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봉학
김봉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승
이현승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18일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이현승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지난 2월17일과 18일 제2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연금 유사성격 급여수당 신설 자제 및 폐지 권고 등의 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하여 기초연금과 유사성격을 띤 장수수당 지급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절감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코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등이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하는 경우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 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3조의 별표에는 일반기준과 개별기준만 있고 부과대상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3조와 별표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또한 “부과대상 법인의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시 과태료 부과·징수가 불분명하므로 별표 일반기준에 영업의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것 등)은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라는 다항목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2016년 2월17일 제2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제44조가 삭제되어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용 조문이 잘못된 부분과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재해위험 경감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내용상 부적절한 조문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용 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분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시 단속될 수 있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1일 개정된 조례의 제6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르면 현재 금성면에 설치·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사용 연장 협상 주체인 주민대책위원회를 배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조례 제6조의 적용례와 특례를 부칙에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와 지방규제 완화를 촉진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완화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며, 과오납 처리절차의 부재로 환불 지연 등 민원 발생의 여지를 제거하고 행정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95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남해안 남중권 도시간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실질적인 공동 사업 협력기반을 마련코자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실시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2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