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로당 신축 시 이동거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경로당 신축사업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전·월세 지원금 명문화를 통하여 현실적인 경로당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지원범위의 전·월세금 명문화, 증축비 증가, 건축비를 신축, 개축비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3항에 신축, 개축비 전·월세금 지원 요건과 상한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및 처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었고, 여성정책이 여성중심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인 주체자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옥천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19조는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마련 노력조항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22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 시 이동거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경로당 신축사업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전·월세지원금 명문화를 통하여 현실적인 경로당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범위에 전·월세금 명문화, 증축비 신설, 건축비를 신축·개축비로 개정, 신축·개축비, 전·월세금 지원요건과 상한액 규정,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처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여성정책이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자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 차별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조항과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안 제21조에서 제22조에 양성평등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제안사유의 주요골자는 이동거리 완화, 또 그리고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월세금 명문화, 증축비 증가, 건축비 신·개축 개정, 또는 전·월세금의 상한액 규정, 그리고 불필요한 조문삭제가 주요골자입니다.

예.

여기에서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가 500m미만이면서 이용 어르신들이 10명 이상.

예.

이런 곳은 저희가 제한규정을 보조사업자 건축비용의 30% 이내에서 해 준다. 라는 제한규정을 둔 것은 다행이고요.

예.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이 조건이 맞는다, 필요충분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향후 그 지역의 인구변동성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시점에서 10명이 되고, 500m미만이라서 신축을 해 줬는데, 이 분들이 5년 안에 쉽게 말해서 자연사가 돼서 감소될 가능성도, 그런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신축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상에 이동거리 완화를 뒀지만, 꼭 필요한 곳에 신축이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필히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이 296개, 미등록 경로당이 10개소해서 토털 306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목적은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용 노인이 10명이상이라는 것은 등록이나 미등록이나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농촌인구의 감소, 그것을 염두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종 선정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은 과장님 더 잘 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규정으로라도 둬서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것이 방지가 되고,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경로당 하는데 우선시 하려고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