 97명에서 114명이 돼서 17명 정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줄을 서 있는 상황이 있어서요. 아동들이 그래서,

변창윤위원장

줄을 서 있는 상황은 저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4세, 5세. 4세가 황학동에서 자리가 없으니까 영락교회, 명동으로 입학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 지금 한 230명이 마이너스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제도만 고집할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230명 정도라면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이 몇 명입니까? 한 100명 정도 됩니까, 평균?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시설에 따라 다르고요.

변창윤위원장

평균.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7∼80명 정도.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한 3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놀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마이너스 230명이니까.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좀 제도를 바꿔서라도 어떤 아이들, 꼭 그냥 법만 찾지 말고 효율적으로 230명을 채울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지요. 지금 황학동에서 4세 아이가 자리가 없다고 대기번호 뭐 100번이라던가? 그렇다고 명동까지 데려다주고 이것은 엄청난 시간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하자고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어린이집 3개를 놀리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하고, 17명이 정원 되기 때문에 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좋다 이거예요,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놓되 이 부분도 확실하게 채워져야지 안 채워지면 그때는 가서 추궁을 하겠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저도 더 열심히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층이 이번에 증·개축이 되면요, 4∼5세 반이 많이 늘기 때문에요, 20명 정도 넣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데 안 가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깐요. 아니, 필요하면 4층, 5층, 6층이라도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도 지금 인원이 마이너스되고 있어요, 거기가. 그지요? 몇 명이냐면 현원이 97명인데, 몇 명이더라, 지금 현재?
성수

문성수보육지원팀장

86명이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열 명 남짓이 지금 마이너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애들 룸의 배치, 0세, 1세, 2세, 3세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엉뚱하게 이용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고려해서 배치를 하시고, 하여튼 이 정원부분도 꼭 채우셔야지 못 채우면 돈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인원이 필요해서 했다는데 그냥 또 공간을 놀린다라면 충분히 책임을 관계자들한테 물을 테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동문입니다. 구정발전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남기재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백영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는 4개 팀 정원 60명에 현원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35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종량제봉투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층 무상지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무상 지원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봉투 종류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공공용, 재사용 봉투가 있으며 분기별로 청소대행업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 4회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3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구민에게 분기 별로 동별 소요량을 신청받아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깨끗한 중구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쓰레기감량 실천단 등 구민 중심의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내집 내점포 앞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계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취약지역 대청소 시 쓰레기수거 및 청소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동별 주민협의체 운영 실적을 동 청소행정평가에 반영하여 주민중심의 지속적인 청소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청소대행업체 및 동 청소행정평가입니다.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 및 동 주민센터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발전적 경쟁을 유도 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고하고자 합니다. 12월에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며 최하위 1개 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로 재정지원금 300만 원 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청소행정 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우수 6개동의 인센티브 340만 원 차등 지급 등 표창 수여를 통해 주민의 청소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69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시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 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활동 강화 및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장 설비교체,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수거 철저 등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너나들이 어울림장터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 및 중고물품 판매를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참여 방식의 권역별 재활용장터를 운영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을 장터 행사 진행 보조요원 및 판매자로 참여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 처음 개장하여 10월까지 운영하며 어울림장터 운영일시 및 장소, 사업내용 등을 중구광장, 중구홈페이지 및 SNS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RFID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실시입니다. 2015년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를 비롯한 6개 단지 5927세대별 RFID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기 106대를 설치 운영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평균 30% 감량하여 주민 수수료 부담 및 구 수집 운반 처리 및 지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여 주민 부담에 대한 형평성이 높아져 악취저감 및 공동주택 미관 개선 효과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확충·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6개소, 민간개방화장실 47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공중화장실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화장실 개방을 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서울맵, 모바일서울, 서울지도 홈페이지에 중구 관내 공공기관 및 공중개방화장실 154개소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동대문, 명동, 남대문지역 등 관광특구지역에 민간개방화장실 추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청소 차고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 청소차고 대체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강서구 개화동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높은 요구 금액으로 인하여 추진을 보류하고 있으며 작업효율성 민원 소지 없는 지역을 고려하여 타 지역에 대하여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신규 대체부지는 서부역 청소차고지 이전부지 및 폐기물 중간적재 장소, 도로시설과의 제절장비 자재 및 가로환경과의 노상 적치물 보관 장소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작업과 중구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 24명, 환경미화원 11명이 근무 중이며 1일 평균 처리용량 생활폐기물 480t, 재활용쓰레기 30t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투입기, 압축기 등의 기존 설비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활성탄 교체, LED 조명등 교체, 탈취제 살포, 카본여과기 유지 관리 등 처리장 내외부의 대기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재활용 환경개선에 만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신동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앉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재활용처리장 악취 저감하는 활성탄 그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성태

강성태재활용시설팀장

네, 1년에 한번 씩여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인력 이게 왜 이렇게 직급별 정·현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지금 9급이 없어서 그런가? 조직이 지금 잘못 조정돼있는 거 아니야? 알고 있어요? 그럼 빨리 내부 자체적으로 정원조정이 되는데 해야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지금 인사 직원 배치가 크게 잘못돼 있잖아, 지금. 그래요? 간단하게 봅시다. 저소득층 봉투 지급하는 거 내가 지난해에 한번 지급기준 한번 저걸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거 해 봤어요?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조정해 놓고 수정을 안 한 모양이에요.」하는 직원 있음

「그렇지 않아도 잘못돼있다고 총무과에서 하겠다고,」하는 직원 있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했는데 지금 총 조사가구가 198가구인데 지금 140가구 70.7% 정도가 적당하다고.
희창

정희창위원

적당하다고 나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직접 가서 물어본 거예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설문조사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설문조사하면 모르지.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좀 못되는 비율도 한 5% 되는데 나머지는 다 적당하다고 나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적당하다면 남는 거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걸 또 그 양반들한테 야박하게 적게 줘서 또 불편을 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안 해 주고 과다하게 줄 필요도 없는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한 푼이라도 우리가 헛되게 쓰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걸 과다하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 부족하면은 문제가 되지마는 그걸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로 용도를 또 쓴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과다하게 줘가지고 필요 이상의 쓰레기 배출량을 늘릴 필요가 없잖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는 거야, 그거는. 그거 모르겠어. 내가 절약을 해서 써서 그런지 몰라도 내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로 많이 나가는 거야. 실제로 나 동장 해 봤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싱필품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예를 신고,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과장님, 동장 해 봐서.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쌀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동화동에 있을 때는 쌀을 떡국 떡을 한번 빼서 드려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걸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당연히 그러지. 그 사람들이 적당하다는 거는 남는 거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사람들한테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동 청소담당들을 통해서도 한번 참고자료를 했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적정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희창

정희창위원

됐어요. 그것은 그렇게 조사까지 했으면 뭐 한다고 교정할 수가 있겠어요. 녹색장터는 잘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구요. 해 보고 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바꾸든지 하고. 마지막으로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지금 개화동 그쪽이 안 된다면서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어떻게 돼있냐 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매수자는 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감정평가는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농어촌공사에서 매매된 대금이 307만 원인가 했더라구요. 농업기반공사에서 매수한 게.
희창

정희창위원

매수할 때가 307만 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작은 땅인데 그 30% 정도까지는 감해도 뭐 이게 지금 가능하지만 400만 원 터무니없는 가격인 거 같아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지금 농어촌에서 매수하는 게 307만 원이라면서.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백영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1월1일자로 와가지고 업무를 인수 맡아 보니까요, 가격 조정은 뭐 된 게 아니고 부동산에 호가로 내놓은 400만 원 가지고 매입계획 잡고 201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협의를 했는데 당사자가 400만 원을 요구를 하면서 전혀 가격 조정을 못 하겠다 그런 상황이었구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 주변의 거리 시세를 몇 년 치를 검토를 해 봤는데 작년 5월달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307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 분양 할 때는 감정가로 하지 않고 분양하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00만 원하고 한 최고 거래가 307만 원인데 이 100만 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타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물색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감정가가 얼마 나왔다구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252만 원 나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52만 원. 그러면 252만 원이면 307만 원이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분양한 게 지금 307만 원이면 그게 이제 그 당시 시세가로 하면 될 거 같아요. 그 당시 시세.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물론 매도자야 400만 원 아니라 뭐 1000만 원도 달라고 하겠지.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때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 편성을 했나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부동산에 나온 호가로.
희창

정희창위원

호가로 해서 우리가 예산 산출한 거 아닙니까?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너무 적게 잡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서울시에서 해 주도록 어느 정도 윤곽을 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옮겼어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글쎄요, 그거는 작년에 옮겼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아, 작년같은 소리 하지 마요! 1년 전에 와서 난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야! 그럼 청장한테 따질까, 그럼!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바꾸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일 시작했는데 29억을 받았더라구요. 옮겨놓고 나서.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가지고 살려면 턱없이 부족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돈? 지금 서울시에서 돈 한 푼 주겠어요, 지금? 받아올 자신 있어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지금 저희들은 부지하는 거는 당하동 대체부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희창

정희창위원

당하동 그 근방에?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아니. 당하동 부지가 수용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디에 할 거야, 어디에. 십여 년을 찾아도 못 찾고 있는데 어디 찾을 거야.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거리가 좀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가 있는데 고양시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상당한 분쟁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위험스럽고 그래서 거리를 조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물색 중이지 그 물색중인 게 몇 년째 찾아도 못 찾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이 요술방망이라도 가졌어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지금까지는 계속 왔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돼있고 서울시 도내동에 차고지로 계약된 게 금년말까지 계약돼 있고 지금 당하동도 금년 상반기 내는 아마 수용요구서가 오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는 어떤 식으로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비워주는 것은 우리가 비워줘야 되고. 사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금년 안에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그거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돈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지금 서울시로 20억 받고 예산편성 됐는데요, 지금 당하동 보상이 54억 정도 지금 됐는데 이의신청해서 지금 중토위에 올라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상 나오면 그게 한 1, 2% 예상하는데요, 그 금액하고 20억하고 합치면 아마 충분히 살 수는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살 수 있어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돈 더 안 줍니다.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 편성 외에는 더 안 줄 테니까 박원순 시장한테서 받아오든지 해결하세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돈 절대 안 줍니다.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약속 할 수 있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안 줘도 가능하지요? 내가 못 줍니다, 이거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해결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내가 하기 전에 서울시 해결하기 전에 하지 마라고 했잖아, 내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오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지만 본회의장에서 떠들어버릴 거야, 내가.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문한경 과장 내가 지금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 네, 네, 네. 해놓고 안 되잖아! 그런 거 정도 예측이 안 돼요, 그게!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하여튼 금년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지금 이런 사태 벌리고 지금 나는 그때 벌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이거 때문에 저도 요새 잠이 안 오는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해결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시간 없으니까,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알겠습니다.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안 따질 거야. 두고 보겠어, 올해 처리 과정을. 해결하세요. 과장님. 네?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안 하면 내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물을 거야. 됐어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너나들이 어울림장터 운영 계획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이게 작년에 한 번 해 본 거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안 해봤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안 했어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다른 과에서 나눔장터인데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줬더니 이거를 했더라구, 500만 원 들여갖고.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건데 도시디자인관가, 문화관광관가?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성곽길에서 한 거는,

김기래위원

그거 말고.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네.

김기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한 거는 신규지마는 이게 다산동 복지에다가 작년에 500 들여서 했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하는 직원 있음

김기래위원

네.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근데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네.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취지가 조금 틀린 겁니다.

김기래위원

취지는 조금 틀린 거 같은데 그게 이제 다산동에 마을문화거리라고 그게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나눔교회에서부터 신당종합복지관까지 나눔의 거리라 해가지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고 마을문화거리를 조성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간판개선사업을 내가 얘기를 했고, 간판부터 좀 정비를 하고 해라 하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거기서 복지관 골목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만 하고 마는데 쭉 뻗어서는 못했는데 이게 지금 너나들이라는 컨셉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시작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그냥 아나바다하고 비슷한 거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양재역 주변, 서초구청 옆에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싼 의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더라구요. 주민들이 나와서 한 번씩 하는데 상당히 축제적인 그런 게 잘 되고 있더라구요. 몇 군데가. 저희도 이제 광역으로 해서 묶어서 몇 군데 장소를 봤는데 그 매번 아까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다보면 각 동마다 조그맣게 해서 하는 거 아니고 크게 권역별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김기래위원

이게 또 새마을에서 하는 거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거요?

「단체가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SNS나 전화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 작정인데,

김기래위원

동사무소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협조. 협조.

「아니, 안 받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홍보만 해서.

김기래위원

홍보만 하고. 청소행정과 사업으로.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상당히 부녀회들이 하지 않게 좀 해서.

김기래위원

어울림장터를 누가 운영하나? 직원들이 나가서 팔고 이래?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팀장 남기재입니다. 너나들이 어울림장터라는 게 상설장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일정 장소를 정해놓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몇월 며칟날 제가 5월달에 5월 21일 토요일에 하겠다 그러면 몇 시부터 하냐면 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장터를 하겠다 해가지고 물건을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먹거리나 이런 건 안 하고 순수하게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가지고 나와서 뭐 2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주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직접 팔고 또 주민들이 나와서 사고, 바꿔가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기래위원

벼룩시장이네. 벼룩시장같은 거. 남산타운에서 옛날에 시도했는데.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홍보는 많이 하겠네.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상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이게 복지관 거기서 할려고 그래요?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복지관 거기도 하고 아트홀 앞도 하고 권역별로 잘라서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어느 복지관 앞만 해놓으면 중림동이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못 가니까.

김기래위원

그거하고 다른 새마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사업이라고. 그 뭐 잘 되는 덴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안 되고. 그건 뭐였지요?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그건 녹색장터요. 그건 지금 각 동에서 하던 거지요. 부녀회에서 하고.

김기래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했지요?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올해 안 한다고 했잖아.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예. 그건 없어진 거지요.

김기래위원

그거하고 틀린 거지, 이건?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네, 틀린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할 때 그거도 참여할 수는 있지.

김기래위원

취지에 안 맞지.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아닙니다. 그 부녀회원들이나 단체들이 와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김기래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절대로 끼면 안 돼.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취지가 마을문화거리라고도 하지만, 다산동, 나눔의 거리라고도 칭해서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나눔의 거리로 해서 컨셉을 잡아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인센티브 사업인가? 이거 해서 인센티브 많이 받으려고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네?
기재

남기재재활용관리팀장

아닙니다. 시비도 좀,

김기래위원

시비 반반이에요.

변창윤위원장

지금 당하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해졌어요? 그때 뭐 3억인가 정도 더 받게 해서 이의신청해 놨다고 그때 했는데 해결이 된 건가요? 팀장님 말씀 하세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백영규입니다. 당하동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보상 협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작다고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해서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올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아직 현재 해결된 건 아니다, 마무리 된 건 아니다?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중토에 올라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이제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비워줘야 된다, 당하동은?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그렇습니다, 예.

변창윤위원장

지금 그렇더라고요.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우리 공공시설은 매입과 매도가 다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땅을 사려면 내 것을 만들려면 비싸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화동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정도 위치면 딱 좋겠다, 그리고 옆에 민원이라든가 그렇게 주택지역이 없고, 공항도로라든가 김포 가는 길이 어떤 삼각지 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포와 바로 인접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가깝고, 위치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고 도 마곡동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호가가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거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무리하게 사면 조금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변창윤위원장

판단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좀 높게 책정되더라도 그 정도 위치라면 우리가 이게 또 혐오시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어느 지자체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우리가 막 그냥 극비에 붙여서 하는 걸로 지금 작업을, 먼저 과장이 얘기도 그렇게 들었는데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성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여하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신중하게 하시고요.
영규

백영규시설장비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지금 72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개방인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중구가 거의 상업용 시설 내지는 기업체 빌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빌딩 주인들한테 개방 의사를 물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개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방 후에도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표지판 이런 것도 확실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눈에 띌 수 있는 자리에 해야 급한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가고, 이용률이 높지 어떤 곳은 보면 숨겨있는 것인지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것인지 안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잘 보이지 않는. 좀 식별이 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표지판 같은 경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요, 그런데 이게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는 기존 화장실을 개방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시내권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동네라든지 큰 도로라든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개방하는 형태로 종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존 하는 사람들도 좀 개방을 해 주십사하고 하긴 하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신규건축물을 한다든지 할 때 지을 때 건축과와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좋은 방법이네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해서 늘릴 생각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신축할 때 이해를 구해 놓으면 나중에 오픈하는데도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딱 지어놓고 나서,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안 됩니다. 예, 좀 힘들더라고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많은 게 홍보가 되고 협조 받아가지고 개방화장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우리가 폐기물 종량제봉투 해서 연 30몇 억이 저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물론 우리 세수는 증대됐지만 대행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좋은 게 있나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역고가 밑에서 하는 물동 운반비라든지 이런 유류비가 상당히 세이브가 됐는데 이제는 상당히 먼 거리로 나가야 되는 형편이라서, 아마 그거를 지금 대체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거를 감안해서 자기네는 지금부터 상당히 손해를 볼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각 대행업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나올 거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지금 음식물 처리가 각 골목길이라든가 작은 동네에서 작은 차로 모아서 큰 차로 지금,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도 그 문제도,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적출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건 대체부지하고는 별도로 지금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문제가 지금부터도 야기가 되고 있는데, 날씨가 좀 풀리면 민원이 아주 급증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 직수를 해야 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변창윤위원장

직접?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네. 바로 그냥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차량이 한 1억 3∼4000만 원은 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사줄 명목이 없어요, 저희가.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대행업체가 짊어져야 될 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대행업체에서 차를 구매를 하고 우리가 유류비를 보전을 해주던 그다음의 문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우선은 구매요청을 대행업체가 해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부분도 너무 우리가 법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대행업체랑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민원이라든가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것과 더불어서 엊그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착공식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쓰레기 적치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유지하는 것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변화되는 부분이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성지가 됐는데 그것을 보러오는데 쓰레기차가 계속 왔다갔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브라운스톤에서도 계속 냄새가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그 뒤에 도로라도 막으로 지붕을 올린다든지 이런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아마 연구를 해서 그것도 한번 해 될 부분 같아요, 설계할 당시에.

변창윤위원장

그런 것이 하나의 역사문화공원이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성지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쓰레기 적환장 또 지금 브라운스톤 주민들에 대한 민원, 그런 게 분명히 발생될 거 같다 하는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처리가 되는 문제도 미리 연구를 해서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그냥 그걸 처리를 하려면 급조하게 되면 또 엉성하게 되잖아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미리서 그런 걸 예견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면 날림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선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변창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용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윤국 대기보전팀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남경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삼익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서무주임 오승용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관리팀, 수질보전팀, 대기보전팀, 녹색에너지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77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장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78쪽을 펴 주세요.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 두 번째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및 안전한 석면관리, 세 번째 쾌적하고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 네 번째 연료 및 에너지 절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를 근거로 경유를 연료로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및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정화조 악취저감 적극 추진, 하수악취의 주요 발생요인이 정화조일 경우 공기공급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악취물질을 저감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연중 1만 4638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인조이상 중·대형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146개소 설치, 소형 및 주거지역 정화조 악취관리, 동별 정화조 악취현황 조사 및 상시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적극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수질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의 적정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등을 근거로 하여 연중 폐수배출업소 등 1163개 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석면 안전 관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을 근거로 연중 석면건축자재량 500㎡이상 건축물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59조, 제61조를 근거로 연중 관내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비디오단속, 무료점검, 공회전 자동차 지도·점검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소음관리 강화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 공사장에 대해 분야별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연중 비산먼지 발생 1000㎡이상 사업장, 굴착기 등 특정장비 5일 이상 사용 특정 공사장 96개소에 대하여 민간합동으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소음·진동규제기준 준수여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 질과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44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를 근거로 연중 배출시설 신고사업장 261개소에 대해 방지시설 정상운영여부 확인, 자가 측정실태 및 배출시설 운영지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근거로 연중 실내주차장 149개소 등 295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 질 관리실태 등을 지도·점검하는 사업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연료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추진입니다. 구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공급 안정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연중 지속 가능한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유도를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주택 BRP 융자, 태양광 보조금 등 지원, 에너지 사용제한 홍보 등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가스시설 안전 관리, 가스공급 및 다중이용 업소의 가스설비 안전점검과 가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근거로 연중 7만 385개소의 시설에 대해 주요 시기별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취약개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 위주 중점점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및 교육홍보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관련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선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정희창 위원님 없으시고, 김기래 의원님?

김기래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없어요?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도 석면이 많이 배출됩니까?
선수

김선수환경과장

2015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2009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 500㎡이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 한 결과 517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517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215개소가 석면이 있는 것으로 신고가 돼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신고가 돼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요즘 뭐 텍스가 석면은 아니지요? 그건 또 다르지?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선수

김선수환경과장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저기 거듭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구 황학동 같은 경우는 주방 중고가구용품 기구들 업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스프레이라든가 어떤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고 도장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로 그냥 차 다니는 길가에서 해. 그래 나는 누누이 얘기를 하고. 뭐 어떤 규제할 법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단속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한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버리면 땡인 거 같은데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 수 없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야지 너무 심할 정도로 스프레이 계속 뿌리고 있지, 또 화학약품, 화공약품 써가지고 찌든 때를 막 세척하고 있는 걸 그대로 노상에서 세척하고 방출시키고 그래요. 배출시키고, 그걸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단서 규정이 없어요?

변창윤위원장

규정을 어떻게 좀 만들어볼까?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정삼익입니다. 저의 업무는 아닌데, 전에도 계속 위원장님이 그것을 질문을 하시고 그때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계속 거기 나가긴 나가요. 나가면 느끼거든요. 뭔가 좀 마련을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대기팀장이 3월 15일자로 끝나갖고 장기휴가에 들어가지고 우리 주임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먼젓번 답변으로 이번에는 좀 갈음해 주시고.

변창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우리 조례라든지 좀 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상위법령에 이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찾아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그거는. 보행권도 침해되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그런 부분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 창고에 하든지 처리시설에서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거리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아! 정말 우리가 시민의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애. 자기네 돈만 벌면 되나? 하여튼 이것은 연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챙기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대기환경을 가지고 검거할 규정이 없으면 가로환경과에서 노상에서 못하도록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변창윤위원장

가로환경과에서도 또 그러더라고. 그거 그냥. 또 나가면 또 없는 거야, 씻어가지고 그냥 안에다 들여놓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가 대기환경법 인쇄소, 주유소, 세탁시설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도장시설 내지는 어떤 환경배출업소가 충분히 자격이 아니라, 불적격 업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크게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주택건물, BRP 융자 지원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있잖아요?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에. 제가.

변창윤위원장

지금 서울에서는 별로 없지만 외곽지역이라든가 밖에 나가면 주택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예. 태양광.

변창윤위원장

그걸 설치해 놓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게 하게 되면 정부지원 같은 게 있느냐 그런 좀.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규모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리고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용량에 따라서 틀리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 규모에 따라서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적합한 건가 그거 따라서 프로테지 별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간단한 거는 아파트에는 미니태양광을 많이 하거든요, 조그만 거. 그거는 거의 전체 설치비의 60% 내지 70%를 지원해 줍니다. 거의 그런 거는, 큰 거는 많이 지원은 못 해 주고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일반 주택은요?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일반 주택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중구에서는 사실 이게 밀집지역이고, 이렇게 좀 확 터진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막상 가보거나 실사를 나가면 해당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이라도 해 주려고.

변창윤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