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하수 고품질 관리기반 마련, 도민중심 실효위주 상수도 사업 추진, 청정제주 가치를 키우는 하수도 인프라 구축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제주 미래가치를 키우는 고품질 물 관리는 물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호 수자원경영부장입니다. 김상운 상수도부장입니다. 임희철 하수도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수자원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제주 지하수를 미래자원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및 용수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 지하수 이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에는 사설지하수 허가 제한, 중산간지역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등 관리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정비, 전국 최초 지하수 수질 등급제 관리 등 지하수 보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하수 통합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에 지하수 이용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해수침투 관측시스템 개선, 지하수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지하수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물 관리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미래자원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빗물, 용천수, 하천 유출수 등 지하수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25억 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성읍저수지는 금년 4월부터 농업용수 2만 4000톤을 조기에 공급하고, 옹포·함덕·서림저수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혁신적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수준의 상수도 유수율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52억 원을 투자하여 반드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17년부터 단기간 집중투자로 도 전역에 대하여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래 용수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 대응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 및 상수도 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설확충 등 도 전역에 대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취수원 17공, 1만 7000톤 개발에도 11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시설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7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등으로 예비시설로 관리해 온 삼양3수원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가파도 담수화시설 증설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시 동부지역 및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급수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년도에는 854개소 5326건 120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수돗물 안심 확인제, 찾아가는 수질검사실 운영 등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 시책 및 홍보 강화를 통하여 도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음용률을 확산시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부터 ’21년까지 2102억 원을 투자하여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처리장 증설사업에 328억 원을 투자하고 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정성을 담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하수관로를 조기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조속 정비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제거하고 생활환경개선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노후관로 우선 정비로 지반침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노후관로 정밀조사에 666억 원을 투자하여 15개 지구에 109㎞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6억 원을 투자하여 지붕덮개 공사 등 악취저감 시설을 개량하고 33억을 투자하여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노후시설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악취저감이라든지 하수유출사고 예방 및 하수처리장 운영 안정화를 기하고, 인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차집관로 개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차집관로 노후로 해수 및 불명수 유입, 하수유출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올해 86억 원을 투자하여 20년 이상 노후된 사라봉～6부두, 병문천·사수천 라인의 차집관로를 개량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 증대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하수도부에 제가 계속적으로 부탁했던 법환초등학교하고 해군기지에 ― 해군기지가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갔는데 ― 하수도가 안 되어 있어서 하수도계획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서귀포 시내에서 서홍동이 유일하게 하수도정비계획에 포함되고 하수도가 안 되고 있는데 서홍동 하수도 정비계획 등 관련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가 바쁜 일정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열을 이용해 굴착된 게 현재 734개 중에 670공을 조사 완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 조사를 다 마무리해서 오염이 될 것은 밀폐형으로, 콘크리트로 된 것을 오염원이 안 들어가게 밀폐를 한다든지…….

지열 이용을 위한 굴착허가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12년부터.

그거 외에는 없다 이거죠?

예, 전수조사를 하니까 731공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쩌면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하수 폐공 같은 것도 계속 조사해서 폐공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하수 굴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어떤 데 신규허가를 주나요? 요즘도 계속 나가고 있죠?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작년 5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지하수를 전제로 하는 건축허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용이요.

물론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은 작년에 한두 건씩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용의 경우는 농업용수가 필요한 공공용, 개인은 안 되고 공공용으로 해 주고 있고, 산업용은 주로 레미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반경 250m에 문제가 없다든지 지하수를 허가해도 지속 이용 가능량이 초과 안 된 지역이라든지 조건이 맞는 것에 한해서, 또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이런 데에는 부득이하게 작년에 한 건인가 두 건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용이 가능하면 지하수 허가를 안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도 상수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두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측해서 한꺼번에 증설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증설했다가 그다음에 또 용량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증설하고. 그러다 보면 주민 민원으로 마찰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계획을 10년 단위, 그리고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인구지표라든지 개발지표를 반영해서 그것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라든지 3년 사이의 건축허가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은 동시다발적으로 9만 2500톤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목표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측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처리장으로 연결 못 한다고 해서 자체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드림타워도 그렇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 하수처리장이 계속 용량초과가 된다는 말이죠. 그때마다 얼마만큼 증설하고, 또 얼마 있어서 초과되면 그때 가서 또 증설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2020년까지 9만 2500톤을 증설하면 2030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도두처리장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정비계획에 인구지표라든지 개발지표, 건축허가…….

그러니까 인구지표라든지 개발지표가 다 어긋나 버렸다는 얘기죠.

물론 실패를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이렇게 30년 정도의 인구라든지 건축허가 나올 줄은 예측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처리장 증설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수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 지표가 안 맞아서 자꾸 처리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느 하수처리장은 용량이 부족하고, 어느 쪽에는 남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지역별 하수처리장이 그게 안 맞다는 얘기죠, 즉 말하면 대정이라든지 판포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자체 처리해서 그 물이 바로 지하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 시내에 9만 2500톤을 2020년까지 증설하게 되면 전국 최초로 5만 톤을 공모를 해서 신설하려고 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은 꼭 필요한데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공모해서 최신형으로 해서 냄새도 없고 체육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다음에 오시는 수자원본부장님도 그것을 감안해서 그 정책이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하려고 하다가 그 시기만 넘기자 해서 덮고 가 버리면 그런 게 내내 쳇바퀴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도두처리장은 소위 말하면 기종도 지금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냄새도 발생되고, 또 하수처리가 잘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복합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투자할 게 아니고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9만 2500톤을 증설하는 것도 처음 있는 사례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신규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하수도를 정말 안정적으로 반드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도두처리장이요.

도두는 그렇습니다. 4만 톤을 증설하고요.

자꾸 증설하는데 기종이 현대화시설이 아니잖아요.

신설하는 것은 완전히 현대화로 가는 것이고, 기존 것도 개량을 해서 현대식으로 만들 겁니다. 이번 증설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지금 옛날 거니까 지붕도 안 덮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면서 그 냄새가 전부 마을로 가고 주민들에게 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지금은 다 덮잖아요. 밀폐하잖아요.

이번에 밀폐화를, 생물반응조 16개라든지 침전지에 냄새가 안 나도록 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보완을 해서, 20년 된 시설을 더 보완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지하수 관계는 철저하게, 허가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명확히 해 주셔야지 어느 쪽에는 되고 어느 쪽에는 안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민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쓰고 안 되는 데를 지하수 허가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은 곳에 지하수가 들어가고 허가를 주고, 그리고 힘든 데는 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공공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4월 달에 개정할 것이지만. 사설지하수는 이제 거의 허가가 안 나갑니다. 반드시 이렇게 형평성 맞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가나 안 나가나.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질의할 것은 많은데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수돗물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마십니까?

예, 마십니다.

집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수돗물 마셔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삼다수가 떨어져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수돗물을 마시게 되거나 커피 끓일 때. 집에서 보면 수돗물을 뭘로 쓰느냐 하면 대부분 목욕물이나 설거지물이나 빨래, 세탁기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 보면 삼다수를 마신다는 사람이 41%, 수돗물을 직접 마신다는 사람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다수가 80%?

작년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41%입니다.

그렇습니까? 자료에는 보니까 삼다수를 80% 정도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41%고…….

수돗물하고 삼다수 안 마시면 뭐 마십니까?

나머지는 끓여서 마시고 정수기로 마시고, 이렇게 해서 100%입니다. 끓여서 마시는 물, 또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는 물 그렇게 해서 100%.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계보건기구 권장수질검사 항목 120개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하면 과연 수돗물을 많이 마시게 될까요?

수돗물 법정수질기준은 59개 항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97개 항목을 권장하는데 저희들은 작년까지 110개 항목을 했고 올해는 120개 항목, 내년에는 130개 항목을 할 예정인데, 이런 겁니다.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삼다수라는 것이 손쉽게 사고 값도 싸고 물맛도 좋고 건강을 생각하는데, 다만 수질의 문제, 수질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관이라든지 옥상 탱크 이런 것에…… 저희들은 법정수질기준이 0.2∼0.4ppm으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소독 냄새,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도민들이 마시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수돗물을 마시기를 꺼려하시는 게……. 수돗물 수질하고 삼다수 수질하고 거의 같잖아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대부분 보면 뭐냐 하면 수질의 문제, 수돗물 마셔서 죽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수돗물 마셔서 죽은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는 다 인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돗물 소독하면서 들어가는 냄새…… 뭐, 뭐 들어갑니까?

염소이온, 염소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다수를 끓여서 마시는 커피맛하고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커피맛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염소류의 소독약이 커피에 녹아 있어서 커피맛을 완전히 버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다수를 넣고 커피를 끓여 마시거든요. 아니면 정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서, 감정의 문제거든요. 수돗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당히 고급화되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돗물도 없어서 저는 창고물을 먹고 자랐습니다마는 수돗물 나왔을 때 수돗물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다수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앞선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이렇게 가면 국가 전체적으로…… 수돗물을 마셨을 때 나오는 메케한 냄새,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쭉 보면 그거거든요. 애기들 처음에 불이 무서운 줄 모르고 불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딱 만지는 순간 “아, 떼불라!” 하면서 물러서면서 대뇌에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서 수돗물을 마셔보면 냄새 때문에, 역겨운 냄새 때문에 안 마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아리수입니까?

예, 아리수입니다.

수돗물을 이용해서…….

예, 홍보용으로…….

그것은 마시면 냄새 안 나잖아요. 조금 나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나는데 감정의 문제다, 수돗물 안 마시는 이유가. 이런 것을 연구하면 제주도 수돗물은 삼다수다, 지하수에서 퍼 올린 삼다수라는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공중파 방송을 이용해서 “제주도 수돗물은 삼다수다.”라는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을 많이 전개한다는 것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해결책이.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해내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엄청나게 물자원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연구진을 시켜서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18페이지에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 8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5개에 8만 500톤 증설계획이 나와 있네요. 8만 500톤을 증설하는 근거가 뭡니까? 왜 8만 500톤이죠?

도두하수처리장인 경우 13만 톤인데 1일 평균 11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까지 4만 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고 다른 처리장도 마찬가지, 그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진단을 했으면 진단근거가 뭐예요?

인구라든지 개발지표라든지 운영, 앞으로 향후계획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근거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근거지표를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죠. 대정읍 1만 2500톤 증설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최초에 몇 톤이었습니까?

8000톤이었습니다.

2500톤은 언제 증설했죠?

작년에.

작년에 증설했죠? 작년에 증설할 때 무슨 근거로 2500톤을 증설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큰 문제 없습니다. 2500톤 증설할 때는 무슨 근거로 증설했습니까?

그것은 ’25년까지 향후…… 다만 영어교육도시하고 신화역사공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질의할 내용을 미리 파악한 것 같은데,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다음에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행정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미래예측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예측능력은 반드시 백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도두처리장 4만 톤, 개발지표, 인구, 기타 등등 때문에 증설했다고 했는데, 대정읍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2년 전에 2500톤을 증설했다 말입니다. 2500톤 증설하면서 그때는 신화역사공원하고 영어교육도시가 이미 자리 잡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왜 유입인구하고 개발지표를 계산 못 했을까요?

준공을 영어교육도시는 2000년도, 그다음에 신화역사공원은 2025년도에 최종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한 겁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수요를 대비하는 게 행정의 능력 아닙니까? 미래의 수요가, 현재 1만 2500톤을 증설할 정도면 미래의 수요예측능력이 5만 톤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6만 톤을 증설하겠어요. 현재 대정읍만 하더라도 2500톤 증설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그것보다 더 많은 곱절 1만 2500톤이라 말이에요. 현재 처리용량이 1만 500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만 500톤인데 증설용량은 1만 2500톤이에요. 불과 5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이나 영어교육도시나 계획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물론 홍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 불과 5년 앞도 못 내다보는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정의 낭비, 행정의 불신, 지역주민과의 갈등. 여러분이 단 하나,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만 했다 하더라도 재정낭비라든지 행정의 불신이라든지 대정읍 주민과의 갈등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처리장 증설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역주민하고의 갈등…….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처리장 증설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지표, 연도 이것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고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에 맞춘다면 당연히 영어교육도시 개발지표하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개발지표가 들어오면 인구증가가 당연히 될 거고. 그것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도시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백데이터가 뭡니까? 인구 아닙니까? 백데이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상하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이것에 연동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예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도두 4만 톤이 인구를 몇 만으로 산정한 겁니까, 2025년까지? 10년 후면 다시 증설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25년 기준해서 상주인구는 72만, 관광인구 28만하고 모든 개발지표를 포함해서 산정한 겁니다.

상주인구 70만, 다음에 체재인구 20만…….

28만입니다.

예, 약 20만으로 산정하면 90만인데.

그렇습니다.

90만을 대상으로 해서 4만 톤 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한 게…….

4만 톤을 증설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14만 5000톤입니다. 2021년까지 9만 2500톤을 하고 ’25년까지 5만 톤을 더 합니다. 공모로 해서. 그래서 14만 2500톤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두에 13만 톤 아닙니까?

아니, 전체적인 겁니다. 도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13만 톤이면 증설량이 4만 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지역은 안정적으로 17만 톤이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5년까지.

그런데 그 인구밀도 계산이 70만이고…….

70만하고 관광인구…….

관광객 18만.

28만입니다.

그래서 98만, 약 100만 명을 계산한 거네요, 제주시를?

아니, 도 전체적으로죠.

아! 도 전체를?

예.

그래서 그중에 도두가 4만 톤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온 계획을 탈피하셔서 정확한 백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중산간 하수처리구역 밖의 오염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보고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5톤 이하 3800개 업소이고 5톤 이상이 1800개, 약 5300개죠?

5400개입니다.

대략 5300개에서 5400개. 좋습니다. 그런데 1800개 업소는 행정점검대상이고 3800개는 자체점검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톤 미만은. 자체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맡겨두나요?

문서를 분기에 한 번씩 보내고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방류를 해라, 또 이렇게 점검을 잘해라, 이렇게 하고 샘플로…….

무작위로 표본조사합니까?

예, 샘플로 해서.

무작위 표본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예,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무작위 표본조사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 이거예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차이나 비욘드힐 말이죠.

허가는 안 나갔지만…….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지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동 건 이유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지금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 대규모 개발행위가 아덴힐처럼 이루어진다면, 아덴힐은 하수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규모 사업 중에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시설한 것은 아덴힐하고 백통신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차이나 비욘드힐도 당초에는 지하침투로 했는데 저희들은 “안 된다. 하수처리장 판포로 연결해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장 용량이 되는 한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도 반드시 50톤 이상은 100% 연결처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대도민한테 약속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계획에도 그것을 포함시켰고, 승인이 나면 조례든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왜 밀도계획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하수처리 용량을 계속 증설하고 있고, 밀도계획에 의한 백데이터가 없이 계속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동지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읍·면은 개인하수처리도 가능하게 도시계획조례에 된 부분도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본다면 작년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문제 삼았지만 양돈조합에서 만든 도축장,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침투식이니 뭐니 해 놨잖아요. 그렇죠?

당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는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덴힐 같은 경우에 하수를 어디로 방류시킵니까?

고도처리를 해서 일부를 재활용도 하고 방류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포…….

방류를 어디로 합니까? 대부분 하천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제주도 하천하고 육지 하천이 다른 게 뭐 있을까요?

건천입니다.

건천이죠?

그렇습니다.

제주도 하천은 뭡니까? 지하수 1등급 보전지역이죠?

거의 1등급 보전…….

1등급 보전지역으로 여러분들이 하수를 방류시키고 있어요. 제주도 하천이 건천이고, 숨골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말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가장 심하다고 예견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정행태는 지하수 1급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건천으로 하수를 방류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온 후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 건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가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덴힐이라든지 백통신원도 처리장 용량이 증설되면 반드시 연계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그것은 하게 해야죠.

“하게 해야죠.”가 아니고 본인 자유의사 아니에요? 기업의 자유의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소급입법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수자원본부에 정말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청정과 공존으로 둔다면 지금 현재 모든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 즉 수자원본부하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하고 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허가가 나요. 그런데 이 허가가 앞으로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까 차이나 비욘드힐 예를 들었지만 지사가 “제주의 가치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정철학과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복되는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그런 것 때문에 처리장 증설도 속도를 내는 것이고요. 조례 개정도 하고, 또 모든 것을 해서 모든 것은 반드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하수처리 관거를 몇백 킬로미터 확장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게 상수도 물 처리, 보전, 전부 지하수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보전은 제주의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수관거 연결이야말로 지하수를 보전하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최대한으로 수자원본부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처리장증설하고 관거사업에 1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마 그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홍성택 본부장님이 오셔서 지난해에 어승생 제2저수지 문제라든가 유수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다 얘기되어서 오늘 업무보고가 조금 맥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사실 홍성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황당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수자원’ 하면 제주도의 어떤 범위까지를 수자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 관리 전부, 물론 농업용수 일부 빼고는 물 관리 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바닷물은 제외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염지하수를 일부 관리하기 때문에…….

범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주 수자원은 뭐, 뭐, 뭐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가 제외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다만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뿐이지 수자원 개념에서총괄관리는 수자원본부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기상에 따라 다르고 연간으로 나오겠지만, 연간 제주도의 수자원이 얼마나 생산되는 것 같아요?

평균 2000㎜ 비가 오면 37억만 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증발되는 거,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한 16억만 톤 정도가 함양되는데 그중에 1일 176만 800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10년에 한 번씩 물수지 분석을 합니다. 제주도 지하수가 얼마나 함양되고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이런 분석을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데이터가 2013년도에 마지막 나온 데이터입니다.

176만 8000톤 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다 구분이 됐어요?

지하수, 그다음에 농업용수 그렇습니다.

빗물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는가요?

빗물은 별도로 사용합니다.

이 중에 구분해서 1일 물 사용량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를 허가해 준 게 150만 톤입니다. 그런데 1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55만 톤에서 60만 톤입니다. 한 30% 정도.

이렇게 사용되면 이것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량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1일 23만 1500톤의 시설용량을 갖고 있는데 80%, 18～2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용량의 80%이고.

나머지 빗물은 전부 하천이라든지 바다로 나가 버리고.

1일 총 사용량에서 18만 톤 정도만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18～20만 톤.

나머지에 대해서 통계를 해 봤습니까? 나머지는 자연증발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다로 빠져나가고.

처리를 않고 지하 침투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처리를 않고 지하 침투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통계가 되었습니까?

55만 톤 중에 얘기하는 겁니까?

예.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얘기가 아니죠.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얘기했고 의회에서…….

대부분 농업용이기 때문에…….

농업용이 아니고 아덴힐이나 이런 데서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지하 침투되는…….

4만 70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4만 7000톤 정도?

그러니까 처리구역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한 것을 4만 7000톤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량의 4분의 1 정도는……. 물론 일부 정화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침투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4만 7000톤 되는 하수도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처리장 증설, 하수관거사업도 1조 2000억 원을 할 겁니다. 1000㎞를 해서 이런 게 마무리되면 기존 것도 저희들이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려고 모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총계 25만 톤 중에서 5만 톤 정도, 약 20% 정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다. 그것은 솔직하게 인정하실 것이고. 이것을 빨리해야 된다고 각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저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처리장마다 하수처리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이것을 사실 광역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은 광역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조직별로 이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4개 시·군 체계에서는 예를 들어 월정이나 판포는 북군 것만 하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도부터는 판포로 갑니다. 또 삼양 것도 월정으로, 만약에 증설이 된다면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끼리는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공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대정이나 한림 이런 것들도 서로 지역에 따라서 갈 수 있게. 지금 현재는 못 가게 되어 있죠?

못 가게 된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번 하수처리정비계획을 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하수처리도 광역화로 가도록 제도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상수도같이 공감은 가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워낙 관의 길이가 길어야 되고 펌프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전력료도…….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실은 단점도 많습니다.

제 얘기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또 상수도가 다 광역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처리하는 것을 또다시 시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것을 없애서 광역화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시설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대정처리장에 정전이 되어서 하수처리를 못 하면 이것을 판포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수대란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도상 때문에 안 되는 벽은 허물라는 얘기입니다, 광역자치도에 걸맞게.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관로 신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고산이나 신도나 거기서, 고산 것은 한경이니까 제주시 쪽으로 와야 되고 신도는 대정이니까 대정 쪽으로 가야 되고, 이것은 맞지 않다. 거리상이나 시설에 적정하다면 그런 시 경계를 없애는 것이 광역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지하수 개발이용 아까 150만 톤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에 150만 톤 정도 허가가 되었는데 이용량은 30～35%,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5～70%는 과잉허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93년도에 양성화 시절에 거의 허가를 해 준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도 안 하는데 묶어 놔두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묶여서 허가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물수지 분석을 10년 단위로 했는데 5년 단위로 해서 제주도의 부존량이 얼마고 지하수를 얼마 쓸 수 있는지 5년에 한 번씩 하면서 기존 허가가 나간 것 중에 사용이 50% 미만인 것은 반드시 용량을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조례도 개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조례에도 그게 반영되어서 4월 달에 상정할 것이고요. 물수지 분석에 좋은 기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해서 정말 제주도 지하수 얼마를 쓸 수 있고 얼마가 가능한지, 또 얼마를 허가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내년도에 분석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올해 하고. 조례는 기존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용량을 줄이는 것은 올해 할 것이고요. 물수지 분석, 정말 제주도의 지하수를 얼마 보전하고 얼마 쓸 수 있는지 분석은 내년에 한 15억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하는데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수돗물 관계 말씀을 하시던데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수자원본부에서 얘기하면 할수록 생수 사용량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수돗물이 괜찮다고 하면 할수록. 아까 커피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는 커피도 대부분 삼다수를 이용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주부들이 어떻게까지 가고 있느냐 하면 밥하는 데 쌀 씻는 물까지 생수를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가만히 보면 말이죠. 육지부에서 온 관광객 있잖아요. 육지부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내륙지역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제주도에 오면 거기서 하던 습관대로 수돗물을 음용수로 먹지 않는다는 고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육지는 수질이 나빠서……. 육지는 직접 음용률이 전국적으로 해 봐야 2～3%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가 그렇게 딱 박혀 있는데 제주도에 와서 수돗물을 음용수로 써도 좋다는 것은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그런 것이 홍보된 데가 없어요. 된 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광판 정도에 홍보…… 물론 언론홍보는 자주 하고 자막방송도 하겠지만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뭐를 하려고 하냐 하면 도민 1인 하루 1리터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렇게 할수록 우리 도민들이 점점 수돗물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관광객들 있잖아요. 제주도 미래비전이 청정과 공존, 청정의 이미지에는 깨끗한 물이 상당한 중요한 이미지거든요. 맑은 공기, 푸른 바다, 이렇게 청정을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깨끗한 물, 제주도는 이렇게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음용수로 쓰고 있다, 음용을 해도 괜찮다, 이것을 관광홍보 차원에서 갈 필요가 있다. 독자적으로 수자원본부만 이렇게 해서 하실 게 아니라, 제주도 관광홍보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제주도는 청정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주도 수돗물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도민의 인식전환도 중요해요. 광고는 그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커피 물도 여기서는 생수를 끓여서 먹더라, 이렇게 하면 얘기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또 관광객 1300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이미지, 이것은 수돗물을 음용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청정이미지, 제주도 이미지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수도 주관부서인 수자원본부에서 관광 쪽과 아이디어를 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쭉 해 오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수도시설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안심하고 마시면 좋다는 것을 항상 부착하고요. 그다음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수돗물 안심제, 수질검사를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스티커도 붙이고, 노후 아파트를 찾아가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수돗물 체험교실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관광 쪽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적자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따를 도민들이 몇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가장 광고 효과가 좋은 게 뭡니까?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광고예산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달리, 광고방법을 좀 달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비층이 보통 TV 보고 결정하잖아요. 사실 페이퍼를 통해서 계도한다는 게 한계…… 공무원들이나 하지. 그것을 하면 보는 도민이 10%도 안 돼요.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수율 관계, 금년 목표가 몇 %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게 아니고 향상시키는 거죠. 몇 %?

올해는 시범사업, 서귀포 토평하고 애월 두 군데를 시범사업,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제주도 현실에 맞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내년부터 1000억 원씩 해서 5년, 5000억을 투자해서 대대적으로 44%의 유수율을 83%까지 올리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도 유수율 향상은 안 되겠군요?

되기는 되는데, 하는 지역이 44%인데 저희들이 83%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전체적으로 하면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 지역은 한 40%가 올라가겠지만.

유수율 1%를 올리면 얼마나 절약되는 거죠?

6억 정도.

유수율 1% 올려서 그 돈 6억 정도만 광고에 활용된다면 상수도 행정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비상사태로 생각해서 유수율 향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유수율이 향상된다는 확실한 그림이 아직 안 그려졌다는 얘기죠?

확실한 그림을 그렸는데 제주도에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4000억, 50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도 됩니까?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제가 볼 때 본부장님이 상하수도 업무를 관장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뭐냐 하면 다른 실·국장들을 보면 1년이 멀다 하고 교체되고 있는데 수자원본부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업장인데 홍성택 본부장님은 본부장으로 두 번에 걸쳐서 관장하고, 이번에 혹시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또 본부장 업무를 계속하게 되어서, 저는 상하수도 업무는 우리 제주도에서 문제도 많고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하게 되어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가 이번에 미래비전에도 많이 포함되었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1월에 청와대에서 환경혁신, 환경과 경제를 생생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제주도가 환경한류를 조성하겠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어느 부서건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 수자원본부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수자원 확보,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만큼은. 환경한류를 위해서. 그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수담수화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 보면 현황에 하수도보급률 있죠?

예, 92%.

하수도보급률이 우리 도가 91.2%, 하수관거 시설률은 67.8%,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오·우수 분류, 2025년까지 4700㎞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 그러니까 보급은 91% 되었지만 하수관거가 된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보급률이라면 모든 하수도에 관련된 처리장이라든지 관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출원을 제공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것을 합쳐서 보급률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급률은 하수처리구역하고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종합정비계획에도 보면 하수도보급률이 2021년까지 98.6%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보급률이 91.2%다. 그런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수도보급률 하게 되면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봐요, 91.2%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2000년대 들어서 하수관거사업 BTL 사업도 했고 재정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BTL사업에 대한 원인자 ― 가정이라든지 사업자 ― 에 연결이 안 되어서 관거시설은 되어 있지만 그 주변에 아직도 안 된 데가 많더라.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중간펌프로 해서 악취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급률 문제는 하수관거시설률하고 달리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도민들의 체감하고는 거리가 멀다. 국제자유도시계획에도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91.2%라면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달성률이 91.2%예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측정단위를 쓰고 있는지 몰라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광역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4개 시·군체제의 하수처리장을 광역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한 거예요. 도민들의 동의하에 산남과 산북이 혼합되어서 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지역주민과의 협약사항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에 하나, 외도에서 가는 것을 판포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들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유치지역 확정을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경비를 들였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잘 인수받아 있을 것인데 이것은 협약사항들을 잘 인지하고, 지금도 그런 사항들이 협상이 안 되었으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외도지역에서 판포에 간다는 것을 판포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하수도부장 시절에 대화를 백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었고요. 그런 것에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당시에 협약할 때 저도 당사자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판포나 월정지역으로 가는 것이 지형 형편상, 예를 든다면 애월 하귀1리 부분은 서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형적으로. 오히려 제주시에 오는 게 쉽다, 용량만 늘리면.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올 때 도두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혁신적 유수율 제고사업 있죠? 업무보고 14페이지. 여기 보면 올해 3개 사업에 152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최적관리시스템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을 노후관교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은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관망시스템이라는 것은 제주도 급수 구역을 247개로 나누어서 정수장을 거쳐서 배수지, 급수구역을 딱 나눈 겁니다. 애월이면 애월, 예를 들어 애월지역은 애월정수장을 통해서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한다. 그 급수관에 수압계라든가 유량계라든지 수질계를 달아서 정수장에서 물을 얼마 보냈는데 가정까지 얼마 간다. 그런데 100을 보냈는데 50밖에 안 갔다. 그러면 50이 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된다. 이런 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최적관망시스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몇 %입니까?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관망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도비로 하고, 이 사업이 성공되면 중앙부처하고…….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우리가 유수율 발표를 해 버리니까 우리 지자체 같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환경부하고 기재부가 유수율사업에 국비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내년도에 2개 지자체를 공모할 것인데 저희들이 공모에도 참여해서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BTL사업이라도 해서 하여튼 단기간 동안, 한 4～5년 동안 해서 유수율을 반드시 83%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가 환경한류 시범지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보면 빗물이용시설은 청와대에서 제시한 거예요. 빗물이용시설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의무적 사업장하고 권장시설이 있죠?

골프장 같은 데는 의무사업장입니다.

의무사업장에 빗물이용시설이, 제가 2014년도 자료까지만 가져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50억을 투입했는데 활용률은 30% 미만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골프장의 경우는 4대 6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40%, 빗물은 60% 정도를 쓰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빗물이용시설 150톤짜리 규모, 조그마한 것을 하고 있는데 1일 4400톤 정도를 쓸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하수관리 조례 별표 8에 따르면 별표 7의 의무설치대상 중 골프장, 온천 등의 시설은 월간 용수사용량의 40% 이상 빗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시설에서 빗물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봤더니 10%대 미만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60%……. 저희들이 매월 받습니다.

이게 제주도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그렇게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의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적 감시기능을 통해서 정말 재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빗물이용시설을 많이 확충해 왔는데 도서지역 자체도 일반가정에서 빗물을 받아서 써 왔는데 그런 것도 반짝하다가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하수 보전 관리라든지 물 사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획에도 그런 것은 없는데 수산저수지나 광령저수지의 물이 계속 만수위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활용하고 있느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년, 60년 빗물 가두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빗물 재활용시설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부터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시설들이 국가기관의 소유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모기 서식지라든지 여타 환경문제만 낳고 있다. 이것을 빨리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부서하고 협의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류조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용 재활용시설 저수지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돈만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시설도 이용이 안 되는데 앞으로 그 시설 해 놓으면 이용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농업용저수지 308만 톤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일 7만 3000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그만큼 절감되고, 앞으로 용천수라든지 이런 것을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권장을 하면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를 가져다가 1차산업 분야에서 확대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빗물이. 그래서 지하수라든지 빗물 재활용 차원은 종합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해 봐야 돼요. 막연하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실질적인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빗물을 재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은 뭔지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시간 좀 있습니까?

그다음에 미래비전에 보면 ‘수자원 관리체계의 미흡’, 수자원은 지하수, 상하수도, 농업용수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다음은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또 상수도인 경우는 인구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이 늘어나니까 시설을 확충하라, 또 스마트그리드를 반영해라,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시설용량을 확충해라, 중산간지역 오염이 안 되도록 연결 처리해라, 이런 것들이 미래비전에 전부 반영됐고. 저희들 상하수도기본계획에도 다 반영되어서 지하수라든지 상하수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하수도만 지표를,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관련된, 상하수도에 관련된 지표는 이번에 수정계획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것은 계획을 하고 보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중앙이나 제주도 차원에서 환경자원으로서 지켜야 할 핵심 자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차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 이것은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말은 개발을 억제하겠다고 하면서도 개인에 대해서는 지하수 허가가 나가고 있다. 2015년도에는 나간 게 없습니까?

공공용수는 좀 나갔고…….

아니, 개별.

작년 9월 25일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고 공공관리 강화방안을 11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는 개인에게 나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책을 유지할 거고요.

2014년도까지만 있고 2015년에는 없다는 겁니까?

개인 것이 일부…… 그러니까 옛날에 지하수를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한 거 일부가 나간 게 있고, 작년 6월부터는 개인은 지하수 허가를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공공용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2015년도에는 개인에게 사업장 허가를 위해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일부 나간 것은 있습니다. 아까도 전제한 게 그 전에 협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든 뭐하든 지사가 투자유치사업장까지도, 인허가 절차 중에 있는 것까지도 중지시켜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령으로 안 하겠다고 했으면 과거의 것들도 기존에 업무협의가 되어 있더라도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2015년도에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2016년도에도 사전에 업무협의가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내줄 거 아니에요?

이제는 협의된 게 없습니다.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앞으로 지하수공 개인적인 허가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적 차원에서 공용지하수는 개발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해 주시고. 지난해 엄청난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400여 명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자료내용은 잘 받았고요. 법환동에서 켄싱턴리조트, 해군기지 사이에는 아시다시피 해안가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 서홍동 같은 경우에도 시청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아파트 돈 있는 사람들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빨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돗물 문제, 지금 밥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앞으로 삼다수로 목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동남아 같은 데, 중국 같은 데 가 보면 수질이 안 좋으니까 물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호텔, 펜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안심하고 마셔도 좋습니다.” 이런 문구를.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심하라. 감정의 문제라고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청정제주 수돗물은 지하수에서 취수됩니다.” 이런 거, 또 펜션 같은 경우에 수돗물을 사용해서 정수시설 설치 의무화해서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어승생, 보니까 아주 잘하고 계신데 2016년 올해 2월에 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 자문의뢰 결과에 따라서 하자부실 여부를 판별해서 손해배상청구라든가 행정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2월 달에 결과가 오면 청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승생인 경우 50만 톤 저수지인데 하자보수를 위해서 20만 톤의 물을 뺐습니다. 정수단가가 톤당 223원이기 때문에 20만 톤에 대한 정수단가 그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별도로 행정벌을…… 결론이 나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행정벌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감리사, 설계부분까지도 원인분석을 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천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귀포를 예로 든다면 속골이라든가 법환 해안가 가면 용천수, 강정에도 용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고갈되지 않고 계속 흐르는데 그 물이 다 바닷가로 버려집니다. 아까 용천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은 여러 번 하셨어요. 전임 본부장도 그랬고 현재 본부장도 그랬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이 반영된 적은 전혀 없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에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지하수가 굉장히 어려운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천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또 용천수 중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서림저수지도, 저희들이 서림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또 용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친환경 복원이라든지 관광자원화, 그래서 지하수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는 비가 많이 오지만 빗물이 전부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귤나무를 보면 가을에 가뭄이 오면 전부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지만 예년 같은 경우는 가을 가뭄이 들어서 농민들 대다수가 물 확보하느라고 전쟁입니다. 고군산 일대 같은 경우는 지하수, 농업용수가 되어 있지만 모자라서 난리예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면 농업용수라도 확보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설지하수 허가를 규제한다.” 그러면 규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물 공급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대안으로 소규모저수지를 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바다에 버려지는 용천수를 펌프로 끌어올려서 중간계류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지역에 감귤…… 다른 밭작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만 할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서 일단 시작부터 먼저 해 보고 그 사업이 좋으면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명인데 16명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인력 50∼60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봐도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정수관리사를 딴 사람 중에 일반직으로 6명이 특채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권장도 하고 있고, 공부도 목요일 날은 강의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2025년까지 18만 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유수율로 10만 톤을 잡고 광역상수도 4단계 4만 톤, 또 지방상수도 7만 톤 해서 11만 톤을 개발하면 2025년까지 3만 톤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를, 하수도 정비계획에 50톤 이상은 반드시 연결처리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게 승인 나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예,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공장 폐수처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럽디다.

예, 41억 확보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월에 착공해서 10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에 착공입니까?

예.

설계가 다 됐습니까?

예, 사업발주를 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22일이거든요.

저번 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저번 주가 아니고 일단 수자원본부에서 먼저 공사시공을 해 놓고 나중에 돈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예, 펌프장하고 관거사업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받고, 두 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목표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0월 달부터는 감귤비상품 가공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목표로 해서 하다 봐도 10월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 이것을 챙겨서 기왕 하는데 금년 비상품 처리하는 것부터는 전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서둘러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개발공사에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개발공사도 하고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하다 보니까 시행이 되어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지하수를 보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꾸준히 하고 있죠?

2년에 한 번, ’11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하수원수대금, 이게 전전임 본부장이 답변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한 번도 손을 안 댔거든요. 오히려 내리는 것은 했는데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안 했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빗물이용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골프장 같은 데 먹는샘물에서는 골프장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00% 이상 자기네가 내고 있다. 골프장도 작년도에 GRDP 사업비 현황을 보면 7%가, 굉장히 입장객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골프장을 놔서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제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에 대한 답이 없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올해 저희들이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먹는샘물 제조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뭐, 뭐 있어요? 수질개선부담금하고 원수대금 두 가지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문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여부를 물었을 때 여타 사업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배당금 얼마 와요?

34억씩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70억의 20%인 34억.

법률적으로 20%죠?

20%입니다.

그러면 얼마?

34억.

그런데 당시의 의견서를 받은 것을 보면 공사에서도 “배당금의 20%를 지하수관리기금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30%로 상향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고요.

공사에서 이것과는 별도로, 아까 34억 외에, 또 지하수 보전·관리에서 특별하게 지원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30%로 늘려달라고 의견서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30～40%…….

아닙니다. 예산부서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개발공사에서 문서 낸 거예요. 30% 늘려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도……. 상하수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이렇게 먼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좀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안 하면 제 손으로 할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비판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석 상임이사입니다. 요번에 새로 취임한 구자익 상임이사입니다. 고경수 고객총괄입니다. 그 외 PU장들과 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2016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목적으로 ’95년 3월 9일 설립되어서 먹는샘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현재는 3총괄, 2PU ― Practice Unit의 준말입니다 ―, 23팀의 특명조직을 운영 중이고 앞으로 영업마케팅, 개발사업, 경영기획 기능을 강화한 정규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지난 1월 말에 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 정원은 440명이고 향후에 신규고용 창출을 주요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연결한 목표를 삼아서 787명 정원으로 확대하는 절차를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3월 중에 채용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5년 결산현황과 2016년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가결산 현황은 2330억 매출에 전년 대비 110억 증가한 590억의 당기순이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총 수입지출 456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제품매출수익은 263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5년 공사의 주요 성과와 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5년은 삼다수 판매량은 76만 3000톤, 매출은 2330억, 순이익 591억 원을 달성해서 순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23% 이상 성장했습니다. 삼다수 유통 협상력을 강화하고 생산물류 영업 전반의 혁신활동의 결과로 시장점유율은 금액 기준으로 44.8%, 판매량 기준으로 35%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서 호접란 농장을 매각하는 등 부실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행복주택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수자원 보호사업을 전개하는 등의 공사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두어가겠습니다. 도민기업으로서 배당금을 포함해서 이익 50% 이상을 매년 도민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과정에서 CSR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반성할 점은 음료사업, 맥주사업 수출 부분에서 부진했습니다. 합당한 전략을 새로 재검토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0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삼다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다양한 형태로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한 판촉활동 등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지만 물량은 작년에 101%로 더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검토해 보니 지금 저가격의 PB제품들이 이미 먹는샘물 시장에 고착되어서 저가시장구조가 고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삼다수의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은 부가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가시장은 저가시장대로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바꾸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탄산수사업의 재검토와 도의회 보고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렸고요. 타당성조사를 진행시켜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감귤농축액 미수금에 대한 지적입니다. 화성씨푸드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적 이후에 절차들을 다시 점검하고 신용정보조사도 재의뢰하고 변호사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것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채권을 제각 처리했습니다. 31쪽입니다. 제2의 탐라영재관 건립방안 부분인데요. 올해도 남학생은 미달되었고 여학생은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치를 변경하는 관점에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법인세 납부금액 관련인데 기본적으로 법인세 납부는 국가에 대한 당면한 의무이기 때문에 성실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들을 강화하면 그것이 균형 잡히게 세금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기금의 확대, 공익사업의 전개 등을 통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감귤가공공장 공공하수관거 설치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본부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제주 크래프트 맥주사업 소송과 관련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MBH홀딩스 측에서 금전지급청구 소를 제기했고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첫 번째 재판이 3월 이후에 잡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만전의 준비를 다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규사업 추진 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성과 적법성에 대해서 전문기관 분석을 거쳐서, 그리고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심의위원회를 새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전에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 기능을 이중삼중으로 강화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각종 용역 등에 있어서 도내 기업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MRO 구매대행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지역업체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구도심,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는데요. 국토부와 도와 협력해서 주택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매입 임대주택, 행복임대주택, 더 나아가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방법들을 통해서 제주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적절한 입지를 살펴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비전과 목표 부분이고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경영관리 부분입니다. 올해 매출액 2485억 원에 순이익 530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0억 정도 낮게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 300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지역사회 환원 279억 원에 따른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올해 이익이 조금 위축되겠으나 충원된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공사의 이익을 획기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의 2020 미래비전 선포식을 가져서 도민들하고 공유하고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을 단단히 수립하고 그 토대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보강도 이런 미래전략과 관련해서 보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조직문화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리경영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감동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공사 본연의 임무가 도민들한테 가시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당금은 170억 원, 기부금 25억 원, 공익사업 84억 원 등을 환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 먹는샘물 사업입니다. 시장점유율을 4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파워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새롭게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판매유통체제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유통마케팅, 유통 영업전략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기존의 실패를 바탕으로 올바른 전략을 수립해서 글로벌브랜드화를 달성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통채널 장악력 강화, 시장 및 판매 대응력 강화는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서울영업소를 서울사업본부로 확대개편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보다 빨리 파악해서 빨리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삼다수 브랜드위상 강화 관련인데 브랜드파워 조사를 브랜드스탁이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1위로 나왔는데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해서 브랜드파워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기반 확립은 새로운 전략 토대하에 올바른 파트너를 선정하고 적합한 타깃 마케팅 지역을 선정해서 국가별 세분 시장을 잘 개척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운영체계 안정화를 위해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기존 문제점, 지역항의 배분문제라든가 도내 물류업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이번에 새롭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사적 품질·안전관리체계는 매출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는 만큼 품질사고 하나가 미치는 리스크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주물의 우수성 연구와 수자원 보호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음료사업 부분입니다. 음료사업에서는 프리미엄 탄산수와 감귤주스를 두 축으로 해서 제품구색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기존의 감귤 농축액 사업은 기존 사업구조에서 완전히 빼서 명확한 사회공헌사업의 위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관계없이 농축액 사업은 감귤혁신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음료사업은 확실하게 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 시장과 관련해서는 20페이지입니다. 지금 CJ제일제당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면 양 사의 강점을 잘 살려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주스는 도내 수요 확대와 판매활성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산자원을 활용을 한 음료는 다양한 기본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허브를 이용한 허브티 등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상품성을 시험단계에서 완벽하게 구비하고 음료구색에 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민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자원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도민의 주도성 강화에도 앞장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매입 임대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가격과 지가의 상승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입 임대주택사업도 타개책을 마련하고 풀어가서 행복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구도심이라든가 뉴스테이라든가 다양한 주택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용암해수사업단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암해수사업단지 관리가 공사가 관리하는 책임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비전 그리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에 따라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용암해수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합당한 투자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은 투자자들을, 정확하게는 투자회사가 되겠죠.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 취수원 상류지역 수자원 보호사업 관련해서는 첫 번째, 화장실 개선사업을 일곱 군데 올해 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삼다수 상류지역의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원천적으로 오염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감귤가공사업입니다. 감귤가공사업의 농축액 사업은 완전히 저희들이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정책,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으로 위상을 구축해서 감귤가격을 조금이라도 안정화시키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맥주 사업입니다. 지역맥주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파일럿트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장에 13억, 그리고 매장에 8억 해서 21억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투자의 감가상각과 그리고 기본사업의 인건비성 경비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영업장 수익을 흑자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민간이양하는 방식으로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라영재관 위탁 관리·운영은 현재 입주업체 모집을 마쳤고 개방형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 탐라영재관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도와주는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는 등 더욱더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저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공사하고 CJ제일제당 간 작년 8월에 MOU 체결된 거 있죠?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권자본금하고 납입자본금의 차이는 아시죠?

예.

대한민국 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개발공사만 수권자본금하고 납입자본금이 똑같이 500억으로 같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상법」을 보면 수권자본금은 자본금의 4배까지 발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오신 다음에 업무를 등한시한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같은 경북개발공사, 그다음에 매출액 가지고 쭉 분석해 보면 경북이 수권자본금이 5000억, 그리고 대전이 4000억 이거든요. 제주는 5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배 정도인 2000억 정도는 수권자본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은 기위 인식하고 있고요. 최소한 2000억 이상으로 수권자본금이 확대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가 1000억에 납입된 게 66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개발공사하고 에너지공사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 인원도 347명 늘어날 계획 아닙니까?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러면 자본금을 늘려야 그 속에서 영업을 확장할 수 있거나 조직을 확대하거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수권자본금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정관변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에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하는데 개발공사다 보니까 정관에 정관변경사항이 별도로 내용이 되어 있죠?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하는데요. 사전에 도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장님 계실 때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이사회에서 하고 도 승인을 받아서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이사회에서 변경 결의하고 도의 승인 받아서 확정지어서 그다음에 법인등기를 해야죠?

예.

그다음에 크래프트 맥주사업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사업인데,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이미 정리해서 MBH 측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지급청구 소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법무법인 건양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저쪽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서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8억 얼마였나요? 그때 청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9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합당하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 대응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하면 상대방도 다 듣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잘 대응해서…….

꼭 이기셔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스피 맥주사업도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민간이양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답변이 제조하고 제품생산은 개발공사가 하고 영업판매망을 통해서, 민간을 통해서 이양하겠다. 또 중앙에 건의도 그렇게 되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만 가중되는 입장이거든요. 보니까 3년 동안 20억 이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는 걱정되는 게 민간이양이 특정인을 위한 민간이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간이양을 했을 때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민간이양을 했을 때 과연 적자가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2018년에 민간이양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했고요. 2017년까지 국비가 있어서 정리되면 하는데, 이게 영업장 자체가 흑자가 안 된 상태에서 민간이양을 시키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2017년까지 영업장은 흑자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양절차를 밟을 때 투명성·공정성이 분명히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 구조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양시점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수하는 쪽에 공정한 조건들을 마련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절차 자체를 좀 더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혹들이 많더라고요. 제스피 맥주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의혹이 있어서 아주 투명하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 한 가지만……. 지금 오해가, 구조적으로 맥주가격에 비해서 원가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이익이 날 것처럼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비즈니스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고 잘 다루어야지…….

영업장의 이익도 제스피 맥주를 많이 사먹고 소비자가 많이 이용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어렵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또 영업장의 이익은…….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가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영업장의 이익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올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가져올 겁니까? 우리 개발공사에 이익이 되는 게 뭐죠? 제조생산에 상당한 원가가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손실을 영업장 이익의 수수료나 임대료로 메꿔야 되는데 어떤 구조로 가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장의 성격은 물량이 늘어나면 코스트가 낮아져서 이익으로 전환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영업장 자체는 사실 인건비 구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조가 있습니다. 인건비 구조가 민영화되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제주맥주 자체가 제주관광을 위해서 촉진제, 활성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공익적 기능도 맥주사업에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하나 가지고 제주관광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판매망을 갖추실 겁니까?

나중에 확대된다고 가정했을 때…….

판매는 민간이 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제주시는 현재 영업장 가지고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보이거든요. 장사는 제가 안 해 봤지만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영업점포망을 갖추고 그 사람이 이익을 내게 해서 그 이익의 수수료 몇 %를 가져오는 구조를 하든지 이런 분명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명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보니까 업무보고에 있는데 감귤가공공장 폐수처리관계가 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공사를?

예,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설계 관련하고 이후의 운영관리 때문에 수자원본부하고 업무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씩 실무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대국적으로 정리하도록 제가 따로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아까 오전에 수자원본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감귤가공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전에, 8월 이전에 준공을 해서 기왕이면 주변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쭉 얘기해 왔는데 사업비를 마련하고 착공하게 된 단계까지 온 데 대해서는 사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스피 맥주는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분야가 아니고 감귤맥주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감귤맥주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투자의향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맥주사업하고 감귤사업하고는 스타트가 농업지원 백호보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둘 다 공히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귤이 원래 발효가 안 된다고 하다가 발효하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발효가 돼야 맥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감귤맥주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의향도 있고 한데 개발공사에서도 제스피와 연결을 시키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감귤맥주를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자재는 충분한데, 그에 따른 수요처를 만드는 게 문제인데 그 의향을 밝힌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주택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한일베라체 건너편입니다. 아라동…….

지난해 처음 시작한 거죠?

예.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에 행복주택 500호 정도의 계획을 보내서 303호는 저희들이 풀어갈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는 것도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일단 국공유지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주시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폭발되어서 문제인데, 행복한 사람은 제주시만 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행복주택 자체가 국공유지 중심으로 가는 개념이라서…….

국공유지는 서귀포 쪽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스크리닝된 것이고요. 다시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이동상황들을 보면 과거 제주시 집중화 현상에서 분산되는 조짐이 있거든요. 인구가 집중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 서귀포지역에도 분산하고. 또 동지역만이 아니고 읍·면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도 특정한 읍·면은 상당히 인구가 증가되고 빈집이 없어요. 그것만큼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주택은 읍·면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귤주스와 관련해서, 앞으로 제1가공공장에서 감귤주스를 확대 생산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얼마나 생산되고 있죠?

지금은 여러 가지 라인이 혼재되어 있어서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그 정도의 대응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목표자체를 도내에서만이라도 제주감귤주스를 1등을 만들자, 올해부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파는 장소들, 유통채널을 정비하고 저희들 제품도 리뉴얼하고 포장도 바꾸고 해서 본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항공사의 감귤주스는 개발공사에서 나온 거 아니죠?

저희들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전부 공급되고 있습니까?

전부는 아니고 제주항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어부산하고.

KAL이나 메이저 항공에서는 이거 안 씁니까? 대한항공 같은 데도 보면 제주감귤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데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롯데에서 만든 겁니다.

예?

롯데에서 만든 겁니다.

롯데 서귀포공장에서 만든 건가요?

농축액만 공급해 주고 육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농축액과 주스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제조원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절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저희들이 소매점뿐만 아니라 항공사, 호텔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다를 거예요. 물론 퓨어워터를 쓰고 있어서 제주도에서 생산된 물을 공급하고 있고, 주스도 제조원이 제주인 것을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생수 점유율이 45%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몇 %예요?

44.8%입니다.

사장님 취임할 때 삼십몇 퍼센트였나요?

물량이 36%였습니다.

점유율은?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물량 36%, 매출은 44%였습니다.

지금 삼다수를 TV나 이런 데서 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까?

보통 4월 정도에, 성수기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상파 방송사에 시간대를 잡아서 나옵니다.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죠?

작년에 저희들이 40억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거기서 특정생수를 광고해서 상당히 선점해 가는 느낌이 들던데, 아마 그런 광고 같은 것은 다 비용처리가 되잖아요?

예, 물론 비용처리합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지상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서 시장점유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행복주택 관계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지를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 하고자 하는 아라지역의 것은 매입한 겁니까, 토지 자체를?

임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쪽에 하고자 하는 위치에 국공유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자료로…….

그런데 건축을 할 적에 고밀도라고 하죠. 높이가 이런 데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라지역 지금 하는 데는 자연녹지여서 4층을 하다 보니까 건폐율도 안 나오고 용적률도 안 나오고 고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만 더 드는 거죠, 건축비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실은 공사가 하면서 굳이 자연녹지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적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녹지는 아마 국공유지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 안에 들어오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데 찾아보면 많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호접란 농장 그거 다 정산되었습니까?

매각하고 매각대금도 입금 끝냈습니다.

그동안 호접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다수 물류관계 있죠?

예.

지금 보면 제주항, 서귀항, 성산항, 한림항 이렇게 나가죠?

예.

그런데 해상운송료라든지 육상운송료가 항마다 각기 다르나요?

저희들이 단가계약은 단일단가계약으로 했습니다.

단가를 단일계약으로 해 버리니까 한림항으로 육상 운송해서 가든 서귀포항에 가든 우리 공사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총액페이스로 계약이 되어 있고, 운영과정은 물류대행사가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과정에서 도내 기업들의 불이익이라든가 항 간의 균형문제는 물류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협의회 할 적에 삼다수 공장에서 제주항으로 오는 거리와 제주항에서 완도나 목포항으로 들어가는 해상물류,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항으로 기준한 겁니까, 한림항으로 한 겁니까? 물류비 단가 조정할 적에.

평균단가 개념으로 했습니다.

평균단가로 하는데, 제가 다른 쪽에서 말을 들어서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

삼다수 공장에서 애월에 갈 때 육상운송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잖아요.

예.

자동차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운송해서 가는데 단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주도 공기업이 이렇게 제대로운 물류비를 안 주고 가능한 것이냐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업무보고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찰이 아닌 협의계약을 하겠다고 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25톤인가 그거 한 차가 한림항까지 운반했을 때 혹시 차주한테 지불하는 돈이 얼마인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확인……. 한림항 기준으로…….

운송업자한테 들어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물류 협약한 데 간다는 거예요?

(관계직원에게) 차주한데 가는 돈이죠?

잘 물어보시고요.

15～18만 원이고요. 그 레벨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림이나 이런 데 가면 하루에 몇 회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생활하기가 힘들다.

확인하고요. 저희들 물류협의회 안에 자동화물협의체 대표자, 운송대표자들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너무 과한 운송료는 안 되지만 적당한 것은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십몇만 원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만사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결산 끝났습니까?

결산 회계감사 중입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2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3월에 승인절차를 밟도록…….

우선적으로 가결산 현황을 보면 영업이익이라든지 경상이익이 25% 이상 지난해보다 신장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어요. 이런 과정에서도 신장세가 도드라져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고, 경영평가에서도 ‘가’등급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는데, 인력을 작년도 11월 24일 날인가 의회 간담회 시 보고할 때는 355명, 현재 인원보다 한 80%를 추가모집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한 3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2016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인력증원은 2020년 장기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2020년입니까?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산정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처음에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원시키는 방법도 같이 검토했는데 일단 올해 가급적이면 300명 전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300명 규모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300명 목표로 채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흑자가 나고 있다고 해서 인력을……. 400명에 300명이면 70% 아니에요?

예.

70%를 늘리겠다는 것은,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석이 잘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떤 인력이 그렇게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것은 3조로 공장이 맞교대 체제입니다. 그러면 품질문제라든지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게 봉착되어서 이것을 4조 3교대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감귤가공공장을 1년 내내 가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다수공장은 1년 24시간.

삼다수는 그렇지만 감귤가공공장.

감귤은 인력구조가 많지 않습니다.

인력구조 데이터는 용역이 된 거죠?

예.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너무 급작스럽게 인력의 70～80%를 늘리겠다는 것은 흑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인력창출 면에서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복주택 관련 얘기를 했는데 행복주택사업은 도의 대행사업 아니에요? 도의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성격은 대행사업은 아닙니다.

뭡니까?

저희들이 행복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독자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누구 잘 아시는 분 계세요? 독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임대주택사업하고는 별개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행복주택사업은…….

됐어요.

PU장 한재호 개발PU장 한재호입니다.

행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사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PU장 한재호 예, 다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사업하고 행복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그것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행복주택사업이 도내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임대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PU장 한재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사업은 영구 임대주택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PU장 한재호 아닙니다. 행복주택사업은 기간이 6년 정도 해서 몇 회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6년 임대해 주는 겁니까?

PU장 한재호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영구 임대주택이죠?

PU장 한재호 예, 주택 자체는 그렇게 되는데, 대상 자체가 젊은 층의 사다리, 집 구할 때 어려우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의 계기, 한 6년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은 2년씩 계약을 하지만 9회까지 하니까 한 18～20년까지 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제주개발공사 자금으로 합니까?

PU장 한재호 아닙니다. 30%는 국고지원이고요. 40%는 국가에서 융자해 주고요.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대사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회사는…….

기존 매입 임대주택사업 있죠? 작년에 몇 호예요?

PU장 한재호 작년에 150호 승인받았으나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PU장 한재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 대행사업이죠? 국가사업인데, 46% 국비로 주고 있고 국민주택…….

PU장 한재호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회사 자체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잖아요?

PU장 한재호 자체에서 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사업비.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예산편성한 것에 보면 2015년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62억 예산 편성해서 그쪽으로 줬어요.

PU장 한재호 국비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받는 것을 제주도가 해야 되는데 제주개발공사에서 대행해서 하는 거예요.

위탁사업.

대행사업이에요. 이거 자체사업이 아니에요.

PU장 한재호 국고 같은 경우에 직접 받을 수가 없어서 도에서 받았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운영하게 하는 것을 대행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제주개발공사에 직접 예산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사업이다. 그래서 대행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집 살 게 없어서 멈춰 있죠?

PU장 한재호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PU장 한재호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우리가 2006년도부터 했지만 하는 해가 있고 못 하는 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개발공사하고 LH에서 따로따로 해요. 2개 기관이. 그러면 2014년도까지 지방공사가 96호, LH가 64호 해서 총 160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확인 못 해 봤고. 작년도 것은 우리 제주도에 임대주택사업은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임대주택사업은 사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PU장 한재호 예, 반납하는 걸…….

제가 보완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매입가격이 9300만 원으로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 예산을 높여달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제주도만 특혜성으로 더 줄 수 없어서 9500만 원, 200만 원은 높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칭으로 해서 국비 50%, 우리 50%로 샀던 겁니다, 매입방식이. 그런데 국토부에서 개발공사가 돈을 더 많이 내어서 사는 것은 사도 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부담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잘 편성해서, 한편으로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매입조건의 변화를 더 협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어디까지 부담 가능한지 검토해서 매입 임대주택사업도 올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주개발공사에서 단돈 1원이라도 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내놓았어요?

예.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쓴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자체적으로 제주개발공사 재원으로 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름만 꾸어왔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금을 내놓은 것은 없다 이거예요. 현금을 출연한 것은 없다.

빚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단기이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돈으로 투자했으면 세금도 덜 낼 수 있어요.

들어가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영업사업비로 ― 이율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 썼으면 조금이라도 덜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국고지원 45%, 부족한 것은 제주개발공사의 자금으로 70%든 80%든 해서 사도 자산의 확충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생각이에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지만 봤을 때 작은 국공유지에 이런 것들을 빨리……. 육지에는 빈집이 많아서 이런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요즘 주택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헌 집이나 빈집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개발공사가 지어서 이 돈을 합쳐서 행복주택사업 하는 데 포함을 시켜서라도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연계방안도 같이 모색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하죠? 일반임대.

예.

이것은 2020년까지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도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LH하고 제주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지분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주개발공사가 건축사업, 이런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다. 건축사업부는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술인력이 필요하죠?

예, 전문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포함된 겁니까?

예. 개발사업에 40명 충원해서.

이런 사업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 임대주택사업이든 공공주택사업이든 국공유지를 찾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사회적 비용이 덜 들도록……. 제주시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택지개발 적지를 찾아내라. 이것은 상하수도라든지 학교시설,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고 도로 개발을 안 해도 가능한 지역에다가 소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입지를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협의를 해야 되고, 특히 제주개발공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택지개발도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니고. 그다음에 음료사업에 탄산음료, 제가 탄산음료를 재검토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요즘은 탄산소주가 대세더라고요.

예, 탄산주도 등장했습니다.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탄산소주가 나오던데, 그러면 앞으로 탄산소주도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탄산수만.

저는 그렇습니다. 삼다수가 정말 우리 주력 제품 아닙니까?

예.

도민의 중심적 가치에 있는 자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위주로 해서 감귤이라든지 여러 공익적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저는 아까같이 공공임대주택사업, 그다음에 자동차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동차라는 것은 공영버스 이게 앞으로 기업화로 가야 돼요. 공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전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올해도 또 이게 나왔어요. 사장님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뭔 얘기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겠는데, 경상이익이 779억 났잖아요?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 188억 낸다는 말 아닙니까?

예.

법인세는 국가에 납부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제주도에서 188억 벌기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자본을 들여오고 이렇게 해서 건축 붐으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부동산세를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200억씩 이렇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인세, 그러니까 경상이익이 779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경상수익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저는 공사는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과주의 원리원칙 때문에 다른 마이너스 사업들에 손을 못 대는 게, 리스크 사업에는 손을 못 대는 게 사장으로서 원칙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공익적 관점에서는 정말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에 손을 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공익을 ― 이익을 ― 주어야 된다. 수치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규모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감귤 문제, 공공주택 부분, 하다 보면 적자도 날 수 있고 이익도 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몇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조례에도 있지만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출자배당금의 20%를 수자원본부에 주고 있죠?

예.

지난번에 지하수 원수대 인상과 관련해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그것을 좀 올리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오늘 오전에 들었어요.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제주개발공사 차원에서도 한 10% 올렸다고 해서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도정질문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법인세를 내는 지방공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삼다수에서 이렇게 25% 이상 수익을 내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해도 이익은 많이 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라도 사장님이 있을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얘기해서 죄송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300명을 확대하는데 공익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성, 리스크를 감안해서 잘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십시오.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장님, 마케팅 전문가이시니까, 스타상품이라고 있죠? 스타상품을 전략상품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연계마케팅. 제주도 최고의 스타상품은 뭐니 뭐니 해도 삼다수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삼다수를 가지고 연계된 상품이 뭐, 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다수의 브랜드파워를 연계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미진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탄산수를 기본적으로 삼다수와 연계한 중요한 위성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진에서 판단하겠지만 이제까지 삼다수라는 브랜드파워, 지금 현재 먹는샘물 시장 1위이고, 브랜드파워가 10위권에 진입…….

지금은 21위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브랜드파워인데, 먹는샘물 브랜드파워 1위인 스타상품을……. 어쨌든 1위인 상품은 제주도에 삼다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제품이 제주도 섬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비록 물이라는 게 무한자원은 아니지만 순환자원이라는 성격 때문에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상품, 아까 위성상품이라고 하던데 Satellite 상품이라고 그러면 그런 상품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탄산수라 말이죠.

예.

그러면 CJ하고 연계 합작법인 만들었지 않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한을 받잖아요? 위탁판매를 할 때는 일반입찰로 해야 된다고 제가 9대 때 조례를 개정했다 말입니다. 그 조례의 제한을 받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조례를 개정해야 될 텐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하면 돼요.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판매…….

조례를 개정하려면 개정하려는 명분을 의회에다 주어야 되거든요. 제가 조례 개정 당사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CJ와 합작법인이 만들어졌을 때 조례 위반인 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CJ하고 조인트벤처(합작회사)를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서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로도?

예.

그래요?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다만 향후에 수출 파트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우위에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입찰에 부쳐도. 그런데 예를 들면 새로운 시장에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에게 그런 우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수출전략을 전개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도개선 의견도 드렸습니다마는 더 보완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다 받으셨다고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김 사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일이지만 호접란이라든가 크래프트 맥주라든가 전부 사업다각화의 일종으로 했다가 실패한 것들 아닙니까?

예.

현재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특히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의 영역에 공기업이 뛰어들어서 민간사업의 것을 뺏으면 되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주용암해수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 그것을 잘 설득하고 뭐할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양해석 이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하고 공기업이 하는 일이니까 민간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직원 300명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고용창출 면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규직입니다.

다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쭉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과거에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라는 그 부분은 다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 같이.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이번에 승인절차를 밟아서 승인이 되면 해소되는…….

약속하는 겁니다?

예, 이미 그렇게 승인절차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합작법인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1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삼다수 골프대회 있죠?

예.

그때 1위 한, 우리가 스폰서 한 선수가 누구죠?

박인비…….

그런데 제가 항상 9대 때도 개발공사에 얘기했던 건데 박인비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경기할 때 삼다수 병을 들고 마시게 하는 방법 같은 거 연구해 보셨나요?

박인비 선수는 항상 마십니다.

외국에서도?

예, 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들고 마셔요?

예, 항상 마십니다.

TV에 비칠 때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업무협약서가 포괄적인 거 빼놓고 법률적 제약이 없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