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1쪽입니다. 친절 종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동시 공직자의 친절대책을 추진한 바, 연초 10개 동 우문현답의 날 운영 시 시청직원들의 친절도와 업무대응 자세 등에 대하여 예전과 달리 많이 변화되었다는 다수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친절 및 복무관리, 부서별 친절과제 실천, 친절공무원 선정과 더불어 개인별 친절 및 복무관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통하여 개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하여 평가와 환류를 통하여 친절이 생활화로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직원 근무의욕 제고와 업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복한 직장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유공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위탁보육료 지원,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확산을 위하여 작년에 도내에서 최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공동체별로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한 바 올해에도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다수의 마을,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사업계획 작성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은 지난 2월 4일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공동체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과의 행복동행 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강화와 공감 및 소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역량강화는 물론 동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방문, 동장보고회 별도 개최, 사회단체 간담회 지속추진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10분 이내 바로 현장출동 신속조치토록 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추진과 그간 지속 추진하여 온 시민중심의 의전, 행사간소화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6쪽입니다. 시민장학기금 조성‧운영은 올해부터 북평화력발전소로부터 10년간 매년 1억 원씩 장학금 지정기탁을 받는 만큼 조성목표액 50억 원 조기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과 일몰제 적용사항 등 운영개선 사항 등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7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전문봉사단 양성과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과 연계하여 그간 양적 자원봉사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자원봉사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청직원 자원봉사 동호회 활성화를 통하여 공직자의 솔선수범 등 시민동참 유도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 교류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교류도시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과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지원 등으로 주민참여형 교류활동으로 방향을 정립하고 신규사업으로 충북지역의 새로운 거점교류 확보를 위하여 음성군과 자매결연 체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9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인사 운영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향후 3년간 간부공무원의 60% 정도 교체가 예상되어 시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간부공무원의 양성이 필요한 바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더불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보직과 성과관리로 역동적인 조직구축 운영과 더불어 신규직원의 보직관리제로 전문성 기반구축과 책임 있는 공무원상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행정10쪽입니다. 전직원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동해소방서 협조 하에 1일 40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항에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청사 증축에 따른 전산실 이전 사업입니다. 오는 4월 청사준공 이후 현재 본관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을 이전하여 효율적 전산실 운영과 청사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동해시 홈페이지 개편사항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보고 드렸듯이, 현재 홈페이지는 2004년 전면 개편 후 그간 부분 보완에 그쳐 2013년 행정자치부 웹표준 준수 및 호환성 진단결과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진단이 되어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13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신축청사 1층에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범죄, 교통관제, 재난발생 등 긴급사항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의 안전망 설치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183개소에 402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경찰서 요청장소 및 주민요청지역 20개소에 4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56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추암해변, 묵호항 수변공원 등 13개소에 와이파이 안테나 63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구 10만 명 회복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기준 인구는 9만 3,895명으로 전전년도 대비 667명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단기적으로 실거주 미전입자 이전독려 등 전입홍보활동 강화와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조성 등 중장기적으로 시정의 제반 관련 시책들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지원사항은 법정선거 사무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이게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한 21% 정도 증가되었는데, 맞지요?

네.

우선 증액된 부분에서, 누구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디 해당된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아마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복지포인트가 좀 상승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직원자녀 위탁보육료가 올해 새로 신설된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직원자녀 위탁보육료는 저희들이 영유아 보육법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관내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 사업비가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시의 업무를 보고 있는 근무자들한테도, 작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참고를 많이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공단에 직원들 포인트 지급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다른 시군은 이렇게 혜택을 받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열외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긍지심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다른 타 시군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올해도 만약에 혜택을 못 준다면 타 시군한테는 그래도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노력이지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직원상조하고 장제용품이 빠졌습니다. 올해 지급을 안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노조에서……

노조에서요?

네.

작년에서는 사업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없어서요.

그것은 별도로 안 하고 노조에서……

노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노조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5쪽에 주민자치실현 있지요?

네.

여기에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긴가 하면 저희들 무릉제 같은 것을 하잖습니까, 지금 각 동에 보시면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방범, 바르게, 번영회 이런 데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율방재단 행사를 며칠 전에 했는데, 거기 가서도 보면 인원이 다 자치위원회, 방범, 재향, 번영회, 새마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시 전체의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어떤 재난상황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회단체가 다 봉사하러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해서 각 동에 단체는 10개 정도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 실상 인원은 5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비를 좀 해서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방서처럼 확실하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서로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올해에는 그것을 정비를 좀 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아마 이런 사항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아마 동별로도 거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아실 겁니다. 통장님들도 있고 그 분들이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원, 자치위원, 새마을, 바르게 다 한 분이 여러 군데 중복 가입되어 있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우리 지역에 일단 인구자체가 많이 줄다 보니 기존의 각 단체들에 회원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 한계가 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마 작년 말부터 사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의 회원들을 좀 젊은층으로 더 확보하는 문제, 중복되는 문제도 좀 고려를 하고 일부러, 아마 북삼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되게끔 어느 단체에 가입하면 다른 단체는 가입을 하지 않게끔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데는 어쩔 수 없이 그 단체를 없애야 된다고까지 제가 주장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만 딱 있으면 괜찮은데, 다섯, 여섯 개가 되면 이것은 전시행정이거든요. 실제 내가 갈 수는 없고 이름만 걸어 놓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실현이니까, 이걸 동에 맡기면 이것이 안 없어져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사회단체 자체의 예산이 뭐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이러면 나가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솔직한 얘기로 나갔잖아요?

아니, 그건 동별로 아마……

그러니까 나가는데 그것도 배가 되거든요. 똑같은 인원이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건 예산낭비이고, 왜냐하면 5개 단체면 최소인원이 20명이면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10개 단체라도 다 모이면 40∼50명 밖에 없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명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1∼2개를 기준을 두고 이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시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장학기금이 지금 4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목표액이 50억 원이잖아요?

네.

올해 50억 원이 가능하지요?

아닙니다.

올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6억 원을 기금을 계속 조성을 해서 지금 지급 된 것이 13억 원 정도 나가고 지금 현재 43억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 출연금 1억 원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1억 원이 온다고 해도 50억 원은 안 됩니다.

만약에 50억 원 목표달성을 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출연을 하든가, 아마 그것은 자발적으로 계속 받는 것은 받고, 장학기금이야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한 단기목표를 50억 원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2청사가 언제 완공이지요?

지금 4월 1일을 준공으로 해서 오픈을 하려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내용도 나와 있지만 통합관제센터하고 전산실하고 다 그리로 옮기잖아요?

네.

그러면 CCTV는 여기도 나와 있고 올해 40대인가 추가 구입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경찰서에서 전 동향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CCTV통합 관제센터는 기존에 있던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방범용하고 교통 이런 것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모니터가 전부 이리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는 안 합니까?

네.

우리시 자체로?

네, 그러니까 여기 경찰관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하는 거지요.

경찰관이?

네, 여기서 전부 같이 합동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해시의 범죄, 이런 것이 예방될 수 있는 것인데……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서……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과장님께서 16쪽에 인구 10만 명 회복 지속 추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왜 마음에 드는가 하면 2015년 12월 말에 9만 3,895명이 나와 있고, 올해 1,205명이 증가해서 9만 5,100명, 그리고 2017년 말에 900명이 증가해서 9만 6,000명, 또 2018년 말에 9만 7,000명, 그러니까 1,000명 정도의 인원 증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에 나온 것을 보니 2020년에 14만 인구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21만 명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가시적으로 보고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목표달성 인구를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현될 수 있게끔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목표치도 올해 보면 1,205명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벌써 그러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께서 벌써 그러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하고 지금하고 전전년도 하고 지금 600명이 또 줄은 상태이고 사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1월 한 달 현재도 31명이 1월내에 줄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단기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조성 등 시의 전체적인 제반사항이 다 포괄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아까 경제과 부분에 일자리창출이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인구 10만 명에 대해서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 학생, 이정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몇 년 후가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갈 학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5월에 동해항 북방파제 사업 들어가잖습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묵호항 보안구역을 해제했을 때는 거기 전국에서, 쉽게 말해서 영업을,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분이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등대 논골담길 이런 것을 올해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하면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인구 1,000명 정도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과, 관광과, 기업유치과 해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잘 설득해서 좀 홍보를 하면, 제가 어제 문막에 갔더니 동북아 지중해 도시 동해시라는 간판을 크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동해방파제 시점부터 해서 묵호항 보안구역 해지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좀 진행이 되어서 1,205명이 꼭 증가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지 말고, 맥이 쭉쭉 빠져요.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십니다. 저도 3쪽하고 인구 10만 명 회복 같은 주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6기의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현장접수도 했고 부서별 담당기관 단체방문을 해서 미전입자 했고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도 개최했는데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물론 전입해 오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자는 거지요.

네.

출산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복무규정에 보면, 동해시 직원들 중에서 1년에 임산부가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마 저희들이 임신여성 공무원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은 하여튼 지금 현재는 올해 초에 여성 임신공무원 두 분한테 전자파 방해하는 화분하고 태교음악 CD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또 민원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증에도 모성보호 색깔로 만든 케이스도 지급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모성보호 시간이라고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운영되는 아직 잘……

이게 2014년도에 국가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임신하고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 이때가 애가 유산되기 상당히 쉬운 시기랍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두 시간을 모성보호 시간을 주게끔 이 법이 제정되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부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에는 직원복무규정에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에 90일 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하루를 휴가를 갈 수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추진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를 빼오는 것보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인구늘리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검토하고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육환경을 잘 만들어서, 인구늘리기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인구늘리기 쪽에서 제일 늘어나는 것이 부산 기장군인데 거기도 보면 반값 전세금 때문에 많이 늘어났지만 거기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시설, 보육시설 이런 것이 좋아서 늘어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극기에 관한 조례가 하나 시행이 되었지요?

네.

동해시에 태극기를 폐기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에 태극기 수거함이 있고 동별로도 수거함이 다 있는데, 그것을 수거를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물론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가기는 귀찮으니까 둘둘 말아서 쓰레기봉투에 넣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이것이 국가의 존엄인데, 짓밟히는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민평통에서도 무릉제 때 태극기 교환행사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셔서 태극기가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아까 인구회복 문제는 우리시로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10만 명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조성 등 인구유입 여건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특별한 이유가 여기 보니 출산율 저하,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시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삼척, 강릉, 태백 이런 데는 줄어들고 있고 춘천, 원주, 철원, 양구, 인제, 횡성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똑같이 저출산 문제가 있고 다 똑같은데 왜 이 도시는 늘어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 원주, 횡성, 홍천 등의 사유를 보면 수도권하고의 근접성 그 다음에 춘천, 홍천, 횡성 이렇게 다 산업단지라든가 거기도 기업유치,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으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다 보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한 1만 3,000명 정도 늘어난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그런 종류다 보니 그렇게 늘어난 것은 사유별로 나오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소된 곳이, 강릉이 최근 3년 사이에 한 8,000명 감소, 삼척이 1,000명 정도 감소, 삼척은 국책사업이 다 마무리 되니 감소되는 것이고 강릉지역도 그렇고, 결국은 일자리하고 정주여건,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성모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일자리라든가 정주여건을 만드는 수밖에 답이 없다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의 대책을 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전입자 이전독려라든가 기업유치, 지역개발, 일자리창출, 장기계획수립 추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대책은 이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동해시는 다른 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는 공무원들도 많고 또 다른 시가 갖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동해시는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기초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써 왔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구 쪽에 한 번, 양구시가 행복지수가 우리나라에서 제1위입니다. 행복만족도 1위 도시입니다. 그리고 왜 행복만족도시가 이렇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 보았더니 거기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늘어난 인구정책을 가진 시를 보니 군인, 대학생, 관계기관 임직원들, 이런 분들과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와 주소이전을 권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교육과 취업을 위한 인구유출을 막는 데도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 졸업식을 갔었습니다, 청운초등학교를 갔더니 12개 학급이 있었는데 올해 신입생이 6개 학급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1,200명인데, 내년, 후년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중학생이 850명입니다. 그러면 350∼400명이 모자라는 이런 형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교육기반이 확충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업에 와서도 동해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혼자 동해시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초적인 어떤 부분에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상황들이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와서 인구회복 정책을 계속 보니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것보다 다른 방법을 한 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교육환경이라든가 기초적인 어떤 부분, 1차산업, 3차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것을 개발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공장은 다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그렇게 인구유입에 대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정책이라든가 1차산업이라든가 서비스산업은 투자에 비해 인구유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일자리 창출 및 우리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전문봉사단 운영, 청소년 체험교실, 시청 자원봉사 동호회 활성화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체험교실은 어떤 내용이지요?

청소년 체험교실 자체는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다이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 청소년센터하고 연결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그런 자원봉사 내에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자꾸 교육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청소년 체험교실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이나 학력증진, 심화학습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의 일원이거든요. 자원봉사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심도 있는 또 깊이 있는, 하나의 행정을 하더라도 깊이 있는 부분을 꼭 좀 학생들에게 심어줘서 만날 이렇게 봉사점수를 받기 위해 다녀야 하는구나, 그냥 가서 하면 되는구나, 보고 아무 느낌도 없고, 요즘 애들은 똑똑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또 그렇구나 하고 어른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원봉사와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잘 부탁드리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국내교류도시 교류활성화 부분에 보면 지역특산품 홍보, 판매 지원으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김제시 설‧추석명절 특산품 팔아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특산품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김제시는 저희 직원들이 사고 또 공단에도 하고 군부대도 협조요청을 하는데, 거의 김제는 쌀입니다. 쌀, 누룽지, 보리소주도 있고 15∼16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럼 교류도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김제시에 특산품을 판다면 우리시의 특산품을 주로 어떤 것을 판매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김제시에서 우리시 특산품을 산 것이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거의 수협 쪽을 통해서 오징어라든가 황태포 이런 건어물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아, 거기가 농촌 쪽이라서 그런가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 발효식초를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농가맛집도 사업계획을 하는데, 이런 것도 다른 시에서 만약 김제시에 이런 특산품이 없다면 우리시의 특산품이 있는 것을 알리고 또 이렇게 판매전략을 좀 해서 농가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들 스스로 자리매김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특산품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다른 시에서 우리시의 우호도시나 교류도시, 자매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동해시에서 농가맛집도 운영한다고 하잖습니까, 그런 데를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동해시의 농가에서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또 그런 우수성 같은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 사항은 김제시에 사실 요청을 할 때 우리시에서 특산품이 뭔지를 먼저 보내거든요. 그 리스트에 발효식품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시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동비향 비누도 있잖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잇꽃공방에서 하는 천연염색제품 이런 것도 다 동해시 특산품이 될 수 있으니까 판매할 때는 그런 품목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9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서 그런 어떤 방침도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문화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인사가 밑바탕이 되어야만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문화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받는 조직인사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먼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개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직원들이 순환보직 때문에 1년, 2년씩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최근에 보고 드렸지만 신규직원이 최근에 한 100명 정도 들어오다 보니 직접적인 응대가 안 되고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일단은 직원들이 들어오면 인사분야든, 교통분야든, 환경분야든, 저희가 전문직을 환경직이든 따로 뽑지만 그것 이외에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순환되다 보면 경제분야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 쉽게 업무발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 가능하면 한 2년씩 순환보직을 시켜서 적성에 맞으면 그 직원들은 사실 요즘 전문학과를 나와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전문성을 갖게끔 보직을 그 쪽으로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성과분석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특별승급을 한 분이 하신 거지요?

저희들이 국민행복 민원실 이렇게 해서 정부평가에 우수를 받고 해서 특별승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성과상여 우대, 패널티에 무보직 조치, 성과상여 하위등급 부여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인사 때도 직위를 가지고 있다가 무보직으로 발령을 낸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 성과상여금도 S, A, B, C등급별로 나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패널티가 다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공정한 인사가 바탕에 깔려야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문화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직원한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태되고 못하는 직원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패널티가 정확히 적용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행정이라든가 기획 이런 주요부서 있잖습니까, 거의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주요부서가 중요하니까 또 거기 계시던 직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 정말 능력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보직배치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입니다. 공정한 인사가 바탕이 되어야 활기찬 직장문화, 행복한 직장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과 그런 실제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업무의 전문성 그 외에 일반 행정 분야에 포괄적으로 다 업무배분을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제시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특히 인구 10만 명 회복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주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적인 것들이 낭비된 것이 없는지 재검토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이제는 좀 다시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매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제 주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전 직원들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2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경제과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1쪽입니다. 동해시 경제성장 중장기 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지표 설정과 조사분석 연구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하였고 올해 3월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시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물가관리는 공공분야 수수료와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정부방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및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물가안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생필품 가격의 조사, 공표를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3쪽입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과 노동법률상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노조간부 교육 등에 대한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활성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개 동에 10억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위해서 작년도 사업 정산 및 사업 결과를 관련 동 전세대에 알리고 올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5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40억 2,500만 원이 됩니다. 주요사업은 주차장 조성과 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어시장에 철거, 신축하고 뉴월드상가를 구이전문점으로 특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6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추진하고 재정지원사업과 투자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7쪽입니다. 우리시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4개의 기업을 신규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관광, 농업, 복지, 평생교육 분야의 관계부서 협업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8쪽입니다. 값싼 도시가스 사용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가스공급 본관에서 단독주택 토지경계선까지 인입되는 공급관로에 수용화시설 분담금 중 50%까지 가구당 150만 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사용을 확대코자 합니다. 경제9쪽입니다. 저소득 서민층의 노후‧불량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 타이머 콕 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경제10쪽입니다. 그린홈 2025보급은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정부정책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에너지 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가구당 태양광은 200만 원, 태양열 200만 원, 지열은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11쪽입니다. 저소득 서민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창고 및 단열공사로 따뜻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를 무상지원하여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쪽은 동쪽바다 중앙시장 어시장 정비입니다. 현재 앞서 말씀 드렸지만 2층에서 4층까지는 작년에 공매취득 완료하였으며 올해 1층 어시장 영업장소는 영업하시는 분들과 이전장소를 협의해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 전에 1층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어시장을 철거하고 새로 재건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해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실 추진에 보면 각 동별로 많은 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법적으로 딱 쓰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네, 지역소득 지원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쭉 훑어 봐서 좀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이 앞에서 보통 통장님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동민들은 이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금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왜 다 쓰냐는 말까지 있는데, 이런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각 통별로 통장님들을 그분들께 부탁을 해서 동민들한테 이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이 기금이 어떻게 쓰이면 좋을지, 그런 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그 지역의 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런 기금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어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무슨 혜택을 받냐, 발전소가 들어오고 GS가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무슨 혜택을 받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기금이 어떻게 잘못 쓰이는가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풀고 또 동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반 회보를 내시든가 아니면 각 통별로 회의를 할 때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데, 또 동민들은 시에서 추구하는 것 아니면 동에서 쓰이는 기금 외에도 동민들은 이게 어떻게 쓰였으면 좋은지,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 합당하다면 동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동민들의 의문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업 추진한 결과, 예를 들어서 작년도 사업 추진한 것이 정산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4개 동에 대해 사업현황에 대해 각 세대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 발전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발전에 대한 자료가 없이 이제껏 동해시 경제정책을 펴 왔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만 가지고 우리 동해시의 미래 전략사업을 계획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중장기에 대한 부분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결과만 믿지 마시고 동해시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느끼는 그것들을 가미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쪽을 보니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환경 조성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일자리 창출 포럼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년층 실업이 조사이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자리 창출 포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가 작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1차 년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각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동해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포럼을 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 자체예산은 현재 2,000만 원인데, 고용노동부에 추가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공모는 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3월초가 되어야 나오겠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가 필요하면, 저희들은 올해 첫 번째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벌써 활성화된 지역이 꽤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노사민정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노사민정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동해시의 특성에 맞는 고용, 노동, 훈련 통합 컨퍼런스를 좀 구축해서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5쪽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주로 주차환경 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주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영현대화 사업 중에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게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중앙시장에 빈점포가 12개인데 그래서 빈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억 원 사업으로 지난주에 중기청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브리핑도 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선정이 되면 빈점포에 청년상인들을 공모를 해서 주로 먹거리 위주로 상품개발을 해서 그걸 통해서 중앙시장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아, 중기청 공모사업입니까?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창업지원도 필요하고 또 창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하는 사업들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가 나는 것 또한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런 장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괜히 퇴직을 하고 투자를 해서 정말 다 잃어버리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맞추고 어느 정도의 점포수를 늘려야 되고 어떤 수의 점포수가 이득을 창출해 내는지 이런 체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6월에 강원도 내 음식점이 3,700군데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인 8월에는 전체 음식점이 22.6%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8,000군데가 폐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역별로 가장 높았던 데가 강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는 제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포화가 된 것이 대표적 폐업이유가 창업이 용이한 음식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폐업이 많고 또 이런 식으로 음식점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서로서로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가정의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골목상권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 동해시도 음식점 폐업이 1년에 몇 군데가 되고 2년에 몇 군데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안 된다는 것들을 해서 우리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특성화되는 이런 부분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앙기업청 자료를 보니 전통시장의 연간 매출액이 2010년도에는 한 21조 4,00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20조 원, 2013년에는 19조 원입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수와 이런 것들은 계속, 점포수가 작년에 보니 18만 개에서 20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점포수가 늘어났고 매출은 감소되고 이러다 보니 어려운 점포들은 또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시민들이 퇴직이나 모아둔 돈을 큰 사업을 하다가 없어지는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좀 감안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학교나 이런 데서 급식자재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매하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까?

학교 관계는, 제가 중학교는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자재 관리는 보조금 관련 되어서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식자재나 이런 지원사항은 아마 관내 전통시장이라고 따로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하고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 보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급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소나 이런 데를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시에서 정책을 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우리 학생들이, 동해시 학생이 1만 4,500명입니다. 하루 한 끼 먹더라도 1만 4,500명이 먹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급식자재가 공급이 된다고 봅니다. 이 급식자재가 공급이 되는 것이 동해시에서 몇 %가 공급이 되는 것인지, 20%인지 30%인지 이걸 분명히 파악을 해서 우리 급식자재에 대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단체나 유관기관, 지역기업체, 직장동호회 이런 데를 보면, 저도 시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MOU 체결을 해서 식당에서 우리 전통시장에서 사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식자재를 어디에서 구입하고 어디에서 사 가지고 왔느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서울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을 위탁을 주니 LG식자재 이런 데에서 와서 다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업한테 요구하기 보다는 이해를 시켜서 우리시와 상생관계로 가는 그런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서 우리를 좀, 전통시장을 살려주는 하나의 일환으로 그런 기업이나 그런 단체, 동호회를 끌어들여서 시가 포용을 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테두리를 만들어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려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이 살려면 우리 주민과 기업과 여러 가지가 상생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의 점포수를 무조건 늘리고 점포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해시 전체의 경제지표가 많이 미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 요즘 경기가 안 좋지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부 체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IMF 못지않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모든 상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도 나와 있고 해서 좀 시민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쪽하고 7쪽, 일자리 창출 총력 추진에서 추진계획이 쭉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2016년 추진목표가 5,000명입니까?

네, 저희들이……

앞에 개라는 것은 뭐예요, 개/명이라고 맨 위에 줄에 해 놓았는데……

이게 자리 수로 하게 되면 개가 되고 취업하는 사람으로 하게 되면 명이 되고……

그래서 2018년까지는 2만 명이고, 그렇지요?

네.

이 2만 명은 2018년까지의 누계입니까?

네, 누계입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잘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해서 20개 부서 71개 사업 2,596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경제과 소관 일자리 사업도 나와 있고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치만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나중에 세부사업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밑에 동해시 일자리 취업박람회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부터 10월경인데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경이라는 것이 확정을 아직 못 했는데, 다른 행사가 있으면 같이 엮어서 같이 할지 아직까지 확정을 못해서 같이 그런 식으로 잡았고 이것은 일자리가 아무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박람회로 꼭 취업뿐만이 아니고 창업도 같이 해서, 필요하면 전문가도 불러서 물론 강의도 하고 그래서 취업의 올바른 방향이라든가 시대 트렌드에 맞는 취업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위해서 박람회를 한 번……

복합적인 내용이네요?

네, 취업만 하면 조금 한정될 것 같아서……

창업도 있고……

창업도 복합적으로 집어넣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9월, 10월경이고 사업비를 보시면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지요?

네.

그럼 아무것도 안 된 상태잖아요?

네, 시비는……

아니, 도비는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예산을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시비 도비 합쳐서 2,000만 원인데, 규모를 현재 취업박람회 자체의 대상을 어떻게,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가 동참하는 겁니까?

네, 현재 저희들 관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부스라든가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일자리를 설명하고 구직자들도 와서 정보를 얻고 또 기업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게 동해시 사업체를 다 참가시킨다는 목적이지요?

현재는 중소기업하고 생산……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결정할 겁니까?

글쎄, 지금 그래서 체육관으로 할 것인지, 공설운동장 지역으로 할 것인지,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계획에 나와 있고 비용도 나와 있고,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공단 안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취업하는 사람도 환경을 봐야 하고 어떤 생산을 하는지, 어떤 품목인지, 진짜 공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참고는 고려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박람회가 그런 현장을 보지는 못하고, 왜냐면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기업관계자들이나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고 또 회사나 일자리에 대한 이런 것을 맨투맨 상담도 해야 하고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단에 가면 현재 빈 터가 많잖습니까?

네.

거기 부스를 마련하고 거기서 걸어서 가 볼 수 있는 현장을 설치하자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부스가 20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간에 한데 어우러져 있고 그 대신에 공장 주위에 다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쌍용 같이 좀 먼 데는 본인들이 가서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대기업은 공개채용을 하니 사실 어렵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것을 하게 되면 많은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장소 관계……

빈 공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자들이 이러한 것 까지도, 기업유치과 과장님하고 나중에 상의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기업유치하는 조건도 제시하고, 이런 것이 부스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장소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사업체에 비용도 부담을 시켜서 좀 멋있게 한 번 해 보세요. 거기 모든 분들이 와서 좀 볼 수 있게끔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업들이 다 나와서 직원들이 자기네 홍보도 좀 하고 직원채용도 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하여튼 기업들의 참여는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하시고, 비용부담을 좀 시켜서 제대로 된 박람회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옆에 7쪽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하는 참 좋은 내용이 있는데, 작년까지 실적이 20개소가 나와 있고 사회적 기업이 3개, 마을기업이 4개, 협동조합이 13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기업의 근무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하기로는 한 25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58명이요?

네.

그러면 현재 20개소가 경영 쪽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안정이 되었다기보다는 이게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기업이다 보니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 개념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큰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다분히 공익성도 가미가 되니까 마을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기업처럼 크게 많은 매출이 100% 순수한 이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서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근무하는 인원도 258명이고 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여기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도와주셔야 이탈이 안 되고 또 이왕이면 인구늘리기에도 한 몫을 하니까, 앞서 6쪽하고 7쪽을 잘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임명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을 들어가 보면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천곡이나 북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적립해서 다른 사업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북평이나 송정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마을의 보수라든가 새로운 길을 좀 놓는다든가 경로당 수리를 한다든가 어쨌든 이런데, 당연히 이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돈을 좀 그 마을에 주민소득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좀 쓰는데 유도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마을단위로 아까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자금들이 마을기업에 투자가 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되고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데, 그냥 어디 하나 보수하는데 돈을 쓰는 것 보다 좀 이렇게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사실 그런 것이 제일 바람직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니 지금 현재 천곡이나 북삼, 작년부터 송정도 적립을 합니다. 순수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북평동인데, 북평동도 금액이 5억 원 가까이 되다 보니 그게 또 동 전체에 대한 사업을 한 번 하는데 그것을 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동 자체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각 통별로 마을별로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면 우리 마을에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냐, 이런 것이 있다 보니 각 마을별로 안분되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아마 봉정마을이라든가 그런 일부 마을은 그것을 활용하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직은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방 통별로 어떤 분배형식이 되다 보니 어떤 마을은 좀 안 해도 되고 당장 시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배가 돌아오다 보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주민소득창출, 마을기업 쪽으로 만들 수 있게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자금들이 지속가능발전하고 동해시 경제도 발전이 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데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그것을 좀 자제를 하고, 사실 이것을 동이나 통에 맡겨 놓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특히 경제과가 주무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또 특히 올해부터 평생교육센터에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좀 관심 있는 주민들을 교육관으로 초청을 해서 동기부여를 시키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마을에 어떤 것을 해서 소득창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자금은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가 좀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돈들이 정말 계속 좀 남아 있어서 그것이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데 좀 쓰이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한 번 고민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쪽으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마을별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리를 마련해서 일단 유도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줘야 해요. 그래야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 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 7쪽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더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지금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확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이게 어떤 경제에 대한 대안경제이다, 이런 인식은 풍부한데 정확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확산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지고는 있지만 어떤 제대로 된 가치창출이 미미하다든가 어떤 정부지원이 끊긴다거나 하면 폐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족한 점, 미미한 점, 그런 단점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제출한 자료처럼 이런 수치가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이 너무 적은 그런 부분,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출이 너무 적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폐단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나름대로 경쟁력 강화부분에서도 뒤떨어지게 되고 자생력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나중에 미래적인 부분이 불확실한 부분들, 그런 것이 지금 현실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최석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교육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대안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강원도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지요?

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 연계추진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동해시에 이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주변에 다녀 보면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1인 기업, 그러니까 마을기업,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한 5인 이상만 되면 만들어지잖습니까?

네.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관심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에서 딱 멈춰요. 그러니까 저보고 의원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디 가서 이런 정보를 얻어야 되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됩니까, 이런 정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동해시에도 이렇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는 어떤 확실한 뭔가가 딱 있다면 무조건 다 그리로 가 보세요,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의 육성에 대한 어떤 가이드맵 이런 것들을 아마 지원해 주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17일, 인제군에서 최초로 이 지원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시도 차후로는 이 지원센터를 마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그리고 또 경제과,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 경제협의체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 해 봤자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전문적인 추세가 그런 센터들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동해시에 이런 센터가 있다고 딱 공표가 되면 동해시에 있는 시민분들이 누구나 언제나, 어느 때나 찾아가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에 오면 기본적인 정보제공은 하는데 좀 더 깊고 전문적인 것은 필요하다면 센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낫겠지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 점점 활성화 되고 많아지면 그런 지원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도 지정이 되어서 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과 같은, 우리 시민분들이 경제과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그런 것이 상당히 벽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원센터 같이 넓은 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과장님, 그럼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대안제시를 좀 하고 싶어서요. 5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지금 북평시장이 공연이라든가 토요장터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상권이 그 쪽으로 집중이 되어서 밑에 쪽으로는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그런 소리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쪽에서 공연을 했을 때 보다 지금 더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불만스러우니까 한 쪽으로 상권이 집중이 되지 않게끔 좀 분산해서 균형활성화,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은 꼭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날에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소비자들이 그 쪽으로 다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거기와 밑에서 하는 것과 유사·동종 업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공연을 하고 한다면 하다 못해 주차장을 이 위쪽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경유를 해서 가면서 똑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 위에는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때는 좀 분산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게끔 또 균형활성화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데, 우선 중점은 1차적으로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하고 연차별로는 좀 범위를 넓혀서 정비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좀 검토를 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경제가 참 어렵다고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가라든가 세계경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 참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분석을 잘 하셔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하고 주문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수동적인 것 보다 좀 앉아계시지 말고 많이 다니시면서 소상공인들, 특히 서민들 경제에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업유치과에서는 기업애로를 들으러 다니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도 그런 면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좀 활성화 방안이 뭔지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정성모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 또 박주현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1일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급여로 개편된 만큼 금년에는 IC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복지시책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적응교육 등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정착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족, 희망복지사업입니다.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 방문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현장밀착형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과 9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연례적인 사업이고 큰 내용 변동이 없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보장구 A/S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장구 고장으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슈퍼비전 시행입니다. 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켜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회관 건립입니다. 금년에는 부지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최대한 건축공사 착수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복지 5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이게 총 사업비가 4,400만 원인데요, 이 하나지원센터가 지금 통합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1월에 민간위탁금 2,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네, 아직 금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강원도에 춘천하고 강원남부는 원주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으로 잘라 놓고 우리는 남부지역에 동해협력사무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협력사업소가 된다면 지원금액은 똑같이 4,40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업규모나 내용을 봐서 저희 남부지역 적용센터가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쪽에서 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협력사업소가 된다면, 전에는 고성부터 태백까지 다 관할지역이였잖아요?

네.

그런데 협력사업소가 되게 되면 관할지역이 어떻게,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가요?

강릉에서 동해안지역, 태백산맥 동해안지역……

저번하고 똑같이……

네.

그러면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릉 위쪽으로 속초, 양양 이 쪽은 춘천지역에서 관할합니다.

그럼 예산이 변동이 좀 되겠네요?

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만 주고 나몰라라가 아니라 점검이 필요한 관리사업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3쪽에 국가유공자 수당이 있지요?

네.

지금 이것이 18개 시군이 금액이 다 틀리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 동해시도 여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18개 시군 단체장님들이 만나서 공동으로 이것을 정하면 안 됩니까, 그럼 18개 시군이 이것을 전부 똑같은 금액으로 딱 정했을 때 평등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일괄되게 정해주면 시군이 편하게 해 주면 되잖아요.

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한 번 시장님한테 18개 시군 차원에서 한 번 협의되게끔 건의 좀 드려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강원남동부 하나센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됩니까?

방금 이동호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폐지가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용센터가 아니라 강원도에 2개 센터만 남으면서 우리는 그냥 협력사무소로, 원주를 센터로 하고 동해는 협력사무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에게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협력사무소가 이제……

이게 없어지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직원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다 좋은데, 굳이 동해시가 없어져서 아쉽습니다.

센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협력사무소를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해 놓은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가다가 한 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직원, 그것은 건의 좀 드리고 18개 시군이 동시에 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 1쪽에 보면 수급자가 한 3,627명이 생계급여 등을 통해서 생활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가구 방문실적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네.

여기 언론 보도를 보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가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선제적 발굴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발굴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상하수도 요금에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하수도 요금부과 하는 데서 데이터가 나오잖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장기체납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그런 가구를 방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을, 지역실정에 맞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이웃을 찾는 복지수호천사로 나서서 여러 가지 우체국의 아름다운 편지를 꽂는 형식으로 해서 편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집배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도 다른 지자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우리 집배원분들이 직접 찾아가는 작은 집배원 수호천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려우신 분들을 더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장애인협회에서 지체, 신체장애인이 있고, 진폐가 광산진폐, 전국진폐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같은 것인데 계속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특히 진폐 같은 경우는 서로 갈등이 있다고 반목하고 해서 정말 진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진폐를 겪고 있는 분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해도 양분되어 있어서, 보면 헤게모니 싸움 같기도 하고 어떻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실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십니까?

제가 하여튼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과장님들도 다 애써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방치해 둬서는 시의 행정력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입니다. 장애인들도 장애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한 건물에 신체, 지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모양새도 우습고, 진폐도 똑같습니다. 아니면 시가 좀 강제성을 띌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한다든가 어쨌든 이것을 좀 풀어서 내년에는 이런 단체들이 하나로 좀 모아질 수 있게끔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짜서 내년에 좀 통합되는 모습을 꼭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장애인 보장구 A/S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교체비용 및 지원·수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이 전동스쿠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럼 여기에 가서 교체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니, 본인이 부담을 하고……

네, 비용을 내고……

장애인은 아니고 평소 다리를 다쳐서 전동스쿠터를 탔거든요, 그런데 이 배터리를 구하지 못해서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저도 이것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도 되지요?

네, 유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은 무료, 일반인은 유료, 그러나 가서 그렇게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이것 때문에 어디서 살지 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반상회보 같은 데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여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해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하시는 복지공무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여기 복지 11쪽에 보니 우리 복지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좀 더 재밌게 좀 해 주세요. 너무 앉혀 놓고 강의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서비스 하시는 공무원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설문을 좀 받으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 미리 좀 받으셔서 이 분들이 행복해야지 우리 시민도 행복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민 전 계층에 대하여 행복한 복지동해 실현을 목표로 부서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쪽,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일자리 사업은 총 36개 사업 1,558자리로 작년 대비 1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지역자체 특화사업 90자리를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빈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노후 소득보장사업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은 이도경로당 신축 2개소, 소학, 이로경로당 리모델링 2개소, 소규모 개보수 23개소로 총 4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신축위주에서 기존시설 현대화를 통한 어르신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4쪽,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장사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공설화장장은 2014년 7월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하였고 특히 올해는 2008년도 이후에 인상하지 않았던 화장장 수수료를 20% 정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개장한 하늘정원은 현재 총 2,700건에 달합니다. 특히, 자연장 묘역은 평균 3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역시 200개 이상의 묘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화장률은 평균 80%로 매장과 봉안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쪽 모두가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그동안 공모사업 9건으로 2,5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청 인근 2㎞ 구간에 여성친화거리 조성, 공원조성,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등 여성의 인권과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우수사업 발굴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3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73개소, 보육교사는 500명입니다.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총 39억 6,700만 원이 지원되며, 특히 금년도에는 근무환경개선비로 3만 원, 장기근무수당 5년 이상 3만 원, 10년 이상 15만 원 추가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8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 보육아동은 총 4,100명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총 113억 6,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중 누리과정 보육료는 40억 9,600만 원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료 2개월치 5억 2,000만 원은 예탁금으로 카드사에서 우선 대납 신청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정부 및 강원도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9쪽, 아동 맞춤형 드림스타트사업, 1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입니다. 2010년도 부지매입 이후 국비확보 불가로 지연되었던 노인복지관 분관은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 원 교부확정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상 2층 300평 규모로 현재 부지 입구에 있는 건물 한 동에 대한 보상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족예산 10억 원 중에 도비 3억 원은 현재 도 관련 부서와 긴밀 협의 중에 있으며 시비 7억 원은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가족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경로당 있잖습니까?

네.

새해에 경로당을 방문을 많이 하다 보니 사소하게 보수를 한다든가 교체를 할 부분이 참 많다고 느꼈거든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올해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순시하시면서 많은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질 없게끔 좀 흘려보내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3쪽,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능보강 부분입니다. 이도경로당 신축사업 추진이 2016년 상반기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이도경로당입니다.

네.

이도경로당은 완공은 조금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설계기간이 1개월 정도 걸리니까,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한두 달 정도는 연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하고 하는 거지요?

네,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언제쯤 가능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완공이 되는가 하고 여쭤본 건데, 그러면 상반기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저희들이 입찰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6월인데 한두 달 정도는 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기한 내에 마무리 하셔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족 11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신축부분입니다. 그러면 북부권에 지어지는 이 분관이 지금 현재 천곡동에 노인복지관이 있잖습니까?

네.

그럼 이 분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분관규모로 운영을 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현재 노인복지관 법인이 겸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수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결정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결정사항들은 없으시고요?

네, 별도의 복지관으로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분관의 개념이 아니고요?

네, 별도의 복지관.

굳이 분관신축이라고 제목을 쓰신 이유가……

이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려고, 교부세를 작년에 5억 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분관의 개념으로 교부세를 받아오려고 제목을 붙인 것이고 실제로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분관의 개념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시면 여기도 위·수탁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직영인지 위·수탁인지 그런 부분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아직 설계 중에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건물이 완공 단계에 들어서면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별도의 복지관으로 지어진다면 공개모집으로 할 예정이고요, 분관으로 한다면 현 수탁법인이 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족 1쪽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230자리가 많은 1,558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일자리를 보니 영농사업, 어구손질, 항만정화 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어르신들이 선호하거나 참여도가 높은 사업유형입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 참여율이 한 85%, 그러니까 올해 일자리 참여 희망자가 1,830명이었는데 그 중에 85%인 1,558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참여도인데, 지금도 물론 참여를 못하는 어르신들의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리가 생기면 바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은 36개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지금도 희망을 하는 분이 많으신 거지요. 사실 선정이 안 된 어르신들은, 이 자리는 전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선발되지 않는 대기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대기하십니까?

지금 약 15%인, 저희들이 1,830명이 신청을 해서 1,558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5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이 분들이 일하시다가 그만두는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제가 통계는 못 뽑아 봤는데, 몸이 불편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월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20만 원입니다.

선호하는 유형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수요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일자리의 양과 질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매년 말 평가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매년 말 평가를 하셔서 좀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내 경로당이 107개인가요?

네.

노후화된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그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경로당이 사실 건물 노후화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51개소는 직접 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70년대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등록한 경로당, 그게 약 16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이 39개소, 그래서 현재 우리가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예전에 마을회관으로 쓰던 것을 그대로 경로당으로 등록한 경로당이 노후된 경로단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노후에 대한, 전체 경로당에 대한 노후화를 A, B, C, D 등급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때 그때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느냐, 그것을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경로당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네,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정합니다.

하여튼 전수조사를 단계별로 해 주면 우리 경로당도 서로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준다고 할 때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니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인구늘리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늘리는 것이 핵심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출산 및 양육부담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취지에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당부 드리고, 우리시의 미래는 우리 아동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에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우리 아동들에 대한 정책이 많아야 우리시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동들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몇 %가 되는지, 또 아동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시가 정말 몇 %를 아동들에게 투자가 되는 것인가, 어른들에게 몇 %, 우리 애들에게 몇 %, 청소년들에게 몇 %, 이렇게 따져 봤을 때는 우리 아동들에게 투자되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들이 나중에 동해시의 미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동 정책에 대한 많은 대책과 시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좀 하려고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어르신들이 20만 원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자리를 배정해줄 때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집에서 가까운 순서로 배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밀려서 한 둘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되었는데 너무 멀어서 그만두더라고요.

점수가 낮아가지고……

그게 왜냐면 20만 원을 받는데 가는 거리가 멀면 아침에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집에 오는 시간까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만두는 분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조사를 좀 하셔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래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좀 잘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