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 입니다. 제2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자들의 계약 및 계약기간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본칙 및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장학회의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학업무의 정확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두 번째,「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보조금 지급방식에서 직접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의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제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인제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국가기관과 같게 하여 수수료 적용에 근거를 두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을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일몰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조항 및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조례로 미 규정 된 부분을 신설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확대적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1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6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