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의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도화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신규시책과 발전시책,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 일반현황으로 보건소는 현재 6개 담당과 무기 계약직을 포함해서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과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41쪽 첫 번째 신규시책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지소가 없는 북방면에 주민참여와 지역자원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생활권 중심의 공공보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치는 북방면 상화계리 97-1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25㎡로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17억 3,000만 원이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5월에 입찰과 착공으로 11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신규시책사업으로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병원이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대학병원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위험 임산부를 포함한 임산부 등록 관리,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 운영입니다. 사업단에서는 안전한 출산센터 구축으로 고위험 임산모 의료를 위한 24시간 병상 확보와 출산전후관리, 신생아 중환자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3쪽 마음건강사업으로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북방면 구만리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농약 음독자살한 사례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협약식 및 현판식, 마음 건강교실과 농약보관함 사용실태 점검 등 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78가구에 대한 농약보관함 1개에 폐농약 보관함을 설치하고 현판식과 간담회 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644쪽 보건소 내소환자를 위한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과 및 한방진료, 각종 진단검사와 건강 진단실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지역주민이 재방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45쪽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경로당을 운영하겠습니다. 19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순회 진료팀 방문으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양방, 한방 진료와 치과이동 버스를 이용한 구강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방문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기초검진, 치매 선별검사, 구강 건강관리, 나트륨 줄이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발전시책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율을 높여서 뇌졸중 같은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및 주민입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으로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관리로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고 대상자 등록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원주연세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등록관리 및 교육, 고위험군 및 질환자 건강 행태개선, 생활터 중심으로 운영되는 안심 생활터 운영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 관리율은 2015년도에는 65세 이상 외래 환자 수에 84.8%, 30세에서 64세 이전은 13.2%로 등록되었고 올해 계획은 65세 이상 90% , 30세 이상 64세 이전은 13.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 두 번째 발전시책으로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8개소 등 26개소에서 원격지 의사와 보건진료 소장간의 진료처방과 투약관리, 소견 제시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으로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만성질환자의 지속치료를 높여서 뇌졸중 등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4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질환은 134종으로 현재 홍천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질환자는 18종에 42명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650쪽 암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5대 암 즉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검진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651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소득기준과 당해 연도 검진으로 발견된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2쪽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으로 갑상선, 골밀도, 전립선, 동맥경화증 검사로 검진인원은 2,300명이 되고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생애전환기 및 일반 건강검진 2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는 만 40세와 66세로 40세가 되면서 갱년기 등 생애 맞는 건강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이고 66세에는 만성질환 발병이 되는 나이라서 특별히 생애전환기에 검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3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시체계 구축과 질병모니터 요원 129명을 가동해서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병모니터 요원들은 병의원과 학교, 어린이집 등 그런 곳에 근무하는 기관과 대표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추진하던 건강증진사업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과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655쪽 부터 659쪽까지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기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행태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성질환으로 부터의 탈출을 위한 금연, 운동, 역량관리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스타트,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마당 운영, 취약지역 특화사업으로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을 북방면과 남면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60쪽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성정신질환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 위험군을 발견하여서 등록 관리하고 고위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신건강 증진교육 및 홍보, 상담, 정신보건 환경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61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으로 고 위험군 선별검사, 독거노인 말벗 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생명사랑 지키미 양성으로 자살 고 위험군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으로 추진내용은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센터 운영, 치매 원격진료입니다. 만 60세 이상 6,000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 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보건소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643페이지 보시면 마을건강사업 해 가지고 농약안전보관함 이게 금년 신규 사업이죠?

예.

근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최근에 구만리 쪽에 음독자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볼 때는 내용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예산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구만리뿐만이 아니고 홍천읍, 군 관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확대방안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사고는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르지만 특히나 이런 농약병 같은 경우를 수거를 해야 할 의무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그래서 공히 고루고루 예산편성을 해서 전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농약병을 수거를 하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죠? 그 함에다가 넣을 거잖아요. 농약 치면 농가들이 다 농약병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놓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함을 가져다가 놓는 다는 것은 한 쪽으로 모아놓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모아놨는데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장님이 맡아서 하시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6개 시군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살충동 확 분노가 일을 때 딱 집지 못하도록 원래 목적은 보관함을 자물쇠로 채워놓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폐 농약 수거함을 모아놓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고요.

나름대로 방법은 있으시겠죠. 있으신데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을에 전달을 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지금 금년 상반기에는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구만리에 국한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확대방안이 갈 때는 이장협의회나 회의에 거쳐서 읍면에 조치사항이 시달이 될 수 있도록 각 방법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격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보건소하고 각 보건 진료소하고 화상시스템이 다 되어있나요?

네.

그러면 치매환자들은 기존에 진료를 받아가지고 치매 환자로 확정이 된 분에 한해서 차트 같은 경우도 진료소에 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에서의 치매는 진단 받기 전에 치매의 어떤 미리 걸러내는 상황에서의 치매 얘기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원격진료는 보건소에 오셔서 강원대학교하고 원격시스템이 되어있어서 강원대학교 선생님이 처방에 의해서 관리되고 투약되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아, 648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치매환자분이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강원대학교 의료진하고 화상을 통해서 처방과 진단을 받아서 한다 이거죠? 이 사업은?

예. 647페이지에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에서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분들인데 빨리빨리 저희가 발견해야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맨 뒤에 치매 건강관리사업에서의 원격진료는 강원대학교하고 해서 이미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이 매월 투약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전문의하고 계속 진료를 하는 겁니다.

뒤에는 치매환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네.

앞에서는 치매가 좀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

네. 그런 분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입니다.

조기발견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에는 없는데 늘 본의원이 말씀드린 보건소 주변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간략히 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수님 결재가 난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2016년에 추경 작업을 해야 하고 4월에. 전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해서 그것만 조금 조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한 4월 1회 추경에 가서는 어느 정도... 그 전에는 좀 가시화가 돼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 내에 가시화가 되겠네요?

네.

잘 좀 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그렇지만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의 골목길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추진에 중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명품경로당이 금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198개 경로당을 다 방문은 어렵고 오지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내용을 보니까 건강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 치과중심으로 치료에 중점을 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로당 프로그램을 주민복지과에서도 있어서 거기도 제가 아마 건강위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관리공단인가요?

네.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 거기서도 경로당 프로그램 방문하더라고요. 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양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198개 경로당을 다 방문하기는 어렵잖아요, 1년에. 그러면 저는 좀 연계를 해서 가는 데만 중복되어가지 않고 고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주문 드리고 싶어요.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다음에 왜 작년에 보면 생애전환기라고 해서 여성 우울증, 자살충동예방 이런 것 해가지고 어떤 힐링 프로그램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효과는 어땠고 금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내에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갖추기는 어려워서 관내에 행태개선을 위한 시설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서면에 힐리언스 가격자체가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3년 동안 거기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10%정도 싸게 해서 1박 2일로 이렇게 라도 체험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3년 동안 그것을 암 환자들이 대게 행태가 안 좋아서 암으로 갔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암 환자들을 수용해서 한 1,2년을 했었고요. 근데 가보지 않으시면 안 가시려고 해요. 몸 상태가 일단 안 좋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갔다 오시면 저희가 어떤 측정지표에 의해서 한 것은 없고 만족도 조사를 일단 식사는 어땠냐? 잠자리는 어땠냐, 이런 것 정도 물어본 것으로는 다녀오시면 다시 보내달라고 갔다 오신 분들이 난리를 치셔서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운영한적에 있고 임산부라든가 갱년기 그런 분들한테도 체험식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1인당 13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기는 수요에 맞게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도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나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세워져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뭐 중년기 여성, 암 환자도 그렇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그런 예방으로 그 프로그램이 좋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하실 수 있으면 잘하셔서 여성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645페이지 동료 의원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명품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저도 조금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시골의 경로당들이 대게 농한기와 농사철을 구분해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시골경로당 계획을 짤 때는 1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 가면 경로당에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활용을 하시고 여름철에는 시내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계획서가 미리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우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정계획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사전에 일정이 나와서 홍보가 잘 돼서 명품경로당 운영사업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47페이지 아까 김재근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시기를 강원대학교병원의사로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홍천군에 치매환자나 이쪽으로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많은 어떤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홍천군 보건소에도 전담의사를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치매전담 의사요?

예. 이게 왜냐면 강원대학교에다가 둘 경우는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래성으로 봐서는 홍천군 보건소에서도 전담의사가 하나 있어야하지 않나,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데.

현재 보건소의 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있고요. 만약에 전담의사를 치매와 관련된 전담의사를 둔다고 하는 것은 민원확충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그럴 거라면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춘 그런 데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치매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원격건강관리 사업에서의 이 부분하고 아까 김재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에 대한 것과 이 원격건강관리에서의 치매하고는 구분이 되는...

아, 그러면 같은 원격이라도 하나는 치매 쪽이고 하나는 보건소.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이 매 월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계속 투약처방을 받는 거고요, 강원대학병원은. 이것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의사와 지소에 있는...

원격이 두 군데죠, 지금? 하나는 보건소하고 연결되어있고...

보건소 의사와 진료소하고 또 지소의 의사와 진료소. 그 지역에 있는 진료소하고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그럼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치매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치매를 포함한 고혈압·당뇨병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굳이 시내 의원, 병원까지 가지 않고 진료소를 이용해서 진료소장이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와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

그리고 판정받는 것은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치매일 경우에 치매관리 사업으로 하는 것은 강원대학교하고 하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가 하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치매환자가 많아지고 이쪽 진료가 많아지면 보건소 자체에서 전담의사를 두는 것도 어떠냐 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결핵관리 및 성병 예방관리 항목인데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결핵관리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대학시절에 결핵을 앓았거든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약을 먹는데. 근데 초기에 많이 거의 없어져야 될 병인데 아직도 전염병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염군이 아직 있다는 것으로 판단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전파할 수 있는 결핵 전염군을 빨리 발견해서 우리 홍천군에서만이라도 진료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환자가.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래도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결핵에 걸린다고 보면 어떤 때 보면 경로당에 결핵환자들이 와서 같이 동고동락 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히 관리돼서 홍천군만이라도 결핵환자가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실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염군을 빨리 발굴을 해서 전염시킬 수 있는 요인을 축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경로당을 아마 결핵환자들이 드나드는 것을 유심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43쪽에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농약안전 보관함을 금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농약과 관련된 부서가 농업정책과, 센터, 실제로 판매하는 농업협동조합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하셔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농약보관함 성격보다는 내가 볼 때 빈병을 관리하는데 아마 중점을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농약보관함을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농약보관함을 필요한 분이 늘 이장한테 얘기를 해서 농약을 갖고 수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빈병이라도 우선적으로 집중관리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649쪽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질환명도 처음 들어보는 질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에서 가정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가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청부터 관리까지.

649페이지 하단에 추진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다, 뭐 이런 환자로 진단이 되면 병원에서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으로 안내를 잘 해 줘서 진단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서 소득 재산조사가 들어가요. 재산조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금방 낫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일 텐데 기왕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55쪽 하단에는 금연 클리닉 등록자 성공률이 28.7%를 금년도에 30%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성공률이 썩 높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강제로 안피고 있는거거든요 또 성공률이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흡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은 금연하는 데만 열중하시지 말고 흡연하시는 분들 생각도 좀 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58쪽에 보면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여기에 북방면에 건강증진 센터 건립계획은 뭐 한 줄도 표시가 안됐네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이 돼서 연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종 준공과 입주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지요.

11월 중으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방면에 건강플러스 실제로 사무 보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 분이 이장협의회 사무실에서 먼저는 이장협의회장님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건강플러스 사업이 하루 이틀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갈 거면 그 분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1페이지에 치매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대상이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나이에 속하는데 노인이라는 정의가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니까 갑자기 노인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정의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6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아마 그 쪽 노인 단체에서는 70세로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용어선택을 하실 때는 잘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60세 갓 넘은 사람도 노인이라고 얘기하면 동의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순기능은 예방사업이 목적 아닙니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보건소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모든 분한테 인식을 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마치 진료기관인양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의원이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쭉 봐온 게 뭐냐면 우리 원격사업이거든요? 원격관리 사업이 지금 우리 기관이 26개잖아요.

네.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근데 작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원격으로 해서 그 시스템으로만 한 게 549명으로 만성질환 549명으로...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치료를 몇 명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원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되도록 빨리 병원을 본인들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원격지 진료가 사실 오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는 하죠, 필요한데 과연 이게 성공을 거두고 있느냐.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있냐 이거거든요. 항상 의구심이 가거든요. 작년에 500건을 했다고 하는데 26개소에서 아마 한 군데도 못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실적을 자료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641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658쪽에 보면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까?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건강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를 주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스스로 하게 하는데 북방면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전문가가 배치가 될 겁니다. 간호사라든가 영양사 뭐 이렇게 배치가 되면 와서 배워서 실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건강관리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보다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하는 것을 거기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니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거기 영양이라든가 사실은 비만으로 해서 오는 건강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양관리, 금연,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취약지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에 플러스를 해서 좀 더 확대를 하고 구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 수준이 되겠네요.

그 수준보다는 나아야 될 겁니다. 저희 전문가가 가서 해야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또 전문적인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몇 분이나.

4명에서 5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이 사업을 신청할 때도 아예 전문 인력을 의사 빼고 진료를 하면 안 되는 데라서 5명 정도를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받은 사업비입니다.

이게 매년 사업 운영비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고 건립비입니다. 증축.

만약 4명 정도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건비를 줍니까?

단독적으로 북방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소속된 직원들이라고 해서 따로 주는 사업비는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통으로 주는 예산 안에서 전문용역의 인건비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남면도 현재 여기 보면 건강플러스 사업을 남면도 하고 있는데 남면도 건물을 지어줍니까?

아닙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하고는 별도고 내용상에 연결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을 하는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북방은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적절한 지역이 어딜까, 지원받기 위해서 거기를 선정하다보니까 지소도 없고 하니까 적절하겠다 해서 지원받는.

이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업비가? 하나만 사업을 신청하고 다음에 신청을...

아마 골고루 줘야하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치열해서 토지를 늦게 매입해서 저희들 사실 해당이 안 될 건데 굉장히 한 달 동안... 치열해서 많이 고민하고 겨우 따온 사업인데 올해 줬는데 내년에도 주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1,2년 계획해서 신청하고 홍천군에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두들겨보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전체죠? 주민들 전체?

그렇습니다. 전 주민입니다.

그러면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과에 보면 1군민 1취미 갖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하고도 다른 건가요?

그쪽에 있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아리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될 것 같긴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런 게 많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것은 동아리가 아니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운동 프로그램.

그럼 중복이 막 되겠네요.

중복 막 안 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생활지원 센터가 하면서 남면서부터 확대를 시키는 건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의 방침이 보건지소 이런 기능보다 거기서 탁상공론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라, 거기에 의사는 빼라, 실제 와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공간을 주겠다 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642쪽에 보면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있죠?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산부가 등록이 되면 2016년도 계획을 보면 전체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하면 이 분들이 임신하고 나면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산부인과를 갈 필요가 없습니까? 등록만 해놓으면 보건소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그건 또 달라요?

산부인과를 가야합니다. 가서 고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그분들이 계속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을 입력을 하면 당신이 증상이 안 좋으니까 빨리 병원가라든가 뭐 이런 정보를 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임신 중기를 넘어서면 임신중독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주의 관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강원대학병원에 24시간 언제든지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임산부가 가면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시스템인데 임산부가 병이 걸려서 강원대학교로 갔어요. 가서 진찰을 하거나 그러면 혜택이 있습니까? 금전적인 것도?

혜택은...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홍천군에서 왔으니까 잘 봐줘라 이겁니까?

잘 봐줘라가 아니고 거기 실제적으로 임산부가 와서 진료하고 하는 구체적으로 진료비를 깎아준다 이런 것은 없어도 여기에서 고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안전하게 출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거고 위험할 수 있는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위험한 인자를 갖고 있는 산모를 개입해서 잘 해결해 주면 사망이나 그런 장애로 가지 않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옆에 보면 643쪽에 농약안전보관함이 있는데 이게 78개를 만들 계획이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25만 원 정도 되는데 크기가 얼만한가요?

크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것을 제작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제작을 합니까?

제작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가져옵니까?

예. 이게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다 주관해서...

사회공헌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생명보험회사들이 이렇게 해서 사회공헌재단을 만들어서 사업기금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해서 이 사업에 근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기가 얼만한지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네. 아직 구체화 된 게 없어서.

78개만 준다,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658페이지에 취약지역 특화사업 건강플러스 만들기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쪽의 추세라면 이것을 전 면 지역으로 확대해서 해야 하지 않겠.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시책이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것도 10개 읍면 확대를 해서 각 면마다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예. 단계적으로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73쪽 2016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FTA에 대응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등 3개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9쪽, 먼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홍천 쌀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있어 노동력,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고 비료를 파정과 동시에 한번만 시용하는 노동력 절감형 농법인 무논점파 생력화시범을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연계 사업과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681쪽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생산단지 지원 200ha와 친환경 벼 증식포 운영 및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국비지원 3년차 사업으로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코자합니다. 682쪽 밭작물 소득제고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으로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조성시범 사업과 비닐 수거 노력을 줄이는 생분해 비닐 활용 시범사업, 종자코팅을 통한 밭작물 조류피해 경감 시범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684쪽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원예작물 소득화 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원예·특용작물 가뭄대비 재해대응 시범 30개소와 고랭지 무, 배추 대체작목으로 콜라비와 포기상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685쪽 홍천산채 특산화입니다. 홍천산채는 홍천 명이 등 고급산채 중심으로 특화시켜나가기 위해서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특화시켜 나가고자합니다. 686쪽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입니다. 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는 홍천 오미자는 금년도 5ha를 신규로 조성을 하고 수확 후 관리시설 등 명품화를 위한 종합적인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688쪽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목 육성으로 사과는 20ha를 식재하고 예정지 관리 20ha를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군 개발품종인 대홍 복숭아는 관광과수로 육성해 나가고 내면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한성 신육성 포도는 금년도 0.5ha를 신규조성 할 계획입니다. 690쪽 고품질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추진하는 구기자는 시범 추진하여 신소득 작물로 육성해 나가고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과 특용작물 품질향상 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3쪽 농산물가공 활성화 및 신소득작목 보급 확대입니다. 먼저 지역특화 농산물 가공 활성화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중심으로 창업교육과 제품생산 등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꾀하고 아울러 기존에 가공사업장에 대한 품질 향상 사업과 신규로 창업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규모 창업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694쪽 새로운 작목 도입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블루베리 재배단지 시범사업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차원에서 특수작목 등에 신소득 작목 도입 적응시험을 추진하고 남면중심의 고품질 부추재배단지와 찰옥수수 후작으로 무청 생산소득화 시범사업 50ha를 추진하겠습니다. 696쪽 친환경·과학영농 진흥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친환경 종합분석과 조직배양 운영입니다. 친환경 종합분석센터를 활성화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에 착실한 뒷받침을 해 나가고 697쪽 농업미생물과 친환경 농자재 시설운영은 미생물 14종을 생산하여 농업인이 다양한 에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입상미생물 생산시설도 완공하여 생산보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석회보르도액 등 친환경 농자재도 생산하여 농가에 널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99쪽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촌활력 증진입니다. 먼저 지역자원 연계 6차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은 홍총떡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홍천산 메밀을 계약재배 생산하여 10t을 상가에 홍총떡 원료를 공급하겠으며, 아울러 전통신문화 계승활동을 위한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공간을 활용한 체험 활성화에 있어 농촌체험 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과 농촌 교육농장 6개소와 팜파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촌 체험과 농산물 홍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0쪽 건강한 노년생활 및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7개의 건강 장수마을과 농작업 안정관리 2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건강장수 문화 정립과 농작업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3쪽 현장 밀착형 농기계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임대사업은 확대 운영하여 활성화 해나가고 705쪽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은 농기계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 농업인 중심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6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발전 선도핵심 주체를 육성해 나가고 사회체는 미래 농업 후계인력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07쪽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은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 초보농과 귀농인은 기초영농에 중점으로 두고 일반 농가는 품목별 기술교육, 전업농은 장기과정인 농업인 대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682쪽에 보면 생분해 비닐 활용시범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실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작목에 따라 또 비닐이 분해되는 기간이 각각 다른데 그거에 따라 성적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 발생이 많은 옥수수라든지 수수, 콩, 율무 이런 것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고추라든지 감자 이런 데는 효과가 떨어져서 금년도에는 효과가 많은 작목 위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닐이 일반 비닐보다 비싸죠?

비쌉니다.

이게 만약에 보조를 받아서 자부담을 50% 한다고 하면 가격대가 맞아요? 일반 비닐하고? 그래도 비싸요?

거의 비슷해요.

저번에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비싸다고 하던데.

원래는 비싼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그래도 조금 비쌀 겁니다.

아니, 자기 자부담보다도 50%를 해도 비싸다는 거예요. 워낙 고가라서.

예. 조금 비쌀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해서 많이 보급이 안됐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채종단지에 두촌하고 동면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쓰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시험을 거쳐야할 부분도 있고 회사차원에서도 보완을 해야 할 사안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요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인데 반면에 비닐을 안 걷어도 되고 환경오염을 안 시키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상용화되어서 많이 쓴다고 하면 그때는 가격이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선호하는 농민들이 써본 분들이 하면 이 분들이 이번에 또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또 했죠?

네.

다른 분한테 확대 될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다른 분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정 농업인한테나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써 본 농민들한테 계속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한테 주다보면 자금도 얼마 없으니까 한 사람이 매년 쓰는 특혜를 주는 특혜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유념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누구를 가려서 주는 것은 아닌데 홍보를 하다보니까 신청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줄 때 사업량이 모자라면 작년에 준 농가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가 빠른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본다든가...

우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조류피해 경감시범 사업도 작년에도 똑같았었나요?

작년에 계획은 우리가 덜 잡았는데 계획보다 우리가 한 2000km하려고 했는데 실제 실적은 4500km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추경에 해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연중 쓰는 건데 봄에 제일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놓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도 어느 정도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확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지원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방제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683쪽 밑에.

국비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과수에 있어서 배 화상병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제 할 수 있는 방제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한 번도 이 병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한 번 방제할 수 있는 비용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게 배에 들어가는 거다?

과수요

과수에. 684쪽에 고랭지 대체작목 생산단지 조성이 있어요. 콜라비하고 포기상추.

예.

근데 콜라비 선별작업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콜라비를 작업을 해서.

근데 이게 많잖아요. 합동작업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닐 거고 개인한테 다... 농가별로 다를텐데...

공동선별장을 해줍니다.

공동선별장이 돼요?

아니, 전체 다 공동선별은 아니고요. 몇 사람씩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어쨌던 이것은 잘 해보세요. 왜냐면 보통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다하지 모여서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합의를 보셔가지고 출하 박스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이 낫지 오히려. 그리고 사실 콜라비하고 포기상추가 작년에 아주 많이 재배를 해서 가격이 많이 폭락이 됐어요.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올해도 많이 심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 작목반들하고 같이 해서 고랭지 대체작목에 대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은 것만 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6쪽에 홍천명이 가공기반조성 홍보가 있습니다. 홍천명이 라면 오대산 명이하고.

오대산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대산종을 얘기하는 거죠? 울릉도는요?

그거는 울릉도종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하는 것은 홍천명이를 집중적으로 내면에 있는 홍천명이를 육성하는...

홍천명이만 지금 하는 거죠?

오대산쪽.

가공장비가 들어가요. 세척기, 포장기 등이 작목반에다가 하나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세척기하고 포장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라서... 몇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이런 것은 잘 좀 하셔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다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어떤 집에다가 설치해 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 것이 될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것 쪽에도...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안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보면 작목연구회가 14개 연구회가 있어요.

예. 품목별 연구회.

근데 거기에 구기자는 연구회에 안 들어가 있고요?

구기자 연구회 들어가 있습니다.

구기자 연구회 들어가 있나요?

네.

지금 홈페이지에는 없어요. 구기자 연구회가.

정비를 안 해 놨는지 확인하겠지만 구기자 연구회가 4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회 쪽이 있는데 연구회 쪽은 사업들을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지속적으로 한 중에서 여기서 지원을 하다가 딱 끊어진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연구회라고 해서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아니, 본 의원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쪽의 연구회를 만들 때는 그전서부터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연구회를 만들 때 저희가 국비지원 받는 거는 회의하고 과제활동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을 지원받고요.

국비나 군비 같은 것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봤을 때 무청연구회라든가 전통발효연구회 이런 쪽에도 그 전에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아는데.

전통발효연구회는 보조사업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다 연구회 쪽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오미자라든가 산채 이런 것은 우리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연구회원들도 많이 받아가고 일반농가도 많이 받아갔는데 우리 연구회장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연구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만 시키지 보조 사업은 전혀 없고요. 친환경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육만 시켰지 보조 사업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고 전통발효연구회도 교육만 시켰지 보조 사업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래서 연구회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작목별로 첫째 목적은 모여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보는데 센터가 보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연구회원들이 보조 사업을 많이 받아가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는 눈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덕작목반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금년에도 지원합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바라는 만큼 안 된 것처럼 얘기해서... 어떤 신소득 뭐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는 꾸준하게 이어가십사하는 겁니다.

금년에 691쪽에 25ha가 내면에 더덕작목반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5쪽에 두 번째 약용작물 안정생산구축 그래서 더덕에 25ha가 있고 작약이 10ha있는데 작약은 동면지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4쪽에 농기계 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예.

농기계 훈련 사업이 있는데 신기종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는 트랙터를 가져가도 농기계 훈련 사업을 해야 합니까? 트랙터가 아니고 센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주식베일러 라든지.

다 교육을 받아야합니까?

예.

한 번 교육을 받으면 되죠?

그렇죠.

한 번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줍니까?

네.

수료증을 가지고서 다음에 왔을 때는 안 받고 가져가도 되는데 몰 줄 안다고 해도?

예.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어요?

농식품부 지침상에.

지금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빌려드렸는데 농식품부 지침에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이 해마다 바뀌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농기계를 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바뀌었지만 저희 생각에도 교육을 시키고 빌려줘야 농기계 관리도 잘되고 그래서 우리 군재산인 농기계가 오래토록 보존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국비보조 사업을 통해서 농기계교육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이 되면 농기계를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금년부터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내년 정도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금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집중시켜서 앞으로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형농기계까지는 할 수 없지만 중대형 농기계는 적어도 교육받은 사람이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20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서부터 교육이 들어갑니까?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올해들어가면 농번기 때는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주로 농한기에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빌려갈 때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7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오미자를 우리 군에서 중점 품목으로 육성을 해서 현재 105ha로 되어있고 금년에 110ha로 늘리시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재배는 재배지만 판촉이 중요한데 우리가 오미자 전체적인 판촉은 문제는 없으신가요?

오미자가 파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0%정도 면적이 늘어났어요. 특히 강원도 지역, 경북이라든지 전북에 고랭지 중심으로. 그래서 작년도에 그전까지는 생산이 수요를 못 쫓아갔는데 조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는데 특별히 신경 쓰려고.

예. 관련해서 북방면에서 오미자축제를 작년에 했고 센터에서 우무형으로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아무래도 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축제장에 배치가 좀 동선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해라고 보시고 올해는 행정에서 조언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사과모임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참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오미자만 가지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판촉이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99쪽 관련 사항인데 결국은 메밀을 재배를 하고 수매를 해서 수용가에 공급을 해 주고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메밀을 기왕에 재배를 하면 좀 유동인구가 눈요기를 할 수 있는 집단화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도 관광객 유인 차원에서 메밀을 심지 않습니까? 평창 같은 데?

경관작물.

경관작목형태와 우리가 하고 있는 홍총떡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개인적 생각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나 이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합향토문화단지가 공간이 일부 비어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작목을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거 구 의무대 가는 거기에 논으로 벼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이 임대를 해서라도 하면 그런데다 눈요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기왕에 메밀을 하시니까 뭐 삼척 같은데 맹방에는 유채도 심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이 농지에다가 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메밀만이 아니라 찰옥수수도 있고 그런데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동리 같은 데서 메밀을 심어가지고 메밀을 갖고 축제도 하고 메일 관련음식을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계획도 있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경관작물 직불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괜찮다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벼농사보다 나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88쪽에 기후변화대응 홍천과수에서 사과가 금년도에 20ha가 이게 늘어나는 겁니까?

네. 20ha는 나무를 20ha를 심는 거고요. 내년에 심을 예정관리으로 20ha를 하는 겁니다. 총 40ha정도 됩니다.

아까 오미자도 공급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과도 시군에 안하는 데가 없고 친구들 하는 것 보니까 이제는 생산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판로도 좋은 값을 받으려면 굉장히 신경을 써야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과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감안을 하셔서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작목이 농산물이 지금 과잉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오미자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있어서 우리가 직거래를 하고 있지만 사과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팔 수는 있는데 단 도매시장에 갔을 때 값이 낮으니까 직거래를 하든지 또는 대형유통매장에 거래를 하든지 그것이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파는 데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군은 이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은 되어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기는 200ha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ha가 앞으로 몇 년까지.

2020년까지 200ha.

한 4년 남았네요. 지금 우리 시내에 과일가게 가보면 홍천사과 재배농가하고 이렇게 거래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양이 그렇게 없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아, 글쎄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659쪽에 무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작년에는 무청 날씨 때문에 건조를 잘못해서 애로가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무청이 양구무청하고 홍천 생산하는 무청하고 종류가 같나요?

품종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몇 몇 사람한테 듣기를 양구무청을 갖다 삶으면 참 연하고 맛있는데 홍천무청이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뭔가 차이가나나 궁금해서요. 저는 직접 비교는 못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기후요인인데 양구는 해안지역이라 고랭지이고, 우리는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 서면, 남면이 많고 일부 서석도 있고 화촌도 있는데 사실 품질이 우리도 내면에서 생산하면 품질이 더 좋은데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품질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게 부드럽고 맛있는 무청을 생산하려고 하면 30cm정도만 키워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욕심을 내서 무게로 수매를 하다보니까 비료를 많이 줘서 너무 크게 키워놓다 보니까 무청이 질겨졌어요. 그리고 일부 농업인은 비양심적으로 이게 얼은 무청은 수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얼은 무청을 수확해서 팔다보니까 신뢰에 많이 금이 갔습니다.

예. 생산면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89페이지 동료 의원이 질문했는데 홍천사과 문제에 있어서 저도 사과 농가를 많이 방문해 봤는데 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직 재배기술들이 보급이 잘 안 되다보니까 실패하는 농가들이 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충해 예찰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이제는 각종 병해충이 과수에도 온다고 보거든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적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병충해 예찰을 철저히 해서 피해 농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몇 농가 실패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찰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찰 잘하고요. 저희가 교육도 중점적으로 하고 예산도 사과는 별도로 세워서 현장활성팀도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에 직원들이 방문해서 홍천명품사과를 만들어야하니까 지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잉생산 우려도 사실 있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과 쪽에 가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연구된 것이 있나 하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해서 상품을 지금 개발해 놓은 것이 비상품 사과를 가지고 건조과일, 말랭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사과만 100%를 이용해서 주스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기술센터 내에 가공센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동절건조기라든지 일반건조기, 착즙기를 구비를 해 놨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보조 사업으로 한 10억 정도를 받아서 별도의 가공라인을 구축을 하는데 사과에 대한 가공라인, 또 한 가공라인은 오미자를 전용할 수 있는 가공처리를 할 수 있는 가공라인을 금년서부터 만듭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재배된다고 보면 그쪽 라인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팔면 천상 우리가 가공을 해서 쌓아두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사과, 오미자는 그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690페이지 구기자 문제가 나왔는데 구기자는 현재 재배농가가 있는데 현재 품종이 여기 품종이 아니고 신품종이죠?

품종은 청양에 구기자 시험장이 있는데 거기서 새로 개발된 신품종입니다.

재배한 걸로 봐서는 기후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기후적응은 청양지역보다 저희지역이 기후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품질도 괜찮고요?

품질은 월등히 높습니다. 병충해도 훨씬 덜하고요.

다만 인력이 많이 소비되는 건데 수확기가 생겼다고 보면 이것도 앞으로 보급하는 종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수확기를 보급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장수식품인데 상당히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또 소득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촌면에 올해 오미자 가공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도 좀 해 주세요.

구기자는 우리가 가공라인을 우리 센터에 못 갖췄고 농가에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내촌에서 하나 군에서 사업을 땄더라고요. 따서 내촌에 준비하고 있는데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평상시에 소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각 지역별로 오미자다, 사과다, 명이다, 부추다, 많은 것이 육성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답변 중에서 사과는 2020년까지 200ha를 하겠다. 그럼 200ha를 홍천군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예. 홍천군 전체.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거는 2020년에서 결실을 봤을 때 얘기지만 홍천 전체에다가 했다고 했을 때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도 많은 양일 겁니다. 문제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정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핵심을 얘기한다면 사과처럼 2020년까지 육성 발전을 계속 시키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듯이 부추다, 뭐다 그런 게 몇 년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게 반드시 뚜렷하게 계획이 나와 있어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가다가 지원이 끊기고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육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역별로 특화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러면 동면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오미자다 그러면 내촌을 중심으로 해서 명이다 그러면 내면을 중심으로 해서, 부추다 하면 남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특화를 시켜서 우리가 육성발전 해야지만 외지에서 와서 보면 오미자 그러면 아, 내촌. 명이 그러면 내면 이런 식으로 지역특화를 시켜 달라, 하는 문제하고 그게 정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훈련도 우리가 5년차 되죠?

예.

지금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시골에도 대형농가 그런 젊은 분들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귀농 귀촌자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꼭 시켜서 우리가 훈련필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고 대강 훈련시킨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농기계 임대를 해야지 농기계를 아무나 임대를 해가지고 갔을 때 오는 부작용도 생각해야하거든요. 농기계 임대도 그렇지만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훼손되고 하면 군에서 다 매년 구입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잘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부터 교육도 시키고 농기계 교육필증도 주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매년 3년차인가요? 귀농 귀촌자들이 1,000명씩 온다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나 특성상 문제는 있겠지만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이나 유사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중복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은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아, 본의원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는 중에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한 10개 이상은 거의 흡사 또는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분야로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국비지원 사업은 할 수 없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역할을 서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천 쌀 품질향상에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금년에 1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천 쌀에 대해서 새로운 품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벼 품종 개발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품종은 도나 중앙기관에서 개발한 품종을 저희가 갖다 쓰고 있고 그 이외에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보급하는 품종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저희 지역에 적응하는 품종들이 기 개발된 품종들이 있으니까 그 품종을 농가가 선택해서 쓰시는 거죠.

그 품종이 어느 게 가장 적당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품종은 대안품종.

대안이죠?

예. 그다음에 중산간지에서는 오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하이아미 이런 품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님도 홍천 관내에서는 대안품종이 아직까지는 적절하고 양도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하이아미는 보급이 많이 됐나요?

작년도에 540ha정도 많이 보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단점이 목도열병이 약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준 농가들이 목도열병이 많이 와서 금연에는 면적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양이 안 나오면 농가한테는 불이익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손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경험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금년부터는 그런 것도 품종 보급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농가에도 기술력을 많이 좀 보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밭작물 소득제고가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도 뭐 중복되는 부분은 늘 얘기를 드리지만 콩 있지 않습니까?

예.

특산 단지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시킬 예정이시죠? 단지화를 시키신다고 하는데?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말씀하시나요?

예.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러니까 새로 나온 품종을 갖고 새 담백콩이라는 수량도 우수하고 두부를 했을 때 수율도 높은 품종이 새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10ha정도 생산을 하고 생산된 것을 갖고 가공까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지금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어느 쪽을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제 우리가 심의회를 했습니다. 북방면 구만리 단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동면 좌운쪽을 콩 재배단지로 예산 지원도 많이 배포할 것이고 모든 게 계획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좀 전에 최성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한쪽으로 집중화되어서 이루어져야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다 해 주면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흐름이 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벼 채종단지, 아니, 콩 채종단지를 자운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가야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거는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포로 집단화를 해나가고...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근거리에 모든 콩에 대한 것은 집단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58ha에 지금 6,000만 원을 농정과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 군데에 어울리면 집단화를 통해서 농가도 그렇고 센터에서나 군청 실과에서도 어느 한쪽만 가면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뜻에서 북방 구만리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하심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같이 조율을 부탁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채종단지가 그러면...

동면 자운에 있습니다.

동면 자운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동면은 콩 종자를 생산하는 쪽으로 저희는 특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홍천 콩을 가지고 두부 만들어요?

저희 지금 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구만리 들어가는 사업은 홍천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건 다른 데에서 오는 콩을 가지고 하는 거죠? 홍천에서 생산된 걸로는 두부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품종을 갖고...

그리고 고품질 원예작물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오미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삼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692페이지. 인삼 개갑장 설치는 어디다가 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서석 쪽에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에 두 곳이요?

아니, 서석에 한 작목반.

개갑장이라는 게 사실 씨앗을 갖다가 발아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만 원을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 분들이 발아된 씨앗을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자체 육묘를 키우는 그런 것을 하는 시설입니다.

본인들, 개인이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작목반이.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투입하는 겁니다. 시설하고 기술을.

그리고 거기 옆에 보면 지역 특화작목 해 가지고 하단부에 보면 인삼 쪽에 홍삼, 홍삼 농축액, 분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강원인삼조합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703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후에 농기계를 임대해 준다고 했잖아요. 보관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장하고. 이것은 센터 내에다가 할 예정인가요?

예. 지금 센터 내에 하려고 설계는 작년도에 이미 완료해서 지금 막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건물로만 꽉 찰 것 같아요. 사실 센터가 유리 온실이고 온실 같은 것 있을 때 아이들도 와서 현장체험실습도 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점점 센터가 좀 이런 부분으로 자꾸 간다라면 센터의 성격하고는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본의원도 먼저 농기계센터를 외부로 빼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빼다보면 교육장까지 같이 하다보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농기계 임대수도 늘어나고 하면 다른 지역에 이제 지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원활치를 않아서 현재는 단기간 내에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건물을 다지어가지고 옮겨가지고 부실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지소가 서면하고 서석지역에만 되어있는데 남면에 갖다 할 수도 있고 내면에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장기적인 계획을 대안을 갖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도 보면 기술센터가 과거하고 면적이 많이 협소해 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과거에는 시험포장이라든지 어떤 연구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좋은 것 같던데 건물 위주로 가다보니까 시험포장을 운영한다든가 농민들의 교육장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포장을 확대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옆에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재배단지가 있어야 우리가 예를 들어 외부에서 귀농 귀촌 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다 교육장소가 부족하다해서 그런 장소를 여건을 많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소업소장 이종수입니다. 2016년 상수도소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0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 1건, 발전시책 7건, 연례 반복 2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 중에서 지방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이 있습니다. 이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 수질을 개선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동면 노천1리 쪽에서 가압장 2개소하고 배수지 1개소가 신설이 되겠고요. 군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송수관로 11.5km, 배수관로 11km, 급수관로 3.5km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500t 규모로 설치코자합니다. 수해대상은 200세대 2,02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17년, 18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726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은 1단계, 2단계 지원으로 1단계는 서면 5개리와 북방면 5개리가 되겠고 공급량은 3,485t에 1단계는 2,181t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70%, 도비9%, 군비21% 해서 1단계 사업 중에서 총 20억 중에서는 올해는 43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고 환경공단식 기술심의를 8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에 누수탐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누수율 2%을 향상했는데 아, 재작년에 2%, 올해는 5% 향상을 해서 한 4억 2,300만 원 정도 절감하려고 저희가 TF팀이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수지 설치사업은 서석면 풍암 배수지가 되겠는데 현재 표고가 352m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뒤편에 신규표고가 379m다가 새로 배수지를 설치해서 서석면 검산리라든가 이쪽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를 설치코자 7억5,000을 저희가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728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합해서 5억 투자가 돼가지고 검율리하고 주음치, 외삼포리,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6번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3억을 투자해서 올해도 배수관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29쪽에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4억 5,000투입해서 올해 2km정도 해서 노후관로를 개설해서 누수탐지 및 물 안정적 공급해서 저희가 계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0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저희가 7개소에 58억 7,000만 원 들여서 주민들이 물이 부족하거나 모자란데 수도시설 개량토록 하고요. 두촌면 장남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는 주민들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려야할 상황이 되겠고요. 장남리 약간 좀 사업이 불투명한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나머지는 설계는 이미 작년도에 마쳤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1쪽에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역량 제고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9개 과정에 12명이 수료를 했는데 올해는 10개 과정에 15명이 한국상하수도협회라든가 수자원공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2쪽에 지방상수도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74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저희가 대상이 7개 정수장에 대해서 올해 2억 정도해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서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3쪽 마지막으로 두촌 자은정수장 취수시설 집수매거 정비 사업은 두촌면 지역에 집수매거가 설치됐는데 많이 안 좋아서 올해 신설을 했는데 입찰공고가 오늘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견적적격심사를 받고 추진토록 하는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수인용까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3월 중으로 착공이 되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수매거를 설치해서 두촌면 주민들한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소관 2106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저는 금년 사업보다도 작년에 상당히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가뭄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홍천에 자체적인 취수원이나 읍면별로 소규모 식수 전용 담수댐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하면 더욱 빠르다는 부분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홍천읍 관내에는 모든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 의무는 있어요. 공급도 해줘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산재되어있는 부분이 하오안리 ○

집단 대규모 시설 부분인데 그 부분들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까지 지하수가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느 날 단수가 되고 지하수가 끊길 때는 급수대책이나 모든 게 필요한데 그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수돗물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천 의원입니다. 정책적인 관련사항보다는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상수도 관로공급을 해달라는 측면인데 능평리가 기존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데는 광역상수도가 올라가서 급수를 하는데 그 위쪽에 모텔 있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무궁화 수목원을 만드는데 관정을 파서 관정물을 먹던 데예요. 근데 양쪽을 서로 연결하는 부위를 기정관로로 쓰다보니까 관정으로 해서 내려오던 데에 맨 마지막에 먹던 관로가 50mm인가 하여간 작은 거 인가 봐요. 거기다가 조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쓰는 게 이 위에서도 많이 쓰는 데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물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리 많이 주려고 해도 관로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로가 동네에서 얘기를 하기는 한 50m정도만 개선하면 된대요. 그래서 차제에 소장님 뵙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사원 지역도 상수도 공급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연 급수할 때가 전혀 없답니다. 조양3리도 없느냐고 했더니 조양3리도 물 골짜기에서 물 공급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먹는데 아시다시피 양계장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질이 건수를 먹다보니까 수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물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관정을 파야하지 않겠냐 했더니 어떤 식으로든지 공급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능평리에 기존의 관정 판 데가 무궁화 수목원 맨 상류거든요.

예. 위쪽이요.

그런데 그 물이 상당히 많다는데 물을 지금 현재 급수를 이 상수도가 들어가는 바람에 급수인구가 얼마 안돼요. 지금은. 물은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 물이 부사원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건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또 지역주민들이 군수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한 번 들었어요. 차제에 말씀드리고요. 하화계1리에 사단장 숙소 앞에.

예.

거기가 정작 사단장은 상수도를 혜택을 받는데 주변사람들은 상수도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거기 분들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제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화계리 사단장 숙소에 있는 상수도 물은 사령부 영내에서 옛날에 논바닥 밑으로 사단장을 먹기 위해서 갖고 한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물 좀 같이 먹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수압이 낮아져서 도저히 못 주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수도사업소도 방문하고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었어요. 젊은 사람이 와서. 그래서 거기가 옛날 쓰레기 매립장을 했기 때문에 지하수에 나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봤는데 1억 5,000정도 들어가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부터 군수님도 지시사항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에 한 번 요구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물 나쁜 것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하려고 1회 추경에 요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철탑밑에 있는 경로당은 물을 먹고 있어요.

거기는 부사단장 숙소에 상수도공급을 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 위쪽...

그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만 되면 1억 5,000정도 투자해서 할 수 있고 그 바로 첫 집은 먹어요. 신 모 씨 집은 먹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몇 대 집이 못 먹고 있고요. 능평 같은 경우는 수목원까지 상수관로가 들어가 있는데요. 노인 회장 신 씨 같은 경우에는 관정이 물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정을 수목원까지 먹으면서 같이 전기세를 부담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그 얘기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이 활성화된다면 주민들이 와서 식수도 먹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외지사람이 우리 명품을 보러왔을 때 잘 못 먹어서 안 좋을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그것은 조심스럽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는데 부사원까지는 상당히 금방 가기가 국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건설과와 함께 협의해서 관로를 묻어나가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방은 안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다소 불편해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상수도하면 두촌면이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관심 갖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간에 자은3리 건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우동이요?

예. 그것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아무래도 민원소지가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휴게소 쪽에 운영하는 게 세 집 정도가 되는데 강하게 항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엊그저께 두촌면 체육공원 생기는데 역내리 체육시설생기잖아요. 운동장 거기에 시설 생기면서 상수도 보급문제가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문제를 놓고 보면 두촌면은 전반적으로 상수도 보급문제를 재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원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성산정수장에서 배수지를 묻고 올라가는 방법이 어떻겠는가를 강하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두촌면 전체를 놓고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우동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네 분인가 군수님 면담을 요청했었어요. ○○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멈추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물을 안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지만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물을...

아니, 그 사람들 설득을 받아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을 꼭 달라는 거죠. 우리 물을 안주면 쉽게 말해서 그 공사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차피 취수보를 강에 물을 넓혀서 더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럼 백지화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물을 우리가 많이 하천 물을 끌어들이게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은 문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잘되면 모르겠는데 안 될 경우는 확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되는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협의해 봐야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 먼저 먹고 남는 것을 휴게소라든가 막국수를 주면 되는데 거기도 말고 나도 똑같이 달라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강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 휴게소라든가 막국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 물을 주면 일반 사람들이 생활용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먹는 것 나머지를 아껴서 우리 주면 같이 공사하는데 도움을 하겠지만 양쪽을 다 달라고 할 경우에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업이 난색이고 백지화 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마을고개 배수지 그것이 장래성을 봐서 된다라고 하면 철정3리나 철정2리나 지금 역내리 가리산 휴양림 입구 쪽에 그 쪽까지 위치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것도 검토해 보는데 우선은 마을고개에 배수지를 앉혀야 돼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배수지에 땅 주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제 가격을 아직까지 얘기를 못했어요. 가격이 맞아야지 배수지를 앉힌단 말이에요. 배수지를 앉히게 되면 선 1순위가 배수지가 확정돼서 물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정수장에서 가압을 할 수 있다면 전기세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수지를 먼저 앉히고 배수지가 확정되면 먼저 말씀대로 터널 옆으로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관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해서 된다면 아무래도 공사가 쉽지 않을까 하는데 배수지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워낙 그쪽으로 물 부족이 나오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촌면은 사실 상수원이 부족해서 앞으로 식수난이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성산서 올라가는 것이 제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배수지를 먼전 앉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의장실로 찾아온 것 좀 얘기할게요. 동면 덕치리는 공사를 일부 했죠?

네. 했습니다.

근데 전체가 안 되고 일부만 된 건가요?

덕치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덕치고개 넘어가면 다리건너서 골프장까지 가있습니다.

그럼 주위의 집들은 다 된 거예요?

일부 저 쪽 밑으로 소구니쉼터 밑으로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차피 태학정수장에서 동면으로 가고 앞으로 동면정수장에서 노천으로 올라가게 되면 동면하고 홍천의 경계에 길 닦고 검율리 쪽에다가 배수지를 앉히려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연유속식으로 내려가면 아마 전기세 없이 속초뿐만 아니라 노천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부지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쪽에 된다면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

그게 금방은 안 되고.

제가 보면 그 지역 잘 모르고 설비를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잘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만 얘기를 해서 아마 지금 얘기한 것 보니까 식당 밑에 쪽인 것 같아요. 그것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 서있습니다. 설계공고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덕치를 지나서 쉼터를 지나서 면소재지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곡 쪽에 있는 마을은 중간에 해소가 되면서 갈 계획입니다.

그게 대충 언제쯤.

올해. 설계가 되면 예산을...

제가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설계비만 잡혀있습니다.

물이 올 연말까지는 간다?

못갑니다. 의장님이 올해 1회 추경예산 세워지면 빨리 되겠죠.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읍면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읍면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읍은 5개 담당,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개 면에는 각 4개 담당으로 평균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읍면에 편성된 당초예산 규모는 105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읍면에 주요업무는 읍면별로 각 5억 원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과 산불방지, 가로 환경정비, 복지전달체계 실천 및 사각지대해소, 각종 민원업무 처리 등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연례 반복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주요업무 중 홍천읍은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와 청사관리용 CCTV설치, 내촌면은 노후된 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서석면은 노후된 복지회관 리모델링, 동면은 주민자치센터에 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남면은 제곡리, 용수리, 남노일리에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지속 추진, 서면은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서면홍보관 설치를 추진하고자합니다. 읍면별 주요추진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 같은 경우 구만리 경로당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폐쇄가 되고 신축건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럼 경로당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고 및 조례안 의결을 위한 제6차 본회의는 2월 22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