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포늪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남진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우삼권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종옥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강형준 농업소득담당주사입니다. 이진규 귀농귀촌담당주사는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 잔액이 101억 2,7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신청 및 읍면추천 추진계획에 보면 1∼2월말까지 접수를 받습니까?

현재 접수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완료를 하고

과장님 자료가 신청대상자와 신청금액이 집계되었습니까?

예,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 신청을 받은 결과 64명이 20억 7,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64명에 20억 7,400만 원.

20억 7,500만 원.

2015년도에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는 어떻습니까?

2015년도는 72명이 21억 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매년 한 20억 원대 수준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60에서 70명.

올해는 숫자가 조금 작년보다 줄었는데 60명에서 70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100억 원까지 가능합니까?

한도는 아닙니다. 1인당 한도는

아니요. 기금운용액은 100억 원까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거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신청인원 수하고 융자금액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본인들, 농가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적다 많다 이렇게는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 지금 질의하는 주 내용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마늘이나 양파나 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 재배농가들은 농가소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외에 물론 축산 소, 돼지가격도 작년에 좋았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히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FTA체결로 인해서 사실은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원발전기금이 금리가 농가부담은 1%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정책금리도 근 2%, 3%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기금조성을 해서 여기 보면 농촌지원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운용수익증대 및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각 읍면에서 농촌지원발전기금의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2016년도 본예산심의 시에 대출시행이 현재 NH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군지부에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조합에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에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출액은 보면 대충 금리가 보면 농신보대출하고 담보대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제 농가들이 부담해야 될 금리가 대충 얼마냐면 약 4.5%정도 됩니다, 연리. 그런데 농가에서는 1%만 부담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리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2차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지역농협에서 그런 금리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역농협에 수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책임자로 근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농촌지원발전기금이 군에서 자금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1% 같으면 농업인에게 엄청난 큰 수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사실은 또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하는 농업지원발전기금이 농가부담금리가 1%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내용도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농협에 농촌발전기금을 융자를 실현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우리군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안 가겠느냐는 본 의원의 질의의 주 내용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내용을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이야기 덜 끝났습니다.(예) 그래서 지금 농협군지부 농협NH 거기서만 지금 운용을 하는데 각 지역농협에도 이 대출실행이 되도록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액이 20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 20억 원을 6개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더 많은 1%대 자금을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7페이지 정부양곡적정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수매하는 농가에서는 톤백을 선호하는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상재 의원 그런데 톤백을 수매하기 위해서는 기존 창고 거기하면 좀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들어가는 문 같은 것, 높이 같은 것 그래서 군수님도 수매장에 오셔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톤백 할 수 있는 창고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비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까?

매뉴얼에는 정부보관창고를 개보수하는 그런 지원매뉴얼이 현재 없습니다.

하여튼 농가의 일손도 덜고 톤백도 수매도 아무래도 쉽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창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축산유통과 담당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태삼 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심재필 계장입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진국 계장입니다.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 김종원 계장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행정지원팀장 하연옥 계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1월 1일부로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촌지도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생산에 주로 주력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아시다시피 농산물 품질도 좋아야 되고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6차 산업까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하고 날로 발전하는 ICT농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도 저희들이 계속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창녕은 우포늪과 따오기가 친환경의 상징성이 있고 안전농산물을 인정하는 장류연구소가 있어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농업에 역점을 두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주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담당주사 남을우입니다. 작물환경담당주사 김상수입니다. 원예작물담당주사 윤종환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안석경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영입니다. 농기계담당주사 박경상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차식입니다. 예방보건담당주사 김선곤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고재규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박은주입니다. 진료담당주사 하종순입니다. 구강보건담당주사 전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방금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지카바이러스 감염성 대비 대응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생기는 감염성 질으로 발열, 두통, 눈 충혈,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잠복기는 2일 내지 14일입니다. 현재 백신 및 치료제는 없으며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 밖에 없고 수혈과 성 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은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 이후 중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2개월 이내에 총 31개국에서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은 없으며 의심사례 46건이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 4일부터 3개 팀 11명으로 보건소에 상황실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예년보다 한달 먼저 3월부터 5월까지 하천, 정화조, 물웅덩이 등 42개소에 집중유충구제방역을 실시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차량 및 휴대용 방역장비로 성충구제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군청과 읍면 민원실, 의료기관, 마을회관, 다중공동이용시설 등에 지카바이러스 바로알기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는 등 군민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과장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회용 주사기 사고 난 것 아시지요?(예) 그것도 우리가 단속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에서

1회용 주사기는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5일간 지도 점검에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먼 나라 후진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C형 간염 그렇지요?(예) 그것도 서울특별시, 원주시 시단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창녕에 계시는 의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미리 단속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지도 단속 철저히 잘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홍욱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365안심병동사업 추진해서 이 사업이 우리 몇 년도부터 계속 시행됐습니까?

지금 도에서 시작했는데 김두관 지사님 계셨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칠팔년 정도 되었네. 그렇지요?(예) 그 정도 되었는데 아마 이 성과도 좋고 호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면 6병상은 우리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확대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보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지금 지정병원이 한성병원이거든요.(예) 한성병원에 일괄적으로 칠팔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한성병원만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

다른 서울병원에서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서 안 하고 있다.

예, 저희들 일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예)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협조 공문이나 그런 것도 보낸 적 있습니까?(예) 해마다 보냅니까?

공고는 매년 해마다 보냅니다.

그러면 보낸 것 자료 제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군수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그렇지요?(예) 노후 하수관로가 지반 침하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추진상황에 보시면 1단계가 작년도 4월에서 6월 달까지 1차 정밀 검사를 했다. 그렇지요?

개발공사사장 모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간부사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기획팀장 우홍재입니다. 복지사업팀장 김지숙입니다. 경영사업팀장 이화진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용수입니다. 개발공사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용 의원입니다. 사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페이지 구산지구 잔디양묘장 사업에 사장님께서는 2015년도 11월 달에 민간업체하고 임대체결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민간업체 계약한 곳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4년 동안(예) 그러면 우리가 할 때 하고 민간업체하고 계약사항에 우리가 수익금이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상세하게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잔디양묘장을 2012년부터 시설로 했는데 지금 그 시설비가 지금 총 들어간 게 지금까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 7,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까지 수익은 한 2억 5,000만 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원 정도가 사실상 잔디양묘사업을 해서 적자를 봤다하기 보다는 그게 시설비에 투자가 되어 있다.

예, 투자가 되어 있다.

아직 원가를 못 빼낸 상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민간침해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폐지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주도에 있는 저희들이 면적이 6만 9,791평방미터 농지를 임대를 했는데 6만 헤베 재배단지를 구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지금 평방미터로 환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평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우리가 농지주한테 주는 게 평당에 한 3,740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은 저희들 5,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 저희들 수익을 보고 지금 계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시설비가 투자가 되었으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예, 매년 한 2,500만 원정도

2,500만 원, 그러면 4년 같으면 1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 그렇지요?

예, 금년도에 2016년도에는 장희용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 2014년도 해서 잔디를 저희들 재배를 해서 지난해 다 못 팔았습니다.(예) 12월 달까지 팔고 잔여지는 1월 1일부터 우리가 양묘장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팔고 남은 건 전부 다 폐기처분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인계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0만 원정도 정리비조로 해서 더 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1억 5,300만 원을 받고 그것은 평당에 5,000만 원 임대계약을 했는데 금년도는 기존 잔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인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이 잔디 종류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잔디 종류가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5,000만 원정도 주겠다해서 저희들이 폐기를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산 잔디 양묘장에 사실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우리가 소득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잇단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일정 금액은 소득이 올라오니까 언젠가는 투자비가 회수될 것 같은데 사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