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기본현황과 2016년도 당초예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6개 과 29담당으로 정원 158명, 현원은 157명입니다. 2페이지 2016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3억7,667만5,000원보다 12억975만7,000원이 증액된 625억8,6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0건 중 3건은 완결 조치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1건 중 8건은 완결하였으며,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직원 눈높이 후생복지 제도 운영과 한마음 연수 실시로 직원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힘쓰겠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계약정보 공개 및 적법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조직 경쟁력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공재산 가치와 주민편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주민과 소통하고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성숙한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고,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모범적인 평생학습 도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을 통해 특화된 가족중심의 복합체험공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울산쇠부리축제, 강동 관광 활성화 사업, 지역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한편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시설을 꾸준히 정비하고, 쇠부리체육센터, 호계·강동문화센터 건립, 염포운동장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울산 북구의 책 사업과 책잔치를 통해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책 읽는 도시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고,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으며, 주택시장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작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복사기 일괄단가 계약 추진에 보면 전년도 복사기를 일괄계약 해서 많은 금액을 절감했는데 얼마만큼 절감됐습니까?

작년에는 1억 원이 넘었는데 ……

8,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산해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책자에 나온 금액이 맞는지요?

올해 예산은 6,6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3,400만 원입니다. 53.9%로 계약했습니다.

예산액에 보시면 51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8,800만 원이라고 하시 길래 이것이 잘못됐는지,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는지 ……

3,20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올 해는 3,400만 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800만 원이 맞습니다. 책자에 나오는 것은 소요예산 6,600만 원이고요. 2015년도 추진개요에 51대에 1억2,200만 원이었는데, 부서별로 할 때는 1억900만 원이 집행됐고, 올해 예산액은 6,600만 원인데 3,498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애당초 보고 드린 것이 맞습니다.

많은 금액을 절감해서 효율성 있게 잘 하셨고 살림을 잘 사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사기 외에도 부서별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해서 많은 금액이 절감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산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2-1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직원과 소통공감 릴레이 365일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구청장님과 직원의 미니데이트를 운영한다고 해서 반기별 1회 6급 이하 30명 이내로 선정해서 한다는데, 30명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급을 배제한 것은 청장님과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과장님들이 계시면 6급 이하 직원들이 못할 이야기가 있을까 봐서 6급 이하를 대상으로 잡았고, 부서별로 직렬별로 직급별로 다양하게 부서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격식 없이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울산 타 구·군에 모 공단에 있는 시설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은 잘 몰라도 언론에서 봤는데 정확하게는 ……

그것이 저희처럼 이렇게 사업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 사업 제목이 뭐냐 하면 ‘이사장님, 우리 데이트해요.’ 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똑같이 직원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완전 와전이 돼서 일반 부부들이 다니는 여행 패키지에 이사장이 여직원 한 사람을 찍어서 같이 패키지여행에 데리고 간 거예요. 세금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 ‘미니데이트’ ‘데이트해요.’ 이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더 적절한 용어로 ……

용어를 바꾸는 게 맞지,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저희는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알 텐데 다른 구·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사업 제목도 우리와 비슷해요. 사업 제목이 ‘이사장님, 데이트해요.’ 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말이 나온 김에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울산에서 많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시설장님 같은 경우는 감사 중에 사퇴처리를 해서 굉장히 비난을 싸고 있고, 경찰청 같은 경우는 술 취한 부하직원을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는데 자체 내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바로 파면시켰거든요.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2월10일이 3개월이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봤는데, 아직 추진된 게 없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본인들이 참여재판으로 할 것인가 ……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보고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청은 자체 내에서 진상조사해서 바로 파면시키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질질 끌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 다 끝나고 나서, 판결 다 끝나고 나서 처리하실 겁니까?

중간에 다시 한 번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처럼 이런 문제는 발 빠르게 대응해서 다시는 울산지역 공공기관 내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이 한 번 터지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전체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됩니까?

절차는 기획홍보실 감사계에서 시에 징계 요구를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 직원들 문제이고 하니까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 기획홍보실에는 별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분위기가 엄숙해져서 감사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농소1동 광장 조성 사업도 있기는 한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가 옮겨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질 때, 개인적으로 보면 농소1동 광장 조성은 별로 시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신축과 관련해서 효문동을 말씀드리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넓힐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한정된 예산으로 자꾸 지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계획을 좀 세워서, 주차 문제는 행사를 해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20면 정도인데 동 단위 행사를 치르면 주차할 수 없어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 업무보고는 받았을 텐데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에 광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효문동주민센터에 주차 면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효문동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마침 제가 그쪽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부족한 것은 태양열 전기시설도 들어왔고, 당초에 앞에 부지가 약 580평 정도 됩니다. 광장을 끼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주민센터를 이전하기 보다는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 주민센터 앞 미니공원 터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옮기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주차장 문제는 보완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장기적으로 주민센터 이전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재산관리담당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해서 말씀 드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즉 옛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오래된 등을 교체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니까 계장님 말씀이 한쪽에만 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해 달라고 해서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은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생단체가 입주해 있다고 해서 자생단체에서 알아서 교체하라고 하면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동 순회방문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효문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행정 시설물을 기 시설물이 있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참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철길 이설을 하고 나면 접근성도 개선될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효문동주민센터는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지하와 지상 주차를 같이 운영한다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주차난도 해소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하주차장 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 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연수 실시에서 영유아가 있는데, 영유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취학 전까지입니다.

0세부터 입니까?

예.

자녀연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영아와 유아에게 연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너무 어설프지 않습니까?

예. 용어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유아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놀이장이나 아이들과 맞는 쪽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자녀연수라고 명목을 붙여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직원 ……

무조건 직원이라고 해서, 실시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끔 설정이 돼야지 이것은 동 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2-13페이지 광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들한테 100% 다 공개를 하지 못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물권조사 중에 있고 조사 완료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할 건데 여기에 11억 원으로 소요예산이 있는데 가감정 가격입니다. 건물 세 동하고, 소유자가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졌지 않나요?

저는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서 ……

이렇게 되면 이 사업비로는 제가 볼 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무조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고요.

감정가격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은 3배로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조금 …… 그럴 경우에는 시설결정을 하든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백현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재고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웠고,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들이 매수하도록,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설명을 듣고자 했거든요. 현 상황까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고, 차후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니까 조금은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2-17페이지 누구나 클릭, 공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2016년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이제까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으로 토지잖아요. 어떤 토지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조사가 안 됐다는 말인데 ……

그것이 아니고 정보공개된 것이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만 되어 있는데, 누구나 클릭, 공유재산은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재산 전체를 주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같이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던 토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상 길을 건설하고 자투리땅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이 구청 재산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것을 다시 공개를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고 ……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를 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느 재산이 대부가 가능한지 매각이 가능한지 몰랐던 사항을 전체를 조사해서 공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000㎡ 이상만 공개했는데, 그 이하도 전체 공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1,000㎡ 이상만 공개를 했는데 이제는 단 몇 ㎡라도 있으면 다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12월에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토지정보, 원경, 근경, 대부 및 매각 절차 등이 있는데 매각 절차는 옴비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자체 내에서 바로 감정가대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옴비드는 전자 매각이고 요.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되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평수가 90평인가 그렇죠? 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대행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유지이고, 저희들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도 일정 평수가 넘어가면 구청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농경지의 경우에는1,0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시유지와 구유지는 면적이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안 부분이네요. 하여튼 잘해서 대부 및 매각 절차를 잘 완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중에서 2,000만 원 미만 1인 견적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만 자료 양이 너무 많아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짧은 시일이지만 누가 정리를 하셨는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셔서 자료정리 해 주신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봤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 합치면 1년에 1,000건 정도 넘더라고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4년에 북구청에서 자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초반이니까 좀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단 한 건도 없어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경기도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사업체를 북구에 놔두면서 세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본인은 울주군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아마 울주군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울주군이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 1,000건 정도 되면 예를 들어 공사용역만 하더라도 울주군이 되게 많고, 남구도 되게 많고 세 번째가 북구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기업체가 많은 이유가 울 주군은 무조건 울주군 내에 있는 기업체만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희 구도 우리 관내에서 세금을 내면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울주군하고 남구가 북구보다 많은 거죠?

건설 업체가 울주군에는 500개가 넘고 전체 50% 정도 있거든요. 업체가 그만큼 많이 있고, 북구는 전체에서 9%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울주군은 업체 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계약업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업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잘하게 물건 사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남구나 울주군에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품구입이라든지 작은 수리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동안 관에서 자잘한 수의계약을 해 오던 업체를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세업체도 있는데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북구에 있는 업체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북구 장애인작업장 같은 데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이것은 조례에도 되어 있고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문을 안 닫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챙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주민센터 앞 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이상육 의원님이 우려가 되고 염려가 돼서 조심해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을 매입하고 영업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가 이상도 이하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당사자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나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의 차이를 과연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그것은 행정에서는 거의 따라가기 힘든 공개적인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이상육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교감을 잘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또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반영돼야 되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생각하기에 굉장히 사업을 하기 힘들지 않나,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신상발언 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신상발언 하십시오.

제158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지난 2월17일 본회의장에서 박천동 구청장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에 추가 답변을 할 때 마치 잘못을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나무라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열을 올리고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구정질문 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가 구청장님의 부하 직원입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친환경급식센터에 시간임기제로 들어오신 분이 이 임용자격으로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계획된 대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본 의원이 언급하지도 않은 본청 공무원의 인사가 중요하다느니 인사에 불만을 가진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느니,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본 의원을 부하 직원 나무라듯이 열을 올리고 결국은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이런 오만하고 불손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아무리 인사를 훌륭하게 잘해도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외되고 밀린 직원들을 생각해 주고 있어야 하는 게 저는 단체장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불만을 가진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따져볼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에게 나무라듯이 발언한 것, 손가락질까지 한 것은 잘못이니 사과해야 된다고,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이 제대로 답변 못한 부분은 어제 총무과장님과 계장님께 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하 직원 나무라듯이 발언한 것, 손가락질까지 한 것은 구청장이 직접 사과하십시오. 저는 그동안 민선 5기가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누구보다 박천동 구청장에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제가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박천동 구청장이 남성 의원에게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무라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여성 의원에 대한 비하발언이자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가 밖으로 불거지고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박천동 구청장은 제대로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소통과 화합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별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행 및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복금입니다. 3-18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친환경 가족체험 특별한 하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1회로 진행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 소외계층의 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에 홍보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관내 현수막도 걸고, 배너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신청 인원은 지금 10가족에 20명이거든요. 지금 100% 다 찼습니다.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현수막도 했다지만, 그런데 홈페이지는 젊은 계층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보지만,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 사람들은 홈페이지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왕이면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습니까?

예.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물론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모사업은 각 동에 주민자치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현조의원 질의 하십시오.

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주민의 특색에 맞는 동별 프로그램 발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색에 맞게 8개 동에 파악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동에 특색이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동별로 대표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부분이 파악된 게 있습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학춤이라든가, 8개 동을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2년 동안 연말에 프로그램 발표회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어 보면 주로 많은 것이 댄스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요가, 애들도 같이 요가를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이 발표회에 나오는 정도라면 동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뽐내고 싶고, 그런데 그게 다 대동소이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별반 나아진 게 없는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발표회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올해 출전한 팀이 내년에는 또 다른 팀이 출전을 하는 이런 사항이고, 또 동별도 보면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이 동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또 다른 동에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동별로 그 프로그램을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동별로 그래도 나름대로 주력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은 한두 개씩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보여져야 되고, 그게 매년 댄스경연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죠.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작년 연말에 참여했던 팀들은 올해는 좀 안 나오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경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은 팀이 나오면 그 점수 매겨 봐야 1등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내가 보니까 같은 팀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한 번 나왔던 팀은 격년제로 나오든지 해서 새로운 팀들이 동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동을 대표해서 나오는데 약 500명 정도 관람석에 전 동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수준이 너무 낮은 프로그램을 출전시키기가 동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한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제가 대안을 제시는 못 하겠는데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이상육입니다. 저도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안승찬의원이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요. 연관해서 조금만 더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북구 관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지금 1년 정도 가까이 돼 가는데 예약하는 현황이 단체냐, 개인이냐, 그리고 이용연령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부모를 동반해서 오는 건지 안 해서 오는 건지 현황을 좀 파악 하십시오. 1년 정도 해 보면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든지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년 정도 하고 난 이후에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고 일일현황 보고를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시간대별, 또 연령별, 부모가 동행하고 있는지는 현황이 안 나옵니다마는 매일 일보에 기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현황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단체라고 그랬는데 단체도 주로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이런 것까지 파악하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방향을 정하는데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놀이터에는 반드시 개인이 올 때는 부모가 한 분이 동행을 하게 돼 있고요. 단체가 올 때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말고 각 동별로 활동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석수당을 모아서 자금화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긍정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참석을 해야만 주는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그날 참석을 못한 위원, 참석한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참석을 못하면 4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아서 위원회 자금으로 못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참석을 많이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이상한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1년 활동비의 대부분 쓰이는 데를 보니까 찬조입니다. 동 체육대회나 대보름 달집태우기,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 그다음 기타 축제성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데 다만 얼마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찬조를 안 하기가 민망하니까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갹출은 할 수 없으니까 수당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수당을 4만 원에서 좀 줄이더라도 공통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봉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예산 하나도 없이 자기들 수당을 모아서 활동하는 것은 뭔가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수당을 모으다 보니까 참석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 대한 위화감, 이런 걸 우리가 먼저 해소를 시켜줘야만 주민자치위원 간에 화합이 생기지, 지금 이런 상태로 두면 불신이 자꾸 늘어나서 제대로 된 주민차지위원회의 기능은 쇠퇴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육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참 공감이 갑니다마는 실제로 동에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 몇 개 단체가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제일 선임단체이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격려금을 조금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함으로 해서 동 전체가 화합이, 단지 자치위원 그 회원뿐만이 아니고 동 전체가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자치위원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 부분은 전 동이나 다른 구에도 봤을 때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자동 회비로 들어가 버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치위원들은 수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비를 납부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 자치위원회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돈 들어가는 부분은 동별로 각종 수강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기는, 해 주면 좋은데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수당이 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부분을 반 잘라서 2만 원을 1년에 주민자치위원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2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자금으로 줘버리면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자생단체의 장 그리고 몇몇 분만 그냥 일반 주민이시고 나머지는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자선단체의 장으로서 모여서 나중에 식사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럼 예산을 모으기 위해서 억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를 갹출하다 보니까, 그러면 참석을 안 해서 회비가 안 들어와도 별로 불만을 표시를 안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누구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저 사람 때문에 회비가 이렇게 줄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불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불화가 생긴다는 것은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에서 가장 선두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리더 입장인데, 그 리더의 모임이 자꾸 왈가왈부 되다 보니까 동 운영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자치위원회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전 동장이라든가 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할 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나름대로 예산이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3-24쪽에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건의한 요구사항인데요. 민주평통에서 통일기행 가는 것을 격년제로 시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도 4월에 벌써 일정이 나와서 러시아로 가는 걸로 하셨던데, 검토를 과에서 전혀 안 하셨는가 봐요?

저희 과에서는 다른 구·군은 어떤지, 또 우리가 평통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쭉 추진해 온 사항이라든지, 올해는 일단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요. 지금 4월에 평통에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는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올해는 검토를 안 하셨네요?

올해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처리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 과에서는 내년부터 격년제로 할 건지에 대한 그 사항을 답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 표기를 안 해 놓으면 올해 하겠다는 건지, 내년에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지금 내년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는 그런데 감사지적 사항은 ……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그렇게 표기를 하셨어야죠.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처리내용을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개성공단까지 폐쇄되고 사드를 배치하니 마니 해서 지금 한반도 정세가 러시아로 여행갈 그런 정세가 아닌데, 이렇게 통일기행을 간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맞는가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평통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든가, 다 개인적인 계획도 있고 하니까 당초에 수립한 대로 아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인원 파악을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무슨 취지로 어떻게 가느냐고 제가 과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근데 그냥 여행일정만 쭉 나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몇 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돈으로, 지금 주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정말 소중한 통일기행인데 그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간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러시아 어디 간다, 일정 쭉 나온 것, 무슨 여행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가 어떻게 참가를 하냐고요? 참으로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전혀 안 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평통위원 수첩인데요. 기존에 활동했던 위원들이 많이 빠지고 새로운 위원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젊으신 분도 들어오시고 그런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통위원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나와 있듯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위상이 굉장히 높고, 우리 북구 안에서는 정말 오피니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마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입한 것도 다양한 의견을, 젊은 층이 워낙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유입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게요. 여기에 보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박대동 국회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 그다음에 박대동 국회의원실 간사, 박대동 국회의원실 팀장, 우리 평통이 어느 일개 단체의, 일개 정당의 사무실을 그대로 이 안에 가져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북구 지역에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평통위원들 구성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통사무처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게 아마 인원배정이 지역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또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청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이런 분야로 해서 평통위원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사람들이 평통 중앙에서도 추천하고, 국회의원도 추천하고, 시장도 추천하고, 구청장도 추천한단 말입니다. 특히나 단체의 장이 어떤 특정 정당의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울산 전체를, 북구 전체를 이끌어갈 사람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어느 한 단체가 편파적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을 해서 국회의원 사무국이 그대로 들어오는 이런 일을 만드냐고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과장님한테 나무랄 일은 아니겠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나무랄 일은 아니고 추천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일하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계장님도 얼마나 힘드시고 ……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평통 자문위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도 제가 오고 몇 번 했는데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평통 회의할 때 이런 사항을 개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 구 자치행정과에서 평통위원을 누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너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은 줄 수 있잖아요. 의견은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7쪽에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실현이 있습니다. 아파트별 주민만남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 동순회 방문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연초에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면 주민들한테 올해 구에서 우리 구정시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알려드리고, 또 주민들이 어떤 사항이 불편하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동 순시를 나갑니다.

예. 그래서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는 일정을 잡아서 동별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 또 관할 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도 파악해 봅니다.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청장님이 바로 나가는 걸로, 다른 특별한 준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우리가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책들이 구청장님이 인사말씀에서도 하시고, 또 주민들은 각 동마다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직접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는 게 사실은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주 특별한 진짜 어마어마한 걸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너무 아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도 보면 작년에 나왔던 것, 그 작년에 나왔던 것, 그래서 1년 전이나 2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것만 훑어봐도 사실은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사실 구청장님이 벌써 임기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지시를 할 때 해당하는 과가 환경미화과인데 건설과에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 민원이 그동안 나왔던 것, 그다음에 거기에 나올 것 예상 질의를 다 뽑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많은 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상질문 사항이라고 해서 동별로 파악된 게 거의 5건 정도 수준에서 자료를 뽑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담당 과장들을 배석 시킵니다. 청장님이 순시를 가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는데 일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건의가 들어오면 또 거기에 배석 안 한 과장도 있고, 또 청장님 나름대로 조금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한 5건 말고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외에 나온 것들이 아주 특별하게 새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것, 그 작년에 나왔던 것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이 건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으로서 옆에 앉아 있기가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게 행정의 신뢰를 계속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알고 있어도 저도 아무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주민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을 책임지셔야 되는 게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본인이 안 되면 옆에서라도 좀 챙겨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청장님 보좌를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가 그냥 연두에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경청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구청장이 직접 풀어보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으면 …… 구청장님 답변 한마디 한마디에 주민들은 왔다갔다 하거든요. ‘복지관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 버린 거란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동별 주민만남의 날 해서 연초에 8개 동을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다 돌고 난 이후에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간담회를 또 했지요?

예.

그러면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만남의 날에 한 것하고,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간담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 향후 십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 부분이고, 청장님이 동에 순시를 하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듣는 것은 진짜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사소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바로 해결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청장님 동 순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간담회를 할 때 아, 그러면 집행부에서 북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주민들의 건의사항만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발전계획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담회였어요. 동별 간담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동별로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주민만남의 자리를 했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우리 북구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인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가구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됨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봤습니다. 주민들 몇몇 해서 우리 동네 뒤쪽에 길 좀 내달라, 어느 쪽에 공원 좀 세워 달라, 비전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지금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도 우리 북구의 발전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고, 또 거기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사항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향후 북구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청장님 순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소한 것도 다 청취를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아우트라인을 제시를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 설명을 듣고 자기의 아이디어와 우리 지역에 어떠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사전 설명 없이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해서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비전을 제시한 게 단 한 줄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북구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한 줄이라도 주민들에게 알린 게 있나요?

이 사업은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은 이런 계기를 발판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해서 중간보고회, 또 차후 보고회, 나중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쭉 해 나갈 그런 사항이고요.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 느끼신 부분은 저도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향후 중간보고회라든가 용역을 주고 난 뒤에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전체 8개 동 주민 대표를 모아놓고 그런 내용을 홍보할 때는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황이 제일 처음에 먼저 설명이 돼야 되고요. 염포동 사람이 농소2동, 3동에 인구가 얼마인지뭐가 있는지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어느 곳에 권역별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줘야만 주민들이 거기를 보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 일으켜 세워서 ‘누구 오셨네요.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 취지하고 너무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도 좋은 분위기를 망칠까봐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를 해 주고, 현황설명을 다 해 주고 거기에다가 정말로 필요한 아이디어는 주민들에게 얻고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할 때는 반영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다 들은 것을 짜집기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죠, 현안사업이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니까 별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2030이 향후 우리 북구 발전의 비전도 제시를 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또 나중에 구청이 거짓말하는 것 비슷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내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이런 사업을 용역업체에 줘서 우리 북구 실정에 맞게끔 걸러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들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날은 처음이고 해서 행사 운영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다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

이상육 의원님, 기획홍보실 소관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

주민만남의 날하고 연관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중식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해당 관련 과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면 주민만남의 날을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주민만남의 날 행사를 하기 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보고 합니다마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기관장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소통하고 주민 건의사항 받아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주민만남의 날하고 크게 벗어나서 행사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동별 주민 제안을 할 때도 우리 동에도 보면 동 현황을 전부다 먼저 브리핑 하잖아요. 그죠?

예.

주민들에게 그런 현황보고를 다 하고 브리핑 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걸맞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2030 같은 경우에도 현황하고 먼저 브리핑을 다 하신 이후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하나 일으켜 세워서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라고 ……

그 앞에 기획홍보실장이 우리 국 전체에 대해서 부연설명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정말로 말 몇 마디 하고 앞에 브리핑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브리핑 자료 있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도 좀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동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중간보고 하고 다음에 의회 또는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이것은 어쨌든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듣는 계기로 삼았지, 의원님께서 주민만남의 날하고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3-13쪽에 보면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는데요. 제3대학 같은 경우는 강석구 구청장님 때부터 해서 윤종오 청장님, 지금 청장님까지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지금쯤에는 심화과정 운영하는 것도 신규시책으로 한 것은 굉장히 올바르고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횟수로 운영한 지가 제법 오래 되었는데, 한글교실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전에는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한글교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이 업무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제3대학처럼 발전방향을 과에서도 깊게 고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사실은 많이 정체가 돼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현재 특별하게 제가 한글교실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이런 사항은 없고, 보고 받기로는 동별로 문화센터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강사들도 나름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기존 수업하는 것이며 선생님들도 워낙 헌신적으로 잘 하시니까 기본은 하는데요. 어느 정도 횟수가 되면 제3대학도 요구에 의해서 심화과정이 운영되는 것처럼 횟수로 어느 정도 운영했으면 선생님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머님들의 다양한 요구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하셔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말로는 그분들 표현만 제가 빌리면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선생님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신나게 수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우리가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왜 신규시책으로 분류를 하셨죠?

전에는 위탁 줘서 하던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신규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사업추진이라든가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과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위탁 주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돼서 신규시책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혀 안 하다가 북구청은 2016년부터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시책으로 지금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의장님 말씀대로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따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도서관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호 총무과장 박경란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도서관과장 조여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