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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2-19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50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86쪽 지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교육을 지금 많이 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혹시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어떤…….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거를 여기저기서 배우고 또 플러스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데 이제 취업이 바로 돼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주부들 중에는 4주라든가 한 달 교육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배우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실력이 있다던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추가로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인력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정보화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경력단절 여성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지원과에서 교육받기는 받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육만 시키고 100%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가야할 곳이 일하는 사람들 쪽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후 관리들을 이런 교육비를 들여서 그냥 1회성으로 배우고 끝나면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계까지 이제 좀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기회를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사진, 실내 홍보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사진은 게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 질의 결과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의 얼굴이 나오는 그런 사진 게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제가, 질문 중에.
지금 다른 데 있어요. 왜 그렇게, 있으면 선거법에 그러면 김의태 과장 신고해야 되겠네 위법이라고. 있는 것도 있고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전혀 없으니까. 여럿이 테이프 끊는다든지 이런 것들 넣어서 그 지역에, 이의상 위원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석남1동에도 가서 봤더니 의원 사진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그런 건 선거법에 안 걸린다며, 단독사진 옛날에는 6대 때만 해도 위원장 사진, 개인 사진 다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테이프 끊는 것 간접적으로 넣어서 몇 개씩 해줘도 되는데 전부 구청장만 해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질의응답 받은 것 있으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7대가 들어오면서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고 넘어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시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는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더만 요즘 다시 그 부분들이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진은 넣을 수는 없지만 같은 행사장에서 같은 사진들은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때 유권해석 받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그 부분이 또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행사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은 각 쉽게 말하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 위주로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홍보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잘 되어가다가 요 근래 좀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일 선관위에서 판단하기에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게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이제 구청장님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라든가 같이 함께.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렇죠, 예.
옥자

전옥자위원

행사장에 참석한 그 사진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 했었어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그 사진들을 계속 바꿔서 계속 넣었는데 요 근래 보니까 그대로 그냥 그게 또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7대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걸 유심히 보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챙겨서 다시 이렇게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 주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검단정보교육센터가 어딜 얘기하는 거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검단4동 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카페들 연계해서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안되나요, 그거는? 하고 있나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보면 서부경찰서도 그렇고 서구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같이 연계해서 조그만 사이트를 하나씩 열어줘서 시설관리공단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 서부경찰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공지를 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청 조그맣게 사이트를 하나 해서 구청 쪽에서 중요하게 홍보할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다 홍보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해보세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0시 22분

석승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석승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96쪽 회계연도 결산검사 이렇게 4,600만원 넘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게 회계를 잘 하면 약식으로 해도 되고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세무사들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시간만 때우기 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요. 이 세무사들도 교육을 좀 몇 번 더 받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루 종일 가서 앉아서 교육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뭘 듣긴 들었는데 나중에 돌아서면 뭘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짧게 해서 교육을 좀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같은 경우는 1년, 2년 계속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걸 봐야 될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형식적으로 항상 하던대로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타성에 젖어서 뭐가 문제되는지 모르고 항상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년에 계획해서 하시겠지만 세무사들을 한명 줄여서 활동비를 더 올린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서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좀 늘렸으면 싶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신 데 100% 공감을 합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이거는 저희 공유재산이 검단택지개발에 수용되면서 발생되는 손실보상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유재산이 수용이 되는 대가로 감평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두필지가요. 당하동하고 원당동에 있습니다. 원당동에는 묘지들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 당하동은 456번지 일대거든요.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당하동은 264평방미터, 원당동은 13,324미터 해서 작년에 이 금액을 저희가 손실 보상을 받았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공용차량 관리에 자동차보험 일괄 가입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입찰 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우재철입니다. 입찰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보험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고율이 좀 높아서 보험회사들이 약간씩 꺼리는 게 있고요. 지금 기존에 했던 거는 계속은 받아주는데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곳저곳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고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했던 계약으로, 보험회사 규칙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한군데로 하고 있고요. 지금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같은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보험회사는 한군데예요?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지금은 주로 한 70%는 삼성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동부화재나 엘지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우리 133대 전체가 대리점으로 계약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계약하는.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본점하고 거의, 대리점은 거의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본점하고 직접.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예.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CCTV 추가 설치공사 8개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집중적으로 8개소가 어디어디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이 중에 네 군데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거를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다나마나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고요. 나머지 네 개는 물썰매장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사보호 차원에서 청사에 두 군데 붙이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청사 쪽에 붙이고 두 군데는 이용객들이 활동하는 야외풀장이라든가 슬로프 그런 데…….
옥자

전옥자위원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데 더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있지만 차후에 사고 발생될 때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어린이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그 정도.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총무과 총무팀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거기서 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합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가 세입 처리하죠.
예, 세입 처리하죠.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그게 별도 특별회계로 돼 있다고 하면 지금 특별회계는 다 예치금이 별도 계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세입처리가 되면 합쳐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봐갖고 일반회계로 해서.
특별회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해서 일정기간동안 존치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예산이고요.
일반 예산은 저희가 세입처리해서 세외수입 포함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여기 안에 보니까 부채가 있는데 완충녹지 거기에 대한 부채는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는…….
옥자

전옥자위원

2백 얼마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어떻게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 부채를 해마다 한 2-30억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갚아가고 있을 거예요.
옥자

전옥자위원

잔액이 얼마 남은 지는 모르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잔액이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많이 축소가 됐을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사계절썰매장 때문에 참 얘기가 많았었는데 튜브 컨베이어벨트 공사가 3-4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3-4월에 못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승택

석승택재무과장

아니요, 어제도 담당 팀장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이번 눈썰매장 운영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착공계 내서 3월 초에 시작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미팅 다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1과

10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서운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분에대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편발송만 계속 하고 또 우편발송 하다보니까 주소가 바뀌었다던가 이사를 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미납인지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반송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체크를 해서 바뀐 주소로 다시 보내던지 아니면 계속 미납되는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를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알 수 있지 이게 우편물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미납이 돼서. 이번에 저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왕창 낸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고지서 보낼 때 현 주소로 전부 파악이 돼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거주지와 주소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틀리지 않고는 저희가 현 주소지를 파악해서 총무과하고 저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박삼숙위원

그런데 또 우편물을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문자 메시지나, 특히 자동차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문자 메시지 보내기가 힘든 게요. 전화번호 있는 것도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체납돼 있는 상황에 전화번호와 현 전화번호와 거의 맞지 않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재산세만 그렇죠? 여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모든 체납이 다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알면서 안 내는 거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자동차세는 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압류를 해놔도 안 내기 때문에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폐차 시키러 갔을 때 그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자동차같은 경우는 정말 수시로 보내거든요.

박삼숙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교부 청구해서 징수한 금액이 52억 8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마찬가지로 행안부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법으로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쓰지도 않고 소유만 본인 명의로 돼 있는데 재산세 부과를 한다 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발생을 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체납처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성과도 많이 올리시고 계시는데 가끔 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보면 이면도로 같은 데에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번호판만 영치해 가버리니까 이 차가 좀 장기간 방치될 때가 많아요. 그럼 차량 교행이 안 되잖아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해가고 나서 그 차를 이동을 하게 한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차주 입장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가버리니까 나 몰라라 하고 놔둬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예 교통의 흐름에 굉장히 방해를 주는 것들을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뒷수습까지도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임시운행증을 같이 해주거든요. 24시 하루는 운행할 수 있는데 그분들같은 경우 주차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계속 방치해 놓으면 다른데 옮기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기간 방치돼있는 차량도 다니다보면 좀 있고요. 그래서 넓은 길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뒷골목에 좁은 이면도로같은 경우는 좀 차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도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어쨌든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번호판을 영치해가고 나서 차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놔둬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협의를 해서 이동조치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니까 1,261건이 돼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감면사항이 있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법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면적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4쪽에 국장님 세무과장도 하셨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박형렬위원장

이런 문제점 개선방향 어떻게, 인원은 안주고 신설된 통합영치팀 이런 신설하고 이거 어떻게,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직들. 행정직들은 부족하다는 소리가 없는데 기술직들이 지금 문제 있잖아요. 환경직, 세무직 개선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인원수가 기술직, 행정직 따지기 전 동사무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구가 인구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조직도 확대되는데 저희 서구가 현재 936명인가, 굉장히 타구라든가 특히 동구도 지금 500명, 700명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서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파트를 비롯해서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통합영치팀 만드는 것은 그래도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자동차만 번호를 전문적으로 영치하는 팀을 만들게 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증원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민원 부서만 바쁜 거예요. 내가 자주 가서 보면. 그렇죠? 민원부서. 민원부서가 주로 서류 떼는 거, 증명서 발급 이런 데가 좀 줄 서 있고 그러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동사무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4만이 넘는 데 예를 들어 청라2동, 검단4동, 연희동, 검암경서동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직원 수가 다른 동이 평균적으로 10명이거든요? 거기는 10명 이상 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원도 바쁘고.

박형렬위원장

그럼 4만 이상 동을 더 주고 3만 이하 동이 대부분 아닌가요, 지금? 구도심권. 거기는 줄이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거기도 최소한의 인원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명이라도 동장, 사무장, 팀장 빼고 기사 빼고 그러면 7명에서 민원 파트가 최소 2-3명 필요하면 한 4명 남고 거기서 복지파트가 최소한 2명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뒤에서 사무 보는 직원은 서무와 다른 직원 해서 2-3명이예요. 아무리 여기서 더 줄일 수가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동사무소는 인원을 한사람씩이라도 더 보충해줄 계획을 갖고 있고 보충을 해줘야 돼요. 지금 민원 파트 외에는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일을 할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동장, 구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팀장은 그럼 뭐 하십니까? 팀장도 동에 바쁘면 해야지 그냥 자리 지키는 게 팀장…….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동장, 팀장이 하기 나름이죠.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 바쁘죠.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민원 처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혼잡스럽진 않는데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위해서는 기술직도 그런 것들을 좀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가…….

박형렬위원장

세무직에 일거리 많고 문제점 개선방향 환경보전과도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개선책은 없고 사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세무과도 증원을 해줬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몇 명 했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작년에 3명인가, 2명 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2명, 올해는 않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17명인가 그렇게 많이 증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적게 증원이 될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세무2과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정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정의 팀장이 지난 인사이동 때 김석도 팀장님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김응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한테 해주는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보니까 민원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보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고한 내용 보니까 2002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서구는 아직 몰랐다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시절 10년이 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 타시도라든지 행정자치부에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고 사실 시에서 이 부분을 구에 내시를 공문을 안 보내주면 저희 구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도 자체 내에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전, 앞전, 앞전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꺼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시 입장은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다른 교부금으로 다 줬다 이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기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은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희가 이걸 제기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22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죠? 이런 돈을 그동안 몰랐다고 생각하니까 참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 할 테니까 철저하게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지금 주택가격이 청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민원은 적습니다.
지금 팔아도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활성화. 그런데 올해 대출규제가 심사하다보니까 부동산업자들이나 우리 세금 받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거래가 정체돼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주택이 하락하면 팔아도 손해기 때문에.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민원이 3년이 경과된 지 모르고 있다가 추징 세액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인데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그게 가산세 3%를 부과하다보면 그거 가지고 논쟁이 심하고 왜 안 알려 주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1시 20분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지식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특별휴가중인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을 대신하여 이문주 민원여권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당장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개통이 되면 통행 인원을 보고 또 예상 건수를 적극적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설치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부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할 계획인거지 당장 설치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전번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잖아요?
우리가 운영비를 한번 뽑아보니까요. 수수료 수입은 한 3천 7백만 원 되는데 운영비가 한 3천 8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건 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만약에 공단의 밖에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단에다 설치하게 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도 50%는 부담해야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민원인 차원에서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도 민원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례가 남게 되면요. 지금 서부산업단지라든가 다른 산업단지도 들어왔었거든요. 50%는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액 부담해서 설치하게 되면 또 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네,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131쪽 민원실 지금 LED 교체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박삼숙위원

지금 복지시설이라든가 쭉 다녀보면 LED가 지금 조도라든가 조명의 밝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크기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구청 안에 꽃 화분도 놓고 굉장히 밝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LED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조도가 높은 걸로 그리고 민원실에 어차피 하시는 거 밝고 포근한 민원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주는 복지시설들도 LED는 지금 차라리 돈을 주면 우리가 맘에 드는 걸로 좀 조도가 높은 걸로 해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영수증을 오히려 이렇게 첨부해서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하시는 거 우리 기관에서 지금 맡겨서 하잖아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무조건 믿고 맡기지 말고 우리 서구청 안의 민원실은 좀 체크를 하셔요. 좀 높은 걸로, 밝은 거, 좋은 걸로.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되거든요? 현재 형광등이 한 70개 되는데 그 70개를 LED형광등으로 바꿀 계획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하면서 감독하면서 체크해 가지고 밝은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세요.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안하면 차라리 안하는만 못하니까, 어두컴컴하면.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박삼숙위원

좀 조도 밝은 걸로 체크하셔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3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요 종이기록물 DB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늦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DB 구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14년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2014년도부터 총 물량이 5,591건에 118만 2,000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추진실적은 3,721권에 74만 5,500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6%가 수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014년도에는 1억 4,200만 원 정도, 2015년도는 1억 4,500만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2억 9,800만원이 투입됐고요.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대로 건축물대장이 늘어나 가지고 1,989권에 44만 6,300면을 할 것인데요. 업체 선정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오랜 숙원사업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도입해서 행정능률을 올렸으면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전옥자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질문인데 한 가지만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DB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2014년, 15년의 계약방식은 어떻게 됐었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지역 제한 뒀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조달방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2014년도 2015년도 지역 제한을 두고 의뢰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2014년도, 15년도 계속 했어요. 하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도 했고 동구에서도 그 업체가 해왔는데 작년도에 그 업체가 수행을 하면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것을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있는데 인천에 사실 업체가 몇 개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 업체를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제한을 걸었어요, 인천 내로.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없으니까 하던 데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에 했던 업체가 2015년도에 또 들어와 거의 인천시는 인천시청을 비롯해서 각 구가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업체가 몇 개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구하고 하면서 거기가 자금이 딸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결국은 준공은 됐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풀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올해는 일반경쟁입찰로 하면서 지역 제한을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다른 좋은 업체들이 들어오게 지금 풀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인천시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업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계속 그 회사가 부실해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 업체 사정인데 아마 다른 업종을 진출해서 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사업까지 여파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천성주위원

2014년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업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한 게 있나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추진하면서 업체가 재정사항이 안 좋았는지 감독 관리자 두 명을 임금을 체불했어요. 그래서 도중에 사업하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업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겨우 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보장을 못하니까 이번에는 좀 경쟁력 있는 업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 제한을 풀게 된 겁니다.

천성주위원

일단 취지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지역 제한을 풀어서 제대로 된 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제대로 좀 구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공감을 하겠는데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또 그래요. 지역의 업체 중에 좀 영세하긴 하지만 지역 업체를 좀 키워줘야 그분들이 일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용은 깊이 있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잘 하면 그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 15년도 그리고 인천 전체가 그 한 업체에 하다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생긴 거예요. 그 한 업체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풀 수밖에 없었던 것, 오히려 그 업체를 인천 지역 업체를 보호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잘 했으면 이렇게 안하죠.

천성주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잘 판단하셔서 일단은 지역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독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합리적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어차피 그 업체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면 돼요.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131쪽에 민원인 메모지 제작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건의를 했죠? 메모지를 제작 좀 해달라고. 그건 잘 된 것 같고. 순번발행기 교체는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민원실 통합창구 순번발행기가 200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내구 연한도 지났고 또 설치 업체가 부도나서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 하면서 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고장 날 때마다 수시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이렇게 올해는 새로이 설치하게 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번에 환경개선도 하고 아까 박삼숙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손을 댈 때 잘 수리하시고.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잘 하시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토지정보과

11시 42분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이철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선수진 GIS지원센터팀장입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촉탁등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촉탁 완료해가지고 지적공부 정리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필지인가요?
성대

홍성대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홍성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질적으로 2월 4일 날 공부 정리를 완료를 해가지고 공부 정리 됐습니다. 이제 촉탁이라든가 조정금 지급 징수에 대한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공부 정리는 2월 4일자로 완료가 됐고요. 자료 작성이 초기에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돼있지 않고. 조정에 대한 부분은 총 548필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정금이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것,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만 또 별도로 91필지가 있었고요. 91필지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여러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도 있고 그래서 이 조정금을 개별 산정 완료해서 발송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민원이 이제 또 조정금에 대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계에 대해서는 이미 그동안 오랫동안 경계 조정에 대해서 진통이 많이 있었지만 경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절차라든가 합의가 다 끝나서 공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는 현재 몇 년째 홍보하고 있어요? 한 6년 정도 됐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고요. 모든 행정업무나 주소라든지 편지라든지 할 때는 전부 다 도로명주소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보편화되지 않았나요? 인지도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몇 천만 원씩 써서 하셔야 되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홍보가 아직 이미지가 덜 돼 있어가지고요. 옛날 주소로 쓰던 습관이 한 100여년 이상 쓰다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바뀐다는 게 주민들한테 금방 다가가지 않아가지고 계속 홍보활동은 해야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50대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미 벌써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인터넷상에서 안 쓰면 뜨지 않잖아요, 이제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정착됐는데 계속적으로 학교나 여성단체들 다니면서 이렇게 책자나 이런 걸 계속 만드셔야 되나?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만들어야 돼요, 계속?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게 뭐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구비가 들어가니까. 아니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또 하셔야 되나 하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우리 구민들이 위원님 수준만 되면 되는데.

박삼숙위원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직까지 정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박삼숙위원

예산이 계속 쓰이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된 것 같은데도 언제까지 하실 건지. 앞으로 1-2년은 더 계속하시겠네요, 그럼?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당분간은 그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설득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삼숙위원

많지 않다면 홍보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 6년 정도 했는데도.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시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빨리빨리 활성화되게끔 하셔야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3쪽에 보시겠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 미등록 토지 찾기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보면 조사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은 현재 신규 사업인데요. 금년부터 등록이 누락된 토지, 보면 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걸 전수조사해서 누락되는 토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서구 면적이 얼마고 필지수가 얼마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찾으려고 제공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데 보니까 비예산 사업, 신규사업, 단년도 사업이라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하셔서 서구 관내에 미등록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좀 정확하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토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토지정보과가 작년에 상임위원회로 왔죠? 업무보고 때 제가 못 봤던 거라서 좀.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예.

천성주위원

우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2012년부터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서. 2012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 접하는 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분할된 것들이 건수가 혹시 있나요? 담당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순

홍성순지적팀장

지적팀장 홍성순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금 처음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몇 차례가 있었고 지금 4차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이전에 많이들 정리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합의가 안 되거나 그런 어려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 시작을 하고 나서는 3건 8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1건 접수된 거는 이의신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천성주위원

3건 중에 1건이 이의 신청이 된 거예요?
성순

홍성순지적팀장

3건 8필지는 이미 정리가 됐고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이고 이의신청 진행 중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2016년 추진계획에 대상 토지 17건, 76필지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성순

홍성순지적팀장

대상입니다. 공유를 토지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앞에 표기가 되어있는 것처럼 건물을, 무조건 토지만 가지고는 공유토지분할을 할 수가 없고 그 지상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공유토지분할을…….

천성주위원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동일할 때?
성순

홍성순지적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100% 일치는 안 해도 건물이 그 이상의 3분의1 이상만 소유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허가도 가능한 건가요? 무허가도 포함되는 게 맞는 건가요?
성순

홍성순지적팀장

네, 무허가도 가능합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141쪽에 부동산중개업에 고발수사의뢰 4건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정확한 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네.
효순

이효순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이효순입니다. 고발한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광고같은 경우 부동산광고를 인터넷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4건이라 이건가요?
효순

이효순토지관리팀장

네.

박형렬위원장

부동산업 쉽게 말해서 떴다방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효순

이효순토지관리팀장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공인중개사분이 직접 해야 되는데 보조원이나 자격이 없으신 분들.

박형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