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 등 모두 13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1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2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의하여 10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로 선정된 과다 수수료 등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제도 운영에 따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치․조성한 정선군 동강 자연휴양림의 자연 보존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의 내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건전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어업허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구문을 정비하였으며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되어 제도 운영에 따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2호 및 안 제3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제작 권장을 위한 우수 광고물 광고주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 추가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규정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고 정선버스터미널을 정선공영버스터미널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2월 15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문체부 주관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마을 조성과 소득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서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이 완료됨에 따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