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제2차 회의에 이어 『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안전총괄과, 문화홍보과, 시장경제과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등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병교입니다. 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정병교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업무계획이 참 중요하지요. 중요한 만큼 이행하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계획대로 우리 구를 위해서 16년도에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시특법 대상 시설에 안전 점검이 있어서 점검 대상이 63개소되어 있지요. 87페이지를 보면 건축물이 60개소고 복개도로가 2개소, 옹벽이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복개도로 2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대명천 복개도로와 이천천 복개도로입니다.

남구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현재 시특법 대상 되는 복개도로는 2개밖에 없습니다.

주로 안전점검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봅니까?

안전점검 리스트가요? 그것은 관련 법규에 리스트가 있는데 전반적인 건물, 전기, 가스 모두 총체적으로 다 보는데 리스트는 구체적으로 외우고 있지는 못 합니다.

복개도로에 만약에 밑에 부토라든가 등등해서 막힘이 생길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양호한 결과가 작년까지 나왔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풍 매미 때가 언제입니까?

2004년 정도 되겠습니다.

2004년 같으면 십몇 년 됐는데 이때 안지랑 골에 태풍이 와서 산에서 부토라든가 이런 것으로 막혀서 우수가 제대로 못 빠져 주고 역류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소관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장님의 역할이지만 세부적으로 내려가서는 그 역할이 재난 관련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자연 재난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별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대비를 해서 갑자기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옹벽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2차 대덕 맨션 옹벽입니다.

봉덕동입니까?

봉덕동 2차 대덕 맨션 우측으로 가면 천주교 성당 밑에 큰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안전한 편에 들어갑니까?

제가 가봤을 때는 아주 안전합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업무계획서대로 금년에 여러모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2015년도보다 할 일도 많아졌고 내실 있어졌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소한 것 다 물어보셨으니까 남구에 해빙기에 안전지대 같은 곳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발견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구에 크게 경사진 곳이나 이런 곳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곳은 없지요? 그래도 1년 중에 붕괴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얼었다가 녹았을 때 건축물이라든지 경사진 곳에 무른 흙이 있다든지 하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금 딱 해빙기 점검할 때거든요.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안전총괄과라고 하면 방재 같은 안전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번에 예산에서 안전 전문가 공부하고 자격증 따야 한다고 2016년도 예산에 올라왔죠? 안전 전문가 직원들이 가서 교육받고 해야 한다고 예산이 있었는데 전문가 자격증을 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육만 받는 겁니까?

그것은 교육받는 거고요. 향후에 6월 정도 되면 여성 예비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십자사와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을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안전총괄과라고 하면 안전을 물론 부서별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전문가가 전문적인 눈으로 볼 때와 일반인이 상식 없이 볼 때 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괄과 안에 안전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업무 계획에는 없고 해서 여기 있는 업무 계획도 잘 진행하시겠지만 그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야 자리를 옮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절감하고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방재직이 한 사람 있고요, 이번에 시보 발령받아 왔습니다.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안전총괄과다운 업무를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남구에는 큰 위험 지역이 많지 않지만 만에 하나 인재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민관 합동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의 예산을 받아서 수당을 지급해서 그분들과 같이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긴 하군요.

예,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일을 많이 안 하셨다고 격려 겸 질타를 말씀하셔서 자료를 별도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에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하고 있는데 봉사단에서 제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주로 눈에 띄는 것 있습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것은 없고, 자잘한 것들, 생활안전 분야라든지 교통안전 분야, 환경이라든지 조그만 건축물 등 자잘한 내용이지 크게 올라온 것은 각 실․과에서 처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구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안전총괄과에 보면 계획 수립하고 결의대회, 캠페인,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몸으로 뛰는 총괄과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절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가, 해빙기에 옹벽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남구에 옹벽 한 군데가 대덕 맨션에 있다고 했는데, 대덕 맨션보다 더 높은 옹벽을 가지고 있는 태성 맨션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급경사지라고 해서요.

아니, 직사로입니다.

그 대상이 건축물,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태풍이라든지 비 피해 같은 것도 가을철에는 화재, 겨울에는 눈으로 인한 것 등 계절별로 홍보라든지 안전 점검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중에 권역별 적의선정해서 성당시장, 봉덕시장, 명덕시장, 관문시장 등을 점검한다고 이야기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활성화되지 않은 작은 시장들이 안전에서 이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활성화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시장들에 전기 안전사고나 화재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돌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시장은 자체적인 시장 번영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점검을 하고 소방에서도 나오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작은 시장도 한번 둘러보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전통시장이 1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장경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할 때마다 확인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고려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것이 안전입니다. 전 국민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떠한 안전 불감증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올해에는 각종 재난에 철저를 기하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우리 남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쇄소응대의 실천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박재홍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업무계획하신다고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 보강이라든가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 든가 등등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또 다른 부서보다 문화홍보과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홍보과의 직원이 18명이지요?

예.

재정도 열악한 우리 구이고 직원도 적은 데 많은 사업을 하기에 벅차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직원들과 계장님 등 모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원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또 능력도 있고 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154페이지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공모사업 신청이 10월이다, 그렇죠? 15년 10월이지요?

예.

그래서 16년 1월에 확정됐지요?

예.

공사설계 및 리모델링 사업이 2015년 6월에서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연도수가 오타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오타 맞습니다.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2016년도 12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오타지요?

2016년도 12월은 대명 1동 주민센터가 등기소로 이전하는 것을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11월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거기에 들어가서 대명 1동 생활문화센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목표입니다.

리모델링하기 전부터 계획이 됩니까? 리모델링한 다음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11월까지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잡아놓고 12월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의욕만 앞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사업 하나라도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문화홍보과를 보면 예전보다 사업이 많이 커졌어요. 대덕제 예산도 시비를 받아서 커지고, 신천 돗자리도 시비 받아서 커지고, 대명권역 생활문화센터도 조성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154페이지에 대명권역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보면 밑에 공간구성에 권장시설에 공방, 스튜디오, 악기 연습실, 북 카페, 키즈 카페, 상담실 등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9억이죠?

9억은 권장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건축물을 지을 때 국비, 시비, 구비 매칭과 이것 금액이 다른 것입니까? 9억 내외라는 것은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9억 안에 리모델링비와 안에 공방, 스튜디오, 북 카페 등 이것 다 넣은 가격이죠? 그러면 공방과 스튜디오 이런 것은 2층으로 갑니까, 지하로 갑니까?

문체부의 권장시설은 이런 것이라고 나열을 해 놨고요.

구체적으로는 해 봐야 알겠네요?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어떤 것을 넣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동호인 방이라든지 물론 사무실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 방하고, 2층에는…….

아니, 주민센터는 어디로 갑니까?

주민센터는 등기소로 이전합니다.

아, 대명 1동 생활문화센터군요. 그러면 그것은 알겠는데 북 카페, 키즈 카페 이런 것은 카페라는 것은 커피를 판다는 말이잖아요?

북 카페라고 하면 보통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냥 카페라고 하는 겁니까?

예.

도서관처럼 만듭니까?

예, 그런 것도 카페라고 합니다.

여기 공방 이런 것은 문화센터를 하기 위한 공방이고, 수업하기 위한 악기 연습실이고, 수업하기 위한 스튜디오고 이런 거예요?

예.

여기 북 카페나 키즈 카페는 그냥 아기들 데리고 와서 논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런 거네요.

예.

저는 착각한 것이 9동 커뮤니티센터에 커피를 팔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성하나 싶어서, 민간에 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조성하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성 창출이 아니고 이름을 이렇게 말해 놓은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밑에 보면 소통과 참여의 온라인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 홈페이지에 구정 소식방을 운영해서 다양한 구정 소식을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정 소식방이 문화홍보과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정 홈페이지에 구정 소식방을 치면 그 안에 다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홈페이지 안에…….

전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예.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개편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용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소식방은 어느 홈페이지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앞산캠프 운영에 여태껏 중학생들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중학생도 수요가 많이 밀려있다 하지 않았나요?

여기 글로벌 앞산캠프는 3월과 8월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미군들이 훈련하기 때문에 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를 하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하게 해 달라고 해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효명 초등학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따뜻할 때 초등학생들 데려가서 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올해는 초등학생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중학생도 하면서 초등학생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3월, 8월 제외하고 나머지 10달 하잖아요. 그러면 연기하지 않고 초등학생 몇 달, 중학생 몇 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관내 중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8개 학교를 1년 하면 11개월을 하는데 한번 돌아가면 3개월이 남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초등학생을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업무를 잘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구 사랑지를 위원들 메일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넣어주고 계시는데 넣어주십시오. 남구 사랑지 편집하고 난 다음에 사랑지 나오잖아요. 신문을 받아 보기도 하지만 미리 위원회도 메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행이 25일에 되기 때문에…….

날짜는 늦어도 됩니다.

인쇄소 들어가면 그 사이에 수정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춰서 확정되면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모두 걱정한 것이 배수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비 오고 하면 배수가 잘 안 되면 물이 질척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것을 감독 잘 하셔서 배수 시설할 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파려면 일이 많잖아요. 그것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조잔디 할 때 층계별로 배수가 빠지도록 하지요?

지금 1단계 기능보강 공사에서 인조잔디를 깔기 위한 공사를 다 합니다. 다 하고 2단계에서 인조잔디를 위에 얹도록 하는데 거기에 자갈도 넣고 다 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공사 감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대덕제, 대구 앞산빨래터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연계행사에 보면 KBS 전국노래자랑을 넣어놨네요.

아, 그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실적입니다.

아, 추진 실적이네요. 빨래터 축제도 작년에 반응이 좋았고 올해도 신천돗자리 10주년 행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빨래터축제는 다양하게 연계 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또 아울러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많지요?

예.

그러한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홍보과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만족도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남구, 살고 싶은 남구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이렇게 뜻 깊게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서윤섭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섭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시장경제과장으로 오시기 위해 준비된 분인 것 같습니다. 11동에 근무하시면서 관문시장 자주 가보셨지요?

예, 자주 가봤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공영주차장 공사라든가 CCTV 등 해서 수많은 돈이 투입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크게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이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 진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관문시장에 있을 때 상인 회장과 이야기했습니다. 상인들도 친절해야 된다, 우리 집에서 안 산다고 해서 욕을 하지 말고 친절해야 한다,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상품 진열 방법이라든지 무조건 앞에만 내놓지 말고 보기 좋게 진열하면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문시장은 보면 대체적으로 질서를 많이 지키는 것 같습니다. 남구 상인연합회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질서, 마인드, 친절 같은 것도 많이 상향되어야 된다, 상인교육도 해야 한다. 또 상품권을 주면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상품권이 많이 풀리는데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만 어느 정도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추석과 설 명절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지요?

연중 판매합니다.

연중 판매하는데, 주로 보면 설, 추석 명절에만 상품권이 도는 것을 주로 봅니다. 상품권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권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10% 지원해서 10% 할인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상품권 금액이 만약에 100만원이 나간 것 같으면 재래시장을 돌아서 100만원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가 은행에 입금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3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10% 할인 같으면 엄청 큰 것이거든요. 그것을 구입해서 보관하다가 열흘 후에 입금시키면 10% 번다는 뜻이지요.

예.

이런 상품권의 경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상품권을 마을금고나 은행에 입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암암리에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유통 경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는 유통 경로까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오직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한 사람만이 금고에 바꿀 수 있다는 것, 아마 둘러서 바꾸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과 추석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이 판매되는 것이 엄청납니다. 한 사람 앞에 30만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300만원, 1,000만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상품권이 50% 이상 80% 정도만 재래시장에 돌아 들어와도 활성화가 엄청 된다고 보는데 우선은 반에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제재를 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 시책이나 지방 시책이나 재래시장이 일단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이 재래시장에 가지 돈 있으면 재래시장 안 갑니다. 서민이 살아야만 나라가 부흥해지지 서민이 살아나지 못하면 나라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관문시장에서도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자주 가봤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파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파악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남구 전체 재래시장이 살아나는데 애를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11동 동장으로 근무하시기 전에 또 시장경제과에 계셨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장님이 되시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말씀대로 11동에 관문시장을 늘 다니시니까 시장경제과에 대한 연계성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시장경제과 계실 때도 부지런한 점을 봤습니다. 업무보고서 안에는 통상적으로 시장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집행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친절이라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일들은 저희들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들여서 친절 교육도 시키고, 아케이드화도 시켜주고, 보수도 해 주고 주차장도 지어주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들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그와 맞물려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친절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사실 홈플러스나 이마트, 큰 백화점 밑의 마트나 상가에 가면 옛날과 다르게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 정도로 친절하나 싶을 정도로 친절한데 재래시장에 가서 장 보면 저는 주부라서 자주 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10번을 가도 얼굴을 보지 않고 물건만 받고 무뚝뚝하게 팝니다. 식당에 가서 앉아서 밥을 장시간 먹는다든지 이럴 때는 눈이 마주치고 해서 자기 단골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단골을 알아채기까지는 매일 365일 가야지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식당에 가면 알아주는 식당을 가고 싶잖아요. 그 친절이 정말로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카드를 안 합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카드 사업자등록 신청해서 카드를 하면 관외 관세자라는 말입니다. 관외 관세자는 연 4,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냥 세무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잠시 7월, 1월에 가서 국세청에서 뽑으면 리스트 나와서 클릭하면 끝나는 일인데 자기들은 아무 세금이 안 나가는데 카드를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택시를 타도 카드 내고, 젊은 사람들은 1,000원짜리도 카드를 쓰는 시대입니다. 과일 4, 5만원씩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장 보러 가면 전부 카드를 써서 세금을 다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쓰기 위해서도 대형마트를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상가에 가서 카드 좀 하시라고 관외관세 4,000만원까지 세금 하나도 안 낸다고 해도 카드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큰 관문시장 같은 곳은 있는데 봉덕시장, 중앙시장, 명덕시장 등 바깥에 있는 곳은 전혀 없어요. 그것도 자기들 장사가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핵심적으로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와 생각이 일치합니다. 사실 저도 관문시장은 있지만 다른 곳에 동에서 사용하려면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가 안 돼서 다른 곳에서 사야 합니다. 주변에 많이 건의했습니다. 지금 시장경제과장으로 왔으니까 공식적으로 한번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장에 다니시면서 제일 주민과 부딪쳐야 될 것이고 민원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계량기라든지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량기 검사하면 지금 고지를 하고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고지를 합니다. 현재 계량기 상거래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하고 통지서도 나갑니다. 통지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각 동네별로 하루씩 합니다.

물론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고지를 하면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원 위치 시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울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불시에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울에 대해서는 한번 겪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저울을 점검을 하면 100% 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시에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8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82.3%가 공급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8% 가까이 되는 분들은 아주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보니까 현장에 투입해서 모든 애로사항들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취약점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