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종환 의원 발언
해철
이해철사무과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님이신 성석경의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본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신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직무대행
서임수위원님께서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정의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근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의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장, 성석경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의근
정의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발의는 했지만 모든 동료위원들께서 너나할 것 없이 모두 관심사를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발의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은 저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손영길위원을 추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부분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만큼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소신껏 책임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려 보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김종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인호위원께서 김종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종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발의)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종환위원으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전반적인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입니다. 먼저 목적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추진상황 확인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입니다. 다음 대상기관은 하동군 및 사업 시행자이며, 대상 장소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입니다. 세부 대상 장소의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진계획으로 활동주체는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이며, 활동 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입니다. 활동기간은 2015년 12월15일부터 2016년 12월14일까지 1년이며, 활동범위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관련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활동방법은 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필요 자료 요청, 사업 대상지 현장 확인, 주민 등 사업 관련자 개별 면담, 합의점 도출을 위한 사업 관련자 집합 토론, 필요 시 법률·회계·공법 및 시공 관련 전문가 자문, 타 지역 및 타 시설·연관시설 견학 등입니다. 주요 활동내용과 결과 조치, 5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김종환 간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3일 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미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참고로 활동위원은 위원들이 나와 있는데 전문직들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들과 하나하나 상의해 나가면서 사실상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전문 인력을 구성해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 특별위원회는 원만하게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저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뜻을 모아서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영길
손영길위원
우선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걸 축하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 분야의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쉽게 말해서 특별위원회를 위원들이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회계든 용역이든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특별위원회에 같이 활동은 못하는 거지요?
의근
정의근위원장
예, 같이는 안 되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뿐이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안 된다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하동평의회에서도 공문이 왔고 이인수 씨라고 금성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면정보고나 군정보고할 때 군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그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게 있게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날 의회 의장님과 제가 답변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특별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참고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동평의회에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와 있고 금성발전협의회에서도 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이든 의회에서 한번 면담을 해서 왜 안 되는지를 설명도 해 주고 차후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손위원님께서 한번 발언을 해서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충 설명을 들은 결과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법률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세심하게 해서 참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만약의 경우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진다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인으로는 언제든지 위원장으로서 그분들이 참여해 보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가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로 해서 두루두루 유권해석을 해서 나중에 그분들한테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보수로 그냥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좀 만들어서 만약에 3명이 된다면 그분들에게 유급으로라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인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근
정의근위원장
이번 추경에 회계, 법률 등 자문비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오면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참고하셔서 나중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유선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