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 (전략경영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함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 군계획시설은 총 841개소 중 미집행시설이 273개소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2쪽입니다. 함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전체 273개소 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총 44개소이며 10년 이상은 229개소로 대부분 장기미집행 시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199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4개소는 우선해제시설로 계약하였습니다. 총 199개소 905억 4,100만 원 중 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상규모는 45곳에 196억 5,500만 원으로 추정되며 2021년 이후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 154개소에 대해서는 708억 8,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3쪽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4월부터 기초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으며 2014년 12월부터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9월 내교, 기각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4쪽입니다. 기반시설 정책 변화와 군재정여건 및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재정적,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으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함평군 도시지역내 미집행 군계획시설입니다. 5쪽입니다. 함평군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군계획시설은 총 841개소가 결정되어 있고 이중 273개소, 약 136만㎡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으며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은 교통시설 및 공간시설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함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전체 273개소 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총 44개소이며 10년 이상 229개소로 대부분이 장기 미집행시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지역 미집행 군계획시설 전체 93개소 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총 34개소이며 10년 이상이 59개소로 장기 미집행시설의 약 6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학교면 또한 도시지역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전체 60개소 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총 7개소이며 10년 이상이 53개소로 장기 미집행시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나산면 또한 도시지역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27개로 전체가 장기 미집행시설이며 광장 1개소와 도로 26개소로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해보면 도시지역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전체 54개소 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1개소이며 10년 이상이 53개소로 대부분이 장기 미집행시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월야면 또한 도시지역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전체 39개소 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총 2개소이며 10년 이상이 37개소로 대부분이 장기 미집행시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처럼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필요성, 결정규모, 적정성, 대체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존치, 변경, 폐지 등의 우선해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계획은 전체 273개소 중 존치 110개소, 변경 89개소, 폐지 74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적, 경제적, 정체적 측면에서의 개설 필요성이 평가기준 선정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집행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소요사업비 추정 결과 당초 미집행시설은 273개소 중 총사업비가 1,702억 9,500만 원이나 군계획시설 변경안을 통하여 199개소, 사업비는 약 905억 4,1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15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관련부서 우선 사업과 집행 우선순위 평가결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총 199개소 905억 4,100만 원 중 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에 소요되는 예상규모는 45개소 196억 5,500만 원으로 추정되며 2021년 이후 집행이 계획되어 있는 154개소에 대해서는 708억 8,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해제권고기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며 불합리한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증대와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2월 우선해제시설 공고, 4월 군관리계획 주민공감공고, 관계부서 협의를 통하여 5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재정비 신청,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마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편리할 때 계획을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또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 점을 감사하게 느끼면서 우선 해제대상 시설이 74개소인데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미집행시설들 거의가 도로가 90%이상 차지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공원부지 일부, 녹지지구 일부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소방도로 같은 그런 도로계획성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해제시설로 계획한 것을 보면 도로가 67개소, 그다음에 광장이 2개소, 녹지가 5개소 해서 총 74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해제가 언제부터나 됩니까? ○

제가 마지막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면 8월쯤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금년 8월중까지? ○

예.

아무튼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전략경영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윤앵랑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군정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여 민선6기 군정 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6건, 신규 핵심사업 5건을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에서는 금년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래함평의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마련과 체계적인 개발여건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건설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모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완료 등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한 창조경제 역량확충 등 주요 전략개조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과 직원 14명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맡은바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2쪽부터 주요업무 6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용배수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군민과의 대화, 자치회 운영,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 및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함평 자풍 2리 신풍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83건에 대해 22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군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통행불편에 따른 민원발생 등 건의지역과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우리군 가로등은 5,962등이 설치돼 있으며 가로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설치는 군에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이며 그중 신규설치사업비는 1억 원, 유지보수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의심지역의 가로등 신규설치 및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군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발행위관리 업무추진입니다. 허가조건을 준수한 사업추진 및 주변지역 환경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허가 및 협의한 359건 개발행위에 대하여 255건 준공을 협의하였으며 개발행위사업장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불법개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 오일시장 주변 중심상가 지역을 정비하여 읍소재지 기능강화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642m, 주차장 2개소, 다목적 강당, 회관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5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주차장 등의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63%를 보상·협의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여 주택 및 상가 등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 주차장 2개소, 다목적광장 및 회관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시 중심 상가지역 기능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함평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군기본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을 실현하여 우리군의 성장기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군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기본계획은 주민공청회,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5년 10월 8일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6월에 주민열람 및 실과협의를 거쳐 9월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3월에 군기본계획 승인 예정이며 군관리계획 재정비 또한 군기본계획 승인 후 기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먼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 내실화추진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선5기부터 군정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분양대상 면적은 총 50만1,333㎡로써 금년 1월 현재 67개 업체 41만9,367㎡가 분양되어 분양 대상면적 대비 83.7%를 분양계약 완료하였으며 이중 21개 업체가 건축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관 합동 총력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분양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지 및 시설보조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며 입주기업 전담관리 등을 통해 조기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역성장 동력확충 및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기 분양완료 및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 조성완료된 해보농공단지 내 물류수송과 주변마을 진입로 등의 교통사고 위험 및 이용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22호선에서 농공단지 진입하는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1.3km 확·포장을 위해 총 25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후 5월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시 농공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방지 등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공공수역인 학교천의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600톤 처리를 위해 85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이 완료되면 동함평산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학교천의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준공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농공단지와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으로 편의성, 실용성, 효율성을 갖추고 기업운영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고자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등 25억 2,7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농공단지 주변 정비 및 도로 덧씌우기와 함평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공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규모와 조직화된 축산시설 확충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14만여㎡ 총 144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의 축산특화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단지조성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2015년 12월 계약심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97%의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완료 후 5월에 공사 착수할 예정이며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산지, 도축, 육·가공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우리군 축산업 활성화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함평 기업사랑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기업의 불편·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시행을 통해 경영의 안정화에 투자기업의 조기정착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과의 현장 소통강화와 기업의 사기진작을 통한 성장 동기유발 및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표창, 중소기업 생산품 사주기, 공장 인·허가 서류작성 대행 및 기업 상담실 운영, 기업창립 기념일 축전을 발송하는 등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주민자치회보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을 홍보하고 우수기업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기업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사업 선정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개 법률에 5종의 기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되어 향후 10년간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라남도 사업계획 반영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2015년 2월에 우리군이 성장촉진지구 지역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어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소규모인프라 사업인 지역수요맞춤사업에 대동면이 선정되었으며 국비 15억 8,000만 원이 확보되어 2016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2016년 12월까지 전라남도 용역시행 지침에 맞는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최대한 반영코자 하며 산업, 문화, 관광, 교통 등의 기능수행이 필요한 지역의 기반시설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군민이 인터넷으로 도시계획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2016년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되는 국비 1억 원과 군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로 군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함평기산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산초등학교 통학로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15억 원을 투입하여 구 보건소에서 기산초등학교까지 도로 15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착공하여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함평 내교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은 도로가 취약하고 우천 시 상습 침수발생으로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도비 87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도로 6개 노선, 주차장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차분 사업은 2017년까지 공영터미널에서 함평 농협간 도로 138M를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6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9회 임시회를 계기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저희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가로등 부분은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하는데 어두움을 밝혀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유익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데, 내 집 앞, 내 골목을 선호하다 보니까 자꾸 수요가 증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군에다 말씀드리면 즉각즉각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로등을 보게 되면 타이머 장치가 수동으로 되고 자동 타이머 장치가 되는 데가 있던데 수동하고 자동타이머 장치하고 비율이 50대 50이나 됩니까? ○

대부분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타이머장치입니까? (예) 앞전에는 수동, 껐다 켰다 하던데, 이게 저녁에 쭉 가다 보면 외진 곳에 가로등 혼자 밤새워 훤히 켜져서 졸고 있어요. 아, 이것은 너무 낭비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또 어떤 데는 자동타이머 장치를 해놓은 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이를 테면 화양근린공원 같은 데도 여름인데도 보면 5시 몇 분, 6시 몇 분에 불이 훤히 켜져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같이 캄캄한 겨울에는 보통 5시30분 정도, 한 6시 안에 켜졌으면 좋겠는데 5시 반부터 컴컴해지는데 6시 반에도 안 켜졌다가 6시 반이 넘어서 켜지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시스템을 점검 한 번 해보셔가지고 자동타이머 장치가 안 된 데는 자동타이머장치를 하고 관리도 누구한테 맡겨서 그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물론 시간대가 월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조정을 할랍니다. 그리고 오지·벽지 지역에 한 집 사는데 가로등이 켜 있는데 그런 집 같은 경우는 혼자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해서 켜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끄는 것은 좋은데 단독으로 살다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가다보면 쭉 가는 길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쭉 켜져서 낭비되고 아쉽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 한 번 해보시고요. ○

예.

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분양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분양가 2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준다라고 입지보조금을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말까지는 도에서 10% 우리가 10%, 그래서 20% 정도 입지보조금을 준 걸로 아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방침이 도에서는 50%이상 분양이 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 20%는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

지금 이렇습니다. 전라남도가 입지보조금 지원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런가요?) 2월 3일에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 내용에 보면 6개 산단이 있는데 ‘동함평산단은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방문해서 함평군 의견도 전달했고 2월 15일에는 부군수님이 투자유치담당관실에 협조요청도 했고 또 잘 알고 계시는 정부특별보좌관 박양배 보좌관한테 협조요청도 했고 전 전라남도 노종석 의원님이 일자리정책실장님과 면담해서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우리군에서 가서 2차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의지는 우리 함평군은 기존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주라는 뜻이고 도에서는 함평은 50% 넘어갔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실무계장님이 다녀오셔가지고 한 발짝 전라남도 의견이 물러난 것 같습니다. 부칙에 보조금 지원 지급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규칙에 경과규정을 두겠다, 그런 전향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함평산단의 중도금을 조기납부토록 해서 지급요건에 미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과규정이 2015년도 계약분에 한해서는 입지보조금을 지원 좀 해 달라, 100% 완납이 안 됐더라도,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는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 미지수입니다. ○

여기서 말할 단계가.

그렇게 하고 금년도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이 어렵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까지 된 규칙이라서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데. ○

그래서 이렇습니다. 도에서는 규칙이 그렇게 통과가 되면 우리 동함평산단은 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군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4% 분양률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양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큰 기업만 선호하고 있는데 큰 기업을 유치하다보면 그런 데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고 또 정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군비를 약간.

개정해서라도? ○

예, 보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10% 정도 입지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고 면적이 클 때는 2억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1억 2,000~3,000만 원 해당이 됩니다.

그럼 10%를 더 상향조정한다면 1억 정도 더, 100% 이상 지원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두고 보고요. 저희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해보시게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도로경관, 도시경관, 도시환경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시내 인도 파손된 부분은 전략경영과에서 담당하시죠? ○

예.

광주은행 앞이나 우체국 앞 쪽을 한 번 가서 보십시오. 투스콘 깔아진 인도가 요철이 심해서 함평읍교회 보면 문성수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분 사모님이 발을 헛딛어서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또 한두 분이 그렇고,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른들이 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또 어른들은 힘이 없으니까 발을 헛딛으면 부상을 입고, 상당히 요철이 심한데 그런 부분을 보셔서 빨리빨리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튼 말씀하신 구간, 광주은행 구간이라던가 함평읍교회 구간을 한 번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시행하도록 하고요. 작년에도 구 터미널에서 군청사거리 구간 같은 경우도 보수를 했습니다. 워낙 유지관리비가 적다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미처 손 못 보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은 가서 보면 심각합니다. 바로 이 업무보고 끝나면 현장 한 번 보십시요마는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기 청진동 앞에 삼애원쪽으로 함평초등학교 올라가는 삼거리에 분수대가 서 있죠? ○

예.

그것도 전략경영과에서 관리하시죠? 그리 안 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 시설물 어디에서 관리하죠? ○

산림공원사업소,

아, 산림공원사업소입니까? 나는 그것도 전략경영과인 줄 알고요. 그쪽에다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농어촌마을에 안길 같은 데나 이런 데를 우리 전략경영과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할 때는 기가 막히게 좋게 잘 해놨는데 나중에 그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거든요. 상수도도 들어가서 그것을 자른 데만 보충만 해놓다 보면 거기가면 펌프장도 있고 하다보면 맨홀도 생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맨홀을 할 때에 노면하고 같은 평지로 만들어 줘야하는데 다짐이 적어가지고 침하 돼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또 그 마을에 하수도 사업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쪽 상수도 선로가 있기 때문에 남은 다른 쪽으로 해버리고 그러다보면 뒤죽박죽되어가지고 당초에 전략경영과에서 소규모사업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해서 좋게 된 것이, 이쪽저쪽 뒤죽박죽 되어서 결과는 상관없고 또 그것을 재포장을 하는데도 있데요. 다니다 보면 있는데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러면 맨홀 자리 같은 데가 10cm 이하가 푹 들어가서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보행기를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더라도 위험하고 차 같은 것도 작은 것은 위험한 데가 마을 안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상하수도과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나와서 보라니까 가는데 마다 다 그 모양이라 빨간 것 갔다가 표지판을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그것을 미처 못 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 과에서 해야 하는지, 이제 거기는 끝나고 준공검사하고 싹 가버리면 끝나버리더만요. 그러면 만만한 전략경영과 소규모사업으로 재포장을 해 주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고쳐도 쓰는데 맨홀 자리 하나가 다니다 보면 침화된 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당초 주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일을 하는데 가서 원래는 해놓고 난 뒤에는 전략경영과에 해주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한 것을 안전하게, 우리들이 해도 얼른 안 되는 사항인데 그것 재포장하는 것은 우리 전략경영과에요. 그럼 맨홀자리는 또 올려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해버리고 나면 아스콘 덧씌우기 하더라도 더 깊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할일은 아닌데 양대 과가 그쪽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니다보면 함평군 일원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큰 도로는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난번에도 신광 정곡마을에서 다쳐서 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 깊어서 보행기가 옆으로 쓰러져버렸어요. 바퀴가 얇디 얇은 것이라, 포장은 알고 보니까 전략경영과에서도 하는 데도 맨홀 자체가 그렇게 생겼는데 맨홀을 안 올리고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 그것 형세를 맞춰서 끝내야하는데 처음에는 맞췄다고 했겠지만 위쪽에 다니면 툭툭 들어가는 침화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더 많이 생겨요. 전략경영과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 데라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은 전략경영과에서 하지 말고 고치는 것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고치도록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버려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관심 두고 하죠. 안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함평군 일원이 다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환경상하수도과라든가 그런 사업부서에 안길의 진입로가 파헤쳐졌을 때는 전면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같은 경우는 주지 않게끔 다짐을 잘 하라는 그런 협조를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로 공사계획이 있냐, 없냐 집행계획에 맞춰서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상수도나 하수도를 동시에 매설하게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진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저도 도로를 다니다보면 맨홀이 굉장히 높이 있어버린 부분도 있고 깊게 들어가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보수공사하실 때 잘 챙겨주시고, 지금 겨울을 나고 보니까 도로들이 많이 파손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수고스럽지만 빨리 확인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철희 위원님이나 정경임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 수리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하십니까? ○

저희과에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럽니까? 그럼 면사무소에 보내서 면사무소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면사무소에서 배정을 해주신다라면 제가 다시 안 물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수리비 과정 때문에 각 면에서 면사무소로 신고를 하면 면사무소에서 군으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지는가 그런 생각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면. 그런 수리비과정은 면사무소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게 되면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면사무소에서 바로 그 면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게 되면 고장신고를 하면 10일이고 한 달이고 거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러는가 하고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읍·면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아, 읍·면 예산으로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자 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진 등은 수동으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불필요할 때는 꺼놓고, 그렇게 하시면 작물이 들어있는 데는 본인들이 작물을 했을 시에는 끄고 작물을 안 했을 시에는 겨울 같을 때는 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수동으로 꼭 있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관리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갈았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걸려서 수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저도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만 해주십시오. 외진 데는 본인들이 알아서 켜시고, 아침에 나와서 잘 끄시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뭐라 하면 우리 함평군의 돈이 저렇게 흘러나가다 불을 안 끄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진 등은 꼭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산업용지에 비해 지원용지 분양률이 많이 부진하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

말 그대로 산업용지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고 지원용지는 공장을 지은 용지에 대해서 지원시설을 하는 시설입니다마는 공장을 짓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면적이 좁습니다. 그런 평수들인데 아마 덜 선호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산업용지가 분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지원시설용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서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3%가 넘도록 여기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를 같이 이끌어 나갈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훈 환경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진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김선근 환경미화담당입니다.(인사) 정운기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박남진 하수도담당입니다.(인사) 정영심 수질관리담당입니다.(인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계획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으로 소통과 공감을 확산하고 쾌적하게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지역민의 환경복지 강화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자연환경 보전관리,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 등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영산강 등 사대강의 수질보전을 위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됩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대상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에 대하여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총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총량의 범위내에서 허용토록하여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관리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먼저 2015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은 전년도 이행사항을 시행계획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별 할당부하량 준수 및 삭감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이 소요되며 2016년도 5월 31일까지 영산강, 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오염 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에 대해 유량 및 방류수질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용역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행평가와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실시로 과학적인 수질관리와 개발사업 추진시 난개발 예방 및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계량사업입니다. 학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990년 설치이후 시설 노후화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설에 준하는 전면 계량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2016년 국고지원금 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계량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5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영산강수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강우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쓰레이 150톤 수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근로자를 모집하고 3월부터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천쓰레기는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전기충격 목책기, 방조망 등 피해예방 시설설치와 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자부담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비 1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동에 주택건물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겠으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무단방치나 불법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기물 중점관리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원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총 434개소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별, 업종별, 기획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치 폐기물 발생 방제를 위하여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한 처리업체별 월별 보관양을 확인해 폐기물업체를 집중 관리해 나가고 아울러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체 자율점검이 되도록 홍보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한 중점 단속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 배출시설 775개소와 처리용량 1일 50톤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하여 도와 인접 시군,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합동단속 등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청소토록 우편을 발송하여 영산강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매립시설의 청결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와 침출수의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매립장 복토, 수시방역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변 마을과의 정기적으로 주민협의회 개최로 소통하며 안정적인 매립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당초 2015년 12월로 종료되는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15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를 기하고 주변 마을에도 이에 따른 보상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지급하여 주변마을의 복리증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매일 15톤씩 2023년까지 협약된 무안광역소각시설을 운영하여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지에는 우리군 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있는 이에 따른 소각비용은 9억 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사용종료 8개소의 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침출수, 지하수, 정기복토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민의 쾌적한 보건위생에 기여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장려금 지원입니다. 마을별 영농폐비닐 수집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량은 10개소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8,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분리배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연순환 및 재활용을 통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 신촌, 송개 3개 지구에 대해 급수관로 9.4㎞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9억 5,600만 원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6억 6,900만 원과 군비 2억 8,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상수도 공급지역 중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고 수질오염이나 수원고갈 등으로 수돗물 사용이 어려운 지역과 수도시설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곳을 우선 개량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3쪽 상수도시설 및 관리위탁입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09년 6월 5일부터 2029년 6월 4일까지 20년간 시설운영 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위탁대가는 707억 152만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노후관로 27㎞ 교체, 수도미터기 2,890개를 교체하였고 6개의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유수율이 72.5%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상수도시설 운영과 함께 노후관로 5㎞, 수도미터기 등의 시설계량사업을 추진하고 위탁대가로 38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설계량비를 선투자하여 2016년까지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시설현황으로 취수시설 2개소와 정수시설 1개소, 배수지 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인구대비 상수도 보급률은 76.9%입니다. 금년도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해보, 손불, 학교지구 등 3개 지구로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보지구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일원에 총사업비 43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에 공사를 총괄 발주하였으며 2016년 10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15쪽 손불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손불면과 신광면 일원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5,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5년 11월에 공사 총괄 발주하였고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2016년 3월에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학교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면 일원과 대동면 일부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5,700만 원입니다. 2015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부터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손불, 엄다, 학교, 해보 4개 지구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우수와 오수관로를 분류식화하고 체계적인 관로정비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손불지구는 손불면 대전, 월천, 산남, 석창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5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공정률은 87%로 금년 7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다음은 엄다지구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등 5개리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7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공정률은 60%로 금년 2월에 잔여공사 4차분을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학교지구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학교면 월산리 등 3개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 104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공정률은 36%로 연내에 3차분과 4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7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 다음은 해보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월야면 정산리 등 5개리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 1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지질조사와 조사측량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까지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2017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계속사업 4개 지구와 신규사업 2개 지구로 총 6개 지구입니다. 먼저 상곡지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해보면 상곡리, 대창리, 나산면 우치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 54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공정률은 44%로 2015년 7월에 1차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3차분을 착수하고 2017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함평천 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함평읍 성남리, 자풍리, 엄다면 영흥리, 신계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 92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공정률은 31%로 연내 3차분, 4차분을 착수하고 2017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반곡지구입니다. 학교면 금송, 석정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 3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행정절차와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구산지구입니다. 나산면 구산, 덕림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 54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으며 3월에 공사 총괄발주하고 201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옥산지구입니다. 함평읍 옥산, 가동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2월 2차분을 착수하여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201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이문지구입니다. 나산면 이문, 용두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2월 2차분을 착수하여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201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함평, 손불, 나산,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 각 1개소 그리고 현재 시운전 중인 주포, 월암을 포함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 및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공하수,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시설별 처리용량 및 처리공법에 의해 적정 처리해 나가고 시설운영 주최는 함평하수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은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손불, 나산,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처리시설 및 주요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차집관거, 유입 수문, 계측제어 등 시설물 관리와 수질원격 감시 시스템을 활용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관내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에 대해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묻고 계획을 했으면 쓰겠어서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1개 과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하니까, 우리 하수도도 하고 수도도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지금 사업계획이 수도는 수도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 대로 계획이 서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같은 한 지역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못하는 실정에 있잖습니까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던지간에 앞으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엮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같이 묶어서 한 회사에서 입찰을 해서 같이, 한번 파면 두 번 안 파는 과정으로 해서 그것을 연구적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면서 경제적으로 우리 사업비도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했으면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하수도가 먼저 깊이 파야 되는가 상수도가 깊이 파야 되는가 몰라도 그 지형에 따라서 수심을 파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먼저 할 것 먼저 깔고 그다음에 깔고 해서 맨홀에 관계해서 연구적으로 하면, 맨홀 있는 펌프장이 있고 그러면 일자로는 못 가더라도 약간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상하수도하고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도 절약하고,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지역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상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될 때 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능동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련 계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용수 상수도 보급률이 77% 정도네요. 함평읍이나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50% 바짝인데,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면 주민들이 그전에는 간이상수도를 먹는 것을 당연히 알고 그것도 감사히 먹고 그랬습니다마는 옆에서 보면 좋은 상수도를 먹고 있으니까, 왜 우리는 상수도를 못먹느냐 이렇게 상당히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불만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의 한계때문에 빨리빨리 못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80%이면 되는데, 상수도는 어쩝니까? ○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70%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요.

그래서 우리군은 해당이 됩니까? ○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보급률이 70% 이상이던가, 프로테이지가 넘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

저희가 민기5기, 6기 동안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부분에 대해서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통계로 보면 함평읍이 아직도 크게 미달됩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2014년 말까지 현재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이 95.9%입니다. 전남도가 84.7%고요. 하수도 부분은 더 떨어집니다. 하수도 부분이 2014년 말 전국 평균이 92.5%, 전남도가 75.1%인데 저희군은 작년도말 현재 58%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아직도 많이 미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수치가 높아지면 전국만 가지고 따지면서 지원이 중단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못 받으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

정부에서는 아직도 80% 이상을 해야 된다.

끌어올린다고? ○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인데 지금도 쓰레기 매립장은 주민들 기피시설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매립장 설치할 때 2015년까지 사용을 하겠노라고 고시공고를 해서 작년도 말로 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도 있었고 연장안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아주 상당히 일촉즉발의 위기까지도 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신 것으로 봐지는데 문제는 그분들하고 약속한 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예산구조상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엊그제 어떤 한 분도 뵈었더니 직접 군수님을 뵌다고 하면서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마는 저도 알아 듣게끔 이해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해결을 못하죠? 가능합니까? ○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 안해 주시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협의회 위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다른 데는 다 기피하고 있는 시설들을 쾌히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께가면 또 그분들의 조그마한 요구사항은 들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가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서로 마음모아 최선을 다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그분들의 지원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을 저희들한테 협의도 해주시고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에, 해보에서 걸쳐서 내려오는 나산 하천, 나산에서 학다리 이렇게 가죠? ○

예.

그 하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

포함됩니다.

제가 하천둑을 한번씩 가보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를 많이 태워놓고 잔여물을 안 가져가다 보니까 타지 않는 잔여물이라든가 깨진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흉물스럽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저희가 위탁을 하신가 보네요? 위탁처리 체결하시겠다고 하셨네요? ○

수거된 쓰레기는 위탁을 하고요. 수거를 하려면 기간제로 해서 읍면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보지구라면 해보면사무소에다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각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자치회 때나 이럴 때도 물론 홍보는 하시겠죠. 그렇지만 아침 일찍보면 연기가 많이 나요. 저희집이 높다보니까 멀리서 연기나는데 보면 꼭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이런 잔여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잔여물을 깨끗히 치워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기물 중점관리 해가지고 점검대상이 434개소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과태료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고발조치한 건이 상당수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작년도에 보면 어느 정도나 부과했습니까? ○

과태료는 고발 건에 조금 경미한 사항인데요. 보통 100만 원 이하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조금 번거러우실지 모르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집합장소에 모아놓고 교육을 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그래도 사람이 교육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예, 교육도 교육이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가정에서 내보낼 때 분리가 안 되어서, 환경미화요원들이 쓰레기 치우실 때 보면 관리가 안 된 부분들은 안 가져 가셔요. 그러다보니까 고양이가 터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면사무소에다 이야기하셔서 자치회 때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은 어떤 어떤 것이며 또 분리하지 않고 관급봉투에 담아할 것은 어떤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반상회 회보 때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밖에 보면 고양이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보기싫게 흉물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을 면사무소에다가 연략하셔서 자치회 때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첫째 삼농정책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농촌 활력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둘째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으로 부가가치 확대, 셋째 농산물가격안정 및 판로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입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첫째, 고유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식품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산물 가공·유통산업 활성화입니다. 셋째,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소득 및 농촌여건 개선과 네 번째, 과수의 특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확충 다섯째, 함평쌀 대표브랜드 정착 및 농산물 직거래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한 도우미지원 및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출산전후 180일 기간 중 70일간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3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농번기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31개소에 6,2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5억 원으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하이며 연리 1%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8억 원이고 융자한도는 농업인 1억 원부터 가공·유통업체는 10억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또는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3억 9,000만 원으로 2016년도 출연금은 2억 7,300만 원이며 농·어업인은 200만 원, 농업법인은 400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 촉진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도·농 교류와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2억 6,800만 원으로 경관작물은 1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1ha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경관 보전활동비로 ha당 1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000만 원으로 귀농인, 후계 농업경영인의 컨설팅 업체에 자문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400만 원으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매달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내 주말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주, 목포 등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농지를 텃밭으로 조성 후 분양하여 주말 인구유입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잡초제거 인부임, 농지 및 농기계 임차료 등에 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 규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등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51톤에 사업비는 9억 6,700만 원으로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등 3개 지역에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1만8,400포에 사업비는 26억 6,700만 원으로 20kg 포대당 비종별로 정액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3,0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가축분 퇴비와 일반 퇴비로 구분하여 가축분 퇴비는 2,200원부터 1,600원까지, 일반 퇴비는 1,700원부터 1,400원의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비 정액의무 부담금 600원 외에도 양질의 퇴비는 비종과 등급에 따라 최고 1,000원까지 군비를 추가 부담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며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감소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명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000ha에 사업비는 19억 6,800만 원이며 친환경농업자재를 자가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직불금 형태의 장려금으로 유기인증은 ha당 15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무농약인증은 100만 원부터 7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 쌀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등 농기계를 일반 농산물과 별도 사용토록 현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695ha에 사업비는 8억 400만 원이며 저농약 무제초제 농법을 실현하고 제초비용 절감을 통해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를 ha당 12kg에 대한 12만 원을 전액 무상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조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1,275ha에 7억 9,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5년간만 지원하고 6년째부터 지급이 중단되었던 것을 작년부터 지속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비사업으로 1ha당 논은 30만 원, 밭은 60만 원씩을, 총사업량 886ha에 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09ha에 사업비는 20억 7,000만 원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을 실천하는 농가에 ha당 유기농은 150만 원, 무농약은 100만 원 등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938건에 사업비는 6억 1,2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 실소요경비를 1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보전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업의 효율성 증대 및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못자리용 경량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352ha에 총사업비 11억 1,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상토공급은 2월 중 공급업체를 선정 3월 중에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의 안정소득을 위해 논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총 8,389ha 82억 7,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우리밀 재배농가에 친환경 관행농법 등 차등하여 400ha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량 아이쿱생협에서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에게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70만 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대 7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최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밀재배농가의 실효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대에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특용작물 등 특화작목으로 전환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작목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시설 원예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원예농가에게 생산성과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량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ha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화과육성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재배용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2.2ha에 대해서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유망소득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단호박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ha에 4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원예농업 기반확충 및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생산기반 구축 및 가뭄피해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토양의 유효미생물 증식을 통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 및 유리온실 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1.5ha에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가뭄피해방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형관정 14공, 소형관정 4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활성제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인 농약사용에 따른 토양유효미생물 증식 및 연작피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게르마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험의 원리를 이용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810ha 4억 5,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품질 특화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유망소득 작목 개발·보급으로 농가들의 고소득 부가가치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외국산 제품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완초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ha에 8,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소득작목 및 지속적인 개발보급과 국·도·군비 사업의 추가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목적농기계, 관정, 비가림하우스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 및 유망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4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향상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49개 학교에 3,954명에게 8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저장을 통해 상품성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과수, 채소, 화훼 등 농가에 10㎡형 소형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3동과 군자체사업 100동 등 총 113동에 6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식품 포장재 등 제작지원입니다. 농산물 규격화 및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지역농산물 인지도 향상과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품질 나비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나비쌀 원료곡 확보로 지속적인 품질고급화와 판매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나비쌀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 원료곡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수매한 물량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곡 40kg 22,500가마 수매장려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평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 원료곡인 호평벼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kg 600가마,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강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로 고품질의 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16년 식품산업분야 공모를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 학교면 성점숙꽃차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시장개방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규모와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산지 조직화를 위한 교육, 견학 및 홍보마케팅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조합 공동사업 법인과 청일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총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산지유통조직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청일유통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10억 7,5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수도권 및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자매결연 지자체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신시장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특산물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함평농산물의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통합 RPC 함평쌀 택배비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원규모는 79,000건에 2억 3,700만 원이며 지원기준 건당 3,000원의 50%인 1,5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쇼핑몰 함평천지나비관과 천지몰,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는 54,000건에 1억 6,200만 원이며 지원기준은 함평쌀 택배비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건당 1,500원씩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함평쌀 전국 대표브랜드 육성 및 판촉지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대비입니다. 지난해 통합RPC의 원료곡 관리 부주의로 전남 10대 및 전국 12대 고품질 쌀 브랜드평가에서 탈락하였으나 금년에는 반드시 전국 대표브랜드 쌀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초청 팸투어와 학교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시식·홍보용 샘플 쌀을 제작 홍보에 활용하여 함평쌀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로컬푸드 직매장개설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월야면 구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품목별 조직화 및 농업인교육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물 내부 리모델링을 9월까지 완료하여 시범운영 10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함평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규 핵심사업 향토산업 함평생비빔밥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향토자원인 함평생비빔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자본보조 분야는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유통센터를 건립하며 경상보조분야는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연구개발 등에 지원하여 우리군 향토자원인 함평생비빔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변화에 따라 유명쇼핑몰을 활용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약 30여개 업체를 참여시켜 매출목표를 1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마케팅비 2,400만 원으로 축제홍보를 겸한 이벤트행사를 실시하고 천지몰과 나비쌀 홈페이지에 다양한 신규상품 등을 적기에 등록하는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해 군민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금 신청 마감했지요? ○

예, 마감했습니다.

대략 몇 대일 정도나 되던가요? ○

신청을 읍·면에다 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대충 한 번 받아보면? ○

대충 한 200%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에 비해서 신청을, 우리가 올해 113동이면 읍·면에 한 10여대 꼴인데 보통 읍·면에 몇 개씩이나 신청 들어왔다 하던가요? ○

신청은 한 200%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200%, 10개면 20개? ○

예, 그렇습니다.

2대1, 가능하면 해줄 수만 있으면 이런 데가 제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인데 주민들한테 해줄 수만 있으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주민들의 민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 한 번 세워보십시오. ○

이것가지고 자꾸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많이 보대끼고 저희들도 많이 보대끼고 그럽니다마는 총 올해까지 해서 나간 것이 1,130대 정도 나갔습니다.

예, 나가기는 많이 나갔어요. ○

농가를 우리가 5,400가구 정도 본다면 한 15% 정도는 나갔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것을 준다해서 한 사업에다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보다는 계속 이렇게 100대씩이라도 주는 방법 밖에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22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이 문제는 지금,

유통센터건립을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죠? ○

목포식당 뒤로 도로가 새로 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장 요충지에가 군유지가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지역경제과하고 우리하고 전략경영과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다 건물을 하나만 세우기로 약속하고 1층에다 식자재유통센터를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라면 우리 관내의 생산농가들한테도 좋고 우리 식자재 판매·구입하는 분들한테도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생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즈음 쌀 소비가 안 돼서, 특히 또 국민들이 쌀을 덜 먹기 때문에 1인당 연소비량이 65kg밖에 안되고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오래된 쌀을 사료화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함평군에도 저장시설에 오래된 쌀이 많이 있습니까? ○

저희가 지금 19,305톤이 정부양곡으로 보관이 되었고 국내산이 15,000톤 정도 있고요. 12년산이 323톤부터 시작해서 13년산부터 좀 있습니다. 12년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13년, 14년, 15년 이렇게 지금 있는데 15년산은 작년에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는 7,000톤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정부양곡을 갖고 있는 12년산 323톤쯤 되면 사료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비용은 정부에서 대겠습니다마는, 그래요? ○

이것은 가공공장으로 나가는 것이, 12년산이 오래되면 다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보니까, 물론 작년 가을에 나락이 풍년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싸이로탱크가 부족해가지고 농민들이 수확철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적기에 베지를 못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협을 통해서 작년에 신청하면 2017년에 된다고 했는데 농협에 신청해서 싸이로탱크를 신청했었습니까? ○

올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난번에 농협장님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9억 원 짜리 1,000통 규모 싸이로 신청을 다시 받아서 26일에 농정심의회를 거칠 계획이고 9월달에 아마 판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가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이 사업은 올해 신청했다 해서 내년에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가기 때문에 부담은 갈 수 있지만 농민들의 생산하는 농산물, 쌀 부분만큼이라도 농협에서 책임져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

그 부분이 농협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군비가 10% 부담되고 있는데 조금 군비 부담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싸이로탱크 만드는데 10% 군비가 들어가면 좀 늘려서라도, 농협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해서, 농협도 중앙회에 자금신청을 해서 작년 같은 대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기에 수확을 못하다 보니까 미질도 떨어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에 사업도 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 9월쯤 결정되고 나면 금년 사업은 어렵겠네요? 내년 사업으로 봐야 되죠? ○

내년 1월 되면 사업을 해서 2017년부터는 거기를 쓸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또 신청을 하면 2018년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농협들이 부담이 가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더 해줘서라도. ○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지금 소형저온저장고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읍·면에서 해서 평가에 해당되신 분들만 우리과로 자료를 올려주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손불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엄다하고 손불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10대 넘게 배정이 됐는데 우리가 접수된 게 60대가 넘어요. 저는 그 전에는 자세히 안 봤는데 작년부터 제가 그것을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전년도에 접수된 것이 그해 사업이 배당이 안 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음해라든가 그다음해 순번대로 받아져야 되는데 접수된 것이 읍·면에 없어지고 다음 년도가 되면 새로이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누락이 되신 분은 2년, 3년, 4년, 5년 누락이 되면 불만이 극에 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첫마디가 딱 그래요. “백도 없고 뭣도 없는 놈은 안 준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수정·보완하는 방법하고,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추경에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애로점을 그 읍·면에 자료를 전체 한 번 받아보시면 어쩔까요? 그래서 그 현황을 군수님한테도 얘기하고 부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한 번쯤 추경에다 좀, 그래봐야 100대 세워야 600만 원이라 해도 50% 자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만 원 밖에 아니잖아요. 그럼 100대면 3억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

예.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동함평산업단지 하듯이 하면 진즉 다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인데 후순위로 밀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이러한 자료를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꼭 심사한 것 말고 “너희 읍·면에 접수된 현황을 줘 봐라.” 해서 저희들한테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해서 추경 때 다시 100대를 세우든지 200대를 세우든지 해서 조금씩이라도 해결해서 나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

저야 뭐 한꺼번에 5,000대 세워서 호당 다 줘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제가 얘기한 게 맞을 것입니다. 지금 읍·면에 너무 밀려 있어요. 이게 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예산에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일랍니다. 부군수님이랑 자리가 되면 군수님이랑 한 번 정확히,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15억을 가져다 투입을 하더라도 한 번만 정리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을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마을이 정확히 가구수는 20가구 정도 사는데 냉장고를 준다 해도 설치를 안 할 가구가 15가구에요. 그리고 지금 기 설치된 가구가 세 가구고, 앞으로 해봐야 두 가구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에요. 우리 함평이 몇 가구라 했습니까? 우리 농가가? ○

5,400가구.

5,000가구 잡더라도 거기서 3,000가구 정도는 줘도 안 할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줘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요를 2,000가구라고 잡은다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시골의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본예산에 100대 세웠으니까 추경에 1,000대를 세우던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사업을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십시다. ○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번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안 된 사람은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달라는 것하고, 추경에 1,000대쯤 세워서 한 번에 정리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반영해서 추경에 또 도전을, 하여튼 저는 1,000대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들이 노력같이 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돈 얼마 됩니까? 30억 밖에 더 되겠습니까? ○

저는 하여튼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까 30억 돈은 아무것도 아닙디다. ○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벼종자에서 묻겠습니다. 호평벼 종자 보급종을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이 종자가 미질이 좋습니까? ○

전국에서 열 번째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기간이 다 넘었어요? ○

아니요. 호평벼는, 농협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요. 농협은 계약재배 한 것만 삽니다. 그런데 계약재배할 사람이 줄서가지고 더 확대를 못 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호평벼 말고 지난번에 농협 RPC라 해서 신동진벼? (예) 그것을 많이 신청을 받더라고요. ○

구하실란다고 하신 분이 있다면 종자는 얼마든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은 이장이 없어서, 이장을 통해서 면사무소에 신청이 들어가는 것인데 안 한 지역이 몇 개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장이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혹 끝나버렸으면 모른데 안 끝났으면 마을. ○

신동진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호평벼나 신동진벼 이것 가지고요. 지금 이장이 공석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있어버리니까 이장단 회의 때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물었는데 오늘 보니까 얼른 생각이 나네요. 신청기간이 넘어버렸는가 안 넘었는가 몰라서. ○

그 마을이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월암 1구. ○

월암 1구에 대해서는 산업계장님하고 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알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려품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RPC에다 대기도 좋고, 산물벼 대기도 좋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함평쌀이 브랜드 평가에 12대쌀 선정된 이후에, 언제 되고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

아니, 작년에만,

작년에만요? ○

예, 작년에만 안 됐습니다.

농협 쌀 조합 때 보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12대 브랜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함평 쌀을 널리 알려서, 또 우리 함평 쌀을 찾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돈을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12대 브랜드 안에 들어 갈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저희들은 몸이 불편한지 몰랐네요. 뭐 좀 물어보려는데 부담스럽습니다. ○

아닙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방금 대중교통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 못 나가서,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 비수익·수익노선 등등 해서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는데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은 못 나갑니다, 못 나가기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같은 것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노선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노선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상식으로는 한번 관계 계장님 검토해 보십시요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게 되면 우리 함평에 각 교통별로 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이 되었든 수익노선이 되었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몇 회 운행하고 이런 다 노선이 있는데 그런 노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응징하는 그런 벌들이, 규정들이 있습니다. 만에하나, 아까 과태료도 물렸다고 합니다마는 데려다 놓고 소환명령 내려서 두세번만 과징금 물리고 해버리면 자기들이 안 지키고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적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자기들 사정상, 물론 업체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사정이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주민들의 손과발이 되어서 움직여야 할 그럴 교통수단을 자기 멋대로, 자기들 애로가 있다고 해서 빼버리고 운행을 결행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들 지켜진 의무를 다 해줘야 맞는 것인지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법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도 현역에 있으면 제가 직접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교통시설물을 경찰서 관계자하고 판단해서 수요를 요청해오면 우리가 자금을 재배정 해주죠? ○

예, 배정해 주거나 저희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바로 앞에 사거리가, 이 앞사거리 말고 저앞에가 상당히 큰 도로인데 그리고 상당히 위험도로입니다. 그래서 점멸등이라도 아니면 신호등이라도 설치해줬으면 쓰겠다는 군민들의 바람이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정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앞 사거리는 기 현지에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교통안전시설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며칠전에 통지가 왔는데 바로 앞에 사거리는 교통신호등 설치규정에 의해서 신호등 설치는 불가능하고 천주교 앞에 작년에 개통된 소방도로 구간은 로터리를 신청했는데 역시 로터리가, 도로 구배라고 하죠. 경사도가 3% 이상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로터리 설치규정이 안 맞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민원인께 통보를 해줬습니다.

저쪽 사거리 기준이 안 맞다? ○

예.

그런가요? ○

저쪽 큰 사거리요.

많은 주민들이 거기가 쪽 있어야 할, 우리가 봐도 꼭 있어야 할 부분이던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안맞는지 모르지만, ○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1시경에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교통신호기 설치는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타당성이 없으며,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치는 가능하다. 군청앞 교차로 부근 소방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회전교차로 설치는 경사도 설치기준 3%를 넘어 설치가 어렵다.’ 하는 사항이 안전공단에서 통보가 와서 이 사항을 민원인 박모씨에게 우편으로 통보해줬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는 관계를 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광주~함평을 운행하는 광주고속 노선이 함평을 종시점으로 하는 노선이 하나도 없죠? ○

예.

무안을 종시점으로 해서 함평은 경유지입니다. 그렇죠? ○

예, 무안하고 지도,

함평경유지로 되어가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오면 광주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광주로 가시려면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타고, 20사람 기다렸다가 두 석만 남으면 두 사람만 타고 18사람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쯤은 종시점을,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수익을 따져서 수익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

지금 입석에 대해서 탑승말씀하십니까?

종시점, 함평을 종점, 시점으로 하는, ○

종점,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금호고속하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인가 업무보고 때도 자꾸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절충해볼란다’고 해서 그뒤로 얼마나 절충을 하셨는가? ○

제가 여기에서 듣기로는 광주 시내버스 문장 연장,

과장님한테 업무인계가 안 되었나요? ○

금호고속하고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관심을 갖고 절충 한번 해보세요. 한두편이라도, 출퇴근시간에 러시아워때 라도 한두편이라도 해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하나 여기에 관심갖고 해주셔야 할 부분이 농협은행 같은 데 가면 대기 순서표 있잖습니까? 그것을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승차권을 끊으면 대기순서표를 주게 되면 그 추운날 눈보라치는데 밖에 나가서 안 기다려도 됩니다. 차가 오게 되면 순서에 의해서 “몇 번부터 몇 번 나오세요.” 나오면 되는데 겨울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추워 죽겠는데 순번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거기 안 서있으면 못 타니까 그 추운 데 전부다 떨고 밖에 섰습니다. 안 보셨어요? 겨울은 겨울이고 또 한여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 뙤약볕에도, 안은 시원하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그 뙤약볕에도 서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쯤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다 차를 타기 위해서 나가서 줄지어 서있습니다, 추운데. 그래서 몇 사람 타다가 못타고 차가 떠나버리면 또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면 순번이 안 맞기 때문에 차가 오도록 계속 밖에서 떨고 서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제가 보기로는 승차권 끊으면 순번대기표를 주면 번호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몇 번 정도 나갔는가 파악도 되고, 또 여기에서 시간 되면 이쪽 터미널에서 저쪽 터미널로 몇 명 탑승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우등 같으면 24명인데 지금 20명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만 함평에서 탈 수 있다고 한다던가, 그러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고객서비스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지, 주민들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정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대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동감합니다. 순서대기표는 가능하면 금년에 저희 예산사정을 봐서 바로 설치토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출발하는 버스 인원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500번 버스는 금년 하반기부터 설치가 되어가지고 현재 버스위치를 알 수 있는데 금호고속은 아직 설치가 우리군하고는 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버스도 설치하는데, 우리군에서 광주시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광주시내하고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500번 버스 위치는 알 수 있으나 몇 명이 타고,

그것이 아니고, 우선 광주고속만, ○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협조가 안 되었다고,

광주고속을, 지금 광주 아니면 하다못해 무안하고라도, 무안은 가까우니까 되지 않겠어요? ○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이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우리군에 설치는, 금호고속하고는 아직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실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번대기표는, 예산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회계도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돈, 내가 보기로는 몇 푼이 안들어서 순번대기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면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각즉각 행정에서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무안이나 광주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연구해 보시고 이쪽저쪽 절충해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3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하고 차상위가구, 소외계층가구 또 65세 이상 고령가구 해서 575가구에 타이머콕을 부착해 주시겠다는 사업이시죠? ○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업자를 선정하십니까? ○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

국비하고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군에서 타이머콕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공사를 발주한다라면 되도록 우리 함평군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안전장치 보급사업 이것은 관내 우리 군민이 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경임 위원님 금호고속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금호고속 담당자랑 한번 연결이 되어서 해보를 오셨어요. 해보로 오셨는데 차 대수도 절반으로 줄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 다 차면 가버니리까 두 시간을 기다리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차를 45인승 보냈던 것을 28인승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차를 줄여버린 것도 불구하고 또 28인승으로 보내버리니까 해보 사람들이 가시다가 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시간씩 기다리고 이렇게 번잡한 일이 생겨서, 도로 연락을 해서 그쪽에 담당자 오셨어요.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KTX 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대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를 맞춰서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도 드렸었고, 28인승을 48인승으로 교체해서 보내달라는 부탁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그렇게 갑자기 줄여버리면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면민들한테도 일단은 알리고 서서히 줄였어야 되는데 그부분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은 해보시겠다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금호고속 담당하신 분하고 연결을 하셔서 그부분에 대해서, 더 증차를 해주지 않으려면 48인승을 그대로 보내주시면서 또 차 시간대를 맞춰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정철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공통적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호고속하고 보다 더 세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도에 담당직원하고 타협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이 불편해서 질문을 간단히 하고 대답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임 위원도 질문하셨고 정철희 위원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주민들의 민원이 버스노선 결행입니다. 이 앞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을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백원택시를 늘림으로써 운수업체는 기사 인원에 걱정 안해도 되고, 우리 택시들은 영업이 안 되어서 해년마다 몇 대씩 감차를 안해도 되고,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택시는 영업이 안되고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감차하는 상황이고, 운수업체는 계속 민원이 생기는 것이 결행하고 불친절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운전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수입가지고, 그 월급가지고 운전하기 어려우니까 1년만 지나면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나가버리고 계속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군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은 우리군에서 사실 불시에, 가장 취약 운행노선은 한달에 한두번 정도는 나갑니다. 가서 검사를 해보면 한번도 결행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비수익노선은 우리도 100% 시간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달에 한두번 정도 나가서 버스를 무단으로 지키고 있는 것도, 저도 실질적으로 두 번 나갔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노선에 대해서는 결행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백원택시에 대해서는 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백원택시를 확대하고 이런 비수익노선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고, 축소를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자체내 수입노선은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수 없다고 핑계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예 없앨 수 없을 망정 어느 정도 줄여서라도 백원택시를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영성입니다.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사업 이용대상의 범위를 조례안에 정하라는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조례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근거법령 정비입니다. 조례안 제1조의 규정의 근거법령은 당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전라남도 백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운행대상 마을의 구체적 명시입니다. 조례안 제2조2호에 관내 행복택시 운행대상 34개 마을 현황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이용자의 범위와 구체적 명시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이용자의 자격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전라남도 백원택시 운영에 관한 제9조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1호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주요개정 내용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안제2조 제2호 별표1에 34개 마을로 명시하였고 안제3조에 이용자의 범위를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근거법령 및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행복택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조례개정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행복택시 운행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발이 되어가지고 선심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의견 속에 선관위에서 이런 권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

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이것을 확대해봤으면 쓰겠다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보려면 이쪽에서는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이 행복택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상자를 엄선해야 되잖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65세 이상이나 거동불편자, 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배치가 되어서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비수익노선을 조정하려면 이런 이용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대치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

비수익노선하고 백원 행복택시하고 굳이 연계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수익노선에 해당하는 마을에 통학하는 학생이 없으면 백원택시 활용을,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꼭 군에서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손실지원금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