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회사무국)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창욱 운영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광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수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경일 전문위원입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최광호 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의정팀장입니다. (오종열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동연 의사팀장입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인사) 송기찬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송기찬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연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세건의 시정요구와 네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셨으며 세건의 수범사례에 대해 노고를 치하해주셨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신창욱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부무분장 규칙과 직원 사무분장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직원들 업무수행에 혼란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 사무분장표는 규칙에 의거 팀별로 사무분장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칙과 직원 사무분장표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규칙은 보다 포괄적이고 부서에서 운영되는 사무분장은 규칙에 준해서 세부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불일치가 다소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칙에 세부적인 업무까지 사무분장을 명시한다면 새로운 업무가 발생될 때마다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규칙의 범위 내에서 사무분장을 세분화시키는 분장표를 이해해주시고 새로운 사무가 발생했을 때 또 추가됐을 때에는 규칙개정을 통해서 분장표와 규칙과의 사무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쪽입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의회 청사주변 불법주정차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계속 수년간 문제돼왔던 사항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회의 주차면수는 총 48면입니다. 층별로는 지하2층에 21면, 지하1층에 21면, 1층에 6면이 설치돼있습니다. 청사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의 수시단속을 요청하고 내방인 및 주변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왔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직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계도했는데 이 부분도 좀더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청사방호직원이 순찰을 하여 불법주차시에는 단속 및 견인조치하도록 구청하고 연락망을 좀 강화해서 내방주차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의원 해외연수시 여행사를 관내업체 선정과 지방세미나지역을 다양화해서 전국 어느 고장이든 폭넓게 교류 협력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해외연수는 3, 4곳의 업체에 비교견적을 받아 연수의 내실성 등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회의를 통해 가장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해왔습니다. 또한 타 지역 교류지역 선정시에도 오륙년 동안 방문했던 지역 및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후보지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간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서 방문지역을 선정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나 비교시찰, 세미나 등 타 지역방문 등을 추진함에 있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지역과 상호교류를 통해 의정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탁수명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간 의사일정 계획안 작성시 운영위원들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각종 행사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의 주의를 바란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의사일정 작성은 의회 연간행사계획을 확인 검토하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각종 내외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초안작성 후에서 운영위원 및 의장단 회의시 검토를 거쳐 연간 의사일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의사일정 작성시에는 의장단,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집행부 등과 사전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심근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미나, 도농교류, 자매결연지 방문지역 선정시에서 다양하고 특성 있는 지역선정에 면밀한 검토를 하기 바란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수집 및 사전답사를 통해 우수한 의회를 파악 방문하고 의정자료 수집 및 정보교환 등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교시찰, 도농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역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시행시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의회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전후 1년간 전력소비량을 비교분석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라고 전력낭비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태양광발전시설은 2016년도 1년간 전력소비량을 철저히 관리 운영한 후 분석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청사에서 사용되는 전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개선 등과 모니터링을 꾸준히 또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조기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3층 의원연구실 공용 컬러프린터기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바란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종이걸림, 선명도 등이 문제가 되어 그때그때 보수하면서 조치해왔으나 프린터 자체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프린터기를 교체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곽판구 , 조기만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사무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직원들이 격려에 힘입어 더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초중학생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가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사항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리고 민주주의 토론문화를 체험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의의회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확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진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구의회 휘장 한글로 개선한 점과 사무국직원 노고에 대한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 맨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이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팀장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으로 구의회사무국은 1국 2전문위원실 3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29명으로 1명이 가원 상태에 있습니다. 사고인원은 우리 김석만 위생7급인데 이번에 공로연수 금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부서별 사무분장과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페이지는 2016년 회기운영 일정에 대한 거는 정례회의 2회 54일과 임시회 5회 55일 등 총7회 109일로 회기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도시 및 우수기관 견학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또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해외도시 우수시설 및 행정기관 방문은 금년도에는 국회의원 총선, 제7대 하반기 강서구의회 출범준비 등으로 하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일본, 미국, 캐나다 2팀을 구성하여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대상지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정활동역량 강화교육 및 세미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제고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고 신뢰받는 정책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입법능력 배양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주요관심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도·농간 교류협력을 위한 지역방문을 상임위원회별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행정재무위원회는 경북 문경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전남 무안군의회를 1박2일 일정으로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우호협력 추진은 2015년도에는 우리 의회와 우호 의회 체결한 청양군의회와 지역축제, 명절 직거래장터 등 지속적인 교류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자료를 지역언론사와 강서까치뉴스에 즉시 홍보토록 하겠으며, 제7대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방향 및 활동내용을 수록한 고화질홍보영상물을 제작 게시해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현재 제작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의회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의회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사람의 이미지를 수시 개선하여 의회소식 및 의정활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제작 배부로 강서구의회보 16호는 3월중에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제7대 후반기 의원현황과 제7대 후반기 의원수첩, 업무용수첩 다국어 안내책자는 제7대 후반기의회가 출범한 이후 7월에서 11월중에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9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입니다. 관내 소외되기 쉬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내 초등학생에게 지방의회 홍보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모의의회를 확대 개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서구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정발전유공자 표창을 추진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시설개선 및 집기교체로 의회청사 안전구축입니다. 노후된 집기와 시설을 교체 보강하여 의원님들의 집무환경을 개선하고 청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회의진행 자막스크린을 대형TV로 교체한바 있고 청사 내 형광등 안정기 교체와 보안등 정비는 지난년도 예산심의 시 김병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것을 교체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후된 기관실 자동제어시스템은 4월중에 추진할 계획이고 에너지 안전공급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집기 및 청사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예기치 못한 필수장비 및 집기를 구매해서 의정활동지원 및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주민소통과 홍보, 집무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어요. 우리 사무국이 우리 회의실이 있잖아요, 여기. 회의실이 몇 개 있는데 회의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기도 있지만 흡음시설이에요. 흡음시설이 안 돼 있으면 회의실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울려서.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회의실 보면 벽이 흡음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정을 흡음텍스로 했습니다. 흡음텍스로 했는데 무식의 소치로 저기가 페인팅을 해 버려가지고 흡음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게 어쿠스틱 컬 텍스인데 어쿠스틱 컬 효과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기는 페인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페인팅을 해가지고 하얗게 예쁘게 하다보니까 본래 취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거 한지가 한 3년 하여튼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텍스한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방 같은 경우에 보면 커튼마저 없으면 흡음효과를 줄게 하나도 없습니다. 녹음해 보면 잘 녹음이 잘 안돼요. 흡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좀 전에 있던 국장한테 저거 좀 다시 해볼 계획을 짜보라고 했는데 그냥 가셔버렸네요. 한번 흡음텍스를 한번 바꿔보세요. 저거 비용 얼마 안 됩니다. 회의실 저쪽 회의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텍스는 이거 청사 개청하고는 전혀 손을 댄 게 없는

그죠?

예, 애초의 공사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와 보니까 사실은 이런 방음도 있지만 의원님들 연구실 같은 데도 겨울철에 창이 페어글라스로 돼있는데 상당히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추위문제나 보온, 난방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시설개선점이 없는지 찾아보고

우리 의원들이야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추우면 나가면 되고 또 히터 세게 틀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직원들이 더 고달프죠. 우리 의원방보다 직원들 방을 먼저 개선시켜줘요.

전반적으로 열효율관계도 체크를 해서 추후에 예산상황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판단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6년도 저희 회기운영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 해외연수 가는 거요. 하반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예.

하반기 들어가서 촉박해가지고 해외결정을 해서 비행기티켓을 끊으면 티켓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반기 결정이 됐다면 지금부터 해서 좀 비행기티켓을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이거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어떻게 하는데, 제가 왜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는 통상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이걸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구매하면 하반기 거 미리하면 쌀 수도 있는데 그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시점을 하반기 의장단 구성과 동시에 구성이 되면 7월내에 그게 빨리 논의돼 갖고 그러면 한두 달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상반기에 그거를 결정하기는 그게 좀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상·하반기 구분 없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국장님 그거는 저는 어떤 뜻이냐면 어차피 가까운데 10명, 먼데 10명 이렇게 10명 10명이 정해진다면 10명 티켓을 미리 갈 곳은 정해놓고 10명 티켓을 미리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은 선택해서 10명은 거기 후반기에 형성이 돼서 가면 되는 거고, 가까운 사람은 근거리 갈 사람은 근거리 10명을 하는 건데 티켓이 지금 구입하면 6개월 후, 7개월 후는 굉장히 싸거든요.

물론 정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장소선택을 사실은 사무국이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끼리 가고자 하시는 의원님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들끼리 가고자 하는 곳을 의논을 해놓고

그거는 의원님들끼리

그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끼리 의장단이나 의원님들끼리 그런 합의만 해서 추진한다면 저희는 상반기에 수시로 그거는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비행기를 똑같이 70만원, 50만원에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촉박하게 해가지고 너무나 비싸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건의사항에 보면 지역에 가까운 여행사를 선택해라 뭐해라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항공료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걸 거기에 저렴하게 해서 가면 되는 걸 굳이 촉박하게 해가지고 안가는 게 아니니까

정정희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죄송한데 정정희 위원님이 2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사무국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무국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거는 의원님 20분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의장단이 이걸 추진해 오는 관례가 있어가지고 후반기 의장단이 이걸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짜 예산절감에는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어진 250만원 국외여비인데 이게 사무국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유여행을 해보니까 얼마든지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걸 코앞에 닥쳐서 사면 의외로 괜히 낭비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바가 많아서 몇 번을 다녀오고 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총에서 정정희 위원님 발언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벌써 오신지가 시간이 그래도 남은 임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국장님, 정말 행정경험이야 누구보다도 많으시고 또 마지막 마무리를 의회에서 할 수 있게 된 걸 저희들로서는 참 기쁨입니다. 남은 임기동안에 우리가 비공개시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든지 의원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충분히 의원님들의 생각과 이런 걸 잘 종합해가지고 보필할 거는 보필해 주시고 또 건의할 건 건의해 주셔가지고 남은 임기동안 우리 강서구의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임기가 벌써 6월말 제대하다보니까 1개월 반, 2개월을 지나다보니까 4개월밖에 없는데요. 먼저 늘 고맙습니다. 2016년도에 근무를 해봤지만 1년 이따 다시 6개월 임기를 갖고 의회를 왔을 때 상당히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당히 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저를 환영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그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하될까 봐 그런 문제가 또 회자될까봐 많은 우려를 했는데 그런 거를 불식시키고 저를 받아주신데 대해서는 여러모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우리직원들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필할 건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도 새로 오시고 저분들은 보니까 하루 종일 말 안 시키면 한마디도 안하실 아주 조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도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유능한 분들 많잖아요,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또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힘도 실어주시고 그리 해주시면 아마 의회가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 있죠, 조직하고 인력에 대한 현황?

예.

1쪽에 있는 건데요. 조금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무국 구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직에 1국 2전문위원실 3팀으로 돼있거든요. 이 도표는 1국은 맞는데 2전문위원실로 돼있나요, 지금 이게? 도표상태가? 이 도표상태가?

도표가 맞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1전문위원실, 1국에 1전문위원실로 돼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은 저희는 그렇게 봤죠. 행정재무위원회하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전문위원이 두분이 돼서 그거를 두 전문위원실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삼자, 우리 여기 의원들이나 사무국에 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지만 제삼자가 봤을 때는 1전문위원실뿐이 안되거든요, 도표상태로는.

사실은 1이냐 2냐 문제인데요. 전문위원실 중에 이렇게 나눴다는 의견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 도표를 옆에 더 그려줘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다 알고 있지만 제삼자가 읽어봤을 때는 1전문위원실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도표를 하나 옆에 더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행정·복지 이렇게 나눠주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지 전문위원실에

1실, 1전문위원실

1전문위원실에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이렇게 봐야 될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심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좀 몰라서 제가 주임님한테 자료를 좀 하나 달랬는데 우리 의정발전유공자 표창 이렇게 돼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표창자 결정을 하는데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걸 봤는데 수상자 명부를 지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어떠한, 뭐랄까요? 국한돼있네요, 추천기관이라든가 보니까. 우리 초선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하나도 없고요, 보니까. 저도 이걸 몰랐어요. 지금 추천기관 보면 연합회,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의장님이나 생활체육 이런 분들 해서 학생들하고요. 지금 상을 주는 게 282명을 표창했어요. 이 선정기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의회 기관표창은 우리 의장님 표창입니다. 의장 표창이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는 요새 근래 졸업식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의장님 표창이 이루어지고요. 각 동단체 같은 경우도 단체에서 의장님 표창을 좀 추천요구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할 수,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공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천하시면 그거는 우리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 충분한 설명과 관계를 조사해서 추천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선의원님들은 이런 거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강서뉴스에도 있고요. 뉴스가 강서뉴스에 추천한 분도 한 열분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표창을 어떤 표창계획에 의해서 이걸 추천해주세요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졸업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의뢰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다보면 개별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표창 이러이런 자기네 활동 행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의장님 표창을 좀 수상하고 싶다. 회원들한테 주고 싶다 이런 요구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에 따라서 표창계획을 표창을 많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마 거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해서 표창 이러이런 뭐가 있어서 표창을 계획해 주다, 일련에 이럴 수는 있겠죠. 전반기 의회가 끝나면서 또는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관련단체라든지 여기에 또 표창이라든지 감사장을 주어야 된다 이런 거면 계획공지를 해서 할 수는 있겠죠. 아마 그런 사례가 좀 없었을 것 같은 이해가 됩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이 추천해서 노인복지관이 상 받고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추천해서 복지관에서 상 받고 복지관 직원이 상을 받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데요. 자기식구들 상 주려고 추천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거는 국장님이 설명을 빨리 좀 곤란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장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표창 조례에 근거해서 표창이 나가는 것이고 그거는 어느 기관이든 자기기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봉사자들 이렇게 또 학생들 회원들을 표창하기 위해서 그 단체의 장이 의회에, 의회사무국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 표창조례에 근거하면 우리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저 운영위원장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의장님 거는 다른 법에 저촉돼서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달라는 데는 거의 다 주죠. 그래서 의원님들도 혹시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표창을 주실 데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언제라도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정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면 개별의원님들도 의회에서 해줄 수는 없지만 의원님 명의로 표창장도 가능한 겁니다, 법상. 이렇게 좀, 조례를 하나 이렇게 좀 하나 복사해서 정정희 위원님 좀 갖다드리고.

아니, 글쎄 표창장 많이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고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알음알음 알아서 하는 거고 정말로 아주 의리 있고 아주 효도상을 한 사람들도 추천 못 받아서 또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선의원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걸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추천할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숙지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미스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좀 잘못 안 건데요 연간계획에 의해서 단체별로는 추천, 공적이라든지 표창 받으실 분 추천을 의뢰해라 이런 거는 나갔다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걸 알음알음 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단체별로 단체에 우리 구의회에서 1년간 표창할 표창계획이 있으니까 공적이 있는 사람은 추천하라. 그런데 그 시기는 아마 각 단체마다 다르고 어린이날이라든지 행사, 특별한 날이면 또 다르고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계획이 있으면 특정한 날 관련해서 표창을 계획한, 줘야 되는 그런 날이 있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려서 혹시 의원님들도 관련단체라든지 지역에 표창하실 분이 공적이 있으신 분은 추천을 의뢰받아서 같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단체나 단체가 아니어서 일개 개인주민도 추천을 해서 어디 장소가 없다면 구의회에 와서도 줄 수가 있나요?

그거는 불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추천자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추천해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다른 분 다른 단체보다 단체를 통하는 거보다 지역활동하시면서 아, 이 사람 진짜 효부다, 효녀다, 효자다 하면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주겠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 어버이날이나 그런 특정한 시점이 또 발굴될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그런 관계있으면 의원님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거는 안내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보면 다 단체들이에요, 소속돼있는 게.

그럴 겁니다.

예. 이게 단체들인 거는 아주 쉽고 주기도 좋겠죠. 행사기간에 주고 박수 받기도 좋고 하지만 또 일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역에 돌아다니면 좀 의리있는 사람이라든가 효를 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추천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줄 수 있으면 그때

그것도 사실 열어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널리 홍보가 침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도 몰랐어요.

의원님이, 의원 한분한분이 기관이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님이 그동안 의장 표창이 나가는 걸 제대로 몰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이런 기관들이 단체들이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업무는 관장 안하고 계시니까 평의원이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 한분한분이 기관이시기 때문에 지금 정정희 위원님 이제 아셨으니까 좋으신 분들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아니, 그런 것도 공지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알죠.

예, 추천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좀 다각도로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찾동하면서 팀이 지금 집행부는 20개가 다시 더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해보니까 우리 의회도 비서실쪽을 팀으로 좀 승격했으면 좋겠다. 팀장으로 비서실을 좀, 비서실장이 7급이다 보니까 구청장은 사무관 비서실장을 두고 있는데 의회는 7급비서실장을 두고 있어서 좀 격이 안맞다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또 건의할 의향 있으신지? 곤란하시겠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의장님의 비서 한명이 배치돼있지 않습니까, 수행비서가? 수행비서가 한명 되는데 이게 의회, 자치단체에서 비서실 팀을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건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집행부 같은 경우는 직접 민원을 상대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서실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청장을 수행하는 기능도 있지만 단순히 수행하는 게 아니라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또 하는 게 있는데 집행기관이라는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에 팀을 구성을 해서 그 팀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먼저 업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기능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키고 또 의회규모가 어떻게 커지느냐하고 연관시켜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로 이걸 만들어야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오자마자 말씀이 있으셔서 고민을 해봤는데 당장 어떤 논리라든지 명분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로 지금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국회나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따로 돼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창구가 없다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반된 이야기예요. 국회나 서울시의회는 팀이 구성돼 있어요, 따로 비시서실장이. 비서실장이 민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좀 연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발언을 하고 또 지금 질의를 하면서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그래서 이런 논의를 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비서실 문제는 비서실 팀으로 한번 구성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좀 남겨서 이걸 근거로 자꾸 집행부에 요구하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간에 서로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탁수명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25개구에 예를 들어서 의장비서실 팀이 있어가지고 팀장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나 또 주사가 하는 그런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일단 의장단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어가지고 의총에 붙여가지고 물론 의총에 안건을 낼 때는 충분한 자료를 에비던스(evidence)를 다 붙여야지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의견충분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표창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는 예를 들어 이게 절기 때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되면 효도상을 준다든지 그걸 주는 게 개인도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는 각 동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고지를 하고 하는데 의장님의 표창을 주는 건 그렇게 안하고 주로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돼있죠? 몇 분 더 있습니까?

아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부의장이 합니까?

왜냐하면 의장표창이기 때문에 의장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부의장이 위원장

부의장이 위원장이고

맞죠? (

-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 정정희 위원, 탁수명 위원에게 자료 보여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그걸 중요한 그런 어떤 절기에 필요한 상은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이번에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