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석준 의원 발언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남부교육지원청과 달성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도 교육의 방향과 핵심 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업무 계획은 부족한 교육 재정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집행부의 고뇌와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역점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학생들의 행복과 학력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남부교육지원청과 달성교육지원청 순으로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한 다음 일괄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달성교육지원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열입니다.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윤석준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조홍철 간사님, 박상태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남부교육의 방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남부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주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점형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성철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서장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영근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을규 달성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달성에 오면 꿈이 달성되는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을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조홍철 간사님, 박상태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깊이 새겨서 꿈, 희망, 행복이 달성되는 달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교생활건강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민순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의 교육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되시는 교육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예. 201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달라진 교육청 중점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점 방향은? 2015년도와 ’16년도에 달라진 부분. 2015년도의 업무하고 중점적으로 남부지원청의 방향과 2016년도의 방향이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부임해 오셨지 않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간단하게, 특별하게 다른 부분.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2016년에 학력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도록 해가지고 역점 추진과제를 두 가지로 초점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남부 행복 공감 교육에 대해서 했고 올해는 그야말로 협력학습 섬돌 프로젝트 중심의 학력 신장하고 그다음에 인성교육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초점을 맞도록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부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주요 교육 추진 시책은 전부 다 그야말로 시교육청 내용하고 작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점 추진 과제만 바꼈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동·서·남·달 4개 교육청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평가를 한 번쯤은, ’15년도에 교권침해라든지, 중점사업은 좋은데 이 부분에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 이런 걸 파악해서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지금 제가 봤을 때 2년째 받아 보면 이게 획일화돼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섬돌 프로젝트 운영 이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다른 지원청에서, 남부교육청은 추진내용을 보면 어떤 운영방법이 아니고 여기 보면 교사, 메모장, 보고서 전시, 자료 제작·보급. 너무나, 그런 돈을 쓰라고 준 거는 아니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육 쪽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라는 얘기지 자료 보급해서 이건 투상적인, 또 앞에 있던 부분에서 투상적으로 말만 바꿔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교육지원청이 다른 수성구에 뺏기지 않도록 상위클래스에 교육 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특색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43쪽을 보면 교권 존중 문화 확산 이것도 획일화된 건데 제가 여기 왔을 때 교권침해가 될 수 있다하는 부분이 학부모한테 교권침해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교권침해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왜 그러냐면 아직도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받는데 잘 수는 있지만 최소한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부라고 하는 건 폐쇄된 공간에서 실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친구하고 하지 않으려는 친구하고 학업성적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나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 예절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잘 하면 그 친구가 과연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인재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선생님은 수업하고 있는데 그 학생은 자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성구나 동부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타했는데 남부 같은 경우는 자고 있는 학생들이 그나마 수성구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초·중학교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제재하면 벌써 요즘 학생들은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빠르고 또 인터넷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반발심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자고 있는 학생을 방치하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자는 학생들에 대해서 부모님들 눈치 보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는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문제점이 아닌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기본적인 예절이 되지 않는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졸고 있거나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꾸 수업에 참여하도록 제재하는 그런 방법으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14년부터 시교육청도 그렇고 지원청에서 하는 일들이 수업의 방법을 완전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학습을 하게 돼있는데 그전까지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교사 주도 중심의 안 그러면 주입식 강의 중심의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졸거나 안 그러면 멍청하게 앉아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은 계속해서 기초학력 미달이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2년 전부터는 협력학습을 거의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역점 추진 과제로, 그야말로 협력학습 중심의 학습을 활성화시켜서 한다면 애들이, 이제는 졸거나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끊는 이유는 동·서·남·달 교육장님 똑같은 얘기합니다. 지금. 달성은 아직 내가 들어보지는 못 했는데 획일화돼서 교육이 어떤 변화가 없어요. 교육장님 생각들도 어떤 변화가 없단 말이지요. 제가 묻는 얘기는 어릴 때 자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운동장을 돌린다든가 체벌이라 하는 규정을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걸 내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잤다 해서 학부모님들이 “왜 운동장 돌려”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오니까 못 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학습하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교육이 어떻게 똑같이 갑니까? 교육장님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학교는 재우지 않을 겁니다, 안 잡니다, 자면 저희들이 아주 착실하게 해가지고 일으켜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육장님은 이런 얘기하는 게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모든 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선 교실에는 전권을 교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담임선생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차피 담임이 전부 다.
배창규위원
맞지 않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매뉴얼은 없지만 그 학생이 자고 있는데 왜 운동장을 돌리느냐, 이런 지시는 교장선생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저번에 동부교육청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매뉴얼을 내라고 한다든가 이건 불평할 수가 없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교장선생님들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일선 동·서·남·달 교육장님이 최소한 자는 학생에 대해서, 제가 뭘 체벌을 하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릴 때부터 예절교육이라 하는 건 할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누워가지고 대답하고 있으면 할아버지, 부모님들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교육 아닙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배창규위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학생이 배우러 오는 학교에서 잘 수는 있는데 잔 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고 있어도 선생님이 제재를 안 가하니까 그 학생은 이제 고등학생 되면 책상 위에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데 무슨 예절교육, 말로만 잘하는 예절교육은 할 이유가 없어요. 교권침해도 내용 들어보면 교육하겠다 그거는 학부모한테 받는 교권침해에 대한 우리가 후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침해를 안 당하도록 권한을 줘야 되죠.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보면 이 부분은 예산 문제인데 달서구 초·중 실용영어교육 지원 78개교 해가지고 3억9,250만원인데, 남부교육지원청은 달서구만 있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남구에 배정된 것이 바로 원어민보조교사가.
배창규위원
아니. 지역이 달서구하고.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입니다. 남부하고 달서구하고 두 가지.
배창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을, 제가 이 부분은 용어에 다르게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서구 초·중 실용영어교육 지원에 3억 얼마 내면, 학교당 나누기하면 한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남구는 어떤 지역으로, 78개교가 달서구 전체 다 아닙니까? 초·중. 맞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지금 달서구죠. 달서구 글로벌.
배창규위원
달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체 다 78개교입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남구는 왜 실용영어교육 지원을 안 합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 규정에 따라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달서구에서 교육경비 보조가 11억원으로 다시 작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안 돼 있고 그 대신에 대구시에서 남구청에 배정을 해가지고 남구 관내 초등학교에는 원어민보조교사를 전부 다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남부교육장님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달서구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달서구에는 실용영어교육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지원청의 남구에는 실용영어교육지원을, 어떤 정책이 똑같이 지원돼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는 사는 부분이 달서구의 예산이면 그러면 달성군에는,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달성교육장님. 제가 그저께 시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달성이 다목적강당 보급률이 제일 낮은 거 아십니까? 십몇 프로 차이나는 부분?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달성 같은 경우는 1년에 달성군에서 지원금 얼마 정도 받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지요? 시교육청이나 달성교육지원청까지 합치면 전체 달성군 예산의 20%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강당 같은 경우는 30억 썼는데 소규모강당 같은, 그러니까 특별교실 겸 소규모강당으로 따지면 한 10억원 정도만 하면 한 개씩 짓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 13개 학교 못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부교육지원청은 돈을 주면 그쪽에만 지원하고 그거는 분배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죠. 아니면 일부 열악한 학교에 지원을 하든지. 기초학력에. 지금 보면 남부지원청은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목적강당 예비학교 이런 학교 선정 기준이, CCTV도 제가 봤을 때는 200만 화소 설치하게 돼있는데 지금 남부지원청은 100만 화소도, 작년 같으면 거의 100개 정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학교 지원방침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 순서나 이런 부분도 없고 획일적인, 나눠가지고 설치했어요. CCTV 설치도.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교육의 환경여건이라고 하는 건 남부지원청의 열악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CCTV의 원 취지는 뭐냐면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고 교육 환경 여건에 학생들의 안전이 노출돼 있는 데부터 먼저 해야 되죠. 제가 여기 전체 나누기를 좀 해보면 전체적으로 달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분배형입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있지 않습니까? 10쪽입니다. 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컨설팅 실시, 사립유치원 77개원,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직무연수 실시 1회 350명 이 부분의 운영위원회 직무연수를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지금 달성 같은 경우는 2회 실시했고 남부 같은 경우는 1회 실시했거든요, 직무연수를.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지원청에서 책임지고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직무연수를 할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아니. 그게 뭔 말씀, 어디서 하시냐고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에서.
배창규위원
여기에서 했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기서 합니다.
배창규위원
실시했으니까, 실시할 때 이쪽에 와서 직무연수를 시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배창규위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배정돼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대충. 됐습니다. 예산은 관계없는데 그러면 직무연수를 누가 합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를 갖다가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관계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직무연수인데 강사를, 직무 그러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연수 같으면 운영위원 연수와 관계되는 그런 강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직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와있는데 직무연수라 하는 건 직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운영을 하는데 실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실무적인 연수 아닙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무슨 강사를 초빙하고 이런 게 아니지. 이거는 경험이 많으신 분이든지 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서 학교 운영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그부분의 연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아마 강사의 개념은 교육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나와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역할이라든지 책무를 교육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 취지와 다르게 연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지원청에서 할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조직이 되고 나서 2015년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학교운영위원들 모아가지고 학교운영위에 대한 방법, 역할 그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치원뿐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학교 운영위원들, 제가 와서 9월에도.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중은 저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배창규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남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1회고. 달성교육장님.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왜 2회 합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지원청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교육청 전체에서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가시죠.
배창규위원
그런데 남부는 한 번 하고, 이거는 교육장님 재량입니까? 직무연수가?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사정에 따라가지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교육장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직무연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교육청의 지시를 받아서 직무연수를 하는 겁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지원청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직무연수라 하는 것은 의무적인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가져야 될 기본,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지녀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연수하는 목적인데.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이 부분들이 지원청마다 달라진다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달서구나 남부지원청이 규모가 더 크고 실제 인원들도 많고 그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학교, 유치원도 결국에는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운영을 전체적으로 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 그런 부분은 어떤 내실화돼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다음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저번에 통학버스 문제에 대해가지고 일괄로 계약했지요?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일괄로 계약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안 그래도 올해 통학버스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총 12개 학교, 22대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전체를 통합해서 하니까 전부 다 유찰이 돼서 안 돼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가지고 학교에서 그거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그때 물은 건 뭐냐면 학교별로 계약된 거를 얘기했는데 권역별로 묶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마다 계약을 하는데.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원청에서 전체를 계약합니다.
배창규위원
전체를?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수요를, 총 12개 학교에 22대가 지금.
배창규위원
계약을 하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4개로 나눴다는 얘기.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금씩 나눴다고요. 농공지역으로 나누고 서재 쪽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버스를.
배창규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한 군데에도 계약된 부분이 없습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지금 세 군데는 돼 있고 한 군데에서 지금.
배창규위원
그러면 세 군데 돼 있는데 그부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되고 있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통학택시제도를 알아보니까 아이들 안전 확보 문제도 있고 택시회사에서 어떤 기사님을, 저희들로 봐서는.
배창규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권역별로 계약했을 경우에 그때 학교당 통학버스 계약 금액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차이는 두 대분 즉, 7,000여만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배창규위원
한 권역별로 말입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전체.
배창규위원
전체로?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생각보다 많이 절감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창규위원
달성지원청의 통학버스가 7,000만원 절감한 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다 입찰이 안 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도림초등학교는 서재유치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면서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학교 데려다주고 오면서 유치원 아이들 태워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농공.
배창규위원
교육장님 잠깐, 지금 업무보고 부분이니까 어떤 식으로 그부분에 문제점이 생겨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출퇴근에 지장을 주고 이런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통학권에 침해를 줘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도 달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원청 옮기는 게 큰 숙제 아닙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올해는 중점사업에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지원청 옮겨야 되겠다는 이전에 대한 당위성에는 동의를 하는데 아직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전혀 불투명합니다.
배창규위원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지금 경서중학교가 옥포지구 이전 관계 때문에 여러 개 묶어서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 지원청이 있는 지원청이 얼마나 있는지, 또 최근에 지원한 게 있는지 여러 개 분석해가지고 그거 갖고 협의하고 있는데, 관건은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의 압박을 받는 거니까 현재 상태는 논의는 되는데 행정기관 이전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서중학교하고 옥포지구 이전을 교육부에서 중투 통과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새로이 옥포지구 신설학교로 중투에 올라가는데 그게 해결이 돼야 달성교육청 이전도 교육부하고 협의할 그런 단계입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부하고 협의하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입후보자들도 공약사업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달성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재정여건이 계속 나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금도 달성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달성군하고 면밀히 협의하면 실질적으로 잘 해결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달성군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교육청과 달성교육지원청에서, 하여튼 달성군은 교육장님 가면 시의원보다도 교육장님이 최고입니다. 아직 촌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군수님이나 만나실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대구시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결국 웃기는 얘기가 달성지원청이 달성군에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이왕 못 갈 것 같으면 남부하고 통합하세요. 왜 저쪽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이 건물 있는 데서 쪼개서 이 부분에서는 업무가 많이, 이 건물에서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건물은 되지 않습니까? 이왕 달성군까지 통합하면 교육지원청 같으면 거기 인원 더 추가해가지고 쓰면 되지요. 인원들 있으면.
웃음소리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하는 문제 그거는.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달성군하고. 지역도 안 가보는데 어떻게 지역에 지원을 한다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직원들 과연 지금 설문조사 하면, 달성 섹터구역이 대구의 절반입니다. 전체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학교로 따지면 몇 개 학교 돼도 안 합니다. 사십 몇 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설학교 생기는 게. 그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유관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면밀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것 좀 옮겨주세요. 직원 얼굴도 한번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발언대에 와서, 감사기간도 아니고 새해 맞아가지고 얼굴도 보고.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인사이동 다 됐죠? 여기 계시는 분들 올해 여기 달성하고 다음에 남부에 3월 달에 가는 분 계십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 한 분 계십니다.
박상태위원
한 분 계세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등교육지원과장이 본청 인사담당장학관으로 발표가 나있고 3월 1일부터 그렇게.
박상태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오시는 분 이야기 듣고 앞으로 남부하고 달성의, 그러면 남부네요?
웃음소리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입니다.
박상태위원
또 제 지역구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중등지원과장 혼자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습니까? 중등지원과장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데? 나중에 오시는 분한테 전달 잘해주이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달성과 남부의 다목적강당의 다목적교실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과정을 봤을 때 과연 다목적교실을 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 남부의 초·중·고에 다목적강당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안 한 분야 몇 개입니까? 파악돼 있어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지원청에서 동부도 그렇고 달성도 그렇고 남부도 같은데 모든 학교 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지원청이 전혀 교육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목적강당 몇 개 없는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체도 저희들이 다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상태위원
본청에서 다 합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도 이 지역의 교육장님께서 초·중·고의 필요성에, 그 학교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과연 다목적강당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가지고 본청하고 서로 교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여기서 관리를 안 합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설하고 환경개선 쪽에.
박상태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지금 몇 개 파악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학교. 그것도 파악 안 돼 있어요?
주영
이주영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파악 안 돼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파악 안 돼 있지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본청에서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돼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와서.
박상태위원
안 가져왔어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이거는 좀 잘못 됐는데? 그거 현실적으로 본청에서 나간단 말이지,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그 강당의 필요성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를, 가보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행정국장님께서 그러면 듣고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하시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남부나 달성에서 초·중·고에 다목적교실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한 데가 몇 개고 필요한데 만약에 그 학교의 교기가 축구가 있고 야구가 있고 배구가 있고 이렇다 그러면 강당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이런 것은 다목적교실로 해가지고 남으면 리모델링 해줘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진짜 필요한 학교가 몇 개인지 이걸 파악해야 돼요. 제가 본건데 제 지역에 있는 다목적교실과 강당에 대해서 내가 친절히 현장 다 다녔어요. 다 다녀서 필요한 곳이 학산중학교, 도원중학교 이쪽으로 쭉 다닐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인초등학교는 제일 먼저 하길래 가서 한정해 보니까 축구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축구부의 운동장까지 없애가면서 다목적강당을 짓는 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이 다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리 인정을 하니까 지금은 그 학교에 다목적강당 지어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교실이 남아서 그걸 리모델링해가지고 다목적강당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서로 교감을 느껴서 다목적강당의 필요성을 지역민들 서로 알리고 학교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학교는 담 하나 사이에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다목적강당부터 잘 지어져 있고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월배신도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시설 잘 돼 있는 학교로 보낼라 그러고 시설돼 있지 않는 학교는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에 다니면서 듣고 있는 과정인데 이걸 좀 파악해서 그것이 일선 학교에 전달돼가지고 조금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거 올해는 꼭 파악해가지고 안 되는 학교는 안 된다, 이 학교는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순위로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가지고 학교에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달서구 인구는 여기에 보니까 의외로 늘어나는 과정인데,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데 남부지원청에 관련돼 있는 인구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이 줍니다. 저도 다른 지원청에 가서 질의했습니다만, 달서구도 인구가, 우리 지역이 많이 줄어요. 학생 수가 많이 줍니다. 한 3.3%. 그런데 남구가 4.5% 줄어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인구 주는 거 가지고 꼭 교육장님께서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학생 수가 준다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학생 수도 줄지마는 다른 쪽으로 학생을 이전한다는 뜻이겠죠?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그것이 제가 묻는 요지입니다.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2014년, ’15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전출 가는 학생이 저는 좀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 2014년보다 많습니다. 중학교만 이야기할게요. 중학교 26명에 2015년도에는 42명입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42명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맞지예? 26명에 42명이 전출을 갔어요. 그러면 달서구 인구가 불어나는 입장의 신도시라 해서 새로 아파트가 설립되는 과정을 봐서, 그러면 수성구에서 달서구로 이사를 와야 되는 학생들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거는 달서구가 수성구로 가는 데 반대한대요. 이런 문제는 교육장님께서 인구 저리로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하지는 못 하지만 수성구가 결국은 학군이 좋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여기에 특별한 교육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달서구로 가면 이사 가는 거보다는 이 학교에 정말 정열과 열정과, 이 학교는 모든 것이 행복한 학교다.” 이런 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 관련돼 있는 예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올해는 신경 써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이사를 아무도 안 갈 수 있도록.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학생 수가, 물론 그중에 부득이하게 수성구로 이사를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갈 수 있는 과정인데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갈수록 줄어야 될 상황에 늘어나는 것은 남부교육청의 교육의 목표, 방향 이런 문제에, 자꾸 수성구 쪽으로 쏠리는 현상에 뭔가 특이하게 한 번쯤 어떤 목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 입장의 첫째 기초학력, 우리 달서구의,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달성지원청 여기에 달서구 쪽으로 학생이 오게 되면 기초학력, 다음에 수업하는 데 이런 데는 전혀 문제없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봤는데 한 1% 선에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초학력을 신경써 주시고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두 번째는 흡연.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흡연, 요즘 지역에 나가보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초등학생도. 거짓말 아닙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 다음에 학생들 체력, 자꾸 비만해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과 직원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감사기간도 아니고 2016년도 목표방향인데 좀 신경 써주시고. 달성교육장님.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제가 보니까 앞으로 동·서·남·달에서 제일 행복한 교육청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 ···
박상태위원
안 그래요? 인구도 자꾸 늘어나지요. 학생 수도 다른 데로 이탈을 안 해요, 제가 파악했는데 보니까. 다음에 지금 학생 수도 다른 데로 이탈 안 하는, 2015, 2016년도에 동·서·남·달의 8개 구·군에 비교했을 때 제일 약합니다. 2.6%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이리로 많이 온다는 뜻이고, 있는 분들이 어떤 삶의 질과 학생이 공부하는 데 좋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더더욱 잘 하셔서 대구 그러면 달성교육, 남부도 당연해야 되지만 달성이 더 좋으니까 한번 공교육의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고생하시는데.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새해 된 지가 많이 되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참고자료 책자들을 봤습니다. 평소 제가 궁금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부하고 서부에서는 참고자료가 좀 미비하더라고, 비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남부하고 달성지원청인데 달서구하고 달성군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남부는 좀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싶어서 교육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의 현안사업이 뭡니까? 우리 교육 쪽으로. 남구의 현안사업, 남부가 아니고 남구청 관할의 교육의 현안사항.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2015년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파악을 했는데 구 단위로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보니까 제일 하위 위에, 서구 위에 남구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2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구는 제일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면 8개입니다. 낮습니다. 낮아서 남부 안에서도 달서구와 남구의 기초학력의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남구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금 끌어올려야 될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영수드림이라든지 이런 것, 남구에 중학교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생각에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남구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3.5%에서 2.6포인트로 많이 내려 왔는데 달서구에 비해서 상당하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가능하다면 남구청에도 재정이 열악하지만 교육경비 보조금 이런 부분도, 지금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지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억원이라도 내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특별하게 남구청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고, 또 남구 쪽의 시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 1~2억원 정도 예산 반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고.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늘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선호학교하고 비선호학교 간의 교육격차 이 부분입니다. 달성교육장님은 해당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거기도 해당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부보다는 좀 덜 하기 때문에, 올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태열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남부에 선호중학교에서 비선호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비선호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중학교 입학 원서 제출할 때 1희망 비율을 가지고 저희들은 비선호학교, 선호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비선호학교로 알고 있는 것이 학산중학교하고 월배중학교하고 상인중학교 그렇습니다. 이 3개 학교가 그야말로 중학교 1학년 배정할 때 희망이 가장 낮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산중학교하고 월배중학교, 신당중학교의 경우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이 제일 낮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보니까 학부모들이 그야말로 이미지가 전에부터 나빴기 때문에 비선호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학산중학교 같으면 1학년이 103명이 정원인데 지금 1희망이 1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0명이 전부 다 강제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월암초등학교하고 조암초등학교하고 몇 군데 학부모들하고 면담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월암초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조암중학교 이번에 개교되고 월암중학교하고 월선중학교가 막연히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자기들이 희망해요. 그래서 왜 꼭 거기로 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니까 월서중학교, 월암중학교, 올해 개교하는 조암중학교에 일단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산중학교의 학력이 이제는 작년하고 재작년, 2014, 2015년의 경우에 봤을 때 기초학력 미달이 1.17%밖에 안 됩니다. 중학교 3학년들은 120명인데 1.17% 같으면 1명밖에 기초학력 미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막연하게 월서에 배정받고 싶은 내용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는 학산중학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암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계속해서 1학기 동안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아니면 학산중학교하고 월암초등학교하고 공동으로 초·중학교같은 프로그램을, 좀 아이들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이고.
조홍철위원
교육장님, 정말 좋은 생각이시고 제 지역구의 신당중학교를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누차 얘기를 하는 부분이, 물론 선생님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장선생님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부임한 지 1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황진숙 교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었나요? 1년 되었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넘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교장선생님 오고 나서 신당중학교가 현재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도 선호학교로 신당중학교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학교를 바꾸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이 기피학교 이런 데는 한 번씩 방문을 하셔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기도 북돋아주고, 그런 학교에 이번에 2억원입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억원입니다.
조홍철위원
물론 두 교육장님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데를 자주 방문해서 환경개선사업에서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리고 지금 달성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14일날 교육장님, 교사와의 대화를 가졌지요?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교사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경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일선 선생님들 대화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업무경감을 시켜라, 제가 교육장님이 과장님으로 시교육청에 계실 때부터 그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부분에서 지금 지원청에 나와서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시교육청에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이 안 되지 싶은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내 교무실에 교무실무사가 타 시·도보다 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업무경감은 조금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교육청에 업무경감팀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팀을 활용해서 계속 학교업무 경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도에 있다가 대구광역시로 전입하는 선생님들 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업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입을 해 보니까 업무가 다른 타 시·도보다, 본인들이 있었던 데보다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장님도 시교육청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또 T/F팀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현실적으로 일선 선생님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계속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달성교육장님, 더불어 함께 하는 달성 다문화교육 내용 내가 다 봤는데 어떻게 특색 있게 운영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의회에서 특별재량사업으로 주신 5,000만원 중에 2,400만원 정도를 다문화학생들한테, 학습코칭단이 있습니다, 에듀콜센터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아이들이 언어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 학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심리적·정서적 지원도 하면서 또 만약에 학습에 문제가 있으면 학습동기 때문에 그런지, 학습 방법이 나빠서 그런지 이런 것을 살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의 그런 권한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교육장님 권한이 어느 정도 확대되는 쪽으로 시교육청에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보고를 받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정도로, 이 자리까지 오셨을 정도 되면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태열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지원청으로 권한위임이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눈치 볼 필요 이제 없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미 지난번부터 유치원 종합감사 건이 들어 왔고, 그다음에 교감인사권은 작년부터 왔었고요. 초등학교 복무감사권도 지금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에 교육공무직 인사도 이번에 전보를 다 했습니다. 한 상황인데 제가 지난 9월에 와서 6개월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시설과 환경개선에 대한 이야기만을 계속 요구하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지금 학교에 방문하는 것은 그냥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교육장한테 초·중학교의 어떤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그것을 파악해서 수합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본청에 있는 교육시설지원단을 다시 옛날처럼 지원청으로 분산해서 하는 그런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조홍철위원
뭐라고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반대를 합니다.
조홍철위원
반대를 해요? 이유가 뭡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본청에 있는 시설지원단을 모아서 하는 것이, 그야말로 설계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다음에 시설을 하거나 이런 관리는 거의 모아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원청으로 분산을 해 버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약화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보면 시설과 관계되는 모든 내용이 지원청이 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해 보니까 동부에서 하는 학교시설하고 그다음에 남부에 하는 시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오히려 약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에는 본청에 다 모아서 설계를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시설관리를 다 해 주는 것이 맞고요. 단지, 교육장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교육장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더 수시로 나가서 참관하거나 아니면 면담해서 자료들을 수합해서 선정해서 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태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면 지원청들의 교육장의 시설과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만 수합하고 선정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부 다 다시 지원청으로 옛날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비효율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열의가 있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한테 계속 자기들이 요구해서 성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열의가 있는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완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5개, 중학교 38개를 보니까 너무 교장선생님 열의라든지 거기에 교섭 능력이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학교가 완전히 부익부 현상이 있고,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교육감 면담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시설 또는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빈익빈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님이 바로 교육감을 면담해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교육장한테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을 면담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심리적으로 좀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과 환경개선에 대해 어떤 건의하거나 아니면 수합하거나 그다음에 조정해서 지원청의 역할을 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홍철위원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교육장님, 어떤 사업이 위임되는 것이 좋은지, 조금 전에 남부교육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또 이경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을규 교육장님, 달성군은 도농복합,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직업체험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작년 현황하고 올해 대비해서 지금도 한 학기 정도 자유학기제 해 왔지 않습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도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비교한다고 하면 체험장 구하기가 어떻습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2학기부터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특히 학교에서 체험처로 어디가 필요한지, 그것을 주면 저희들이 직접 체험처하고 MOU를 맺어서 학교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일을 저희 지원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을 4월 전에 학교에서 체험처 신청을 받아서 그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관하고 MOU를 맺어서 매칭을 지속적으로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다른 교육청지원도 똑같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니까 일선 교사선생님들이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박 교육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청에서 체험처를 매칭해서 하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접 수업을 해 보시고 체험을 가보고 이런 경험과 그다음에 학습지 같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교과별로 교과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 일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력이 저하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하고, 그리고 사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사교육 쪽으로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두 분 제가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바로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저는 생각할 때는 먼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수업 운영을 토론과 실습 중심의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진로 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그런 것인데 그동안에 수업이 워낙 교사주도의 주입식, 강의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자유학기제의 가장 첫 번째 취지가 바로 수업방법 혁신입니다. 학생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자유학기제 취지인데 중학교 교실 현장의 수업 방법이 협력학습 체제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주도의 교수에서 학생주도의 학습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학습에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학습에 참여했으니까 학력이 향상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시험 안 치니까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전부 다 주입식 강의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반 정도는 졸거나 아니면 다른 짓을 하고 멍청히 앉아있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모든 학생들이 협력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하거나 토론하고 토의하기 때문에 학습의 밀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학력이 신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 설득을 좀 더해서 자유학기제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를 수업 방법을 바꾸는 협력학습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한다면 학습 방법도 바뀌어서 학력이 신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박을규 교육장님.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육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학력이 저하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학력을 단순히,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험 치는 결과가 저하될까 걱정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동변중학교하고 천내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하고 그 결과 평가에서 사실상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연수를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홍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남부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니까 유아교육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초·중·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아교육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부교육청의 사업 중에 유아교육 자료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작년 비해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깎였습니다. 2,9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정말로 큰 폭으로 깎였는데 교육장님, 첫째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두 번째로 감액이 되면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또 향후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치원 그림책 프로젝트 하는 자료를 2013년부터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2013년에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우수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아그림책 프로그램 사업이 되었는데 이미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동안 유아그림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3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은 한 번 개발되면 계속해서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3년 동안 개발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유아교육 자료 개발비를 예산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안전교육 길라잡이 자료를 이번에 바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네트워크 사업으로 오면 다르게 유치원 인성교육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프로그램 공모해서 끝났다, 그렇지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 3년 동안 프로그램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경애위원
남부교육청만 특화된 것이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교육부 공모에서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예산 운영을 적절히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모하셔서.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2016년에도 교육부 공고가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저는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49쪽에 보니까 초·중·고는, 초등은 하나도 없습니까? 학업중단학생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많이 불어났습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업중단 비율에 보면 전체 대구로 봤을 때는 초등의 경우에 0.25%가 있는데 남구에도 봉덕초등학교든지 신흥초라든지 0.2%니까 거의 한 두, 몇 명이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했는데 이쪽에 계속해서 학업중단 비율이 안 되도록 목표가 전체.
이경애위원
2016년도에 0.15%로.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등학교는 많이 줄었습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중학교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상황인데 초·중의 학생들 학업중단 숙려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숙려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 초등학교는 숙려제 대상은 안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센터나 이런 데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업중단 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만 둔 아이들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학교 중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담센터가 인원들도 올해부터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쪽 편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고 또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성지원청에 군에서도 지원이 많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타 지역 어느 지역보다 내실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올해 특별한 방안들이 있습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구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학교평가 방법에서 작년에는 방과후 부분이 선택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루기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러면 안 되고 이것은 무조건 필수지표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해 시교육청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T/F팀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지역이 멀다 보니까 강사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달성군청의 지원을 받아서 강사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비도 군청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돈을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군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학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이 달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애위원
아마 달성군에서도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글로벌교육센터나 글로벌스테이션 이용이 지역적으로 멀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이용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달성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학교 단위로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게 돌아간다면 버스 같은 것 같이 보내서 선생님하고 방문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별로 가라고 하면 사실은 지역적으로 멀어서 그럴 수밖에,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달성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하니까 강사들이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시내 쪽에 와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여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규
박을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
배창규위원
남부교육장님하고 달성교육장님, 시설팀이 없어도 된다, 본청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시설 실태를 교육장님들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서구, 지금 남부교육장님은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이 달서구만 남부교육장 관할이 아닙니다. 남구도 있지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시설이 달서구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수영장이 저쪽에 스포츠센터, 학생문화센터가 있는데도 동본리중 통합해서 수영장 또 유치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교육이나 최소한 기본적으로 학교에, 제가 처음에 교육위원회에 올 때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여할 수 있는.
배창규위원
자, 관여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안전이나 모든 부분에 교육장님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만 하고 어떤 교육 방침만 하는 것이 교육장님의 할 일입니까? 학생 안전이나 모든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6개월 해 보니까 말씀드린 것이.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하는 것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고 시설과 그다음에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배창규위원
교육장님.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판단하는 내용은.
배창규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시설환경사업비가 47억원이었어요, 1년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600억원입니다. 2010년도에 학교 학생들이 최소한의 공부해야 될 환경 조성하는 데 1,000억원이 든 거에요. 매년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한 해에 200억원씩 투자해서 2년간 하다가 마지막 3년째 4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교육감님들이 정치적인 사업비에 쓰고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될 최소한의 환경개선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겨서 3년 동안에 낙동강수련원, 공무원연수원, 다 하다가 거기에 돈을 다 투입시키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될 200억원을 투입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600억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학교 교육을 하는 데 600억원이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학습권을 침해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학생들이 공부할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작년 한해 동안 신설학교 빼고 환경 개선하는 데 600억원 들면 공사현장이 몇 개인지 압니까? 그리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아니고 그래도 남부교육장님이 전체 학교에 강당 실태나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초등과장님 출신이지요?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교대출신이지 않습니까? 다 선후배 관계고.
태열
이태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하는데 교육의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먼저입니다. 어떤 학교는 플로어링이 10년 전에 되어서 가시가 돋친 데서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떤 학생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타일이 떨어지는데, 집에서는 비데 쓰고 있다가 학교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갑니다. 그게 교육환경 여건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시설 부분에, 지금도 본청에 시설단이 있는데 지금 지역교육장님들이 학교시설 실태를 시설단에 묻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학교시설이 잘못되었다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역의 교육장님 내려오시면 학생들한테 균등하게, 환경도 균등하고 편차가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남부교육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의 혜택이 학생들이, 그러면 못 사는 학생은 세금 안 냅니까? 부모님들이.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가지고는 달서구에만 지원한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남구에 가서, 그러면 남구청장님한테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지원하는데 남구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런 지원도 안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구청에서 지원을 안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학생들을 볼모로, 최소한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인 학교시설이나 환경을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뭘 물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강당이 어떻게 학생들하고 교육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강당에서 체육활동하고 밖에서, 맨 땅에서 체육활동 하는데 소외감 안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저 학교 안 가고 저 학교 가려고 하지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장들이 강당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큰 아우트라인 자체는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학교 교육을 자꾸 학생들 하는데 학생들 분배해서 300만원씩 지원금 넣어주고 교감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러 여기에, 그러면 지원청도 없애고 본청으로 다 들어가면 되지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여기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파악해서 지원하라고 지원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다 내려주는 돈 가지고 분배할 것 같으면 본청을 좀 넓혀서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균등하게 업무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시설팀도 중요하고, 시설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모르는 전공파트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 있으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CCTV 같은 경우도 뭔 얘기냐 하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 안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에, 밝고 경찰서 옆에 있는 학교는 CCTV를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거기예요? 여기에 계시면, 이 주요업무보고 작년도, 올해 것 똑같이 있으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본청으로 다 가지.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위원
4개 교육지원청 전부 다 공히 같은 문제인데요. 교육국장님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학교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교장선생님들 참여하시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요?
이경애위원
자치위원회에.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이경애위원
하시는 데 회비도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목적이 일단은 지역사회하고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공동체가 우리 교육청 교육사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홍보가 주된 목적입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홍보가 주된 목적인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그냥 교장선생님이 단순히 오신다고 홍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몇 군데를 가는데 그중에 한 교장선생님은 학교 관련 필요한 부분들 또 지역 사회에 홍보할 부분들을 자료로 해가지고 오십니다. A4용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말로 학부모들이 필요한 부분도 해오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해 오시는데 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되면서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 사회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A4용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가져오므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참석만이 아닌 그런 자료들을 해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일부 교장선생님들 “그거 꼭 가야 되나?”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올해는 지역사회와 같이 협조하고 적극적인 분을 선택해서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대구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라고, 저기도 예쁘게 해놓으셨네. 하여튼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에 걸맞도록, 여기 교육장님 두 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뒤에 자리 배석하고 계시는데 교육수도 대구에 맞도록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또 학부모는 학부모다워야 되는 그런 기본이 먼저 설 수 있도록 각 교육장님, 남부든 달성군이든 간에 교육수도 대구 출신의 학생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게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누누이 다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대구교육의 가장 문제점이 교육격차, 대한민국 모든 문제점입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두 분 교육장님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름지기 미루어 짐작해 봐도 학산중학교, 특정 학교를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순위가 거의 정원의 10분의 1 수준 된다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지역도 공히 똑같은 것 같은데 아파트가, 뭐라 해야 됩니까? 갑자기. 예. 주공아파트, 서민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마 저희들 지역도 똑같습니다. 우선 지원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거주지로 인하거나 무슨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학교 지원이 우선에 밀려지는 지역이 아마 대다수일겁니다. 아까 초등학교도 이런 말씀하셨고 중학교 월서, 월암 말씀하신 게 그쪽은 아마 환경이 괜찮은 데로 분류되지 않겠나라고 미루어 짐작해 보는데 어쨌거나 남부교육장님, 달서구하고 남부가 같은 지원청이라도 교육격차가 있다 하고 달성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는 달성군에서 지원은 많이 되지만 워낙 지역도 넓고 또 여러 가지 복합 다난한 문제가 많은 지역이 달성 아닙니까? 어쨌거나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진짜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남부교육지원청과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3개 수련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공아파트」하는 이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