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두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홍 강북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채홍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강북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채홍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병철 강남교육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병철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홍병철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이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인 정월대보름인데 좋은 기분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두분의 교육지원청장님께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듣지 않은 생소한용어들이 있어서 업무보고가 참 참신하다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꿈꾸는 화장실, 들어올 땐 ‘웃음’을, 나갈 땐 행복, S3프로젝트 등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육지원청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용어 중의 하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두개 지원청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정말 지원하는 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알차게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천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니까 잘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두개 지원청 공히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 2개의 국, 5개 지원과, 1개 협력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원을 하는 청의 업무니까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하드웨어라면 두개의 교육지원청은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상당히 역할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론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과 학력과 협력,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설은 아까 두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생들이 아늑하고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편리한 학교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고 그다음 학생들이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마음껏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면서 학업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지역사회의 협력입니다. 이러한 시설과 협력의 두 가지를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역사회의 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의 각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고루 잘 맞춰진다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임무는 100% 성취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이 지원청만의 어떤 지원협력을 통해서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 그리고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100%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획의 실천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책자 속에 들어있는 주요업무가 반드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간부직원은 물론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봄의 기운이 이제 느껴집니다. 모든 분들에게 희망찬 봄이 되시고 알찬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세부항목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양 교육지원청에서 사업보고를 보면 학교환경개선, 행복한 수업 그다음에 소통, 공감, 클린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고 할 일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 본 위원이 최근에 학교현장을조금 돌아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이 시험으로부터 해방되고 자기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게 선진형 수업방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피교육자 입장에서 어떤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고 선택권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업수준에 맞는 선진형 개방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초등학교는 힘들겠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에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강북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심과 배려 속의 행복 특수교육 3.0, 더하기·빼기·곱하기·나누기 아주 특이한데요. 관심 더하기 근심 줄이기 배려 곱하기 행복 나누기,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불행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더하기를 어떻게 또 줄이기를 어떻게 배려를 어떻게 행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임남규입니다. 문병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본청과 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강북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은 단어를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여태까지 거의 하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단어를 구사함으로 해서 특수교육에 대한 친근감도 갖고 교육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 바꿔 봤습니다. 더하기는 특수교육 보면 지금 통합학급을 일반학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급 운영하고 특수교육연수도 그전보다 조금 더 늘린다 하는 것, 그다음에 강북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좀더 새로운 위원들 또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좀더 강도가 높은 그런 철저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함으로 해서 아이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과 진급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더 높은 강도로 교육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더하기이고 그다음 줄이기는 특수교육장학활동지원입니다. 특수교육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특수교육컨설팅장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조금 더 노력이나 이와 같은 것을 좀 줄여주자는 뜻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려 곱하기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순회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순회교육은 선생님들이 지금 한분 더 늘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순회하는 학생은 40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수요자에 비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다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여기에도 보면 치료사가 19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치료지원도 그전에는 꼭 치료지원 영역별로 사람이 정해져 있었지만 해마다 치료를 지원해야 될 대상학생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강사를 계약해서 거기에 맞추는 그런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공학기기 및 치료기기 지원도 저희들이 대폭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그런데 위원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를 많이 필드에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전문가는 이론적인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필드에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배려해서 이론과 필드 현실에 맞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경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약하면 업무경감인데 업무경감 이런 부분도 꼭 필 요한 부분은 담당자분이 철저히 챙겨야 되지만 부수적인 업무는 경감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순회교사가 9명인데 케어가 사실 힘들잖습니까? 그죠? 인원이 증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케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력과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40명을 9명이 케어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가고 심적 부담이 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선생님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본청에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우리가 공무원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우선순위와 목적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하고 교육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본청에 건의하셔서 인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강북지역에 거점치료센터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선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도 19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에 지금 특수학급이 없는 데는 직접 나가서 지원하고.
병원
문병원위원
교육장님, 물론 거점치료센터에 인력이 있다 치더라도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는 사람과 사이드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많이 틀립니다.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결여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인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7페이지 행복 I & YOU 운영 연수 시기가 4월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필요’해 놨는데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월 실시가 되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인성교육을 위해서 12덕목하고 연결시켜서 중점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없었지만 학부모와 함께 하는 봉사동아리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12덕목을 채택화시키고 내실화시키려고 하니까 일단은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최소단위로 하되 필요하다면 지원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기본으로는 추경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잡아놨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교육장님, 추경의 뜻은 잘 아실 것이고 추경이 시기가 4월이거든요. 연수시기가 4월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추경이 4월 전에 있나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이 7월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연수시기는 4월이고 추경이 7월이고, 이것 앞뒤가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사업구성입니까? 이것 안 맞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사업계획이에요. 이런 것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문서인데 분명히 누가 봐도 맞는 것을 해야죠. 밑에도 마찬가지 인성교육 지원단 운영 연중 10명, 이것은 연중이라니까 11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추경이에요. 그러면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지자체 보조를 받아와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보조금이 3월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내용들을 추경에 편성해서 보고를 드린다 이런 뜻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연수 관련해서는 기존 다른 연수경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회기의 원칙은 교육계에서 지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론입니다. 가정 하에서 구성된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이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넣든지 해야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아까 지자체에서 줄 거라는 추측 하에서 한 것 아닙니까? 관례대로 받으면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 건이 아시다시피 NH농협이라든가 울주군에서 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들어올 수가 없고 3월이 지난 이후에 항시 지자체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양해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양해가 아니고 다음에는 이것 수정하십시오. 제가 계속 논쟁을 하기 싫어서 그런데요. 행감 때 같으면 본 위원이 결론을 정확하게 내 드리겠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하십시오.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학교 다녀보니까 중요한 것이 학교 교실들이 학생들이 수업 받기는 너무 열악한 공간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나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모 학교에 가보니까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는데 공기환풍기가 바닥에 있습니다. 밑에 곰팡이균이나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학생들이 다니면 분진들이 호흡기로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참 심각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왔는데 앞으로는 필드에 많이 다녀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어떤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에 사전에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수요자 중심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바뀌겠다,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강북·강남교육장님 이하 국장님들, 많은 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각 학교현장에 밀착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양대 지원청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현장에 대한 지도나 지원을 해야 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죠. 작년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명품입니까? 자나깨나 해서 나름대로 결실을 거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농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접속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일부분이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강북도 마찬가지로 전과는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는 보입니다마는 강북에서도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좀더 대표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강북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자유학기제가 나름대로 죽 해 보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게 어떤 게 많이 있었죠?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자유학기제가 작년까지 저희들이 33개 학교중에서 23개 학교가 운영되고 미운영된 학 교가 10개였습니다. 그 현황이고 자유학기제 담당주무나 담당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올해는 전체 교사의 역할분담을 해서 함으로 해서 업무가 분산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학력저하 우려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학생들이정말로 수업 외에 즐겁게 참여하는 그런 수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력은그다지 낮아지지 않고 다 아이들이 만족하고 학력은 그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알다시피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의 직접적인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직업체험처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특히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의 어려움, 아까 말씀하신 교원들의 업무과중 이게 올해부터 굉장히 신경써야 될 것이 수업방식의 변화입니다. 무조건 업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자유학기제에 맞는 학생참여, 학생유도에 대한 수업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획일적인 교육이 이때까지 되어 왔다면 이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참여하는 수업이 되어 버리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나름대로 학생들의 각각 원하는 분야 수준이다 다르기 때문에 교원의 업무가 과중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또 학력저하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학업공백이 좀 많이 되니까 한 학기 동안이지만 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이미 양대 지원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2015년도에 해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든 간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양 지원청 모두 다 없습니다.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지원청 국장님들은 하루 빨리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담회도 많이 했던 부분같은데 효율적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공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각 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립유치원 쪽에 보면 지원금에 대한 배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름대로 사립유치원 복지지원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을 함께 한다는 그 부분 나와 있네요. 강남에는 34쪽이고 강북에는 40쪽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감독, 지도점검 많이 하고 있죠? 강남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지도점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점검항목도 많더라고요. 이게 점검항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우리본청에서 제시한 기준표대로…….
대길
강대길위원장
1년에 한 원에 점검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평균적으로 3회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본청에서만 3회입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유치원의 여러 가지 시설운영 관계는 서포터기관으로서 우리가 다 하고 있고 다만…….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쉽게 이야기합시다. 본청에서 몇 번 합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본청에서는 유치원은 거의 하지 않고 본청은 우리 지원청에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지원청에서 몇 번 합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지원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개 원에 크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가 한번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둥지장학 형태로 거점별로 묶어서 하는 형태가 한번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청에서 교수학습지원과하고 지역사회협력과하고 함께 공동으로 특별히 열악한 기관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크게 3회인데 수시로 그때그때 하는 경우인데 방과후, 원비, 장학지도, 처우개선비 이런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내용은 놔놓으시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또 나가서 점검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위생이나 이것도 지원청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유치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유치원까지는 우리가 다 담당한다, 그래서 유치원하시는 분들과 간담회 할 때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회계 좀 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급식, 안전, 시설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점검, 점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도점검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크게 4개 분야에 교육청간 중요한 것이 교육청간, 부서간, 교육청과 지자체 이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복점검이 되어서 어떤 원은 1년에 7, 8회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서별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한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울산대학병원이 상급병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급병원이 왜 상급병원이냐 하면 환자가 다쳐서 오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부외과의사, 정형외과의사,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한 환자에 대해서 4, 5명이 그대로 달라 붙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상급병원이 아니면 부서별로 우리가 다니잖아요. 이해갑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이 되어야 되겠는데 너무 각색적으로, 부서별로 되고 있다는 것이 11분 오셨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애로점, 민원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한번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는 4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나가는 것이고 본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직접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청에서 점검차원에서 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회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회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청에서 나가니까 뭔가 잡으러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유치원에서 연락이 오면 콜서비스로 바로 우리가 도와주러 나갑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안전점검을 나가면 그런 부분이 미비했을 경우에 ‘이것은 애들이 다칠 확률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수리해라’ 이런 부분들도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의 원장님들이 교육청에서 나가면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러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식부분들도 지금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해서 우리 지역청에서 많이 도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원청에서는 잘해 주려고 가는데 현장에서는 좀 부담을 가진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그만큼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에요. 교육청에서 나오니까 뭔가 잡으러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강북이나 강남에 지원청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애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감독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도해 주는 것이지 감독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갭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는 양대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장님들 많이 신경을 써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성기준일자가 2016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강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일반현황 작성일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날짜 확인을 했는데 참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양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 일반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울산 시민들이 보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관심 깊게 보는 사항인데 2년 동안 재작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신속한 정보가 경쟁인 이 시대에서 교육을 하시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일반 시민에게 알려주는 홈페이지에 일반현황을 교사현황이든 학생현황이든 학교현황이든 빨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남교육청은 2015년 3월 1일자더라고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남교육장님,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2015년 찾아가는 학교현장 지원 강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에 학교시설 긴급출동 ONE-STOP 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데 같은 항목 맞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다시 21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각급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실시 실적으로 보면 옥상방수, 교사 내외부청소, 수목전지 및 방제, 인조잔디 브러싱 및 보수, 냉난방기 청소 19억 9400여만 원 그러니까 20억 원을 들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실적으로 시설보수반 6명의 직원이 냉난방기 필터청소 58개교, 배수로 청소 69개교, 수목전지 52개교, 기계실 정비 26개교, 부분 도장 31개교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행정구역상 울산강남교육청 관내에 위치한 고등학교도 시설지원센터에서 담당합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등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유·초·중·고 다 담당하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예,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유치원 쪽은 규모가 작아서 안 하고요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63개교에서 지금 현재 2개가 줄어서 61개교, 중학교 신설학교 하나 해서 30개교, 고등학교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00개교가 넘지 않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100여 개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실적을 따져 보겠습니다. 이 100개교 중에서 반드시 1년에 한번 이상 해야 하는 냉난방기 필터청소 또 수목전지, 배수로 청소 이것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보통 에어컨 필터든 난방기 필터든 청소를 수시로 하죠? 아주 이게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상 수시로 해야 되는 게 냉난방기 필터청소입니다. 그리고 배수로 공사는 밑에서 여름에 악취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또 위생상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고, 또 수목전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번은 꼭 해 줘야 되는 게 수목전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몇 명이 여기를 다 맡아서 합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설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단가계약업체를 정해서 하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콜센터 말고 시설보수센터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수반은 6명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6명이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퇴직했던 공무원과 일반인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서 6명으로 이 100개가 넘는 학교를 1년에 꼭 한번씩 해야 되는 것도 제대로 지금 실적사항 보고에도 보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됐을까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분들이 할 수 없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단가계약업체를 통해서도 하고, 예를 들면 수목전지 같으면 높이가 3m 이상 되는 나무가 있는 것은 단가계약업체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 그 이하 부분은 이분들이 나가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강남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명의 직원으로 100개 학교가 전체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완전히 커버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커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인력이 부족하다, 손발이 부족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립학교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장이 시설을 전부다 보수를 하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저는 고작 6명으로 100개 학교가 넘는 것을 전부다 커버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사립처럼 공립학교도 학교장 책임 하에 단위학교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기면 될 것이 아닌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부적인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6분의 손으로 1년에 한번씩은 가야 되는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업체에 맡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꼭 해야 되는, 그리고 학교 자체에 맡기면 에어컨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자주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청에서 다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학교에서는 몇 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좀 개선점이 나와야 되지 않나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내부적으로 한번 회의를 하시고요. 업무계획서 21쪽에 다시 보시면 이 학교시설콜센터 접수 및 처리 현황이 2015년 것이 제출되어 있어요. 긴급보수실적이 제출되어 있는데 보수요청 건수는 1195건이 100% 처리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 중에서 498건이 자체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498건이 42%에 해당해요. 그러면 자체처리라면 학교 자체에서 처리했다는 것 맞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학교 자체에서 보수처리를 했다면 굳이 콜센터에서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왜 콜센터에 접수를 해서 다시 학교로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또 이것을 자체처리하도록 되어 있나 이 부분이 좀 그렇고요.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이고 또 두 번째로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번거롭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답변을 좀 주시고 학교에서 콜센터에 긴급보수공사를 접수하면접수받은 보수공사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처리하는 지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유경
최유경위원
예.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자체처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콜센터에서 받고 나면 학교에 보수비용이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되면 학교 자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단가 이상일 경우에 콜센터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학교에서 요청을 한 것이 이만큼 많이 자체처리로 판단되는 것은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학교예산을 조금이라도 안 쓰려고 하니까 해 놓고, 그래서 해 봤을 때 그 공사단가를 놓고 봤을 때 소규모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건축은 100만 원이라든지 전기는 50만 원 이런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그 이상 가는 것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좀 적게 쓰고 요청해서 해결하고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뒀네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의 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50만 원, 100만 원 정해져 있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를 접수받은 시점에서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통 최장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작년에 콜센터 접수되고 나면 이게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자체처리냐 결정하는 기간이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틀만에 지원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지원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수리나 보수에 들어가는 기간만큼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은…….
유경
최유경위원
그 수리에서 보수기간이 들어가는 게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상당히 오래 걸려서 학교현장에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나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지원을 할 것인지 자체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작년보다 하루 당겨서 이틀 내로 하고 단지 그 공사물량이 한번에 몰려왔을 때 단가계약업체를 통해서 할 때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두분 교육장님께서는2015년도 콜센터에서 접수받은 긴급보수공사와 처리 상세현황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학교, 어떤 보수공사를 언제 접수 받아서 언제 완료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오는 3월부터 각 유치원은 유치원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올릴 수가 없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유아 1인당 누리과정 29만 원, 유아학비 22만 원에 방과후과정비 7만 원을 매달 지원하고 있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 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유치원책정절차와 적정성이나 편법 인상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는 이게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점검을 한 결과 만약에 변칙적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하는 등 부적절한 인상이 보였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유경
최유경위원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떤 종류의 법적인 처리가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법에…….
유경
최유경위원
어떤 시정명령, 행정조치 이런?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3월 초에는 만약에 상한제를 지켰다가 학기 중에 편법인상한 경우도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편법인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니까 그때 만약에 또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수시점검은 얼마에 한번씩 나간다는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보면 법을 어기면 요새는 주위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 법에 적용시켜서 고발토록…….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상시점검도 하시고 모니터링도 하셔서 유치원비가 안정화되고 학부모들에게 어떤 원성을 사는 그런 일이 없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앞에 두분 교육장님 그리고 국장님 혹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여섯분이 계시는데 혹시 우리 울산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잘 모르죠? 우리가 교육비전이나 교육지표나 교육시책 또 역점추진과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100% 숙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대충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대충은 알고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죠? 대충 알고 있죠?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제가 나무라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계획서가 나오려면 울산교육의 기본방향부터 큰 틀을 가지고 업무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지표가 무엇인지 교육시책이 무엇인지 역점추진과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업무계획서가 나왔다면 이 계획서는 엉터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지원청의 어른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아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대로 숙지가 되어야 제대로 된 계획서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강북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교육 기본방향은 교육시책 7가지에 따른 77개의 부서별 주요과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7가지 방향이 아니고 7가지 시책이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시책이고.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교육지표라든지 역점추진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이 말이죠.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이거죠. 아시겠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강북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강북지원청에 교육정책홍보를 위해서 외국어번역단을 운영하고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 언제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가 교사, 행정, 학생을 보수 없이 봉사차원에서 우리가 30여 명을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는 행정직 1명, 교사 5명, 학생 18명 이렇게 해서 30명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하는 인력을 뽑아서…….
종무
김종무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인력을 뽑아서 그것을 우리 강북에 있는 것을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을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그 취지는 아주 좋아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정말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 교육정책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고 하면 1300건 정도 조회건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300건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탑재된 게 한 150건 되고 조회수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5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적게는 10여 건, 많게는 20여 건 이렇게밖에 조회횟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은 지금 홈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접속을 많이 하면 많이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납니까?
본 위원은 홈페이지를 묻는다니까요. 다른 SNS를 통해서 말고 홈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 최유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홈페이지로 인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도 국·과장 회의 때 이것을 한번 전체 홍보를 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도 한 상태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좀 잘 하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번역단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선생님들 수업한다고 바쁘지 학생들 공부한다고 바쁘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홍보가 되어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번역단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챙겨봤는데 SNS나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한 1300여 건 조회를 했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인력을 많이 활용해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하나만 더 같이 물어 볼게요. 강북교육장님, 인성교육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북청에서는 세대공감 부러버 프로젝트 운영하시고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부러버가 사실 사투리로 따지자면 부럽다 이런 사투리 발음이 나는데 그건 아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부러브(父love)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부러브(父love)인데 부러버 해 놓으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버지 부(父)자를…….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아버지 부(父)자에 러브(love)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애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게 보고서에다가 부러버 해 놓으니까 나는 처음에 ‘뭐가 부럽단 말이고’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죽 읽어 보니까 부러브(父love)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작년에 시행했던 프렌디스쿨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프렌디스쿨도 교육부에서 2년간 공모를 해서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따왔고 부러버도 작년에 전국 176개의 공모사업에서 13개 지원청만 교육부에서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 올라가서 브리핑해서 계획서를 내서 예산을 따온 사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인성교육의 하나의 획을 두고 이 부러버 사업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요즘 아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아동학대사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의 같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교육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 업무계획서에도 죽 나와 있지만 학부모 교육도 다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하고의 소통, 유대감 이런 게 좀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성이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러버 프로젝트가 앞으로 잘 하시겠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강남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강남청에도 이 맥락은 애들 인성교육이라든지 부모들의 교육이라든지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 교육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교육은 꽃과 함께 하는…….
종무
김종무위원
됐습니다. 다른 사업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양개 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올해 벌써 2월이 중반으로 넘어가고 오늘 정월대보름입니다.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공보, 정책, 감사관이라든가 10개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가 거의 전년도와 비슷했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올해 살림살이 계획서 아닙니까? 물론 작년 사업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 제대로 들여다 보지는 못해도 봤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개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채홍 교육장님은 상당히 경력이 길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Wee센터 운영에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특별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1월에 46명 하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Wee센터 찾아오는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수시 8278건), 개인 및 집단상담 5962건, 심리검사 1961건 등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해 놓은 것은 이게 어떤 데이터에서 이렇게 하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회한 것은 다 체크를 해 놓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 건수, 8278건까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건수를 넘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가정살림을 살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도 살아보고 작년에 어떤 살림살이에서 장·단점이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여기 보면 각 항목별로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보완해야 될 점, 혹시 양 지원청에 그런 데이터 내 놓은 것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에는 일선학교에서 상담사가 두 학교가 없습니다. 강동중학교하고 스포츠과학중학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하는데 초등학교에는 상담사가 절반밖에 없어서 일선학교에 가면 여유교실이 없어서 상담할 장소가 조금 불편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
영규
배영규위원
교육장님, 제가 묻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묻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 각목별로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해 보니까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 이것은 사실 성과가 별로 없다 하는 그런 게, 쉽게 얘기하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비교해서 업무보고도 장점이라든가 연구해야 될 점을 엑기스를 딱 뽑아서 거의 비슷하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춰보면 거의 업무보고가 비슷한데 특히 올해는 두 지원청에 안심이 되는 게 그래도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명품 자나깨나’ 같은 것, 이것 얼마나 타이틀도 좋은데 이런 것을 기발하게 이렇게 개발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년에 했던 것과 비교해서 올해는 이렇게 Wee센터 교육강화를 위한 이런 것, 작년에 해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결과 같은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상담사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을 참 인정을 안 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은 병원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 병원을 좀 보내시면 좋겠다 하면 상담사의 말을 흘려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를 통해서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각목별로 이건 올해 이것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두 지원청에 그런 게 있어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지금…….
영규
배영규위원
정확히 빼 놓은 것 없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살림을 살아보시고 두 지원청장님께서 비교·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살림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거기에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이렇게 딱 뽑아서 장점만 딱 뽑아서 비교·분석해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구축하고 내년도도 또는 올해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짰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참 좋은 것을 개발하셨는데 감동이 있는 인물여행 UCC 콘테스트.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여기 보면 정말 기발하게 잘 계획하셨어요. 이래 보면 정말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인물 박상진, 최현배, 서덕출, 박제상, 이예 여러 선생님을 찾아보고 그 정신과 얼을 본받아 울산 인성 12덕목의 정신 실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충·효·예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사업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올해 새로 실시하는 거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작년에는 UCC 영어 콘테스트를 해서 이 부분을 작년에 일몰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을 올리고 난 뒤에 협의를 하니까 올해는 감동이 있는 우리 울산의 인물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못 올리고 참 죄송하지만 저도 우리 국·과장 회의에서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도 좋은 취지니까 한번 올려보자, 좋은 소리 못 듣더라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을 갖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교육장님, 제가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 답까지 전부 다 해 주셨는데, 그래서 올려보자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사업에 예산이 전혀 없이, 이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영규
배영규위원
올려 보기만 올려 봤습니까? 이것 사업할 계획은 없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에 한번 올려볼까 싶어서, 아까 우리 문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마음이 찡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본예산을 잡아서 살림을 살다가 이게 보완해야 되고 더 어떻게 투입해야 될 아주 긴박한 사이에 추경을 계상해야 되잖아요. 원칙은 그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을 계상해서 추진계획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한번 더 우리 국·과장 회의 때 이미 의회가면 한소리 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하도 우리 울산에 감동이 있는 인물여행을 UCC 콘테스트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수작품은 DVD를 제작해서 현장학교에 보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영규
배영규위원
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틀림이 없는데 교육장님께서 이 집행하는, 이 살림 사는 과정이, 본예산에 예를 들어 이것을 하면 1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몇 달, 우리 올해 추경이 7월 정도 예정되어 있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7월까지 갈 수 있는 어떤, 12개월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을 한 7월까지 해야 되는 사업은 우선 당초예산에 넣어 놓고 그다음에 8, 9, 10, 11, 12월까지 할 예산은 추경을 받는다는 쪽으로 기준을 잡으셔도 잡아야지 완전 예산은 제로로 만들어 놓고 추경 받아서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좀 불성실한…….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4월하고 6월까지는 공모사업으로 받고 2학기 때 돈이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 사업계획, 목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계획을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모자라다 보면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12개월 나누기 추경이 4월에 되면 한 4개월 예산을 먼저 잡아서 실행하면서 추경을 투입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영어 UCC해서 세월호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일몰사업으로 안하기로 했는데 본예산 다 올려 놓고 이 부분에 우리 특색사업으로 한번 더 훑어봐라.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7월부터라도 이것을 하실 예정이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렇게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실속 있게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에 누누이 이렇게 거론된 유치원,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유아교육 실현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월 5일 언론보도에서 4억 2000만 원, 여러 가지 나쁜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적발돼 울산지법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벌금 1000만 원 선고 받고 이런 게 있었죠? 서울에서는 8억 6000만 원이나,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참 관리·감독, 이게 여기 뒤에 죽 제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참 황당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게 우리 지원청에서는 상당히 눈 여겨 봐야 된다, 감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우리 울산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 중요해서 다시 짚어야 되겠습니다. 백성윤 교육지원국장님.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4월에 연수가 실시되면 예산 집행을 하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연수 관련해서는 크게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어디에 듭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I & You 사업에 있어서 학교별로…….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됩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집행은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되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시정 분명히 하세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예산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심의·승인은 어디에서 하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심의는 시의회에서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의회에서 하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승인이 안 되면 10원도 못 쓴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까 그…….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성립전예산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안 올라 왔잖아요. 지금 추경이라고 분명히 올라왔잖아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 관계가 지금 지자체 보조금이…….
병원
문병원위원
잘 들으십시오. 보조금이고 그 사정이 어떻게 되었거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10원도 못 써요. 아시겠습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키세요. 회계원칙에 따른 거예요. 회계원칙에 따라 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부적인 사항, 농협하고 그런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이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일부분이라도 해 놓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예산의 원칙이에요. 회계원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떻게, 이게 전결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항시 지자체 교부금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를 줄 지는 우리가 3월 되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매번 지적을 받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은 지적을 받지만도, 잘못됐지만도 못 고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미인데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얼마든지 찾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거지만 관례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말씀이 되는 논리입니까? 누가 들어도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만약에 거꾸로 본예산에서 한 20%를 잡아 놨다, 그런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 왔을 때 100%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20%는 또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지적을 받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지금 이게 추론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니 이제 그 돈은 협의를 하면 항시 매년 왔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갔지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계속 지금 저하고 갑론을박을 하자는 겁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회계원칙에 준해서 하는 건 우리 위원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 당연하신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연례적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예산이라서 사업으로서 편성을 해 놓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용어를 이렇게 써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예산은 누가 봐도 서류상으로도 정확하게 되고 편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편성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마음대로 해요. 그 심의는 의회에서 하고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의원 고유권한이에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한다면 의원 고유권한을 지금 월권하는 겁니다. 아시고 계세요? 자꾸 변명하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하셔야지.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확정 안된 예산을 추경이라고 용어를 쓴 자체도 조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잘못되었죠. 분명히 잘못됐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고치세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예술단‘차이’공연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도 이 공연을 한번 관람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올해는.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특교금을 계속 해서 공모처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할 생각인데 특교금이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특교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잠정계산 속에는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교금 상황을 한번 보고 어려워지면 나중에 신규예산처럼 별도로 추경을 요청하거나 하더라도 저희들이…….
병원
문병원위원
2015년도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4년도는 특교금이 많아서 1700만 원인가 지원해서 장비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전년도에는 행사진행하고 하는데 400만 원밖에, 적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도 이 공연을 봤는데요.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연극도 봤는데요. 가족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 지원청에서도 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분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문화혜택을 조금 누릴 수 있는 또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특교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본예산 없이 써 놓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로서 지금 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조금 편성하고 다음에 또 하나 공연만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학교방문이나 이런 쪽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소외계층들이 더 많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연구하시고 다음에 가능하다면 확대 내지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특교가 안 되면 본예산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남교육장님의 마인드, ‘차이’공연에 대한 지원계획 상당히 저도 반갑습니다. 매해 저도 보고 있는데 상당하게 수준이 올라왔데요. 어쨌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의지의 표현으로 기록을 해 놨지 사실은 지금 현재 예산은 향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부분에 저도 적극 동참해서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에서 접수받은 긴급보수공사 부분이 학교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요청해 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높아졌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양면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둔 어떤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콜센터로 했을 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 이하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금액은 학교 자체에서 처리하고 이상이 되는 것은 해 준다 했는데 학교에서 단가계산을 하거나 콜센터에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예산이 정확히 얼마 들 것이라는 그게 없이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라는 계산을 해서 오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받고 나면 그 견적을 내 보고 그래서 그 이하일 경우에 학교 자체처리, 이상일 경우에는 단가계약 업체나 긴급보수지원을 들어가는 그런…….
유경
최유경위원
50만 원 선을 그어서 51만 원이 되면 지원청에서 해결을 해 주고, 50만원 이하 49만 9000원이 되면 학교예산으로 쓰는 그런 상황이 옵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부분인데 전기부분은 50만 원, 일반 건축부분은 1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 해결건수로 1190 몇 건이다, 학교자체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조금 상황설명이 분리를 차라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했고,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했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사립학교에서 하듯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더 열어주셔야 6명의 인원으로 100개가 넘는 유, 초·중등기관 다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6명은 기본적인 것을 하러 다니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사실은 단가계약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고 콜센터도 저희 강남청이든 강북청이든 직접…….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무보고계획 중에 2015년도에 한 실적부분에 보면 꼭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는, 전지라든가 배수로 청소라든가 냉·난방기 필터청소라든가 다 못한 학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
유경
최유경위원
결국은 다 100% 못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목전지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지 않고.
유경
최유경위원
보통 1년에 한번 들어가야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교실의 에어컨 냉·난방기 필터청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번은, 1년에 한번이 뭡니까. 사실은 한창 사용할 때는 한달에 한번씩 해야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시설보수센터에서 나가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학교신청을 받아서 연간계획이 순차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 그 계획대로 지원을 나가고 있고 혹시 거기에 빠뜨렸다면 추가로 지원요청이 오면 나가고…….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장님, 접수를 죽 받아서 연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계획서를 다 낼 것 아닙니까?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그게 다 끝나고 나야 그다음 순번이 돌아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다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학교로 주라는 말입니다. 왜 6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울산 전체의 초·중·고등까지 다 커버를 하려고 꽉 쥐고 계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원수도 모자라면서, 그 부분을 개선점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법적인 면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철
홍병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없습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을 죽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주어진 시간에 답변을 또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은 위원님 방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핵심기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 내용이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남규 강북교육지원국장님께서 이때까지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우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아마 오늘 이 자리로 또 마지막인 것 같아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죠.
남규
임남규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선학교에 나가서도 학교 경영자로서 열심히 울산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