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손정학 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손정학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정학 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복지지원과가 어린이회부터 노인회까지 시설과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349쪽에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허영호 회장님이 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2,454명입니다. 실제 우리 60세 이상이 4만이 넘는 남구의……

예 이렇게 되는데 65세 이상 그렇고 이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회에 가입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운영이나 홍보에 문제점이 좀…… 경로당 이용 노인수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고 프로그램으로써 그 지역노인들이 거기에서 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가 4만 가까이 되는데, 2,454명만 회원 수가 등록되어 있다는 건 문제가 좀 있거든요 누구라도 쉽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홍보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51쪽에 노인일자리 제공에 보면 실적이 2,075명, 노인지역봉사활동 지원이 480명, 앞쪽에 우리 올해 계획에도 359쪽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활동참여 해서, 노인일자리 제공에 2,088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04년도부터 10년 넘게 월20만원씩 지급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단순한 소일거리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앙회에서는 어떤 체계적인 하나하나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다 찾지 못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전문기관에서 대구 시니어클럽, 남구 시니어클럽,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대구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면서 노인일자리 개발과 질적 양적인 문제해결에는 아주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남구 시니어클럽과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직업교육과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니어 클럽 같으면 예를 들어 바리스타와 국수집 이런 종류하고 다른데 어떤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기관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수용해서 사업을 별도로 펼쳐 나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 신청하는 인원수가 매우 많고 전문기관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없다고 이야기 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데…… 지금 동에 신청하시는 380명이라 하면 그대로 소일거리 일을 제공하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동별로 정말로 필요한 일거리를 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계속 왔다갔다가 해서 돈만 받아가니 거기 가서 하려고 그러죠. 좀 전에 이야기 한 겁니다. 2004년도부터 10년 이상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나가니까 이거는 나가서 돈만 받아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제공, 일자리 노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그런 방향은 제시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는 내용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동별로 반찬거리를 만들어서 판매,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그 사람들의 동별로 각자의 중앙부처에서나 이런데 시에서나 이런 걸 하나하나 구별 못하면, 구에서라도 이렇게 기본프로그램을 새로 받아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람도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시키기를 그대로 나갔다 들어오면 20만원 준다는 이런 식이면 겉으로 보기는 좋지만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를 욕하고 또 동에서 돈 받아가면서도 욕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한 내용은 돈을 받아가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이거는 쓸데없는 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빵을 구워 낸다든지 그 지역에 맞춰서 반찬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방향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돈은 많이 20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2,880명을 일자리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남구에서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이런 바리스타라든지 또 식당개업 이런 내용은 몇 명 안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노인일자리 제공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한 번 더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도 우리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경로 이‧미용 업소 운영지원이 78개소에 월 7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6,500만원 이상 나가는데 잘못되고 운영이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도 한번 점검을 나가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저조하고 그 만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은 시범적으로 취소를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78개소 그래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작년 연말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업소가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53쪽 넘어가서 공감‧소통의 다문화 환경 조성에 방문 교육까지 포함해서 한국어교육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적은예산이 아니거든요. 올해도 한국어 교육은 2,216만1,000원이 들어가고 전체 방문교육까지 합쳐서 1억1,715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데, 한국어 교육은 사실은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언어교육을 통해서 문화와 전통을 사랑해야 애국심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체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밑에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에 컴퓨터교실 및 검정고시대비반 해서 130회 914명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을 들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취업률이 확인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 보면 성과를 우리가 체킹을 안 하면 형식적인 교육으로 해서 교육비만 나가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있어야 그 다음에 지원이 나간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줘야, 우리 다문화센터에서도 적극적인 교육과 취업을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교육만 시키고 보내면 학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문학교에 보내서 전문학교에 졸업장만 주면 끝나는 시대는 벌써 지났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률에 따른 성과로 따지는 사회로 바뀌었는데 교육만 시키도록 놔두면 그 학교 아무도 안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여기에서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없앤다든지, 안 그러면 그에 따라서 문제점 제기를 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한번 챙기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353쪽 밑에 보육료지원이 있습니다. 3,102명의 금액이 122억 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현재 내가 이야기하는 보육료지원이 3,102명입니다.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지원이 2,386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 현재 어린이가 0세～5세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5,500명이라고 합시다. 5,500명이면 6,000명이고 여기를 보면 5,488명으로 나오는데 현재 남구의 보육료지원에 어린이 키우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나오면 지금 남구에서 누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아이 키우기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보육료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가는 인원이 3,100명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키우는 애가 2,386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애들이 다 같은 타구에 보면 거의 어린이집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다 하는데 못 보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심각한 내용인데, 이걸 이대로 방치하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타구하고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까? 이게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거의 40～50% 가까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반은 집에 있고 이런 보육행정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현재 보육어린이집에 가면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

20～30만원 이상 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구에 분석을 해서……

정말로 가정양육이라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교육시키는 일이 있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내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홍보가 부족했거나 가정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구의 취업률이 아주 낮아서 부모와 아이들이 전부 집에 있는 가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전에도 78%밖에 안된다 그러면 당연하게 100%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거기도 수요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덕동 치안센터 위쪽으로 그곳은 고산골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공립어린이집이 한 군데뿐인데 물론 차량이 돌지만 어느 누구라도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아이들을 보냅니다. 또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 직접 활용 할 수 있는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허가 내 줄때도 안그렇습니까? 다 내주고 그 지역의 이용객을 한번 더 체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놓은 것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내용도 한번 씩 체킹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내용을 한 번 더 체킹을 해보고 과장님 보육에 대한 내용이나 복지에 대한 내용은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지역의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과정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학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옥위원 이진숙 교통과장님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 주차장 질서확립, 승용차요일제 이런 부분 수상도 하셨는데, 올 한해에도 우리 남구가 교통환경개선, 교통불편해소, 교통행정신뢰구축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특히 자동차 관리나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대구에 교통사고 30%줄이기 이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전부 다 현수막 걸리고 이래서 정신적으로 교육도 되는 것 같고 좋은 걸로 생각 되는데 여기 따라 사업비가 남구에 1억입니까?

네,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정신교육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남구에 환경개선으로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많이 받아 오는 건 좋은데, 교통사고 조사 보고에 의하면 횡단보도의 밝기에 따라서 사고가 반비례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주변에는 가로등을 별도로 설치하든지해서 조명을 전부 밝게 해서 실제로 지나가는데 환히 보이도록 그렇게 조명환경 특히 가로등 설치를 권장하겠습니다.

네, 6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 질서계도반(아웃소싱)운영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웃소싱을 위탁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올해도 예산이 400만원 잡았는데 위탁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사실 참여인원과 계도실적을 보면 일반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민간인이 함으로 해서, 질서위반하는 차량과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자기가 잘못한 내용을 고쳐야겠다는 그런 의식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위탁업체에 교육을 시켜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8쪽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전개 해놨는데 연간 1,200만원 인데, 실제로 공영주차장 일면 조성하는데 거의 1억이 듭니다.

우리 큰 대로변에 주차장마련 해 놓은 것, 주차 면수와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그 내용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내 집 앞 주차장을 갖는 것이 가장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1,200만원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공영주차장 일면하는데 거의 1억씩 들여서 주차를 시키거든요. 돈 받는 것도 아닌데도 대명2동은 관리까지 하고……

유료화를 하든 안하든 간에 그게 돈을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비도 나가고 12명 같으면 얼마만큼 수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보다 자기 집에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든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갖는 효과가 더 역으로 생각하면 더 큰 효과거든요 예산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서, 1,200만원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 주차장 몇 개를 만들겠느냐 노면만 하는데 그것만하고 담장허물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도 좀 되고 이렇게 해야 자기집주차장 없었던 것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효과를 오히려 ‘본인 집에 본인이 하는데 뭐 우리가 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일면하는데 1억씩 투자되어도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사람이 주차한다고 볼 것 같으면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5쪽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무과와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좋은 생각입니다. 내 업무를 전부 체납분을 세무과에 이관시켰다 해서 손 놓을 수도 없는 내용이고, 전체가 남구를 위한 그런 체납징수인데 현년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체납이 넘어갔다 그러면 정말 징수하기 어려운데 현년도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세무과는 징수에 대해서는 좀 전문이고 여기는 자동차관리에 전문이니까 ,양쪽 합해서 체납액징수율 제고하는데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말로 과태료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기관의『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