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보여주신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최필선 도시창조과장님, 박성근 건축주택과장님, 이상업 토지정보과장님 승진 및 도시창조국에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그리고 사무관님 새로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새롭게 짜여진 도시창조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올 한 해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작년도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올해 용역을 주고 있는데 5월까지 기초자료 수집하고 여러 가지 분석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해서 재정비를 시작할 텐데 이 부분에 뒤페이지 보면 2016년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예, 맞물려 가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제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면 사실은 손도 못 대지 않습니까? 정비 없이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잘못된 부분도 특혜시비에 저거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우리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 서 더 잘 아시겠죠. 죽 그동안의 업무를 수십 년 해오면서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은데 보면 뭔가 불합리한 게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예, 지금 지적하신바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한 세월을 흐르면서 작금의 현실을 좀 더 능률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군과 함께 그리고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합리적인 공공성에 담보된 그런 지적사항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를 좀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불합리한 부분들 시대가 흘러가면서 좀 달라진 모습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익을 도모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유원지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한계적으로 딱 묶여져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아시다시피 모텔밖에 없는 그런 유원지가 되었는데 그게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쯤 되었죠?

좀 더 넘습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흘러오면서 지금 일산유원지가 저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따져보면 우리 행정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죠. 과감하게 뭔가를 만들어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다 해서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많이 완화하고 많이 유치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컨설팅 이런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남구나 중구, 동구, 북구 이런 데 보면 어느 정도 도시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울주군은 지역이 울산전체보다도 다른 구를 합친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청량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84%가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량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앙에서 이것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도시창조국에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인구 150만, 200만을 가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그만큼 안 만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남부대생활권과 서부대생활권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LH하고 과감하게 토지를 좀 정형화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 시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시가지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 있게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방사형으로 발전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토지규제 때문에 저희 시에서 현재 120만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는 토지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띄엄띄엄 개발 이런 것이 당연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도시가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개발이 되어야만 좀 더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도 높아질 터인데 지금 현재 기존시가지와 시외곽권들이 상당히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 시너지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있어서의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차체에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특성과 모든 권한이 국토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조금이라도 운신할 수 있는 폭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시가 좀 더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그런 부분에 진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권한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으면서 결국은 LH공사라는 한국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광역권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는 제안하고 싶고, 지금 보면 또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나면 폐선부지가 남는데 이 부분도 과거에 보니까 동해남부선을 하면서 아주 토지가 정형화가 되지 않고 생긴 대로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건설국하고 해서 재활용을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 놨고,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도시재정비할 때 충분히 울주군과 북구에 걸쳐서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기초자료를 제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도시의 경쟁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와 도시의 경계지점에서 얼마나 많은 인프라, 얼마 나 많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사를 올 수 있고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권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기장이나 정관에 많이 뺏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망이 더 좋아짐으로 해서 더 쏠림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3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가 있는데 우리 흔히 시중에서 얘기하는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왜냐 이게 저희들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정당하게 땅을 주고 파는 게 맞는데 그게 예를 들어 없는 개발이라든가 앞으로의 없는 계획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는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별하게 해야 될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피해자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해서 형사든 민사든 소송을 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부동산에서 자기들이 기획해 가지고 토지를 임야 같은 것을 수필지로 공유를 한다든지 분할한다든지 해서 쪼개서 팔더라도 그 내막적으로 보면 매수인이 그러니까 수요자가 사면서 모든 걸 챙겨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짓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혼란스럽긴 해도 사기죄로 가더라도 크게 처벌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가 우리 울산에서 대충 사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으로는 작년에 다 해야 되는데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일반 전에 쓰던 주소로도 많이 쓰고 있던데 우리가 시행을 죽 해 왔는데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지금 인지도는 거의 95% 이상 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나와 있고요. 실제 사용률도 80% 이상 저희들이 우체국 같은데 실질적인 데이터를 내려면 우체국에 가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우편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근 80% 이상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중에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인데도 한차례 공사준공이 좀 연기가 되었고 또 3월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공정이 85% 정도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또 현재 공사준공이 3월에도 지금 미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두 번 정도 준공이 연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3월까지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공사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 질의가 나와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우기가 비온 게 42일 정도 2월 현재까지, 그러다보니까 겨울철 되니까 계속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얼은 땅을 그대로 포장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것을 다 치환해서 다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고 사실은 오늘부터 31호 국도에서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군부대까지는 어떻든 2월말까지는 마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군부대를 지나서 고개 거기는 사실 흙이 좀 안 좋습니다. 그것을 절토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높이가 너무 높아서 도로자체를 낮추다보니까 저 너머 벼랑하고 이 편 도로와 높이를 맞추다보니까 절토가 많이 생겼는데 그 흙 자체가 사실은 물만 들어가면 자꾸 팽창하는 안 좋은 이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보강시설인 옹벽을 설치해야 도로가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강토 일반 휀 옹벽 설치한다고 다소 시간이 군부대에서 벼랑까지는 다소 좀 준공이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다 지질조사도 하게 되고 어느 정도사업계획이 다 이뤄져서 그 계획에 맞게끔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해 나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건지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있는 건지 상당히 이 부분은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가 옹벽부분에도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설계가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군부대앞에 벼랑을 나갔고 군부대로 들어가는 도로는 하부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차선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것이 전체 복골교 거기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고 벼랑확장비 31억 원을 더 받아오면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국토부하고 협의하는데,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지금까지 크게 늦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은 공사기간도 자꾸 연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설계변경도 여러 번 이뤄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반영 못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태도로도 없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놓았는데 공사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요. 그러면 준공시점을 언제쯤 잡을계획입니까? 지금 준공시점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까?

거기 31호 국도에서 군부대까지는 2월말 정도까지 포장을 마칠 예정이고 그다음 협의는 이미 경찰서하고 다 했습니다. 안전시설을 최대한 확보한 후에 개통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군부대에서 그 너머 복골교까지는 6월말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벼랑확장.

너무 이 사업은 좀, 그렇게 난해한 사업도 아닌데 사업 준비가 좀 미비했지 않는가, 그러면 이렇게 준공이 늦어진다면 지금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됩니까?

사실은 그게 당초에 처음부터 고개가 많이 절토가 되어서 내려가는 걸로 설계가 되었으면 지질조사도 완벽하게 했을 텐데 그것이 원래 교량으로 그만큼 안 내려가는 것을 다시 낮추다보니까 지질이 안 좋은 지질이 나와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설계에 감안을 하고 감리에서도 다 이뤄진 부분 아닙니까? 그 설계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을 자기 사업하는데 있어서 잘못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해 주면 안 되죠. 이것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그만큼 불편함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이런 부분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도시창조과에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3억 3000만 원 들여서 용역발주를 작년 6월에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관계획은 실제적으로 우리 울산에서도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고 이 경관계획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도시가 관광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경관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뭔가 특정한 이런 경관을 포인트를 두고 용역에 임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경관계획 수립해 가지고 야간경관과 해안경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용역을 담고자 하는 겁니까?

야간과 해안경관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특정경관계획 수립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울산관광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야간경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 울산대교가 물론 우리가 이동수단 교통수단으로 울산대교가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첫 개통을 할 적에는 관광울산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부분도 울산대교가 없지 않아 있다. 울산의 랜드마크가 교통수단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의 하나의 관광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야간경관이 너무 미비하다. 그렇다면 울산대교의 야간경관과 그 주변의 해안경관을 어떻게 매치해서 우리 울산의 랜드마크로서의 위치를 확보해서 관광산업과 접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용역에 주 포인트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경관계획 재정비 안에 야간경관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야간경관계획만 따로 뽑아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울산대교의 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야간경관 부분은 울산대교와 온산공단 쪽의 야간의 조명등과 야경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울산대교와 또 울산대교전망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매치를 시켜서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용역에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새뜰마을 사업 추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를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되었는데 이제는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활력 또 새뜰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이런 사업도 참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도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10년 넘게 보류되고 있고 아직 마무리가 덜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을 마무리를 시키려면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약 126억 원 정도가 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동구청에서 2016년도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또 국비로 책정되어서 5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지는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억 원, 50억 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를 좀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자꾸 사업만 벌일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사업을 마무리를 시켜야만 그게 온전한 도시가 되고 뭔가 행정의 신뢰가 있는 것이지 자꾸 새로운 사업만 펼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일산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부분에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올 연초에 새뜰마을 사업이 일산진 생활개선 계속사업이 행자부 지역발전위원회에 선정되었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7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예산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마무리 하려면 126억 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은 구비가 20억 원, 국비 50억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마무리를 잡으려면 시에서도 이 부분을 추경에서도 좀 편성을 해서 그 당시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보면 국비가 편성이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잡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것이 건축주택과에 있을 때 그렇게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시창조과로 넘어왔거든요. 도시창조과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어 온 과정을 잘 업무를 챙겨서 이 사업 마무리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 국장님이 이 부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마무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 또 예산,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일산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진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최근에 와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확보될 것으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구비가 자체 재원이 투입된 사항도고려하고 또 우리 시에 가용재원 규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기에 일산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비만 추경에 확보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 올해 좀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7페이지 4번항에 강소농 등록이 올해 신규로 50개 농가 있고 그동안 누계가 539개 농가인데 여기 생산되는 품종이 주로 어떤 겁니까?

여기는 저희 관내에서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식용작물부터 밭작물부터 축산, 양봉 거의 품목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신규가 50농가가 등록이 됩니까?

과거에 최초 할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갈수록 기존 강소농 농가 규모가 있습니다. 모든 농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농 이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전업규모는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축사면 축사, 과수면 과수 규모가 경작면적이 있습니다. 가족용 중심으로 하는 농가들만 이주를 하다보니까 전 농가가 참여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 농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갈수록 신규참여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기존농가들을 계획적으로 계속 심화교육을 시켜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누계가 539개 농가인데 539개 등록된 농가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가족용 중심으로 하다가 그중에는 포기한 농가도 사실 있습니다.

이 누계 수치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명단에 전체 등록된 농가는 539개 농가인데 실제로 나가면…….

실제로 600개 정도 했는데 일부가 없어지고 남은 게 539개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해서 작년에 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항상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올 당초예산도 수송차량이라든지 인력을 해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8기종 131대인데 이게 빈도 수가 어떻게 됩니까? 농사철에 거의 다가 임대가 되고 있습니까?

기종별로 시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형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연중 휴무없이 잘 나가고 그것은 저희들이 2대 있는데 거의 필요할 때마다 다 가져나가는 상태입니다.

조그마한 그거죠?

예, 그것은 다용도로 쓰거든요. 농가에서 필요하면 나무 심는 데도 쓰고 땅 고르는 데도 쓰고 하기 때문에 나가고, 그리고 지금 같은 데는 과수원에 잔가지파쇄기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또 전정가위도 나가고.

임대료가 5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임대료관계는 농가에서 많다 적다 이야기는 안 하고, 저희 관내 임대료관계 조례 제정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함으로서 인근지역보다는 임대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하기 위해서 수송차량이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농기계 수송하기 위한 차량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차량…….

현재 대부분 본인들이 직접 차로 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농촌에 있는 분들이 차를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빌려쓰기 위해서 임대료까지 주는데 이렇게 시켜서 갖고 오면 갖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거리에 계신 농업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운반료를 받아가면서 운반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크기라든지 일정한 거리에 있는 사람만 한정해서 그렇다고 다 해 준다면 무조건 이웃에 옆에 있는 것도 무조건 해 달라하면 저희들도 업무관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먼데 하기 위해서는 지소형태로 지점을 많이 운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는 본점이라면 서부, 남부, 동부라든지 원거리에서 지점형태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좋은말씀인데 제안을 제가 드리자면 일단 운반용 차량은 반드시 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종류에 따라서 운영을 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원거리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북구, 울주군에 중부․남부․서부 이렇게 된다고 보면 각 단위농협 있지 않습니까? 단위농협에 보면 대부분 경제사업장이 있고 거기에 보면 농기계 관련해서 수리센터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금을 이만큼 투입해서 많은 장비를 구매해 놓고 최대한 활용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단위농협 수리센터라든지 해당 농협하고도…….

초화양묘장 이전사업이 4월이면 끝나는데 지금 차질없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위탁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되면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면 저희들 산건위에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까지 농수산물이 큰 사고없이 온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노후가 된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던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안전하고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에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소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특히 겨울철에 보면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건강체험 홍보관을 8월에 남구보건소하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며칠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서기, 더울 때 상당히 종사자들이, 추운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새벽부터 나오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더운 것은 상당히 그거해서 남구청하고 연계해서 한여름철에 더위 대비해서 건강관리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며칠간 하냐고요?

7, 8월 2개월 동안 운영되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1일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남구, 중구, 동구, 북구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 하루가 걸린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도 출장소를 추진을 해야 되는게 당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가셨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저도 작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을 보니까 분소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을 지금 2개월 정도 해 보니까 분소 설치 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데 지금 인원이 이번에 4명이 충원됐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시간이 1시간 정도 지금 소요가 되거든요. 되니까 지금 인원이 일단 충원이 됐는데 정원 조정해서 다시 한 번, 물론 분소 설치에 대해서 울주군하고, 행감 때는 보니까 울주군청사 내에 임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문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더라고요. 울주군에도 해 보니까 울주군에서는 아예 행안부에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청사가 호화청사다 해서 규모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아예 우리 분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이게 우선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걸 장기적으로, 울주군 청사도 2017년 말에 입주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두고 어떤 게 좋을지 직원을 충원하면 30분 정도 줄어든다든지 이런 방향도 제가 검토를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소 설치를 하겠다라는 답변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노력해 봤거든요. 울주군청사 주변에 업무시설이 있더라고요. 업무시설이 있는데 단위지구계획에 1200평이 업무시설용지가 있는데 거기도 전부다 건강공단울주지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울산지사하고 대한지적공사울주군지사가 이미 토지이용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안으로는 제가 어떤 게 좋을지 저도 이제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셨으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 2015년도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과제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고객의 시간을 어떻게 했을 때 단축이 되니까 가능하다라든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포화상태라서 어딘가에 해야 된다 라든가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화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임대사업하는데 농기계를 운송해 줄 수 있다는 법적 제도화가 됐으니까 그에 따르는 제반사항들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 가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영지침을 다시 수반을 해야 되지 않는가도 봐지거든요. 임대료 조정부분도, 즉 우리가 운반을 해 준다 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부담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임대료 조정부분도 같이 지침이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충분히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심의 시 주요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보고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주요업무보고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때 예산확보 후에 현재 추가적으로 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종 검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조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사하면 그 조사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양검증이나 농업용수, 식물체검사, 민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의뢰해서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하는 것은 의뢰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민원인이 한 것도 민원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또 저희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도 해당기관이나 해당민원인한테만 공시할 것이 아니고 매체를 통하든지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이 알 권리를 찾아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공시를 할 수 있어야 그렇게 조사된 부분을 공유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챙겨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향후 소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별도의 저희 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 산하에 흙토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국 지역 어느 토양, 내 토양도 토양이 어떻다는 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흙토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농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공유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을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박성화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 검사하죠?

예.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나 매체를 통해 가지 고 농수산물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이 있으면 안전하다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공시를 해 줘야 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업무를 챙겨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 차량등록사업소 류성애 소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업무과부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월에 또 업무가 집중된다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1월 지내보니까 민원대란은 없었습니까? 1월에 민원이 어떻게 잘 대응이 되어서 진행이 됐습니까?

안 그래도 직원들이 처음 발령이 인사도 1월에 인원이 적었었거든요. 인사요인이, 1월에 인사요인이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숙련된 직원들도 있고 해서 창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일단은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고 지금까지 직원들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서는 실제적으로 외청에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또한 시설도 열악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악하다고 해도 운영시스템만큼은 최상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영시스템을 개발해 가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부분은 철저히 대응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부서의 업무 질의를 종결하고 정대화, 류성래, 박성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