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2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특이한 사항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남동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 제갈남일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천미지 팀장은 가정 사정으로 연가중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정리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6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첫 번째 구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부서에 체계적인 맞춤형 업무를 지원하고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부서의 체계적인 부과 징수 업무 체제 운영 지원과 징수를 위한 다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 능력을 전수하며 징수대책보고회를 연2회이상 개최하여 부서별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2016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은 매년 2월 체납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5년 대비 1.7% 증가한 48억8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2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개최와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체계적인 부과 징수 압류 결손과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등 업무 연찬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또한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위해 연3회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급여예금 매출 채권 등 압류 및 추심과 부실채권 결손 처분 등 업무를 지원하며 공공기록 정보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방안을 적극 지원하고 세입 증대 유공 담당자에게 징수포상금 지급 및 실적가점부여로 사기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납세자 편익 증대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모든 은행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납부와 현금인출기에 e택스 등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두 번째로 소득에 비례하는 공평과세를 위한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세정 구현을 위해 자발적인 신고 납부 의무에 지속적인 홍보와 자진신고 납부자료 등 정확한 대사로 공평과세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징수목표액은 작년 대비 11% 감소한 811억9900만원으로 목표를 낮추어 설정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2015년은 인천교통공사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85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특수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금년의 경우에는 2015년 메르스 등의 여파로 소비 심리의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로 전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징수목표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72쪽 또한 법인 및 개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홍보하고 기한내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신속한 직권부과 조치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징수불가능분과 말소자 및 부도, 폐업 법인에 대한 부과 철회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 번째로 자치행정 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부과 징수 사항으로 재원의 조기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와 자동차 관련 세의 신속한 부과 처리로 납세자 만족과 공평과세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7억2700만원 증가한 434억51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징수 전망으로는 구월동 보금자리주택 및 서창2택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증가와 삼성카드 폭스바겐 등 리스차량 수요 증대로 소폭의 자동차세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 사항으로 추진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 및 사실상 폐차 멸실 자동차 과세 제외와 비과세 감면 자동차세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자동차세 정기분을 6월 12월분 연2회 부과하고 매월 자동차세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추징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전에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네 번째 다양한 체납정리활동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이며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 처분 추진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질적 고액 체납자의 집중 관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 압류와 고액체납자 위주의 각종 규제, 무재산 등 징수 불능 체납자의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2015년 대비 1.6% 증가한 24억7천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과감한 결손 처분 방안으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온라인망에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하고 지방세 3회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중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셋째 주 월요일 전국 동시 명단 공개하도록 추진하며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연중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와 무재산 폐업 등 징수 불가능 체납의 과감한 결손 처분으로 재산 조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연중 체납자 부동산 압류와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급여 등 다양한 채권 압류,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명자에 대한 연중 과감한 결손 처분,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처분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체납처분 번호판 통합영치 목표를 전년 대비 15% 증가한 3,080대에 약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2인 2개조를 연중 운영하며 10월중 세무1과 2과 전직원 주요 합동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납부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상당수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납부를 모르고 있으며 누적된 고액 체납으로 인한 자진납부 의욕이 상실해 있어 이들에게 월별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 발송시에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홍보사항 문구를 게재하고 고액체납 일괄 및 분할 납부를 통한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두 번째로 체납차량 기관 합동단속 업무협약 체결 사항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용 체납차량 대포차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이를 근절하고 준법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동구청 한국도로공사 남동경찰서 등 3개 기관이 협약하여 합동으로 연2회 한국도로공사 남인천톨게이트 등에서 합동 단속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대포차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적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법에 따라 조치를 의뢰하겠습니다. 끝으로 283쪽 세 번째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운영 사항으로 그동안 예금압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체납징수 비효율성과 예금압류 추심 해제 절차의 복잡성 또한 체납처분 소요 시간 및 기간 과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 내용으로는 3월말까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한은행외 16개 은행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압류, 추심, 해제의 전자적 처리와 업무형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데이터 자동 생성 관리함으로써 체납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신속한 민원대처, 지방세 수입증대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계획과 특수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 중에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납부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해서 체납에 대한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신용카드로 하셨는데요 그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정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 할부가 가능할지 혹시 구청에서 만약에 체납액이 많을 경우 할부로 이렇게 나눠서 내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용카드 불량으로 카드가 정지돼 있는 체납자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구요 여태까지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할부로 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돈 모아서 낼게요, 모아서 낼게요만 그러지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건을 사거나 고액 물건을 살 때는 12회 분할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세금에 대해선 그런 걸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러구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카드 불량으로 카드정지된 체납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에서 만약에 액수가 좀 커지면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뭐 신용카드도 안되고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 방안이 안되면 뭐 5개월이나 이렇게 낼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거죠?

분납은 가능합니다.

분납은 가능해, 약속만 해서 제대로 분납이 되면 그건 가능한건가요?

그렇죠, 네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번호판이 영치가 됐다든간에 만약에 그랬을 때 다 안내면 번호판을 안돌려줄 거 아니에요,

50% 내면 일단은 일단은 돌려 드립니다.

아, 50%만 내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어떻게 내겠다, 10% 10%, 10% 다섯 번에 나눠서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저희들이 전부다 전산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아, 그럼 그분들한테 그런 인제 미리 그런 홍보는 하고 있으신가요?

그렇죠.

번호판 만약에 영치를 했을 경우 전체 다 아니더라도 50%만 내면 다시 번호판을 돌려줘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는 하고 계신거죠?

번호판을 내드리면서 여기다 딱지를 붙여줍니다. 누가 또 다시 50% 안 낸 거 때문에 다시 떼올 것 같아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무2과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271쪽에 금년도의 경우 2016년이잖아요 그죠?

네.

아니 271페이지에 금년도의 경우 메르스 등의 여파로, 이게 있잖아요.

네.

2016년도 메르스 호흡기 증후군이 작년도에 해서 이미 끝났다고 정부에서 발표까지 했는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세수가 줄어든다 이건 좀 너무 억지 주장 아닙니까, 그런 게 좀 유인물을 할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에 뭐, 미국에 금리인상 이런 좀 이유를 들어서 해야지 이거 뭐 2015년도에 있던 걸 금년도에 넣어가지고 요런 건 좀 지양을 해주시구요 그 273페이지 이게 뭐 언론에도 보도된바가 있는데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법인을 등록해서 세원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요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세무2과에서 착안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세수가 확보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유의해서 한번 과장님 세무2과에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지원팀 이갑천 팀장입니다. 경제유통팀 김미라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윤혜용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3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부터 33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공사건입니다. 이월 사업으로 총 공사비 8억원으로 지난해 6월 대지면적 371.1㎡, 3층 건물 매입후 3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38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승백이 전통시장 공동소방시설 보수 공사건입니다. 1995년 개설된 시장으로 2005년도에 아케이드 공사후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펌프 배관 등 90%이상 노후되어 중앙통로 및 공동소방시설 7개 동을 보수 하는데 총 사업비 2억9200여만원으로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구월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공사건입니다. 구월시장 아케이드는 2007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준공하였으나 누수가 발생하여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와 선홈통 추가 설치 코킹 작업 등 공사규모는 길이 341m, 도로 양쪽으로 총 사업비1 이거2500여만원을 들여서 5월에보수할 예정입니다. 339쪽 네 번째 구월시장 주차장부지 매입건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1700만원으로 기존에 주차장옆 호구포로 788-20일대 3필지에 대하여 4월 중 보상금 지급 및 세입자 13세대에 대한 이주를 추진하고 6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설계 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8월 착공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모래내시장 CCTV교체 건은 이월 사업으로 아케이드 1, 2차 구간내에 카메라 35세트 모니터 3세트 녹화장비 3세트를 교체하는 공사로 도난 등 범죄 예방을 통한 고객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0쪽 여섯 번째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설치 공사 신규 사업은 총 사업비 8900여만원으로 처마물받이 및 홈통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모래내시장 입구 LED간판 교체공사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00여만원이며 시장입구 남문 북문 2개소에 LED간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구월도매시장 CCTV설치건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00여만원으로 300만화소 카메라 13대, 녹화기 1대 음향설비 1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41쪽 아홉 번째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건입니다.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사업으로 ICT사업, 자생력 강화, 공연 특판 행사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서민물가 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분야로써 첫 번째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19명으로 하여금 전통시장과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생활필수품은 월2회, 개인서비스요금은 월1회 조사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공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두 번째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로 업소 신규 지정 및 운영 확대와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알림 표지판 배부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담배도소매업 지정관리, 대부업 등록 부정경쟁방지 관련 위조 상품 단속 및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분야로 먼저 고압가스 205개소, 액화석유가스 1,538개소, 도시가스 1,437개소, 총 3,180개소의 가스시설과 석유판매업소 5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가스 사고 예방 활동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분야로써 첫 번째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논현1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 20kw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349쪽 전력효율 향상 사업 LED 조명 추진 사업입니다. 고효율 전기기기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 소비를 줄이고자 논현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노후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9개소, 어린이집 5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등 총 225개소 등기구 1,938개 사업비 2억800만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53쪽 착한가격업소와 동 주민센터간에 복지자원 연계 추진은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자 착한 가격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동주민센터 복지기구 후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부터 추진중이며 2016년 1월말 현재 총 14개 업소에서 후원에 동참하여 일시기부 2개소, 정기기부 11개소 특정계층 할인 1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계추진으로 업소의 나눔 실천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전통시장 부분에서 지금 이제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활성화가 잘돼있고 그래서 인천에 아마 첫째가는 시장일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그 다른 또 시장도 많이 있잖아요, 간석시장이라든가 뭐 장승백이라든가 만수시장이라든가 있는데 지금 다른 시장은 활성화가 좀 덜됐어요. 특히 지금 장승백이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농협 주변에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노점상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 저 밑에까지 처음에는 그 앞에만 있더니 지금은 도로로 완전히 점유를 해갖고 저 밑에까지 계속 내려가더라구요. 그런 그 단속 부분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백이 안으로는 훵 해요, 사람들이 없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생활경제과에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내에는 저희들이 소관 업무고 전통시장외에 지금 농협 앞 도로변 쪽에는 지금 제가 알기론 도시정비과에서 하다가 아마 동으로 이관되고 시장 주변에는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다른 지역은 동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아마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에서 절대로 노점상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안돼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지금 노점상들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뭐 그룹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동에서 철거할 수 있는 용역을 줬어도 지금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구월동 같은 경우, 로데오 거리 같은 건 안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창대시장 근처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생필품은 농협에서 많이 사시고 그 바깥에 있는 데서는 그 생선이나 이런 거를 많이 파시더라구요. 그니까 인제 안으로 안들어 오시는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단속이 안되니까 좀 불만이 많이 있으시고 본인들도 장사가 안되니까 점점 사람이 없어지더라 명절 때 가도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니까 오히려 저희가 전통시장 살리자고 가도 미안한 거예요, 저희가 구의원이나 뭐 국회의원들 돌아다녀도 진짜 미안해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좀 살리는 방안을 상인회들하고 저기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그 주변 상가 옆에 있는 좀 노점들은 조금 단속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대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소래포구 국가어항 예비 지정 관련해서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인제 추후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제 작년까지는 저희 인제 농축수산과에서 소래포구 국가항 업무를 했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제 도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네,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어시장하고 이런 유대관계가 가장 농수산과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작년이랑 뭐 지금이랑 더 이상 진전 사항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인제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래어시장도 국가어항에 포함해달라는 내용과 이제 해오름 광장 앞에 선착장 해주는 부분, 그리고 그 월곶쪽에 소래어시장 맞은편에 월곶 부분에 이제 그 시설물 배치하지 말라는 그 세 개 항을 해수부에 건의해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은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청내 내부적으로는 정책 자문위의 회의에서도 이제 결론을 내린 사항이지만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남동구만 단독으로 개발하고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뭐 국가어항을 포기하자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거는 아니고 이제 월곶과 공조해서 이제 같이 개발하는 걸로 했고 무작정 인제 월곶이랑 같이 공동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 개 항을 요구한 내용을 시흥에서도 적극 이제 우리 안을 수용해 준다는 조건으로 공동개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인제 결론을 내렸고 그 내용을 이제 해수부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때 농축수산과에서 전에 담당하실 때 지금 어시장 부분은 국가어항에 빠져있죠,

네, 네.

그때 상인들이 반대했나요, 아니면 어떠한 사유때 그때 당시에 어시장 부분이 빠졌죠?

그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상인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 해수부에서 그 상인들이 300여개 이상의 상인들이 좌판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해결 할려면 각종 민원에 시달린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배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입장은 어땠어요?

상인들도 그 초지일관 국가어항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국가어항에 포함 안되는 거를 바라는 쪽도 있었더라구요.

그 일부 이제 어떤 상인들은 국가 어항에서 빼달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현재까지 이제 영업 활동을 그 부분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올까해서 그 부분은 이제 빼달라고 일부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때 구상을 갖고 있었죠, 2층으로 이렇게 올리고하는 그런 계획있었잖아요, 청장님이 그때 어시장 보고할 때.

네, 저희들이 개발 계획은 기존에 있는 상인들을 전체를 한분도 빠짐없이 다 수용해서 그 자리든 아니면 그 앞으로 가든 해서 1층으로 인제 다 수용이 안되니까 2층까지 올려서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 안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주무 부서는 그럼 옮긴 건가요 그럼?

네, 도시관리과로 이제.

농축수산과는 인제 국가 어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해수부랑 행정적인 이제 관련 부분, 그런거는 아직도 고유의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 어항 그 지정 관련해서 언제쯤 그게 결과가 나오나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나요, 지금 예정이라도?

저희들도 이제 해수부에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해봐도 해수부에서도 어떤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마 총선이 지나야 어떤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장님 오셨을 때 이 문제도 또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그 어항, 선착 시설선을 만들려면 소래철교가 문제가 돼서 그때 얘기도 한번 들으셨죠?

네.

그 부분은 뭐 시에 들어가서 어떤 답변이 왔었나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할때요 소래철교가 이제 경관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때도 소래분들이 지속적으로 소래철교를 아치형으로

그 좀만 올리면 배가 들어갈 수 있다고,

네, 변경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인제 검토를 했는데 시에 문화재심의위원들께서는 소래철교 자체를 문화재로 이제 보고 철교 자체에 대한 원형을 보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아마 그래서 제가 있을때도 세 번 네 번 부결이 돼서 재심의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래철교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의지로 할 수 없으신 거 같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357쪽 일반 현황 보면 가축이 10,983이라고 보고됐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신고가 된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신고를 안하고 불법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남동구에? 그 발견하신 곳이?

일반 소규모 농가들까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없고 현재 이제 가장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는 서창동 자이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저랑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네.

다녀와서 저도 거기를 보니까 진짜 거기가 진짜 지옥이 존재한다면 거기드라구요. 그때 우리 다녀오셨지만 그 닭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염분을 제거하지 않은 채 먹어가지고 털이 다 빠지고 뭐 죽어있고 그래서 참 그랬는데 요런 거 인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이제?

네.

발견했을 때 우리도 그 사정을 과장님이랑 같이 많이 저랑 의논했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죠, 있다 보고 이제 뭐 계속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경찰에 고소해도 뭐 돈 없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이제 뭐 주소도 불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분한테 유예기간을 조금 오래 준 감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에는 좀 요런 거 불법적인 거 발견하면 조금 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행정대처분도 지금 다 날짜도 잡혔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애써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불법 적인 곳이 발견되면 그때도 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이 지금 천톤이 늘었어요, 그럼 지금 경작농가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비료 단가가 높아져서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위원님 이제 요 부분은 비료가 국시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경작면적이 늘거나 뭐 인제 단가는 전년이나 거의 비슷하구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매년 저도 이제 이 국시비 농업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정확하게 이제 가내시가 되는 게 아니고 매년 이제 바뀌더라구요. 이 부분도 가내시될 때 아직 농림부에서 이렇게 내시해 준 부분입니다. 경작면적이 늘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아, 그러면 이제 국시비 매칭이니까 인제 국비를 정해졌을 때 시비하고 구비하고 고기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인제 금액이 요렇게 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확정 내시가 되면 요 또 물량이 줄어들 거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기 저희 한 개 농가당 만약에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줬을 때 얼마만큼 지원이 돼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전량 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한테 이제 균등 배분을 해줘야 되니까 그 경지 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을 해주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평균 한 59포 정도의 1,000㎡당 그렇게 이제 배분해 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인제 경작 농지가 조금 더 크면 더 많은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제 나눠서 배분을 해주는 거니까 평균적으로는 59포를 주셨다 이거죠?

네, 네.

인제 친환경 비료를 쓰면 저희 나오는 농산물이 더 질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좋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옛날에 비해서. 상품가치가 더 높아진다든가 뭐 그런 거를 알 수는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비료를 해서 생산을 하면 일반 화학비료보다는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품질상으로는

네, 품질은 이제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농가에서 그냥 화학비료하고 친환경 비료하고 약간 섞어서 쓰나요? 100% 친환경을 쓰진 못할 거 아니에요, 좀 비싸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또 상품이 많이 안나오니까.

그렇죠, 네.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학 비료도 쓰고 순수하게 이제 유기농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친환경 비료만 쓰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농수산과에서 가서 단속, 단속이라기 보다도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그게 화학비룐지 친환경 비료를 쓰는 건지 그거에 상품의 단가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거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신건가요?

비료 쓰는 거는 농민들의 이제 자유의사니까.

고유권한이니까,

네, 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뭐라고 말씀, 얘기할 수 없어요.

소비자들이 뭐 그 상품에 대해서 질이 좋고 막 이제 상품가치가 우수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친환경 비료에 대해서 더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남동구에 코오롱이라갖고 음식물처리시장 우리가 위탁주어서 운영하고 있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그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지금 비료도 팔고 이렇게 위탁하는 시설 있잖아요.

그거는 비료가 아니라 사료.

아, 그건 비료로는 사용이 안되고 사료로만 되는 건가요?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 방식은 사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 특수 시책에 보니까 승마체험이 있어요.

네.

관내 우리 승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네, 저희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승마장이. 그 대공원 쪽에 두군데 도림동 한군데 세군데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는데 이분들이 선발돼서 몇 번의 교육을 받고 어떤식으로 운영이 될 건가요? 일회성으로 그냥 한번 타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어떤 코스를 밟던가 어떤?

아니 여기 보고서에도 있듯이 이제 연 10회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0회라는 개념이

한 학생이 연10회,

제가 저도 승마체험을 해봤는데

네, 네.

제가 좀 마사회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거길 가면요 한 열흘이나 보름 코스로 해서 말에 대해서 안장채우는 법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말을 타서 혼자 타는 것까지 하는데, 그런 걸 하는데 한 열흘에서 보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단발성으로 뭐 일회성으로 그냥 말한번 이렇게 누가 잡고 태워주는 게 과연 이게 체험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떤 주기적으로 말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구요 말도 닦아보고 이렇게 한시간씩 두시간씩 해서 열흘 보름을 잡고 이런 체험 교육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할려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말 몇 번 태워주고 가서 승마체험했다 그러면 승마체험이 아니지 그냥 돈 주고 탄거지. 요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지난 1월 29일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해서 금번 227회 임시회를 통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2016년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EM사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EM은 각 가정에서 주방, 세탁 청소 등 다양도로 사용되고 하천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는 유용미생물로 2016년에는 배양기1기 발효기 7기를 가동하여 연간 600여톤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동구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EM효과 및 사용법 안내와 더불어 생활 속 EM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 관리로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과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고품격 환경 도시 조성 사업으로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 관리를 위하여 민간 환경감시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대기 오염 종합상황실은 평일은 22시, 주말 공휴일은 12시부터 17시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은 5에서 6개 내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나 개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2,321개소의 업소에 대하여 연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는 가스상 물질 배출사업장 100개소에 대하여 현장 측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비산먼지, 소음, 빛공해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비산먼지 사업장 149개소 특정 공사 사업장 114개소의 상시 관리와 1사1도로 클린 참여 사업장 관리, 생활민원 취약지역 환경기동 순찰반을 연중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환경안전 위해요소 관리는 석면 피해의 사전 사후 관리와 실내주차장 병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208개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보육시설 692개소에 대한 환경 안전 기준 준수 여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방출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오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환경개선업무로 개인 하수 시설 사전 점검과 가축 분뇨 배출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화조 내부 청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엽서 발송 등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위생 용역을 실시하고 점검과 시설 개보수로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겠으며 14개소의 개방화장실 또한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실태를 확인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생활을 통한 녹색 도시 정착 사업으로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과 홍보와 찾아가는 순회교육 또한 실시하겠으며 홍보 부스를 운영 하겠습니다. 주민실천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은 14,227세대에서 16,000세대로 확대하고 가정에너지 진단 사업도 가정 150세대에서 비산업부문 270개소로 확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99페이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안전진단 서비스 시행으로 최근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코자 가정내 실내 환경을 무료 측정하여 주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환경성 질환을 가진 어린이 거주가정 190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과 납, 카드늄 등 중금속을 측정하고 올바른 실내공간 관리 요령 및 맞춤형 개선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호응과 효과를 검토하여 추후 확대 여부를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제가 EM 지금, EM 소비량이 지금 늘고 있는 추세죠, 지금?

네.

네, 홍보가 좀 많이 대서 늘고 있는 추세고 저도 인제 그 동에 갔을 때 이렇게 한통씩 갖고 오는데 약간 너무 인제 냄새가 시큼해요. 그래서 그 시큼한 거를 좀 이렇게 줄이면서 향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연구를 좀 안하시나요?

네, 저도 인제 사용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냄새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인제 단가 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탕, 당밀 대신 설탕을 사용해서 한번 해놓은 것도 지금 EM환경센터는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단가 부분에서.

네, 네.

아니 그니까 저도 써보니까 아, 이거를 뭐 옷에 유연제로 써도 되고 식기도 세척해도 되고 막 이런데 너무 인제 이게 시큼하니까 뿌리면 막 식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써도 이게 가능한가 의심이 자꾸 들어서 과연 이게 좀 향기로운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개발을 해서 구민들한테 좀 양질의 EM을 좀 제공해줬으면

네,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구요. 그다음에 그 지금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긴데 이게 지금 저희가 소래산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다가 지금 먹이를 살포하고 있는 건가요?

요거는 인제 시에서 먹이가 궁한 혹한기때 먹이를 저희한테 배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환경단체랑 같이 가서 소래포구 해양생태공원이라든지 인천대공원 그런쪽으로 지금 먹이를 작년에도 뿌렸습니다.

저희가 인제 남동구가 좀 산이 좀 많아요 만월산도 있고, 만월산 줄기가 쭉 나오잖으니까 그런데도 넓게 보면 그 소래산 같은데는 다람쥐들, 그 청설모라 그러나요 그런 동물들도 많이 살고 있더라구요.

네,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제 개인 그 정화조 지금 이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돼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제 그 빌라같은 데는 세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본인들이 인제 개별적으로 관리를 안하면 정화조 청소 시기가 옛날에 보니까 여름 같은데 이게 시기가 늦으니까 폭발을 하더라구요.

네, 가스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면 부과를 시키나요 그쪽 만약에 빌라라든가 해서 제때 이거를 안치워갖고 1년에 한번씩 치우게 돼있는데 안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나오나요?

하여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행정 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분뇨업체측에서는 그 자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각 그 지역에 치우게끔 돼있으니까 그 분뇨업체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보니까 한번 치우면 주기적으로 계속 그 날짜 맞춰서 본인들이 치우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단독이나 뭐 저기 공동주택 같은 건 괜찮은데 단독이나 빌라지역에는 조금 그게 위험 소지가 있더라구, 이 뚜껑이 갑자기 여름 같은 데는 이렇게 분출을 해서 막 바깥으로 튀는 거 제가 한번 봐서 그래요.

네.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심도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