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53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판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창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오주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은 3과 1센터 12팀으로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보건행정과 11억7800만원, 건강증진과 130억1100만원, 식품위생과 6억4천만원, 간석건강관리센터 3억6400만원을 총예산은 151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반진료, 건강검진, 알레르기질환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관리를 통해 의약서비스 체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모기방제를 위해서 힘쓰고 어린이집과 경로당 살균소독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결핵, 에이즈관리 사업 등으로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토요일 건강검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비만탈출프로그램, 극기동아리,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임산부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예비부모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만성질환자 관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국가암관리사업 등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중독관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영양관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업무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등으로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고품격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예방과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좋은식단 실천 확산을 위한 음식물자원화시설견학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관리센터입니다. 내소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실을 운영하겠으며 금연상담실,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관리교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경로당이동관리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 만성질환예방 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여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장애아동재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수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공공보건의료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판섭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53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찬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효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59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의약무관리팀 질병관리팀 등 3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1억7800만원이며 구비가 약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기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6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에 대한 양?한방 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성병 치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건강보험공단 검사비의 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레르기질환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환자를 등록하고 예방에 대한 유익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초?중등학교 10개교 정도를 안심학교로 선정하여 확진검사비 및 보습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건강강좌와 천연비누만들기 강좌 등 홍보를 통해서 알레르기 예방관련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예방 및 치료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주민이 만족하는 의약서비스 체계 확립입니다.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진료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의약품 취급업소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명절연휴기간에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병?의원 및 소방서와 연계체계를 갖추고 주민들의 응급의료시 신속히 후송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불법양귀비 재배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를 통하여 수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372쪽 효율적인 모기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구제를 위한 방제소독으로 쾌적하고 감염병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월까지 정화조, 하수구 등 모기유충이 서식 가능한 지역에 방제를 실시하고 5월∼11월까지 7개월간 하절기 집중 방제기간으로 정하여 19개동 자율방제단과 유기적인 방제체제를 이루어 주?야간 방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실내 및 장난감을 살충?살균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과 아동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업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방제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감염병 효율적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발생의 상시적 감시 및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발생의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질병모니터망 운영을 통하여 감시하겠으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감시하고 추적조사와 함께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진을 강화하고 접촉자 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확산을 차단하겠으며 또한 입원 명령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으로서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에이즈감염인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홍보사항으로는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감염병 예방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주민편의를 위한 토요일 건강검진내용입니다.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로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건강검진 및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80쪽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연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요령, 자동제세동기 등 체험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서면보고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경로당 살충, 살균소독사업이 신규사업인가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안했던 거예요, 이게?

경로당은 조금씩 했었구요, 경로당은 했었고 구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소에서 안하구요 보육정책과쪽에서 하던 거를 저희가 방역이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합을 해서 저희가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럼 보육정책과에서 하던 거를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기존에 하던 건데 이쪽에서 새로 한다는 얘기죠? 신규사업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네.

보건정책과에서는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죠?

네, 보육정책과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직영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이 지금 1개반으로 해서 2명이 한다는데 그럼 1개반 하나, 2인1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인1조로 해서 이 많은 데를 연중 한 두세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해요? 이거는?

네, 최선을 다해서 2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때보다도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소독의 중요성이 있는 시기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좀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을 좀 세워서 인원을 좀 늘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개반으로 운영해서 택도 없을 거 같고 또 인건비 이게 1억이 예산이 들어와있는데 이게 뭐 인건비하고 뭐 소독약품 값입니까? 이게?

네, 장비구입비하고 그렇습니다.

경비, 경비비요?

네.

2인1조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장비를 구입을 하구요,

장비 또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네, 장비,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가고 약품비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2천 한 5백정도,

1500정도 들어가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형식적인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1개반 가지고 2인1조 가지고 경로당도 해야 되고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쪽은 이런 걸 좀 안해줍니까? 초등학교 이런,

초등학교는 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자비로 하는 거예요.

실시하는 겁니다.

보건소쪽에서는 저희쪽에서는 안해주고.

네, 저희는 소독의무비대상인 경우만 저희가 실시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370페이지에 마약, 우리 남동구에 마약취급업소가 495개소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어떤 종류의 약을 취급하는지.

감기, 아이들 감기때 페노바르비탈이라든지 수술을 할 때 쓰는 마취마약이라든가 그런,

아∼, 병원에서 주로 쓰는 거구요.

네.

그러면은 저희 혹시 남동구에서 마약같은 거 해서 단속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마약단속이 좀 많지는 않은데요 더러 좀 몇 건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귀비같은 거, 그런 거 재배는 보면은 주택같은 데 이렇게 화단 그런 데다가 하나씩 이렇게 제가 한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단속하실 때 어떻게 주택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로 농촌지역, 거기는 여기 서창동이라든지 도림동이라든지 이런 농촌지역의 하우스쪽에서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이제 개화하는 7, 8월 경에 검찰쪽하고 같이, 같이.

그러면은 저기 서창동이나 이런 시골쪽에서 남동구에서도 단속 된 분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많지는 않구요 1년에 보통 한 군데나 이런 데서 이게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씨를 뿌려서 꽃이 예쁘니까 관상용으로 한 거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 본 위원장이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비,

비대상,

비대상,

네, 소독대상,

네, 소독, 그 한 5백 개소 이상 돼요.

네. 486개소를 지금 현재,

480,

6개소.

네, 5백개. 과장님 생각에 이거 하루에 몇 개소씩이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한 3개 정도 그다음에 오후에 한 3∼4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7개를 하면 5백 정도를 할라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그 정도 하면은 연간 2회는 충분히 할 거 같습니다. 비가 와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한 두 달 이상 해야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계산해도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게 비대상소독장소라고 해서 두 번 하는 거는, 이 어린이집 소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과에서 위탁을 줬을 때 연간 6회 이상씩 했던 거예요.

2회 했습니다.

2회는 법적으로 2회 이상을 하라는 거지 2번을 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보육정책과에서 지원한 건 2회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들에서 자부담으로 더 추가를 해서 6회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 새로 신규사업이라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되신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그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뭐 어쨌거나 53만 남동구민의 어떤 복지를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한다고 그러는 건 좋은데 하는 게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 업무보고를 들어봐갖고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석 달에 한 번 돌을 수 있는 거라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1년에 2번 이상 하기는 쉽지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해보구요,

시작을 해보고 바꾼다는 생각보다는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애요. 해보고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봐달라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연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생명존중팀에서 정신건강팀으로 팀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일반현황입니다. 4팀 18명과 공무직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30억1100만원이며 산후조리원 8개소 정신치매시설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8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개인별 체력측정과 건강상담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한 후 걷기동아리 비만탈출프로그램 등의 과정에 참여하며 청소년건강교육, 어린이영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88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상담자에게 흡연폐해설명, 금연실천지원내용을 안내하고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흡연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위반자와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39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어르신에게 틀니를 무료 지원하고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아동 5백명에게 스켈링, 치아홈메우기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392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빈혈검사, 신체계측 등 영양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적합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지속적 영양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93쪽 임산부?아동 건강증진지원사업입니다. 철분제와 엽산제 등 임산부 영양제를 지원하고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의료비를 120만원 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 임신을 희망하는 예비부모 200쌍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유수유사랑교실, 임산부건강교실, 쑥쑥체조놀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95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임신 37주미만 또는 체중 2.5㎏미만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며 선천성이상아를 등록 관리하여 최고 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캐톤뇨증 등 6개 항목을 검사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의 아동에게 청각선별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입니다. 피부양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세 미만 영유아의 발달평가 등을 실시하고 평가해서 정밀평가가 요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정밀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97쪽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44세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은 1회당 190만원, 최대 4회까지 인공수정시술은 1회당 50만원, 최대 3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98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및 성인 중 고위험군에 대해 BCG외 18종을 접종하게 되며 그중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15종 접종은 참여 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등록 및 비용신청을 하면 백신비와 행위수가료를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은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에게 예방처치비, 접종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접종편의 제공 및 접종률 증가를 위해 거주지 인근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400쪽 내소자 중심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상담 및 신규 만성질환자 발견, 만성질환 상담실 운영,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401쪽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발굴 및 등록관리,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 영양제 지급 등의 방문간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402쪽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암환자를 방문간호하는 사업으로 건강관리서비스와 영양식이, 장루용품을 제공하고 호스피스간호 및 심리적 지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표본선정된 만 19세 이상 주민 902명에게 소득 등 가구조사, 흡연, 음주, 신체활동, 의료이용 등의 18개 영역 258개 문항을 면접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로 당해연도 암 검진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사를 받도록 홍보 독려하며 추적관리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소아암인 경우는 최대 3천만원까지 5대암은 2백만원을 지원합니다. 403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은 만19세∼만39세 세대주와 만41세∼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상으로 2년마다 문진하게 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만40세와 만66세가 검사대상입니다. 40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입원, 퇴원 명령대상자 등에 대한 평가심사를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며 사업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여 상담을 통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진행과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사회성과 일상생활훈련,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 직업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치매상담, 등록관리, 물품지원 및 인식표 보급,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경로당 방문을 통해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의심환자는 정밀진단검사비 및 원인감별검사를 실시하며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연 36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어르신 주간돌봄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40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 등 134종의 질환자에 대하여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양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2개소의 아동 1000여명을 대상으로 남동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조영규 위원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은 금연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쪽수 안찾아도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 있은, 업무보고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금연 단속, 아니 저 금연구역, 흡연단속 이렇게 많이들 홍보를 하면서 흡연한 자들한테는 참 불리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도 또 적발되면 과태료도 많이 내고. 어느 공간에서나 흡연자들은 가서 흡연할 수 없는 공간이 많구요. 근데 우리 과장님 흡연자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담배를 끊을려고 그래도 못끊잖습니까. 마음대로 못끊으니까.

네, 뭐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할 수 있는 부스도 만들고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금연분위기 정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차차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자들의 어떤 담배 필 권리에 대해서도 공간을 마련해준다거나 그런 게 사업이 앞으로, 아직은 진행이 안되고 있지만 점차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네, 근데 이제 그,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네,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질의한 게 아니구요 현재 지금 담배 세금이 굉장히 제일 많다고들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특수, 공항이나 관공서, 공공장소에 흡연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기술들이 좋다 보니까 예전에 흡연실하고 지금 흡연실은 가서 보면 다릅니다. 공기 정화시키고 뭐 분해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안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기술들이 발달돼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저는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도권에 이렇게 관공서에 지금 흡연장소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시?도 단위도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크게는 보통 공무원들,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구요 현재 우리 구에 관한 공무원님들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걸 파악했냐 안했냐까지는 묻지 않겠구요 뭐 거의 ⅓은 끊었다고는 하지만 ⅓은 공무원님들도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는 수도권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관공서에다가 흡연실을 설치를 했어요. 얼마정도 들어가냐 했더니 적게는 2천만원에서 크게는 5천만원 미만이랍니다. 그게 이제 흡연자들 여론조사를 해서 인원수에 맞게 이렇게 해서 아마 설치를 했어요. 우리 저 과장님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네, 위원님 연수구에서 업체서 안그래도 지금 홍보차원에서 부스를 하나 설치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문제는 그걸 관리가 안된다는 거죠. 가면 완전히 안에 뭐 재떨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부스설치도 물론 5천만원 적게 드는 돈은 아닌데 그걸 또 관리하는 문제가 좀 있어 가지구요 지금 연수구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부스를 설치해놨더니 막 재떨이 그냥 담배, 누가 치우는 사람이 없으니깐요. 들어가서 그냥 막,

그거는 해보고 나서,

아 예, 위원님.

뭐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설치하고 나서 얘기고 현재는 이제 할 건가 안할 건가 그런 의도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에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이 죄지은 것도 아니고 맨날 과태료나 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금은 제일 많이 내면서. 연구를 좀 하자는 얘기에요, 첫째 남동구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407쪽에 치매주간보호센터 있죠?

네.

그거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왔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한달 두달 지금 두달 운영을 한 건가요?

네, 뭐 지금 1월 1일부터 우리 직원 1명이 거기 상주,

거기 어떤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네, 상주해서 나가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특별히 뭐, 네.

여기 뭐 또 센터장은 또 어떻게, 새로 뽑았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영하게,

직원이.

네.

몇 급 공무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1명이 나가 있습니다.

몇 급이에요, 몇 급.

7급, 간호7급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책은 센터장입니까?

뭐, 그렇죠, 센터장 역할을 하시는 거죠, 나가서.

센터장 포함해서 8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네.

그럼 지금 수용인원이 26명인가요?

네, 명수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26명이 다 찼나요?

네. 다 차고 대기자가 한 3명 정도 있구요.

대기자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간석건강관리센터에 늦어도 한 5월 되면은 아마 그쪽에 하나 또 개소하지 않을까 그런,

그럼 간석지소도 지금 그거와 똑같은 형태로다가 지금 하는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5월달쯤 하신다구요.

네, 뭐 그런 정도로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차질없도록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지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전선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목차에 의거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일반현황입니다. 식품위생과는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 유통식품팀 3개팀이며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예산은 6억4천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억6500만원, 시비 1억3천만원, 구비 2억45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16쪽 위생업소현황은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5067개소 등 9766개소 공중위생업소는 미용업소 1216개소 등 1990개소로 관리대상업소수는 총 11,756개소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419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 제고를 위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말 목욕장내 먹는물 사용 전체 전체업소의 먹는물 검사를 실시하여 전체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중위생 “The Best”업소를 관리하겠습니다. 기 기정 61개소를 재심사하여 부적합업소는 지정취소하고 표지판을 회수하겠으며 신규지정도 병행하여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420쪽 신규사업으로 공중위생 정보 제공 매뉴얼을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메뉴에 숙박정보만 있고 일반안내도 공지사항에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공중위생관련 안내사항을 공중위생정보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을 운영하여 위생업소 계도, 검체 수거검사 지원 등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활동비가 5만원으로 인상되어 예산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1쪽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확산을 위해 푸드백 및 리턴 용기 지원 위생교육실시, 홈페이지 관리 등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등 156개소의 우수업소에 대한 정기 재심사로 기준 부적합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및 재지정업소는 표지판 배부, 모바일앱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15개소가 참여하는 음식경연대회를 9월경에 개최하고 역대 수상업소 및 제과제빵 홍보관을 운영하며 수상업소는 맛으로소문난집으로 지정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음식분야 관련자와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입니다. 424쪽 식품접객업소 선택과 집중관리로 위생수준 향상을 높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배달전문, 일반음식점 집중관리를 위해 면적 30㎡미만인 족발, 피자, 치킨, 중식업소 150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식형태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위생관리입니다. 키즈카페 내 음식점, 요양원 급식소, 다방 형태 휴게음식점, 여름철 성수식품 등 취약시설, 계절별 위해발생 우려업소 등에 대해 집중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425쪽 소래포구 물량장 주변 위생관리를 추진하여 포구 주변 취급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항입니다. 교육 및 업소방문 요령강화를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으며 활동비 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예산액은 1천만원 증액된 6760만원입니다. 427쪽 식중독발생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취약계층 아동급식지원 적정 시설 132개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133개소 및 다수인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체 등 745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집단식중독 발생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8쪽 식중독 대비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사태발생시 식중독 확산차단, 역학조사 등 신속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예방 실천의식을 높이겠습니다. 429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판매업소의 지도점검입니다. 제조가공업소 932개소는 지도점검을 유통판매업소 992개소는 자유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 미제출 또는 허위신고업소나 문제업소는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하겠습니다. 430쪽 다음은 영세 식품제조업소 HACCP업소 현장견학입니다. 전년도 행정처분업소 등 20개소의 관리자에게 우수 HACCP업소 견학을 실시하여 관리자의 위생마인드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안심전통시장관리입니다. 5개 전통시장 302개 식품취급업소를 시장별로 지역책임제를 지정하고 관리하여 위생수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로 다소비식품 890건, 농수산물 검사 및 명절 등 성수식품 지도점검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2쪽 어린이식생활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59개 구역 29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33쪽 어린이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여 건강식생활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5개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고카페인식품 고열량식품 판매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203개소 773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급식시설 운영 지도 등을 실시하며 운영내실화와 운영활성화와 내실을 위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지원액 매칭비 증가에 따른 예산은 5천만원 증액된 5억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37쪽 좋은식단 실천 확산을 위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입니다.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음식문화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지않는 등 사회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먼저 모범음식점업주 88명에게 2회에 걸쳐 음식물자원화시설, 수도권매립지 등을 방문하게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과학적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1회 급식인원이 많거나 면역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발생우려업소의 위생점검시 세균오염도 분석기 ATP검사키트 측정을 통해 세균오염여부를 수치로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위생감시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 그건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오십 분이 활동하고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과태료부과 그런 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감시만 하고 하는 건데 이 분들이 연간 감시해서 우리 과에 보고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작년에 4747개소를 지도 계몽을 하고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감시원들이 우리 식품위생과에 얘기를 해서 과태료 부과된 그 업체는 있어요?

네,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 정도밖에 안돼요?

네. 왜냐면은 우리 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장에 나가서 1차 먼저 계도를 합니다, 이런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이런 거는 보완을, 개선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갔을 때 그게 안지켜지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업체에서 이 분들이 가서 이렇게 감시원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잘 들을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이 분들한테 과태료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도 있으면 말을 잘 들을텐데 뭐 맨날 가가지고 뭐 뭐가 잘못됐으니까 좀 이렇게 조심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잘 안될 거 같애요, 본 위원 생각에. 그런데 과태료가 지금 뭐 4천 몇 건을 접수가 됐는데 한두 건밖에 과태료가 안물려졌다 하는 것은 조금 이 감시원들이 감시활동을 좀 적게 하지 않았나 아니면 좀 세게 하지들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위생과에서 50명이라는 감시원이 있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좀 감시활동을 하고 지도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그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세요, 이 분들은?

교육은요 먼저 이제 연초에 제가 이제 중점사항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하구요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이 또 교육을 또 합니다 그다음에,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매번 점검을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의 이번 점검의 핵심포인트가 뭐고 현장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조목별로 안내를 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루에 4시간씩.

4시간이요?

네.

지금 4시간인데 지금 5만원으로 이번부터 올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위생감시단 잘 활용하시고 보면은 이렇게 뭐 과태료부과라든가 이런 게 좀 잘들 하고 계시니까 없겠지만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감시원이 갔을 때 위생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면요 막바로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쪽 보고사항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위생감시관이 가도 불량으로 이렇게 했다고 쳐도 그 분들이 업자나 업주죠, 업주 식당 사장님들이 좀 봐달라 다음부터 잘하겠다 그러면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그런 걸 교육을 시켜달란 얘기에요, 저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해도 뭐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있어도 다음부터 잘 할테니까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하게 과태료끊게끔 이렇게 전화 하겠어요, 그쪽에? 안하죠?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교육을 시켜달란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427페이지, 이선옥 위원입니다. 식중독발생우려업소 지도점검, 이거 132개소 연 1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저 취약계층 아동급식시설은요 가정복지과에서 형편이 어려운 그런 집 애들한테 쿠폰을 줘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업소들이 많은데 그 업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그럼 뷔페같은 데는 연 몇 회 정도 하셔요?

그 밑에 있지만 뷔페 및 대형음식점은 연 2회,

2회.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사안이 생기면 또 수시로 언제든지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7월 8월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시면은 그 업체들이 아 7, 8월에는 점검이 나온다 해가지고 조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7, 8월 나와 있는 건요 하절기 다수인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좀 또 뭐 극장이라든가 뭐 그런 또 업소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뷔페같은 데는 뭐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1년에 몇 번씩 딱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 두 번 이상 합니다.

두 번 정해놓고.

네.

그럼 너무 조금 빈약하지 않아요? 두 번씩은?

저희들 주어진 인력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안이 있다면은 좀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뷔페같은 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다양하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청결이 제대로 안될 거 같애 그런 데 보면은. 막 설거지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되는 거 같고. 그리고 또 목욕탕같은 데 이런 데 점검 나가실 때 어떤 거 어떤 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는?

우선은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종사자체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 부분,

네.

그다음에 시설부분 그다음에 원료부분 그다음에 조리된 식품의 취급부분 이런 부분을 몇 개 이렇게 항목으로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눈에 보이는 위생상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 음식 만드는 조리대라든지 아니면 천장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후황 주변 이런 데 굉장히 더러운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올라가면서 음식 하는 데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애요. 특히 중국집이나 이런 데는.

네, 그렇습니다.

좀 이게 서민들 위생상 뭐 주로 서민들 많이 드시는 음식, 분식 뭐 중화요리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정해놓고 가시지 말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그 분들이 긴장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156개소가 지금 우수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게 모범음식점이나 외국인편리음식점 뭐 맛으로 소문난 집 이런 집을 선정을 하게 되나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편리음식점은 인천광역시에서 정해서 우리한테로 내려오는 겁니다.

네.

네, 다음에 맛으로소문난집은 특색음식경연대회에서 입상업소가 맛으로소문난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은 업소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받기를 원하는 업소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3, 40가지 항목에 대한, 해당되는 점검표를 가지고 업소에 나가서 그 항목에 대한 점검을 체크를 한 다음에 85점 이상 되는 업소에 한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재심사를 하는데 재심사에서는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거나 소재지변경을 하고 그 메뉴가 변경됐을 때 이렇게 재심사를 하는데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또 재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뭐 기간으로 해가지고,

아니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별도로 더 하고,

별도로 또 하고,

네네.

근데 재심사를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선정이 뭐 취소되거나 그러나요?

작년 우리가 5월달에 한 번 했는데 그때 재심사에서 취소를 5개 시켰어요.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또 수시 재검사를, 재심사를 했는데 취소를 8군데 시켰습니다.

8군데. 작년에 그러면 13,

13개를 지정취소 시킨 겁니다.

13개를 했는데, 보통 경우는 뭐 어떤 경우에 재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러니까 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당시에는 업주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위생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부분에, 업소 주변 환경이라든가 의욕이 충만한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의지가 좀 퇴색해서 최초의 업소하고 다른 업소가 돼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또 자동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고 그런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가지고 이게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이 되면은 저희 남동구민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이나 우수음식점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에 가가지고 뭐 음식이나 맛이나 서비스나 모든 부분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음식점 지정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이런 모범음식점은 더 좀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만큼 업주들이 그 부분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 장사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순열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조은행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44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는 2개팀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3억6400만원입니다. 관할구역은 6개 동으로 간석1?4동과 만수2?3동을 중점 관할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5, 44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과 장애인재활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내소가 어려운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에 찾아가는 1:1 방문 재활운동 치료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그룹별 재활운동교실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시키고 자가관리능력이 생성될 수 있도록 공예, 원예교실 등의 자주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7, 448쪽 건강생활신천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습관과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지방 및 근육량 등 체성분을 측정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과 상설금연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건강관리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요가를 접목한 스트레칭 및 파워워킹 등 무산소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체성분 및 비만측정과 어린이성장을 유도하는 키long 건강 up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스스로의 자가관리능력을 위한 상담 및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고혈압, 당뇨교실 등 다양한 주민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질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320가구를 방문간호대상자로 등록 선정하여 고혈압, 당뇨체크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건강인식 및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1, 452쪽 이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47개소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및 만성질환 관리교육과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취약한 경로당을 지정하여 어르신들의 근력강화운동교실을 실시하여 개인별 운동관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치매, 우울증 예방을 위한 이동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겠으며 간석5거리옆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고혈압, 당뇨, 혈관나이 등의 기초 건강검사와 개인별 영양상담 등 심혈관 예방을 위한 레드써클 만들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어르신들을 주간 동안에 보호함으로써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 장소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 간석건강관리센터 2층에 리모델링과 시설을 갖추어 관내 치매진단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신체기능향상을 위한 소근육 운동을 포함한 전문프로그램 운영과 혈압, 당뇨 등 기초 건강관리와 치매노인 가족모임 등을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으로는 시설비 운영 등 총 2억2073만4천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 4월 중에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관내 치매어르신들의 종합적인 관리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전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57쪽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장애아동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의 다양한 재활훈련을 통해 기능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증장애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이 가능한 장애아동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와 작업치료 등의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내 재활전문병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작업치료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장애아동 재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보시면은 치매주간보호센터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아니고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 되는 거예요?

네.

치매 진단만 받으시면?

네.

그러면은 주간에만 보호를 해주시잖아요.

네.

주로 몇 시에 가서 몇 시까지,

9시서부터 6시 사인데요 보통 저희가 차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옵니다. 2개 코스로 해가지고 9시에 출발하면 뭐 한 9시반이나 또 5시 정도에 모셔다 드립니다.

그러면은 관리인원이 28명인데 딱 28명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운영지침에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단위가 28명으로 해서 적합한 인원이라고 판단되기에 저희가 뭐 직원 뭐 채용도 그렇고. 그래서 28명으로 저희가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오실려고 대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논현종합복지관에 대기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저희 센터 가까운 쪽에. 그래서 주로 간석1?4동하고 만수2?3동 저희 센터하고 가까운 어르신들을 대기하는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주변인데도 이렇게 28명씩 이렇게 치매환자가 많아요? 아니면 남동구 전체에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센터,

남동구 전체를 따지는 거죠.

아, 전체를.

따져서, 네, 지금 논현 그 주간보호센터가 포화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인원을 나눠서,

나눠서.

같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간보호만 주로 하시는 거고 이제 야간까지 하시는 데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야간까지 하면은 중증환자라고 보니까 전문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아야 될 겁니다.

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정착,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취업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신청자들이 많으세요?

지금 그 특수시책사업에 발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제안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5개 단체에 7개 사업이,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주세요.

사업이 결정돼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시에서 우리 각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부분에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남동구에 있는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돼서 금년도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네, 현재 364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취업하신 분은 없겠네요? 3월달부터 했으면은?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아 이 부분은 우수시책사업은 취업은 아니구요 각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취업교육 사업들입니다.

교육만, 취업할 수 있는 교육만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갖고,

취업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네, 그 단체에서.

어, 그러면은 이 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네, 거기서 직접도 취업을 할 수 있구요 또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맞춤형 취업지원 해서 구청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연계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속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 94명 정도 취업을 시킨 상탭니다.

취업 하셔서 잘 적응 하시고 계시나요, 그 분들?

계속 취업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전화연결을 해서 수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인데요 영주귀국 사할린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지금 난방비가 월 5만원씩 지원되는 거 같애요, 그죠?

네, 1인당 5만원씩입니다.

1인당이죠?

네.

1가구당이에요? 1인당이에요?

1인당이요.

1인당이죠.

네.

근데 지금 1월달부터 3월달까진데 다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2개월치 지원이 됐구요 이제 3월달에 이제,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금액적으로는?

지금 이 금액이 460명 대상으로 해서 5만원씩 편성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달 마찬가지로 지금 3개월, 지금 60% 나간 거죠.

아니 보니까 지금 5만원씩 해서 460명 하면 지금 23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6900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3회니까요.

네?

3회.

3회?

네, 1월 2월 3월.

3월 다 해서.

네네.

월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동절기, 동절기 이 보통 12월달에 쓴 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월에 고지서가 나오니까요. 12월 1월 2월에 쓴 거를 1월 2월 3월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한 가구당 2명씩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1명씩,

2명씩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전부 한 식구가 아니고 서로 다른 분들이 한 집에서 나눠서 한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분들을 그러면 5만원만 줘요, 아니면 10만원, 1인당 해서 10만원 줘요, 한 가구에?

1인당 무조건 5만원입니다.

1인당 5만원이요.

네.

그럼 2명이 살면 10만원 주고.

둘이 살면 10만원이요.

3명이 살면 15만원 주고 그렇게 사는 거네요.

네. 거의 1인 가족과 2인 가구가 전부구요 3인 가구가 딱 한 가구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 이게 지금 보면 2인 3인이 사실 거 같은데 이렇게해서 5만원 10만원 주면 그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금전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 보다는.

그 대신에 난방비가 조금 더 나오는 평수가 좀 넓은 데서 사시니까요 그렇게 되고 한 집이 아니고 한 가정보다는 서로 다른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네.

이게 꼭 사할린 어르신들한테만 이번에 신규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아니고.

네.

다른 뭐 다문화 이쪽은 안들어가는 거고.

워낙 생활비쪽에 난방비 겨울철에 연료비를 지원을 안해주다 보면 이제 너무 생활비쪽에 치우쳐서 식사비같은 거에 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좀 사항입니다.

이게 전액 저기 구비에요? 시비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네, 이 부분은 구빕니다.

전액 구비에요.

네.

네, 알겠구요 하여튼 과장님 뭐 사할린쪽에 보통 많이 신경 쓰시는 거 같애요. 뭐 사할린 경로당쪽에도 신축을 다시 해서 또 논현동쪽에 해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뭐, 한국에 오셔서 고생들 하시는데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고 하여튼 이 5만원이라는 돈이 또 어떻게 보면 69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9 출석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박재수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