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폐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화지구 폐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는 수성구 만촌동 881번지상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하였으나 만촌동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시장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폐지됨으로써 지정목적을 상실한 방화지구를 폐지하여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도모코자 본 도시관리계획안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안 추진의 목적사업인 만촌동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의 위치는 수성구 만촌동 881번지 방화지구를 포함한 대지면적 3만 6,000여 평방미터 지역에 건축면적 7,800여 평방미터, 연면적 9만여 평방미터이며 10개 동 774세대 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으로서 지난 1월 29일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오는 3월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며 2018년 12월 준공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시와 수성구청에서 시행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오는 3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폐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출사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2쪽의 의견청취 결과,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성구 만촌동 공동주택건설사업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지정목적을 상실한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를 폐지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방화지구는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이 폐지되어 그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구역에 방화지구를 폐지하더라도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나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은 여전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이 폐지됨에 따라 이미 그 목적을 상실하였고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서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화지구를 이제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 용도지구 운영 관련해서 지금 대구시에 용도지구로 지정된 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고도지구, 방화지구 뭐 이렇게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 645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그지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대상지처럼 도시변화에 따라서 용도지구가 좀 바뀔 수가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런 용도지구가 이제 실효성을 잃게 되면 여기처럼 개발행위에 따라서 용도지구에 대해서 다 변경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제대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착수하게 될 제10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면밀히 조사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이제 용도지역과 함께 이 도시계획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목적에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황을 잘 파악해서 불필요한 용도지구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과정에서 적절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폐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의 투자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인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연료단지 이전·폐쇄를 통한 주민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안심연료단지는 1971년 도심지 내 산재된 연탄공장 이전으로 조성되어 그동안 이전개발을 위하여 1999년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2001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유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개발되었으며, 현재 양회공장 2개소, 연탄공장 3개소가 가동 중에 있어 인근 주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역 내 20년 이상 거주한 2,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진폐증 확진환자 28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의심자 201명 등 주민건강권 침해가 객관적 사실로 판명되었으며, 이로 인한 연료단지 폐쇄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하여 연탄분진에 의한 근무환경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안심 부도심권의 기능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핵심 앵커시설인 유통상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과 배후 주거단지 및 공원,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안심뉴타운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동 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전문기관의 신규사업 투자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추정사업비는 총 4,758억원으로 자체재원 3,235억원, 토지분양선수금 1,523억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개발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안심지구의 추정 조성원가는 평방미터당 183만원 정도로 인근지역인 혁신도시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은 가격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총 분양대금은 4,515억원으로 추정되며 243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또한, 순현재가치 감 281억원, 편익비용비 0.92, 내부수익률 0.90% 정도로 경제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탄력적 자금 운용과 적극적 판매전략 수립 등 사업 손실 최소화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높은 지가와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토지이용 제약에 따라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나 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심 부도심권 기능 회복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 등 공익사업으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현저하게 크므로 미흡한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을 제안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과, 제출사유, 사업개요와 2쪽의 추진경위, 타당성 결과, 사업 추진일정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동구 안심연료단지 일원을 안심뉴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에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사업을 2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5쪽 입지현황 및 개발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의 입지현황을 보면 주변 신서혁신도시, 율하지구, 동호지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동대구IC와 도시철도 1호선이 인근에 통과하여 대구4차순환선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역인 안심연료단지는 1971년 도심지 내에 산재된 연탄공장의 이전으로 조성되었으며, 시가지조성사업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통해 자력개발을 촉진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개발 상태로 연료단지의 연탄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진폐증 환자 등 주민건강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신서혁신도시의 정주환경과 안심 부도심권 균형 개발을 위해 조기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6쪽 개발방향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개발방향은 앵커시설 유치전략을 수립 중인 유통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과 배후 주거단지 및 공원·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인 안심뉴타운으로 개발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완료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적정성 부문에서는 안심 부도심권의 기능 회복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익성 확보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수지 분석에서도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 등에서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탄력적 자금 운용과 적극적 판매전략 수립 등 사업손실 최소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공사채 발행 없이 공사 자체재원으로 충당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부채영향 측면에서는 재원조달을 전액 자체재원으로 충당 시 금융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재무구조 안정화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단지 일원은 1990년대 이후 시가지조성사업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왔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개발 필요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수지 분석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탄력적 자금 운용과 적극적 판매전략 수립 등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 전반의 부채 관리에 면밀한 검토와 시행으로 재무구조 안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242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적자가 발생하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업 손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240억원 정도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은 규모가 작은 사업이 아니고 4,000억원이 넘는 사업이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 제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핵심 앵커시설이라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 계획 또한 공익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 앞에 주택용지가 반 있고 상업용지가 차지하는데 이 땅이 주변에 연탄공장에 의한 진폐증 그런 문제도 있지만 K-2 비행고도제한이 있고 소음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토지이용 자체가 상당히 제약을 받고 현재 개발안을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관계기관 협의나 이런 데서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대구시가 개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안은 공적인 지역 발전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향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더 필요성이 있으면 또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거나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분석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예. 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일반상업이나 근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수성의료지구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형 사업을 하면 유통상업시설을 여기 지금 약 한 9만 6,0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발전이나 현재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떤 면에서 이 사업에서는 승부요건이 되는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가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로 2조6,149억원을 예측하고 있고, 이 파급효과는 건설공사에 따른 것만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 파급효과는 저희가 보상하고 저희 자체 공사가 있고 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구 내에 들어오는 시설들, 건설, 또 고용인구 그런 것을, 이것은 용역평가를 용역보고서에서 장래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면밀히 잘 분석해가지고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성의료지구내 공동주택 건립 투자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수성의료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인 수성의료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대구도시공사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수성의료지구 내 공동주택지에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80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대구시청에서 약 12km, 수성IC, 지하철 2호선 및 달구벌대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대구육상진흥센터, 대구야구장 등 주변에 다양한 편익시설이 있으며,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정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수성구에 입지하여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임대주택 226호 의무건립조건에 따라 조성된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내집 마련 기회 확대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또한, 수성의료지구 내 의료, SW, IT 등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따른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건립이 필요하여 우리 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신규사업 투자타당성 결과 총사업비는 약 1,935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자체재원 464억원, 주택도시기금 124억원, 분양대금 1,347억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추정 건립원가는 3.3㎡당 901만원으로 예상되며, 임대주택 전용 49㎡형의 기초가격을 3.3㎡당 651만원으로 산정하여 공급예정이며, 분양주택 전용 59㎡형의 분양가격은 3.3㎡ 가격으로 941만원, 전용 84㎡형의 분양가격은 3.3㎡ 가격으로 965만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최근 입주아파트 시세와 비교하여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총 수입금액은 1,981억원이며 사업비는 1,935억원으로, 수익은 46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익률은 2.4%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순현재가치가 1억5,400만원이며, 현재가치 B/C는 1.001로, 내부수익률 IRR은 5.571%로 조사되어 사업 추진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의료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을 대구도시공사의 신규사업으로 제안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수성의료지구내 공동주택 건립 투자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과, 제출사유, 사업개요와 2쪽 추진경위, 경제성 분석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사가 수성의료지구의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의무건설규정을 준수하고 양호한 외국인 투자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상위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한편,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4쪽 주택건설계획 검토입니다. 수성구 노변동 일원에 위치하는 본 사업 대상지는 동대구역, 수성IC, 도시철도, 4차순환도로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문화·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쾌적하며 우수한 교육여건으로 공동주택의 입지여건으로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소음·진동 저감과 보행동선 확보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 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주택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구와 가구별 세대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인구 및 세대변동 특성과 젊은 세대 및 도시 서민층의 소형주택 선호사상 등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임대주택 공급계획 검토를 살펴보면 수성의료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공급세대수의 10~25% 범위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임대주택은 226세대로 수성의료지구 전체 공동주택의 약 15%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안사유에서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에 의무적으로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이 최근 폐지됨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이 소멸되었고 외국인 입주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입주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중 30세대를 외국인에게 공급하려는 계획은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 다음은 경제성 분석 검토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주택공급가격이 84㎡는 3억2,500만원, 59㎡는 2억3,400만원이며, 최근 분양된 도심 일원의 공동주택 분양가에 비해 평당 약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주택시장의 동향을 고려할 때 내년으로 계획된 분양시점에서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경제성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공사에서 2015년 12월 완료한 투자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 따르면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율, 내부수익률 등 모든 항목에서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손익분기점이 되는 분양률은 99.9%로 완전분양 시에만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 시행 시 분양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재원 조달 및 부채관리 검토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체재원 중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에 용지비로 447억원이 이미 투입되는 등 사업비용 충당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대상지는 주거지 조성의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공공주택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기준이 충족되었고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 등의 모든 항목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전반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은 관련법이 개정되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과정에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대책 이행과 간선도로로의 연결편의성 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근래에 전국적으로 우리 주택거래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감안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겁니까?

수성의료지구 이번의 주택건설사업은 지금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계하고 사업성하는 데 한 1년 이상 걸리고, 저희가 사업이 발주가 돼서 착수하려면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들 지금 주택경기가 한 2~3년간 대구에 어떻게 보면 전체 대구시 주택가격이 한 50% 가까이 상승할 정도로 과도하게 상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공사는 그전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과학마을하고 죽곡도 지금 계속 중도금 잔금 부분에 관해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고 한데, 수성은 아까 앞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 가격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침체기가 와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저희 자금 운용이나 전체적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우리 공공기관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3년 전에 분양했던 e-편한세상이나 롯데캐슬 그런 고급아파트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지금 분양가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지요? 비슷하잖아요?

분양가가 민간주택 가격하고는 저희가 차이가 지금, 물론 수성구 여기는 범어동하고 이쪽입니다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소위 시지 그쪽 지역하고 봐서도, 그쪽도 지금 1,000만원을 엄청 상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3.3㎡당 한 900만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원가가 900만원이고 한 950만원 전후로 하는 것은 현재 계획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택건설업체에 브랜드가 있는 업체와 우리 도시공사가 별 차이 없이 지금 현재 분양단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는 일관되게 그렇게 가격 책정을 하고 주택정책은 저희가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구지에 과학마을청아람 할 때도 저희가 3.3㎡당 주변 시세 상관없이 599만원을 고수했고요. 죽곡에 분양을 할 때도 주변 시세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정책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공사는 주택 건설에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공사 운영방침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정책에 충실하도록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조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분양아파트는 민간에게 좀 맡기고 우리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임대주택도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하고 또 영구임대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서를 보니까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30호 건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게 건립입니까? 아니면 임대주택 지었는 것 중에 30호를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임대주택을 저희가 지었는 것 중에서 30호를 외국인한테 공급하는 조건으로, 저희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 현재 관련 법령이 바뀌었는 부분에서 제고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은 건설되고 한 2년간 저희가, 경자청에서 외국인하고 협의가 돼서 입주자가 들어오면 외국인한테 공급이 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저희가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임대주택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짓는 것은 아니고 전체 임대물량 중에서 그 호수만큼을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30%를 주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투자유치를 조성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지요?

그런데 그 입주자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자청에서 결정해서 오면 저희는 건설하고 입주 관리하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이분들 수준에 맞겠냐는 거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이분들 수준 여부는 위원님, 현재 저희 계획대로 주택이 건설되고 조건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조건에 맞춰서 외국인 입주자, 들어올 분이 경자청에서 선정이 돼서 오면 저희가 받아서 계약을 하고, 그렇다고 한 없이 기다릴 수 없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저희가 일반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경제자유구역법상에 실시계획을 할 때 이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이 현재는 없어졌다는데 종전에 저희가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할 때.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성의료지구내 공동주택 건립 투자타당성 검토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최재훈·김창은·류규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재훈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최재훈 의원, 김창은 의원, 류규하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구청장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3은 상위법의 관련 조항이 2014년 1월 31일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가 조례에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받은 용적률 중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는 소형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대상자의 자격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36조의2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협동조합 등이 공익과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심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도시를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공공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등 현행 정비사업 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지역에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과 2쪽의 관계법령은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요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방법 설정,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 그리고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 등입니다. 4쪽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2조의3은 상위법 조항이 지난 2014년 1월 말로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16조의2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5쪽 본 조항의 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 준주거지역에서 100%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완화받은 용적률에 대하여는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는 소형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23조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예정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의2에서는 구청장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비사업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으로 인해 조합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4조는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순위 및 자격기준 중 가장 마지막 순위인 제7순위를 분양을 희망하는 모든 토지 등 소유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까지 분양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안 제36조의2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구청장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노후한 기성시가지의 도시기능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주택재개발사업은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된 재개발사업지구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박춘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용적률하고는 조금 개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시에서는 조례로 25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특정한 경우에 법적에서는 어떤 상한용적률이 30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어떤 상한용적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는 대신에 지금 기준 용적률하고 상한용적률하고 개입에 찾아먹을 수 있는 사업자가 그 용적률의 한 50% 정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소형 주택 즉, 소규모 60㎡ 이상 전용면적을 지으면 상한용적률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에서 용적률 완화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언제지요?

이때까지는 법에서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한용적률까지 갈 수 있는 걸 5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 쪽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조례로서 상한용적률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2013년 3월 11일날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용적률 완화받은 사례가 지금 현재 1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소규모 주택을 계획해 와서 지금까지 받아왔는 것은 크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길을 터주기 위해서 완화시키는 것은 이해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개정, 2013년 3월 11일 조례 개정 이후에 1건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재개발.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모든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이것을 홍보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일반시민들이나 누구도 이걸 적용하게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홍보에 적극, 우리 전 조합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예.

실제로 조례 개정만 하면 뭐합니까? 그지요? 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올리면 사업성 측면에서 우리 조합에서 소규모 주택, 임대주택 같은 걸 잘 안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희들이 이 소규모 주택을 의무화하는 이유 자체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좀 짓도록 하는데 사업성 측면에서, 물론 용적률은 많이 완화받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꺼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적정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

조례 개정된 이후에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꼭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재훈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배지숙 의원, 이귀화 의원, 강신혁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 및 경기도에서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의 일부에 대해 매입을 면제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부칙 제2조의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대구시 재정과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리스차량은 지역에 구애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본거지로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유치를 통한 취득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동차 채권매입률의 하향조정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차량 등록률이 높은 제주, 경남 등에서도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검토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 및 시민의 자동차 등록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수영향 분석에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수 감소예상액이 조례를 개정하여 채권 매입을 면제할 경우 발생하는 채권발행 감소와 기채 발행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 예상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의 타당성 또한 확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적 검토에 관한 사항도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되어 시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와 함께 리스기업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리스차량 이탈방지를 위한 홍보도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면제기간이 종료되어 채권 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채권 취급기관과 발행기관 및 시민에게 다소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부장 곽병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1991년에 지하철 1·2·3호선과 구상노선인 4·5·6호선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2015년 4월에는 도시철도 3호선까지 성공적으로 개통하고, 도시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장래 구상노선과 신설 및 연장 요구노선에 대한 노선망, 교통수요, 투자우선순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3년 2월과 2015년 3월의 2회 중간보고와 2013년 2월, 3월에 2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2014년 7월 도시철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2015년 6월 국토부에 사전협의하여 개정 법 적용과 2015년 3월 발표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자료를 지난 12월 16일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하였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도시철도 1·2·3호선 및 간접 영향권인 경산, 영천, 고령, 성주, 칠곡, 창녕의 교통권역을 범위로 한 11개 노선 163km를 검토, 분석하여 2014년 7월 개정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 대상노선은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이 0.7 이상이거나 종합평가값을 0.5 이상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엑스코 연결선은 수성구 궁정맨션삼거리에서 동대구역과 경북대학교를 경유, 엑스코를 연결하는 연장 9.5km 노선으로 경제성이 1.04로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연장선은 3호선 종점인 용지역에서 대구스타디움을 경유, 고산역, 신기역을 환승하여 신서혁신도시까지 연장 13km 노선으로 경제성이 0.95로 분석되어 작년 6월 예타 신청 후 지난 12월 말 기재부 예타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올해기재부 예타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6월 말경 결과발표가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다음은 큰고개역, 두류역, 현충로역, 황금네거리, 만촌역을 경유하는 연장 25.8km 순환선이고 경제성이 0.76으로 분석되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노선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양연장선은 1호선 안심역에서 청천리 경유, 하양역까지 연장하는 8.7km 노선으로 지난 12월 말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부터 시행하여 2017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의 주요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다음 달인 3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 후 금년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에 실시한 주민공청회 시 북구발전전략포럼에서 북구 지역 도시철도 조기유치 촉구 및 추가노선 건의와 도입시스템을 제안하였으나 북구 지역에는 궁전맨션삼거리에서 동대구역을 경유하여 엑스코, 연경까지 연장하는 노선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포함되어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구 이시아폴리스, 동서변지구 추가노선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하였으나 주변 여건 미성숙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장래에 교통수요 증가요인이 있을 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며, 트램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법 규정이 정비되고 나면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 여건에 맞는 시스템인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수성구 시지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앞 노선이 신설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해당 노선은 월드메르디앙아파트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으로 향후 국비 확보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병구 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출사유, 계획안의 범위와 2~3쪽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방향, 추진현황,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6월에 개정된 도시철도망 구축 수립지침에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망구축 수립단계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장기간 투입되어야 하는 도시철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6쪽 도시철도망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1·2·3호선 및 간접 영향권인 경산, 영천, 고령, 성주, 칠곡, 창녕 등의 교통권역을 범위로 11개 노선 163km를 검토하였습니다. 노선별 우선순위가 높은 4개 노선을 보면 엑스코 연결노선은 수성구 궁전맨션삼거리에서 동대구역과 경북대학교를 경유하여 엑스코를 연결하는 9.5km 노선으로 경제성이 1.04로 분석되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혁신도시 연장선은 3호선 종점인 용지역에서 대구스타디움, 고산역, 그리고 1호선 신기역을 환승하여 신서혁신도시까지 연장 13km 노선으로 경제성이 0.95로 분석되어 작년 6월 예비타당성 신청 후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경에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양연장선은 1호선 안심역에서 경산시 하양역까지 연장하는 8.7km 노선으로 지난 12월 말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환선은 큰고개역에서 황금네거리역을 경유하여 만촌역까지 연장 26km 노선으로 경제성이 0.76으로 분석되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노선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수요 예측 측면입니다. 노선별 수요는 2025년, 2035년, 2045년, 2065년의 교통량을 우선 산정하고 2045년 이후의 통행량은 2045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통연도인 2025년부터 2045년까지 노선별 수요는 모두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선별 수요를 증대시킬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경제성 분석입니다. 엑스코 연결선, 혁신도시 연장선과 순환선은 B/C가 0.7 이상으로 도시철도망 노선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양연장선은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도시철도망 노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수립지침에 따라 선정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해 우선순위 분석 결과 엑스코 연결노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쪽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입니다. 현재 대구 중기재정계획은 도시철도 투자가 연평균 3,200억원이 제시되어 있어 2020년 이후 상기수준을 유지해야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번 계획에서 추정된 2016~2025년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비 중 시비 투입액은 3,217억원으로 추정되어 대구 중기재정계획의 도시철도 투자가 연평균 3,2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재원조달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망 확충은 고령화, 환승이용 증가 등에 따른 운영적자까지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획노선은 총 11개 노선 중 엑스코 연결선, 혁신도시 연장선, 하양연장선과 순환선 등 4개 노선이 선정되었으며, 혁신도시 연장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7월경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하양연장선은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철도망계획의 교통수요는 개통연도인 2025년부터 2045년까지 노선별 수요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서대구역사 건립, 국가산업단지 철도건설 등 도시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장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도시철도망계획 노선에 대해 우선순위 분석 결과에 대해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수요를 증가시키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결과는 앞에 언급한 3개의 연장선 등은 다른 노선에 비하여 재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노선 건설 및 운영계획,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등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공청회 의견과 같이 동구 이시아폴리스, 동서변지구 추가노선은 K-2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되어 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철도 수송수요가 발생하면 5년 단위 도시철도망계획 변경을 통해 연결노선 추가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에는 4차 순환선이 성서지역을 순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예.

이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중장기 철도계획망에는 빠져있는데 왜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B/C가 순환선이 제일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 도시철도망기본계획에는 4차 순환선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B/C가 적게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계획 승인이 나면 5년마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는 10년마다 하지만 5년 후에 개발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주변 여건이 변화되면 그때 변경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주변 여건에 변화가 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5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전에 모든 여건이 조성되면 5년 이후에 다시 재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을 5년마다 할 수 있는데 그전에 2~3년 후에 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특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요?

예.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이 달구벌대로에서 성서지구로 가는데 성서지역이 지금 현재 수혜지역이라고 봅니까?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고 봅니까? 성서공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서공단하고 2호선하고는, 일부 성서공단 2차 1단지하고 1차 2지구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보통 역 하나에 반경 5km를 영향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부는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지금 산업생산의 중심지가 성서지역입니다. 공단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B/C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지금 현재 앞으로 이 계획이 5년 이후에 다시 재수립된다면 우리 균형발전에 굉장히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현행법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제약조건에 B/C가 나오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야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아는 대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인데 우리 대구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4차 순환선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B/C가 나오도록끔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했는 이 상황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동부지역만 지금 현재 편중해서 계속 개발이 되고 서부지역은 소외 지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5년 이후에, 또 안 되면 또 5년 이후에, 여러 가지 서대구역사가 앞으로 건립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저는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에서 상위법령 근거 불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한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법령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조문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과 일부 용어를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길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상위법령 근거가 없어 해당 조문을 삭제합니다. 또한, 일부 용어를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연수기관의 의무사항 중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교육규정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이번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애초에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까?

상위법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돼서 그런 거예요?

예. 됐습니다.

언제 개정이 됐지요?

2014년 12월 31일날 됐습니다.

2014년 12월이요?

예.

지금 한 1년이 지났네요?

예. 좀 경과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정이 원래 이 정도 걸립니까? 1년 정도?

중간에 해야 되는데 미처 빠르게 진행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빨리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