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의안번호 1090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명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2조에서 제4조 상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제7조 상에는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8조에서 제11조 상에는 회의, 실무위원회,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항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정비 및 기관 명칭,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 조례 조문 개정으로 행정의 신뢰도와 적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와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나.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4조)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7조) 라.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실무위원회,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마.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12.10.∼12.30.)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 나. 주요 검토내용

지원본부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검토의견

개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통합방위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인 개정 내용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공개질의를 해야지, 공개질의를 해줘야지...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는 되었지만 오늘 공개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촉위원회 임기 연임제한에 관한 건은 저는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 그리고 정말 위원 수급이 힘든 위원회에 한해서 연임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마무리를 하되, 당연직인 직을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 긴 시간 위원회에 속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명심하도록 하고 현재 이 분들의 역할이 보면 사실상 지역 원로로서 지역에 덕망있는 유지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한 것은 염려하신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생각해 가지고 혹시 저희 조직이나 사회, 수영구에 누를 끼치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해촉의 권한을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촉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한 자리에 오래 계시다 보면은 그게 참신한 생각이 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의안번호 1091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선·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와 4조에서 기반시설의 관리위탁 및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둘째, 안 제5조의2와 3에서 이용료 감면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9조에서 위탁협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넷째, 안 제13조에서 해양레포츠운영위원회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안 제13조 제4항, 위원회 구성 시 적절한 비율의 성별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선·정비하여, 효율적인 해양레포츠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관리위탁 및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 제4조) 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다. 위탁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9조) 라. 해양레포츠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일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 12. 23. ∼ 2016. 1.12.)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안 제13조제4항, 위원회 구성시 적절한 비율의 성별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나. 주요 검토내용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 6월달에 현재 계약기간이 끝나죠?

예,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또 세 자녀 현재 무료라든가 아니면 또 약간의 어떤, 지금 무료는 아니고 지금 현재 감면을 좀 해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 파악 좀 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연 우리 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몇 분씩, 몇 분이 또 이용을 하고 이런 관리가 좀 돼 있나요?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고예, 우리가 이제 이런 명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구에 명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보호차원에서, 약자 보호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를 할 수 있도록만 되어져 있고, 어떤 월별 저희들 실적을 이렇게 따로 받고 그렇지는 현재는 않습니다.

물론 수탁을 할 때는, 수탁하면서 관리를 할 때는 월별과 연별에서는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그렇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센터에서 우리 자체에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보고사항을 받고 기록을 남겨서 다음 또 수탁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까지는 일일이 다 이렇게 위탁단체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떤 필요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분기적이라든가 정례적으로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제가 할 때는 해양스포츠나 안전은 모든 것이 되므로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관리를 해 가지고 특히 물론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우리가 계약할 때 하겠지마는 조금 그 부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다음 또 수탁할 때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 4항에 보면은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갱신할 때 평가방법을 아까 제가 보니까 평가방법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디다. 예를 들면 사고건수라든지 이용객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가방법에 명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갱신할 때에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잘 반영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갱신을 할 때 기존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사망사고를 비롯한 사고건수가 있었다 그럴 때 재갱신하실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라입니다. 여기 수의계약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 갱신할 경우에 보면 기간은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처음에 계약을 해서 2번을 갱신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5년 이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여건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몇 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생각해 본다면은 5년으로 했을 때 2번 갱신하면 15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최대한 5년이기 때문에 현재 3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5년 이내로 한다로 하기 때문에 3년으로도 할 수도, 현재하고 같이 3년으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2번 이상 하게 돼서 15년으로 이렇게 확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3년으로 한다고 해도 2번 갱신한다면 10년 가까이 되는데 어느 한 업체가 그렇게 위탁을 했을 경우 장기간으로 하게 되면 물론 수행평가 실적이나 이런 관리능력에 따라 평가를 하겠지만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장기로 하다 보면 긴장감이 없어서 해이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법령상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건 아니고예.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법령에 이렇게 되어서 되었다고는 하는데 추측상 그런 업체에 질적인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