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기본현황과 2016년도 당초예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6개 과 29담당으로 정원 158명, 현원은 157명입니다. 2페이지 2016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3억7,667만5,000원보다 12억975만7,000원이 증액된 625억8,6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0건 중 3건은 완결 조치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1건 중 8건은 완결하였으며,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직원 눈높이 후생복지 제도 운영과 한마음 연수 실시로 직원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힘쓰겠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계약정보 공개 및 적법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조직 경쟁력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공재산 가치와 주민편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주민과 소통하고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성숙한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고,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모범적인 평생학습 도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을 통해 특화된 가족중심의 복합체험공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울산쇠부리축제, 강동 관광 활성화 사업, 지역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한편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시설을 꾸준히 정비하고, 쇠부리체육센터, 호계·강동문화센터 건립, 염포운동장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울산 북구의 책 사업과 책잔치를 통해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책 읽는 도시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고,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으며, 주택시장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작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 민·관 해외교류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터키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의 참여 문제와 인근 도시 포항에서 똑같이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과적인 측면에서 잘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중국 비성시는 9월에 경제 방문 교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국제적인 관계 속에 보면 중국과의 갈등 관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국제교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에는 그쪽의 실무 담당자와 계속 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면서 롱쑤엔시는 쇠부리축제 때 이쪽으로 오시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비성시는 9월에 복숭아축제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기는 국제적으로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강동관광개발권 사업 현장이나 현대자동차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 기술 분야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 정세가 저렇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있어서 터키는 여행 자제 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를 지켜보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터키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터키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우리 지역에 차지하는 산업 경제적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와 함께 참여하는, 주로 보면 자동차 분야의 문제라든지 산업문제,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이야기했듯이 의논이나 현대자동차에 요청을 해 본 적은 있는가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안도 참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이 접촉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정·염포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이 참여함으로 해서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적 교류 차원에서도 북구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북구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아닌 가, 무조건 현대자동차가 지역사회에 참여해라, 이런 요구보다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고 그들에게도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간의 국제교류 사업 이고, 3개 도시 모두가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방문도 하고 교류도 하는 것이 성과적으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이 구정질문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 자료를「정보공개법」에 의해 의원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공개라는 것이 면접위원도 신상을 보호해 줘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도 그렇고「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으로 하면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공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면접이나 회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주민번호나 이런 공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면접이나 회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도 비공개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봤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신상의 문제, 이름 공개 안 하면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 참여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회의에서 진행되었고 질의가 오갔는지에 대한 문제를 보겠다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아니라면 의회가 요구하는, 인사문제는 중요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서도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는 모든 위원회의 자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죠? 질의나 면접 내용은 5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내용 중에서 면접 위원님들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5개 항목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예. 구청질문 때도 답변 드렸는데 전문지식이나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품위, 예절 등 5개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접수를 하고 평균을 해서 ……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질문은 공개를 못할 정도로 극비사항인가요?

질문은 적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인신공격성 질문을 하거나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뭔가를 밝혀서 공개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등등의 면접관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내용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할 사항이 ……

회의록을 작성 안하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그것은 면접관님들 양심에 맡겨야죠. 외부 위원이 3분의 2거든요.

외부 위원이 3분의 2라도 양심에 맡긴다는 자체가, 그러면 모든 것을 양심에 맡겨 버리면 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섯 면접위원님들이 보시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더 많이 점수를 주거나 낮게 주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이라든지 등등 업무보고서에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잘하겠다, 의회도 그런 기능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보고 했는데, 중요한 인사 문제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면접을 했던 다섯 분이면 다섯 분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 공개라는 원칙 속에서 의회가 가져야 될 기능이 있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일반 주민들하고 다르지 않는가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예.「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없습니다. 공개 내용 외에는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는 공개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정보공개법」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불평불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조율하고 공정한 심사와 인사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의원들이 견제를 안 하면 누가합니까? 양심에 맡겨놓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의원님은 무엇을 공개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면접 위원도 공개가 안 되고 ……

그때 오고 간 질의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 부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

인사위원회는 원래 회의록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면접 위원님들의 면접 질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

그 인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기면 점수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점수를 매겨도 누가 얼마를 매겼다는 것이 ……

A, B로 표시하면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A, B 그것만 표기를 합니다.

그것을 왜 공개를 못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어떤 점수를 받아서 A라는 사람이 되었다,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 저희들은 위원회 많이 들어가고 심사 많이 합니다. 안승찬이라고 공개를 안 하고 ○○

하더라도 적합성, 지역성,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것을 왜 공개를 못해요? 그것은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모든 인사 절차를 의원들에게 공개 안하면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당하게 인사가 됐는지, 청탁이 됐는지, 그 사람이 적절하게 인사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공개적으로 못할 때는 해당 부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다음부터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라, 민원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민원인이 감정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공개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민원인이 잘못했구나, 자기의 감정적 문제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민원인이 잘못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인의 말이 올바르면 집행부의 인사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열렸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못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합니까? 인사위원회는 분명히 집행부 위원회 현황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면접 위원 다섯 분은 그때그때 임명이 되고 그 중에 네 분은 외부 위원으로 합니다.

면접위원이 다섯 분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신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안 된다면 으로 처리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어떤 내용에서 면접 위원들이 의견을 냈는지, 왜 A라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구청장님에게 …… 답변서에 보면 ‘그런 절차를 가지고 3분의 2이상 네 분의 면접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자와 실무 공무원들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평정토록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이 어떤 점수를 매겼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왜 몰라야 돼요? 저희들이 보고 제대로 했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으로 결정하여 임용권자인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임용권자가 임용하게 된다.’고 했는데, 최종합격자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하고 여기 있는 인사위원회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2-3페이지에 있는 인사위원회하고, 답변서에 있는 인사위원회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인사위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왜 그것을 못 봐요? 여기 인사위원회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며 임용권자가 임용하게 된다.’ 이 절차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사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 점수로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됐는가, 평점을 어떤 기준으로 1점에서 5점을 매기는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매기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

상 중 하로 매깁니다.

그것을 왜 공개를 못해요? 그것을 보면 면접관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정보공개법」에도 있지만 ……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면접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접을 할 때마다 계속 민원이 생기면 공개를 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요청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생활 6년 동안 이 문제는 처음 제기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해당 부서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고 이것은 그렇겠다,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에서 했어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그 부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물은 적이 있어 요. 어제 구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사람을 뽑으면 그 부서의 화합과 소통이 잘 돼서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뽑은 사람이 단합은커녕 그 부서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탄원서까지 제출함으로 해서 그쪽부서가 엉망이 되고 결론적으로 인사이동까지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그것을 듣고도 의원들이 가만있으면 의원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일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행감 자료에 인사위원회 자료 요청한 적 없습니다. 최소한 공개가 안 되면 의원들에게 열람을 시켜서 궁금해 하는 의원들은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의원들에게 못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민원에 대해 처리 답변도 못해 주는 데 어떻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근거가 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정확하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후에 이런 청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 가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의논이라도, 귀띔이라도 이 자리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라도 이해를 해야 그 민원인을 설득할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야 이렇게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감사의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권한에 하지 말아야 될 감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의원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적으로 열람만 하도록 되어 있을지언정 복사를 못할지언정 열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모두 의 권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저희들도 공정하게 실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지 안 한지, 인사의 고유권한을 인정하고, 그 권한을 내놔라, 저희들이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의 고유권한은 구청장님이 답변에서 강조하셨듯이 구청장의 권한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구청장의 권한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해 버렸을 때 …… 저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답변이 없어서 그때 질문할 권한이 있었으면 질문을 하겠는데 질문 권한이 없어서 담당부서에 공식적으로 나온 질의이고 답변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자료도 뽑았고 여러 군데 문의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저의 권한과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원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개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총무과장님 믿습니다. 투명하고 행정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사도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민원이 있고 또는 문제제기가 비공식적으로 제기될 수 있어요. 의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제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견제이고 감시이고 감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지방자치법」에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사에 관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험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존중하기 때문에 시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를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복사기 일괄단가 계약 추진에 보면 전년도 복사기를 일괄계약 해서 많은 금액을 절감했는데 얼마만큼 절감됐습니까?

작년에는 1억 원이 넘었는데 ……

8,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산해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책자에 나온 금액이 맞는지요?

올해 예산은 6,6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3,400만 원입니다. 53.9%로 계약했습니다.

예산액에 보시면 51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8,800만 원이라고 하시 길래 이것이 잘못됐는지,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는지 ……

3,20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올 해는 3,400만 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800만 원이 맞습니다. 책자에 나오는 것은 소요예산 6,600만 원이고요. 2015년도 추진개요에 51대에 1억2,200만 원이었는데, 부서별로 할 때는 1억900만 원이 집행됐고, 올해 예산액은 6,600만 원인데 3,498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애당초 보고 드린 것이 맞습니다.

많은 금액을 절감해서 효율성 있게 잘 하셨고 살림을 잘 사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사기 외에도 부서별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해서 많은 금액이 절감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산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2-1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직원과 소통공감 릴레이 365일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구청장님과 직원의 미니데이트를 운영한다고 해서 반기별 1회 6급 이하 30명 이내로 선정해서 한다는데, 30명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급을 배제한 것은 청장님과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과장님들이 계시면 6급 이하 직원들이 못할 이야기가 있을까 봐서 6급 이하를 대상으로 잡았고, 부서별로 직렬별로 직급별로 다양하게 부서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격식 없이 하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분위기가 엄숙해져서 감사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농소1동 광장 조성 사업도 있기는 한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가 옮겨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질 때, 개인적으로 보면 농소1동 광장 조성은 별로 시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신축과 관련해서 효문동을 말씀드리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넓힐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한정된 예산으로 자꾸 지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계획을 좀 세워서, 주차 문제는 행사를 해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20면 정도인데 동 단위 행사를 치르면 주차할 수 없어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 업무보고는 받았을 텐데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에 광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효문동주민센터에 주차 면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효문동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마침 제가 그쪽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부족한 것은 태양열 전기시설도 들어왔고, 당초에 앞에 부지가 약 580평 정도 됩니다. 광장을 끼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주민센터를 이전하기 보다는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 주민센터 앞 미니공원 터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옮기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주차장 문제는 보완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장기적으로 주민센터 이전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재산관리담당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해서 말씀 드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즉 옛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오래된 등을 교체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니까 계장님 말씀이 한쪽에만 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해 달라고 해서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은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생단체가 입주해 있다고 해서 자생단체에서 알아서 교체하라고 하면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동 순회방문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효문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행정 시설물을 기 시설물이 있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참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철길 이설을 하고 나면 접근성도 개선될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효문동주민센터는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지하와 지상 주차를 같이 운영한다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주차난도 해소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하주차장 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 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연수 실시에서 영유아가 있는데, 영유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취학 전까지입니다.

0세부터 입니까?

예.

자녀연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영아와 유아에게 연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너무 어설프지 않습니까?

예. 용어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유아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놀이장이나 아이들과 맞는 쪽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자녀연수라고 명목을 붙여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직원 ……

무조건 직원이라고 해서, 실시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끔 설정이 돼야지 이것은 동 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2-13페이지 광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들한테 100% 다 공개를 하지 못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물권조사 중에 있고 조사 완료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할 건데 여기에 11억 원으로 소요예산이 있는데 가감정 가격입니다. 건물 세 동하고, 소유자가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졌지 않나요?

저는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서 ……

이렇게 되면 이 사업비로는 제가 볼 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무조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고요.

감정가격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은 3배로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조금 …… 그럴 경우에는 시설결정을 하든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백현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재고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웠고,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들이 매수하도록,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설명을 듣고자 했거든요. 현 상황까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고, 차후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니까 조금은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2-17페이지 누구나 클릭, 공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2016년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이제까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으로 토지잖아요. 어떤 토지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조사가 안 됐다는 말인데 ……

그것이 아니고 정보공개된 것이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만 되어 있는데, 누구나 클릭, 공유재산은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재산 전체를 주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같이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던 토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상 길을 건설하고 자투리땅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이 구청 재산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것을 다시 공개를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고 ……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를 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느 재산이 대부가 가능한지 매각이 가능한지 몰랐던 사항을 전체를 조사해서 공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000㎡ 이상만 공개했는데, 그 이하도 전체 공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1,000㎡ 이상만 공개를 했는데 이제는 단 몇 ㎡라도 있으면 다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12월에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토지정보, 원경, 근경, 대부 및 매각 절차 등이 있는데 매각 절차는 옴비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자체 내에서 바로 감정가대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옴비드는 전자 매각이고 요.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되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평수가 90평인가 그렇죠? 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대행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유지이고, 저희들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도 일정 평수가 넘어가면 구청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농경지의 경우에는1,0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시유지와 구유지는 면적이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안 부분이네요. 하여튼 잘해서 대부 및 매각 절차를 잘 완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3-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를 12월에 실시하고 있죠?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순위를 매겨서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평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시상금 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평가 기준 체크리스트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절감 사항이라든가, 각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수강료 수입과 지출 현황, 또 전체적으로 연말에 동별 프로그램 발표회 등 복합적으로 하고 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조그마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수강료의 지출이라든지 수강생 문제 이런 건 너무 엄격하게 얘기하면 인구 대비,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구 4만2,000명인 동네하고 인구 4,200명인 동네하고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면 그건 평가를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동별 자치센터 프로그램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인구가 10만 명이 되는 등 많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많아질 수 없는 것이고요. 현재 수준에서 동별 인구 수준에 저희 동 규모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0명 기준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면 인구가 많은 데는 30명을 채울 수는 있지만, 인구가 적은 데는 그만큼 수용을 못하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많이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한데, 그것을 단순 비교해서 수강 숫자나 수강 금액에 대한 지원, 이런 기준을 마련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공정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정할 때 다른 기준도 그렇게 마련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실시하는 데도 있는데요. 단순 비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인구 수와 특징, 환경 이런 걸 종합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마다 문화센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점검할 때 안승찬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인구 대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으면 해 보는 방향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잘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4쪽에 복합문화 체험 공간 창의놀이터 운영을 1년 정도 했죠?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1년은 아직 안 됐는데 운영을 하면서 현재 자원봉사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북구에 있고 특히 중산동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지은 것은 예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피해를 본 중산동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그쪽에 설립된 경우인데요. 오히려 북구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활용을 한 번도 못해 봤다, 그리고 나무놀이터나 그물놀이터는 예약을 받는데 있어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울산시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에서 5일 사이에는 북구 주민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북구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이자 재산이고 그럼 북구 주민이 우선해서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나올 정도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승찬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북구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놀이터에 대해 월 초에 북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는 현재 41명이고, 또 어린이자문단은 20명 정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할 때 사전에 시범적으로 이용도 해 보고, 또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개선도 하는 등 현재 그렇게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방학이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북구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데 1일에서 5일까지이라는 규정을 두고 북구 주민을 우선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일에서 5일이란 기간이 북구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으로써 주말을 끼고 있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년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 한 번 정도는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공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단체의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특히 중산동 주민에 대해서는 정말 우선권을 좀 주어서 너무 자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있는 시설, 예전의 아픔을 안고 있던 그 장소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용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적절하게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동을 우선적으로 해 주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우리 구 전체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목욕탕도 있지만 중산동에 설립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늘 이야기하듯이 큰 교훈이고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아이들 등교를 막으면서까지 아이들이 개근상까지 못 받는 그런 아픔이 있는 만큼이나 그런 데 대해 다른 동네와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선 배려해 나가는 것이 그 아파트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말에 하루라도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원봉사자 현황이 41명인데 도서관이나 다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보다 이 업무가 힘들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노동의 강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나무놀이터는 애들이 한참 걸어다니고 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물놀이터에도 위험성이 조금 따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그 시간에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외에 나무·그물놀이터 쪽 운영에 참가하는 안전요원들도 배치 되는가요?

기간제근로자 한 명씩 배치됩니다.

그럼 그분은 하루 종일 그렇게 근무를 합니까?

예. 그 부분은 하루 종일하고 5일 근무하고, 또 토·일요일은 다른 기간제근로자 분이 한 명씩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하루 종일 혼자서 그렇게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 업무가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힘들다, 힘들어서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못 할 사람은 안 해도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업무보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고 교육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이나 원활하게 교대가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각각의 계약직이 한 명씩 배당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보면 8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배치를 할 수 없는가, 아니면 우리 공공근로 쪽이라도 시간제로 배치할 수 없는가요?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41명을 모집해서 최대한 2명이나 3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실비 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조례만 조금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기존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 기간제로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실비를 상향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원봉사자 시간도 어쨌든 간에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가 듣기로는 너무 힘들다, 힘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 특히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보자는 것이라서, 지금 운영한 지 7개월 정도 됐죠?

예.

1년 정도는 계절별로 월별로 이용객들을 잘 평가해 보고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민들은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용을 못 하나, 보니까 다른 데서 다 예약해 버리고 빨리 해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는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데 대해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북구 주민만 예약하는 기간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북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복금입니다. 3-18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친환경 가족체험 특별한 하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1회로 진행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 소외계층의 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에 홍보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관내 현수막도 걸고, 배너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신청 인원은 지금 10가족에 20명이거든요. 지금 100% 다 찼습니다.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현수막도 했다지만, 그런데 홈페이지는 젊은 계층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보지만,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 사람들은 홈페이지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왕이면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습니까?

예.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물론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모사업은 각 동에 주민자치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현조의원 질의 하십시오.

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주민의 특색에 맞는 동별 프로그램 발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색에 맞게 8개 동에 파악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동에 특색이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동별로 대표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부분이 파악된 게 있습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학춤이라든가, 8개 동을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2년 동안 연말에 프로그램 발표회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어 보면 주로 많은 것이 댄스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요가, 애들도 같이 요가를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이 발표회에 나오는 정도라면 동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뽐내고 싶고, 그런데 그게 다 대동소이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별반 나아진 게 없는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발표회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올해 출전한 팀이 내년에는 또 다른 팀이 출전을 하는 이런 사항이고, 또 동별도 보면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이 동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또 다른 동에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동별로 그 프로그램을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동별로 그래도 나름대로 주력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은 한두 개씩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보여져야 되고, 그게 매년 댄스경연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죠.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작년 연말에 참여했던 팀들은 올해는 좀 안 나오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경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은 팀이 나오면 그 점수 매겨 봐야 1등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내가 보니까 같은 팀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한 번 나왔던 팀은 격년제로 나오든지 해서 새로운 팀들이 동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동을 대표해서 나오는데 약 500명 정도 관람석에 전 동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수준이 너무 낮은 프로그램을 출전시키기가 동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한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제가 대안을 제시는 못 하겠는데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이상육입니다. 저도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안승찬의원이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요. 연관해서 조금만 더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북구 관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지금 1년 정도 가까이 돼 가는데 예약하는 현황이 단체냐, 개인이냐, 그리고 이용연령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부모를 동반해서 오는 건지 안 해서 오는 건지 현황을 좀 파악 하십시오. 1년 정도 해 보면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든지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년 정도 하고 난 이후에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고 일일현황 보고를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시간대별, 또 연령별, 부모가 동행하고 있는지는 현황이 안 나옵니다마는 매일 일보에 기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현황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단체라고 그랬는데 단체도 주로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이런 것까지 파악하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방향을 정하는데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놀이터에는 반드시 개인이 올 때는 부모가 한 분이 동행을 하게 돼 있고요. 단체가 올 때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말고 각 동별로 활동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석수당을 모아서 자금화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긍정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참석을 해야만 주는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그날 참석을 못한 위원, 참석한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참석을 못하면 4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아서 위원회 자금으로 못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참석을 많이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이상한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1년 활동비의 대부분 쓰이는 데를 보니까 찬조입니다. 동 체육대회나 대보름 달집태우기,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 그다음 기타 축제성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데 다만 얼마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찬조를 안 하기가 민망하니까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갹출은 할 수 없으니까 수당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수당을 4만 원에서 좀 줄이더라도 공통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봉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예산 하나도 없이 자기들 수당을 모아서 활동하는 것은 뭔가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수당을 모으다 보니까 참석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 대한 위화감, 이런 걸 우리가 먼저 해소를 시켜줘야만 주민자치위원 간에 화합이 생기지, 지금 이런 상태로 두면 불신이 자꾸 늘어나서 제대로 된 주민차지위원회의 기능은 쇠퇴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육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참 공감이 갑니다마는 실제로 동에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 몇 개 단체가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제일 선임단체이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격려금을 조금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함으로 해서 동 전체가 화합이, 단지 자치위원 그 회원뿐만이 아니고 동 전체가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자치위원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 부분은 전 동이나 다른 구에도 봤을 때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자동 회비로 들어가 버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치위원들은 수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비를 납부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 자치위원회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돈 들어가는 부분은 동별로 각종 수강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기는, 해 주면 좋은데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수당이 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부분을 반 잘라서 2만 원을 1년에 주민자치위원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2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자금으로 줘버리면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자생단체의 장 그리고 몇몇 분만 그냥 일반 주민이시고 나머지는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자선단체의 장으로서 모여서 나중에 식사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럼 예산을 모으기 위해서 억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를 갹출하다 보니까, 그러면 참석을 안 해서 회비가 안 들어와도 별로 불만을 표시를 안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누구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저 사람 때문에 회비가 이렇게 줄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불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불화가 생긴다는 것은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에서 가장 선두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리더 입장인데, 그 리더의 모임이 자꾸 왈가왈부 되다 보니까 동 운영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자치위원회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전 동장이라든가 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할 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나름대로 예산이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3-23쪽 주민자치회 운영 검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울산시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주민자치회에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농소3동 주민자치회입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농소3동 한 군데입니다.

1,000만 원을 해마다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에 시 자치행정과에 찾아가서 주민자치회를 농소3동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실시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하지 마라, 다른 구에도 주민자치회를 시행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달라 이러니까 자기들이 과목을 별도로 주민자치회에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들이 다른 부분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받았습니다.

올해 1회성으로 보면 되네요?

예.

2016년도 정부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3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운영계획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가요?

지금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시 담당자 하고 의논했을 때는 주민자치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 수준까지만 알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신규시책으로 3-16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를 하고 있는데,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당초에만 인센티브를 받았던 돈이 많고, 그다음해부터는 인센티브가 안 내려오고 계속 시범마을로 올해 3년째로 실시하자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하던 사업을 그만 둘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이렇게 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공모에 할애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네에서 공모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물론 농소3동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마을신문사업 또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실, 자치학교 등 해 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개설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다른 동네에 또는 다른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공모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생단체, 농소3동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가 축소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1억2,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던 것이 기존 동네 주민자치처럼 7,000만 원, 8,000만 원 주니까 5,000만 원에 대해 메울 것이 없으니까 수강료를 인상하게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공모사업을 계속 응모해야 되는, 그래서 매번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그것을 정산하다가 볼 일 다 보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도 이것을 ……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면 아예 확대해서 모든 걸 평준화시켜 버려서 운영을 하든지, 시범실시는 저는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 결해야 된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어떤 봉사공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바꿔서요. 그런 게 다른 기회를, 다른 주민들의 기회를 축소할 수 있는 범위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빨리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한마음,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격년제인데, 체육대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통장들한테 솔직히 한 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느냐, 화합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인데,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니까 하나의 일이라고, 동원되는 일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예산을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다면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통장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통장들의 실력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이야기들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요. 그런 어떤 방향에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 한마음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평일 낮에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참여를 못해요. 한마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도 시간대를 잘 배정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 직장인들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자체도 한정된 주민들의 의견,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을의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해 나가는, 실질적으로 마을의 화합과 자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논의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자치 한마음이나 통장 한마음 같은 경우도 당사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분들의 참여 속에서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만약 그 행사를 하면 단지 체육대회가 아닌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당초예산 책정할 때 꼭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겠지만 현재 북핵문제로 시작된 긴장국면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사드배치와 관련된 문제, 러시아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2월이나 3월쯤 되면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되면서 긴장이 더 격화될 것이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것이 한순간에 총선이 끝났으니까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등등 보더라도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총무과에서도 터키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유기적 관계가 우리가 간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통도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북구청 예산으로 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 줄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 단순하게 계획된 것이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뒤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해당 부서에서 평통과 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통 자문회의 회원구성에 대해서 시장 추천, 구청장 추천, 국회의원 추천, 그다음에 정당 추천해서 각자 그 영역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추천에 의해서 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원 구성을 하고 또한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연령대 별로도 공모를 해서 회원 구성을 하죠?

예.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분들 그다음에 또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계층에 여러 정당의 분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물론 정당 추천이 있더라도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직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안내를 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러나 추천권은 시장이나 구청장, 국회의원, 정당 이런 곳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 할당량이 있으니까 물론 권한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유기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정말 평통에 맞는 그런 분들이 평통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평통은 우리 북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자문기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안보정세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도 변하고 또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우리 북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평통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만 따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타 구·군이 어떻게 하는지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평통이 어떤 주제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국외연수 내지는 국내연수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평통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잡아서 이런 연수들이 정말로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좋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특별히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동별 주민만남의 날 해서 연초에 8개 동을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다 돌고 난 이후에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간담회를 또 했지요?

예.

그러면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만남의 날에 한 것하고,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간담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 향후 십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 부분이고, 청장님이 동에 순시를 하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듣는 것은 진짜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사소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바로 해결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청장님 동 순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간담회를 할 때 아, 그러면 집행부에서 북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주민들의 건의사항만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발전계획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담회였어요. 동별 간담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동별로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주민만남의 자리를 했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우리 북구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인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가구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됨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봤습니다. 주민들 몇몇 해서 우리 동네 뒤쪽에 길 좀 내달라, 어느 쪽에 공원 좀 세워 달라, 비전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지금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도 우리 북구의 발전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고, 또 거기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사항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향후 북구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청장님 순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소한 것도 다 청취를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아우트라인을 제시를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 설명을 듣고 자기의 아이디어와 우리 지역에 어떠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사전 설명 없이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해서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비전을 제시한 게 단 한 줄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북구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한 줄이라도 주민들에게 알린 게 있나요?

이 사업은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은 이런 계기를 발판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해서 중간보고회, 또 차후 보고회, 나중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쭉 해 나갈 그런 사항이고요.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 느끼신 부분은 저도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향후 중간보고회라든가 용역을 주고 난 뒤에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전체 8개 동 주민 대표를 모아놓고 그런 내용을 홍보할 때는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황이 제일 처음에 먼저 설명이 돼야 되고요. 염포동 사람이 농소2동, 3동에 인구가 얼마인지뭐가 있는지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어느 곳에 권역별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줘야만 주민들이 거기를 보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 일으켜 세워서 ‘누구 오셨네요.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 취지하고 너무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도 좋은 분위기를 망칠까봐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를 해 주고, 현황설명을 다 해 주고 거기에다가 정말로 필요한 아이디어는 주민들에게 얻고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할 때는 반영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다 들은 것을 짜집기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죠, 현안사업이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니까 별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2030이 향후 우리 북구 발전의 비전도 제시를 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또 나중에 구청이 거짓말하는 것 비슷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내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이런 사업을 용역업체에 줘서 우리 북구 실정에 맞게끔 걸러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들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날은 처음이고 해서 행사 운영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다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

이상육 의원님, 기획홍보실 소관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

주민만남의 날하고 연관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중식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해당 관련 과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면 주민만남의 날을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주민만남의 날 행사를 하기 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보고 합니다마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기관장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소통하고 주민 건의사항 받아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주민만남의 날하고 크게 벗어나서 행사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동별 주민 제안을 할 때도 우리 동에도 보면 동 현황을 전부다 먼저 브리핑 하잖아요. 그죠?

예.

주민들에게 그런 현황보고를 다 하고 브리핑 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걸맞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2030 같은 경우에도 현황하고 먼저 브리핑을 다 하신 이후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하나 일으켜 세워서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라고 ……

그 앞에 기획홍보실장이 우리 국 전체에 대해서 부연설명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정말로 말 몇 마디 하고 앞에 브리핑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브리핑 자료 있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도 좀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동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중간보고 하고 다음에 의회 또는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이것은 어쨌든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듣는 계기로 삼았지, 의원님께서 주민만남의 날하고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