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해운대구청이 제출한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지방의회 의견청취 2건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반여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691호,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692호, 반여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반여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691호와 692호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반여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 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반여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중동지구뿐만 아니라 반여지구 등 두 군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자료를 오늘 제출하셨죠? 이 자료를 저희 책상에 오늘 놓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2015년 11월 30일에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의견서를 우리 해운대구에 11월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공문이 있었는데, 제출했습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제출했으면 그 제출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오늘 처음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우리 구의회가 의견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견을 잘못 낸다면 이 책임이 저에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서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바로 의견서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의견서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건축심의위원회가 부산시에서 개최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서도 저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주셔야 저희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의견을 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서를 지금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찾으러 갔습니다.

위원장님, 찾아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봐야 저희가 의견을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님, 어떤 내용을 봐야지 지금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산광역시에서 2015년 11월 29일에 해운대구로 문서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건축심의 안건을 송부하오니 건축위원, 건축구조, 토질기초, 건축설비 분야 제외께서는 붙임서식 사전검토의견서를 11월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받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거지, 그쪽의 의견...

우리가 의견을 내려고 해도 문제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손유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유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1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지금 심의를 거쳐서...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주민들이 아무 의견이 없다면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구 집행부 쪽으로 서로 간에 회신을 했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절차를 다 거쳐서 주민들이 ‘이제 아무 하자가 없다. 빨리 좀 하게 해 달라.’는 말을 받아서 정말 맞다는 보고를 받는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부 쪽에서 과장님이 하자가 없다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LNG를 이용한다든가, 우수, 폐기물, 소음 진동에 대한 차량권, 일조, 이런 것들은 변경이 없고, 이미 다 심의를 거친 사항이 그대로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주민들이 정말 그동안 굉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도 14년이 걸렸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그 동네를 잘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자 없이 빨리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잘 봐서 여기에 동의한다고 의견청취를 끝낸 것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가... 그리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의 일들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도 그 부분을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님!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600 몇 세대에서 900 몇 세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전용면적이 큰 중대형 세대에서 소형 세대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 면적에 살 수 있는 환경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80세대가 증가된다는 것은 거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롯데 낙천대, 두산 위브, 그게 다 몇 세대입니까? 그게 몇 층 이하로 돼 있습니까? 이와 같이 최고 49층에 180m까지 건축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치명적으로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00 몇 세대에서 900 몇 세대로 왜 변경이 되었는지, 이 사유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 이렇게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2월 8일에 하고 공람 공고 기간도 30일 이상 거쳤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 안을 주민들이 잘 따라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약간 가는 것은... 의문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주민들의 편의시설 내지는 도로 부분이 편리하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약 314평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를 좀 더 변경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더 확충했는데,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번 변경계획안에 나오는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 교통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이번 정비계획에서 수치적으로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량이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도시계획 도로를 많이 확장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리가 상당히 침해돼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여1·4동의 전체 인구가 한 6만 2,000명 정도 되고, 아파트는 반여1동이 약 85%, 반여4동이 90%가 넘는데, 현재 이러한 구역은 옛날의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가장 빠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아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지금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청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의결해서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지역의 측면으로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착안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견청취라 할지라도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이 의견을 꼭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각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 주변의 환경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롯데 낙천대나 두산 위브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전체 연면적에 경미한 증감이 있었지만 서위원님께서 세대수가 과다하게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세대수가 증가되면 교통량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의 오수량이나 하수량, 이런 여러 가지의 용량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고 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건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결과를 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했던 것은... 롯데 낙천대와 두산 위브 그쪽 사람들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아파트 사업 시행 인가를 하기 전에 공개행정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애당초에는 3개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4개동이기 때문에 그 뒤쪽에 사시는 분들은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치명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해운대역과 중동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주 간선도로로 평소에도 교통정체가 극심한 지역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운대구청 일원 일방통행로는 주말 또는 출·퇴근 시간대에 진입 부분에서 진출 부분까지 정체가 되는 지역으로 본 건물이 신축될 시 해운대구청 일원 일방통행로 일대에 상당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이렇게 교통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908세대로 증감됐을 때 심의한 내용의 결과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답변이 묘한데, 기술적으로 판단... 물론 여기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마는 심각하게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지금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점을 명확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일조와 조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법률상 일조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롯데 캐슬이나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체감하는 일조권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나누어 드린 의견제시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가감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 그대로 의견제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그 부분에는 지금 교통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가 의견 제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에 저희의 의견이 정리된 것을 손유정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손유정위원입니다.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1동 1597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2009년 1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2015년 10월 7일 변경 고시한 사항이며, 1인 가구의 증가, 어려운 경제난 등의 이유로 인해 136㎡ 41평형 등 중대형 규모의 세대를 없애고, 당초 계획한 84㎡ 25평형 세대를 88세대에서 736세대로 648세대 늘리는 등 소규모의 평형을 실수요에 맞게 증가시켰고, 전체 사업 대상지 면적의 변경 없이 택지용지 10.9㎡를 정비기반 시설 용지로 편입하여 총 3개동 622세대에서 4개동 906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도시 기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정비구역의 동 측에 롯데 낙천대 아파트가 있고, 좌동 신시가지로 진입하는 해운대의 주 간선로인 해운로가 있으며, 남측으로 해운대구청으로의 일방통행 도로가 있어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는 교통 혼잡 지역으로 정비구역의 건축물 및 조형물 등 시설물이 도로와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관계 부서와 협의한 대로 공사 시에는 방음 및 방진시설 설치로 소음, 분진을 최소화하며, 안전펜스 설치,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인근 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일조권 등의 침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본 정비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안대로 시행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양질의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에 기여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어서 반여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반여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인 반여동 1316번지 일원의 지역이 당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2006년 7월 5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초과함에 따라 2014년 11월 26일 변경 고시된 내용에 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구역의 재측량에 따라 택지용지가 12㎡ 증가, 정비기반 시설 용지가 6㎡ 감소되었고, 동수의 변경 없이 8개동 632세대에서 638세대로 6세대 증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사업 시행 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 부서 간의 교통 협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사 시 안전펜스 설치와 학교 주변 및 시행지 중간의 주요 구간에 교통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음과 비산먼지 및 주거환경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 및 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완충녹지 면적을 확보하여 도시 공원화로 녹지 면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본 재개발사업정비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계획안대로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토지 이용과 양질의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손유정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이의가 없습니까?’ 하면 그때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손유정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 내용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낸 것을 취합한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주무가 작성한 내용의 의견 같은데요. 방금 저희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이 여기에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 분야에서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삽입해 가지고, 우리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그것을 한번 보시고 가감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교통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의 교통 분야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한 번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가 제시한 의견이지만 결국 이 의견이 반영돼야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 또 주변에 다니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서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주민도시위원회의 안에 그대로 다시 한 번 삽입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서창우위원으로부터 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는 교통 혼잡 지역이므로 정비구역의 건축물 및 조형물 등 시설물이 도로와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대한 줄여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부족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서창우위원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삽입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기 이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시간을 단축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중대한 일을 의견을 먼저 만들어서 제시한다면 위원회를 개최하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서창우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것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있죠. 지금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안 들어갔습니까?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제시안에는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흥분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저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서창우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다시 넣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요, 중복만 안 되면 넣어주세요.

그 부분을 꼭 넣으셔야겠다고 하시니까 존경하는 손유정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창우위원님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잘해 달라는 의미의 의견이 들어와서 여기에 다시 첨부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첨부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의 동쪽에 롯데 낙천대 아파트가 있고, 좌동 신시가지로 진입하는 해운대 주 간선로인 해운로가 있으며, 남측으로 해운대구청으로의 일방통행 도로가 있어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는 교통 혼잡 지역으로 정비구역의 건축물 및 조형물 등 시설물이 도로와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본 사업지는 해운대역과 중동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주 간선도로로 평소에도 교통정체가 극심한 지역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운대구청 일원 일방통행로는 주말 또는 출·퇴근 시간대에 진입 부분에서 진출 부분까지 정체가 되는 지역으로 본 건축이 신축될 시에 해운대구청 일원 일방통행로 일대에 상당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대한 줄여주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의가 있다기보다 서창우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의견제시에 내용을 조금 더 보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손유정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동3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여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손유정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여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심윤정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김필한 의회직원 전문위원 고길석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