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성빈
양성빈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성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으로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종이도보 발행을 최소화하고 인쇄 부수를 줄여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상당히 잘하신 부분이라는 판단이 서고요. 종이도보 발행을 얼만큼 최소화해서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도보 발행을 최소화하는 만큼 그 대안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전라북도 도보발행 규정에 의해서 매주 금요일 연 52회, 1회 4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라북도 14개 시·군하고 교육청, 저희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등 해서 21개 기관에서 의뢰한 내용을 도보로 발행해서 도민들한테 알리고 있는데요. 예산은 해마다 거의 9,865만5천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종이도보를 발행하는 이유는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보의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종이도보를 없앨 수는 없고요. 이것을 아무튼 최소화해 가지고 전자도보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법무행정과하고 실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은 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4분기까지는 이대로 가고요. 4월부터 저희가 절감해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행 400부 발행하는데 9,800 거의 1억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30부 정도로 대폭 줄여서 2,997만8천원 정도로 예산을 생각해서 370부 감하는데 6,867만7천원 정도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30부 계산이 이전 20원, 30원 면당 이렇게 하면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인쇄업체들하고 좀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조금 발행하니까 좀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해가지고 지금 30부를 할지 그보다 좀더 줄일지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답변대로라고 하면 도보발행 예산이 9,9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거의 1억 정도 되는데 이걸 한 3천만원 정도 선까지 지출하는 금액이. 그러면 한 7천만원 가까이는 절약을 할 수 있겠네요? 절감을.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쨌든 올 본예산은 9,900이 서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2/4분기 정도부터는 실시를 하고 현재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로드맵 정도는 서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최소화한다라는 건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전자도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400부 발행하는 데는 거의 저희밖에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가 제일 많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래서 최소 5부, 7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1부 발행하고 CD로 내부화하고 이런 정도라 저희도 아무튼 예산 절감을 최대 목표로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앞서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뒤처진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바로 개선…….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동향보고서 매일 작성하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정책동향보고서를 어느 선까지 보고를 합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한 8∼10건 정도 매일 전국에 중앙지, 지방지 해서 한 100여 종의 언론 보도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하고 관계가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해당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저희도 앞서 나가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해당부서한테 먼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에 먼저 아시라는 차원에서 공유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8∼10건 정도라고 보면 실·국장 정도 선에 보고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건수가 8∼10건 정도 되고요. 실·국장님들 중심으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를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는 방법은 고려 안 해보시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전에도 한번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공유해도 사실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 쪽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전라남도 쪽에 먼저 뭐가 들어섰다, 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장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항상 늦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다른 쪽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잡고 그것을 해당부서에다 연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빨리 나가는 거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가지고요,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의회하고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 의회 역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건의를 하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기관하고 홍보협력회의를 운영하겠다 그랬어요, 홍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반기별로 1번씩 해서 1년에 두 차례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죠? 전 출연기관을 다 불러서 이렇게 모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2014년 하반기에 제가 이쪽에 임명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와서 전체 홍보회의를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만 하고 있는데 전 실·국의 홍보담당자를 지정해서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본청은. 그런데 출연기관들은 전혀 이 부분하고 연관성도 없고, 나름대로 홍보라는 게 경쟁이라 자기 기관들 우선하는 게 일순위일 겁니다. 큰 틀에서는 도정의 맥락을 알고 그런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 이 차원에서 지금 공기업인 개발공사 포함해서 15개 정도 출연기관에 홍보담당자 1명씩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지정해 가지고요. 그분들하고 서로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1번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은 했거든요. 보도자료 작성부터 해가지고 전라북도 주요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쪽 출연기관들은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1번 했고요. 자주 못하는 이유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쪽 간섭이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반기에 1번 정도 큰 틀에서만 서로 공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작년에 1번 했고 올해 상반기에 하면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6월달 정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5, 6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5, 6월 그다음에 10월이나 11, 12 이때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한번 점검을 하고 하반기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부분은 1년에 횟수가 두 차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잘 활용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인 건데요. 주요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도정 정책화 지원, 여기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팀장 1명하고요, 지금 2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총 3명이라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3명이 100여 곳의 언론사 거를 모니터링을 한다 그런 얘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먼저 저는 이 모니터링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매우 적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도정의 활력소 내지는 타 시도에서 좋은 아이템을 언론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든가 그 지역의, 이런 것이 소개됐을 적에 그 부분을 빨리 벤치마킹을 하게 됐을 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도 그쪽에서는 그런 것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는 매우 형편과 여건이 좋은 아이템을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서 정책을 하려고 한다 했을 적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그거를 정책화한다고 한다면 먹거리가 되고 시장을 먼저 점유해서 관광이 됐든 먹거리가 됐든 설비가 됐든 아주 획기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우리 도정에 여러 정책팀이 있지만 그 정책팀들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전북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한계는 있겠지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숫자 100여 종, 물론 어디만 쭉쭉 보고 넘기고 보지도 않고 대충 타 지역에서도 많은 신문사가 있지만 2군, 3군 건 보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삼류라고 하진 않고 뭐라고 합니까? 1등, 2등, 3등 그걸 뭐라고 해요? 언론에서. 1군지, 2군지 그러는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전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도 메인 하고 있는 이를테면 메이저 1군, 2군 이러듯이 이런 게 있잖아요. 3군 정도 되는 건 안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신문도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첨가해서 모니터링에 중앙지 14개, 지방지 14개, 도내 지방지 14개, 타 지역 61개, 방송·통신 이런 걸 해서 100여 개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저는 여기다가 더 추가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지역의 지방지는 아닐망정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언론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정보를 입수해서 돈 주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타 시도의 광역이든, 광역시 6개, 일반 도가 몇 개입니까? 8도입니까?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하면 8개죠? 그런 데에 도청 소식지 있죠? 우리가 도청 소식지가 2개예요, 3개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3개…….
김종철위원
뭐 어떻든가 있잖아. 그런 것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 단위에서 발행하는, 우리 전라북도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가 발간하는 그런 거라든가 경상남도의 진주시 같은 경우, 창원시 같은 경우 이런 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도 망라하게 받아봐 가지고, 그러다 보면 공보실의 직원이 팀장 1명에 직원 2명은 아주 적다. 여기에 인원을 많이 써서라도 많은, 여기 추진상황에 정책동향보고서에 의한 도정의 정책 반영 6건, 그다음에 신문 기고 작성·게재 17건 고작 23건을 반영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업무보고에서 지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거의 사실은 전 언론사가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해서 거기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어디든지 서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종철위원
제 이야기에 역설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취할,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왜냐, 우리 전라북도정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냥 하는 일만 하는 거지 그야말로 도민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구 늘리기,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저 전라남도 완도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것이 나온 게 뭐 있냔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언론 모니터링만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아까 같은 여기에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지원도 한다는 이런 업무가 있잖아요, 지금 세 사람이. 이런 부분에 세 사람 갖고는 좀 적다 이런 얘기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제가 특정방송을 얘기합니다만 YTN이라든가 연합뉴스 많이 봅니다. 거의 다 그쪽을 많이 봐요. 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두 가지 화나는 것이 첫째는 전라북도의 주소지를 전라남도로 표기하는 방송을 여러 번 봤어요, 내가 항의도 했고. 또 중앙지도 제가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 엄연히 주소지가 돼 있는데 전라남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또 하나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방송입니다만 기상청 예보를 하죠. 그럼 그 밑에 자막이 쭉 뜨죠. 우리 전주만, 전주 67만 아닙니까? 주민등록상 67만이고 상주인구는 72∼73만 될 겁니다. 이러한 도시의 이름이 제일 꼴머리에 예보가 돼. 그거는 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의 누가 이 얘기를 제대로 이런 거라도 한번 해준다든가 언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보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 내지는 조치해보라는 거 해본 일이 있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도 YTN뿐만 아니고 몇 군데에서 사실 그런 정보를 들어가지고 직접 편집국으로 보도국으로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는 강력하니, 어떻게 전라북도에 엄연히 우리, 그래서 이게 도세가 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라도 그러면 전라남도, 방송을 보다 보면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내가 바로 전화하고 따지고 성질내고 그런 적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다가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에다 좀 넣어줘요. 이러이러한 방송의 오류죠, 오류. 오류라고 합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김종철위원
오류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시정조치도 몇 건 했다, 어떻게 어떻게 항의도 했다. 방금 얘기하잖아요. 기상청 예보를 전주가 70만이 거주하는 도시를 어떻게 저 꼴번에다가 넣어주냔 말이여. 이런 부분은 도세를, 또 공보실의 역할에 저는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공보관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컨디션이 다 안 좋으시네. 몸이 안 좋으신지 인상들을 다 쓰고 계시고 해서,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아니요. 독감이 유행해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많은 과중한 업무 속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정책질의기도 하면서 약간은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는 반론권을 어떻게 어디까지 발휘를 하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보도자료 배포하셨을 때 저희 쪽…….
남주
허남주위원
예.
민희
한민희공보관
어떤 보도자료든지 저희하고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낸 보도자료 말고 외부에서 저희를 상대로 낸 자료가 있다 하면 팩트(fact)가 맞냐 안 맞냐 그 차원에서 하죠. 그 보도의 권한은 전적으로 언론사한테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든지 이럴 때는 그렇게 해 주고 있지 별달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보관님 전라북도를 알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송하진 지사의 치적을 알리는데 아주 중점을 두시고 또 좋은 면에서 많은 신문이 나왔어요, 내용들이. 그런데 의원들의 의견은, 의원들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도정을 견제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도민들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집행부의 뜻에 안 맞다고 해서 다소 불편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까도 여기 내용 중에 나왔듯이 도민의 알권리에 대해 충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송하진호가 들어서면서부터 별로 좋지 않은 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이루었고 뭘 내가 만들어냈고 송하진 민선6기 들어와서 항상 잘된 거 위주로 신문보도가 났지 송하진 지사 도정의 민낯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때로는 도민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칭찬해 주고 싶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때로는 민낯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포장하고 좋게 알리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보관님 역할이니까. 그렇지만 도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반론권을 자꾸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절제해 주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얼굴 붉힐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건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당부라면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제대로 도정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솔직한 그런 공보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공보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공보관 직원들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요새 건강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기도 많이 걸리고.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14쪽 보니까 도정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협의체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업무보고 14쪽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 말씀하셨죠? 업무보고 때. 그러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순창군이 인구가 2만5천∼2만6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례식장이 사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장례식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민간이 하는 장례식장이 아마 적어도 2개 이상은 될 거라고 봐요, 가본 곳은 2개 정도 되니까. 그런데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구 2만5천 정도의 작은 군 단위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순창에 보건의료원이라는 게 있어요, 직영으로. 아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홍보를 했냐 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죠. 그런데 각종 포털사이트에 들어가고, 언론 포털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군민들의 순기능이 이렇다라는 홍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례비용이 30%가 저렴해졌다. 장례비용에 들어간 각종 장례용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저렴해져서 군민들, 특히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혜택을 보고 있다. 또 어디라고는 지칭을 않겠습니다만 출연기관 중에 유사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벽이 부딪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내가 그 2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 도에서 하는 일들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어떻게 방향을 바로잡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홍보협의체 운영이라고 봐요. 그래서 홍보의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공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반기에 1회라면 1년에 몇 번 한다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2번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소한 우선 한번 해보시고 만나서 거기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기법에 대한 전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늘리면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좀더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예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 확대를 하는 것이 좋고, 왜 그러냐면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도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출연기관은 많은 액수의 예산을 우리가 매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각종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 출연기관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그런 기법에 있어서 꼭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출연기관의 존재성, 그다음에 순기능이 무엇이다, 예시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컨트롤해 주시고 컨트롤타워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포털사이트, 쭉 보니까 정기간행물 등록 체계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잡지, 기타 중앙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많이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나 송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한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종이로 돼 있는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어느 것이 비중이 높다고 보십니까? YTN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포털사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현재 포털사이트 중에 전라북도청을 치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관리는 혹시 누가 하시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모니터를요, 사실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모니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포털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1주일에 몇 번 들어가십니까? 우리 공보관님. 예를 들어서 지금 포털사이트에 네이버, 다음, 구글, 야후, 네이트 이런 점유율이 있어요, 점유율이. 점유율이 있는데 가장 점유율이 많은 곳 두 군데만 얘기를 해보죠. 네이버하고 다음이겠죠. 그 차이는 엄청나게 많아요, 또 사실은. 그런데 네이버 쪽으로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공보관님이 네이버 쪽에 전라북도청을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서 본 적이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1주일에…….
지용
송지용위원
나는 검색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청에 들어가서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최근에.
민희
한민희공보관
거의 매일 몇 번씩은…….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청을 쳐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로도 들어가고 전북도로 들어가고 전북으로도 들어가고.
지용
송지용위원
주로 어느 사이트를 많이 보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는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주로 사실은 네이버 이용률이 높고요. 저도 그쪽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포털사이트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까 2명 얘기하셨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보시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전반적으로는 주무계하고 그쪽 부서하고 같이 보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2명이?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런데 공보관실 직원들은 거의 전체가 다 본다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예를 들어서 기사 검색뿐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업데이트는 누가 하나요? 그것을. 전라북도청의 네이버 쪽에 각종 소식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홍보기획과 쪽에서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매일 하나요? 그걸. 자료를 어떻게 주나? 자료를.
민희
한민희공보관
자료 띄워놓고 확인하고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럼 오늘 길게 얘기를 않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민희
한민희공보관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중앙지, 어디 타 지역 신문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전라북도청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 대한 중요성,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다른 거 말고 이 포털사이트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 쪽은 예산이, 저희가 관리는 안 하기 때문에요. 예산은 안 잡히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기서 정보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런 것들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 부서에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15페이지 정기간행물 등록의 체계적 관리 보니까 우리 도의 관리업체가 111개사가 맞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조자료 11페이지 보니까 2015년도 기준 112개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2015년에는 인터넷신문이 한 군데 더 있었고요. 올해 한 군데가 자진 폐간했습니다. 그래서 40개 업체.
용구
강용구위원
2016년도 기준인가요? 이거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신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터넷신문 사업자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지금 이 개정안이.
민희
한민희공보관
인터넷신문 업체만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 요건 이런 거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또다시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작년 11월 15일날요, 문체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인터넷신문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난립한다고 그럴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3천개 정도가 있고 저희가 40개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데요. 이것을 사실보도냐 아니냐, 언론에 신뢰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19일 이후로 등록하는 업체는 기존에는 기자로 등록한 사람이 3명만 있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5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한 것까지 다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 5명 정도 근무하도록 기준만 그냥 잡아놓고 사실은 조금 덜 관리를 했죠. 그런데 11월 19일부터 등록하는 데는 앞으로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기존의 가입업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년간 유예를 뒀고요. 올해 11월 19일까지 그 사항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6년 올해 11월 18일까지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18일까지 갖춰서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야지 존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요건이 안 갖춰지면 바로 여기서 등록 취소가 되는 건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저희가 관리감독 기능이 있으니까요.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관리하고 있는 언론 관리업체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적은 편인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게 사실은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집계를 한 게 아니고 신문, 잡지 등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서 신문, 일간지, 주간지, 그다음에 잡지, 월간지, 개간지, 인터넷신문 이렇게……. 크게는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이렇게 3가지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전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1개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저희가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인터넷신문이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이 3,277개, 경기도가 1,208개, 전남이 170개, 광주가 149개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인터넷신문뿐만 아니고 다른 신문이나 잡지가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전체 언론사를 다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생기는 건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절대적으로 그게 맞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도세나 언론, 환경 이런 부분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우리 도민의 알권리 차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른 타 시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난립을 하면 안 되겠죠.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잘 점검하셔서 아무튼 관리되고 있는 업체, 주관사, 또 제가 보니까 없는 지역도 있어요.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가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군 지역에.
민희
한민희공보관
주간지.
용구
강용구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편의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런 부분 긴밀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아까 공보관께서 타 시도 면면이 언론이 수십 개, 수백 개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언론은 방송, 일간지, 월간지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방송은 빼고요, 신문법 기준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방송까지 포함하면…….
김종철위원
그러면 부산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부산. 일간지.
민희
한민희공보관
부산이 지금 전체 일간지가 6개로 등록이 돼 있고요, 신문만요. 그다음에 일간신문, 주간지, 월간잡지, 인터넷신문까지 하면 부산이 378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일간지는 6개다 그 말이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일간신문은 6개입니다. 저희가 14개고요.
김종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경남일보하고 부산일보 그런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국제신문 이렇게 해서…….
김종철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산의 인구가 얼마예요? 한 500∼600만 되나요? 350만?
민희
한민희공보관
350만 정도요.
김종철위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죠. 350만에 일간지는 6개라고 그랬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김종철위원
우리는 14개입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많네요, 많아.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나 하면 11페이지 보도자료 실시간 휴대폰 전송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공보관님.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개선사항을 이렇게 내놨는데 혹시 이건 언제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휴대전화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보도자료는 직접 배포나 메일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실시간 휴대폰 전송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들, 신속하고 이런 것을 요하는 것은 주요자료만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메일 열어보고 이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문자전송 서비스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건 언론 대상요.
성빈
양성빈위원장
기자분들한테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실시간 휴대폰으로 이렇게 기자분들한테만 하겠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래요. 아까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언론을 매일 스크랩을 해서 사실은 받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결국은. 언론 스크랩을 하는 건. 그래서 그걸 메일로 직접 공보관실에서 보내주는 방법은 어떤지 그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지금 스크랩을 해가지고 행정포털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문체부 소관의 언론재단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요, 뉴스 콘텐츠 이용료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그게 실질적으로 저작권료입니다. 기사도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신문을 구독을 하는 거죠, 신문을 돈을 주고. 그러면 이런 것을 스크랩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것을 이용하냐. 지금 포털에 올려놓으면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면 그 내부망을 통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체부에서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게 내부 라이센스하고 통합 라이센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3천명 이상 1그룹에 소속돼 가지고 1개 신문사 스크랩을 하고 기사를 이용하는 비용이 27만5천원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는 거고요. 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로 유출할 때 이런 것은 통합 라이센스라고요, 외부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16만5천원 정도를 더 줘가지고 1개 언론사에 44만원 그렇게 주는 비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들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용요금을 작년에 5,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언론사 뉴스 콘텐츠 이용료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는 이쪽 도의회 공보실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자실이나 이런 데서 프린터를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왕 이게 공개되지 못할 자료가 아니고 금전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도록 좀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반영을…….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아까 도보 발행도 저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신 것 같은데 감안 잘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언론이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홍보기획과하고도 협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얘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협의체를 하는데 결국은 홍보기획과에서 모든 홍보자료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신문에 내는 광고 정도 활용하는 거보다는 언론의 내용들이 결국은 다 홍보기획과하고 공보관실하고 잡지 형태냐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 형태냐만 다른 거지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출연기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 가지고 그런 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더 수고 좀 해 주시고 올 첫 업무보고니까 앞으로도 10개월간 더 열심히 해 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본부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완택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병헌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영돈입니다. 구조구급과장 강동일입니다. 상황실장 김일선입니다. 덕진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완산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군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강원석입니다. 정읍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이홍재입니다. 김제소방서장 박기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김석용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조용주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은 1월 1일자 발령에 의해서 무진장소방서로 갔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전북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6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완택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철위원
우리 정완택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일선의 서장님들과 소방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늦었지만 말씀드리고요. 과거에는 뭔 일이 생기면 온 국민이 경찰에 의지를 했어요. 생명, 재산 다 경찰에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은 수사를 한다든지 또 예방을 한다든지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재산과 생명에 대한 것은 소방관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옛날 미국의 어린 아이들이 ‘희망이 뭐냐?’ 하면 ‘소방관 되는 거’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소방관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많이 갖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일선에 계시는 소방관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보고서에 28쪽 보면 安佺 韓 『한옥마을』만들기 좋은 계획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한옥마을이 708세대네요. 708세대 전 세대에 개인 분말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혹시 전주시 조례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는 주택에도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홍보영상물, 엊그제 그리 지나가다 보니까 전 세대 각 세대마다 의무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법 규정이 되어 있고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법으로 의무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할 경우는 어떤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벌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처벌규정은 없고요.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각 가정에서 자기 재산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고…….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홍보성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하여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 자신도 이 소방행정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무지일 수 있습니다마는 전 세대 의무적으로 소방소화기를 배치해야 된다는 걸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에 배치하는지는 몰라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몰랐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모를 정도니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계속해서 홍보를…….
김종철위원
강력히 홍보를 해주시고요. 한옥마을로 말씀을 다시 돌려서 어쨌든 간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한옥마을,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렴풋이 듣기로 한옥마을에다 갖다 부은 예산이 2천억이 다 된다, 2천억. 시에서 하나의 보존 가치와 관광 상품으로 인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거를 더 보존과 관리를 잘해야 할 거 같다. 예를 들어 불이 났을 적에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습니까? 한옥마을에. 시골집들이 다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런 예방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잘못하면 전체가 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지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깊이 있게 물어본 건 아닌데 게스트하우스가 몇 곳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 호실이 몇 호실이라는 건 혹시 알고 있나요? 본부장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게스트하우스가 수백 개의 방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게스트하우스가 164개소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164개소에 방이 몇 호실이나 되나요? 그것까지 현황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방 개수는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김종철위원
여기에 한 7개에서 8개만, 대 여섯 개만 곱하기 해도 500∼600개 호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100개면 5개면 500개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500개 같으면 두 분만 잠을 잔다고 해도 1천명 이러한 분들이 어떤 시즌 때 와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다든가 하면 한 번에 이러한 사고 났다 하면 그뒤부터는 안 와버리니까.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용수가 39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써있네요. 그러면 그 용수에 그옆에 소화전에 줄 같은 거 연결된 걸 뭐라고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호스.
김종철위원
소방호스를 전 708세대에 다 닿는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 70∼80%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수관을 연장해서 하게 되면 저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약 100m 정도 연결해서…….
김종철위원
100m 정도면 거의 다 연결을 해서 누구도 불이 나면 거기에 있는 소화전을 통해서 소화호스를 통해서 각각 세대에 불이 바로 노즐을 통해서 살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00% 확인은 못 했는데요. 일단 그렇게 100m씩 우리가 수관을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장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예방하는 것이 원천적인 1호겠지만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 때 이거를 신속하게 끄는 것이 최고겠죠. 그러려면 소방관이 먼저 끄는 것보다도 거기에 당사자가 먼저 끄는 것이 제일 먼저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골든타임 5분, 그 5분이면 벌써 상당히 진화가 될 테니까, 발견 후로부터 5분이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주시나 우리 소방본부의 노력으로 지금 1에서 39개의 소화전까지 일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주시와 더 강력하니 요구를 해가지고 아까 100m의 어떠한 거리라고 한다면 그거를 차츰차츰 목표를 세워서 80m, 50m 정도까지도 그 주변에 이런 관정을 파가지고 소방용수시설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 자율소방 편성되어 있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자율소방에 대해서 재산과 생명 그거 벌면 뭐합니까? 한방에 일소되는 거 아닙니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홍보를 해서 자율소방을 제일 강조를 해서 그러한 어떠한 발화가 발생했을 적에 즉시 하나의 불이 진압이 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완전한 소방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安全 韓 한옥마을 만들기’에 소방에 대한 것을 그런 검토를 깊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주시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도에서 예산을 1억을 들이고요. 전주시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2억으로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소방용수시설을 지금 해왔고 앞으로 한다 그말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지하식으로 되어 있는 소화전이 유사시에 긴급하게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식으로 하면서 100m씩 연결한 장치로 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이 정도까지 이를테면 더 가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방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테니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이 이번에 몇 명 더 뽑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에 138명 모집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138명의 1,900몇 명이었죠? 그동안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945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곧 2,100여명이라는 엄청난 본부장님 산하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공무 중에 사고, 신체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관처럼 경찰통합병원이라는 게 있지요. 군대도 군통합병원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 소방관들은 어떤 공무 중에 상해를 당하면 어디서 병 처리를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최근에 소방복지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소방복지재단에서 병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종철위원
언제부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 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이전에는 경찰병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이 가면 똑같이…….
김종철위원
경찰관과 똑같은 치료를 지금 해주고 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협업을…….
김종철위원
그래요. 저도 그것이 긍금했어요. 전국에 소방관이 몇 명이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국에 약 4만명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경찰이 약 10만명 이렇게 되지요. 그래도 거기는 한 1/5 정도는 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더 경찰관보다도 다칠 확률이 많은 게 소방관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뒤늦게나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방이 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데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빨리 이런 병원 설립이 더 국가의 자립적인 그런 병원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소방관들께서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다치면 바로 내가 가서 안전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게 되어야만이 더 이런 업무에 보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 아무튼 소방관 여러분 다시 한번 항시, 우리 상황실장께서 매일같이 출동할 때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방업무를 6년째 합니다마는 이 앞전 4년에는 불이 어디에서 났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1년에 몇 회 신고가 되고 몇 만 건 되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될까라고 하면서도 보고를 믿었는데 지금 작년부터 상황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전체에게 소방업무에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심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 그전부터 해오신 말씀인데 지금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추진계획이 올해 6월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겠다 해서 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 같은데 왜 완공이 5월인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작년에 6개를 마무리를 했고요, 전 소방서 10개 중에. 금년도에 4개소를 하면 10개 소방서 다 완료가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정신건강을 관리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게 39%가 줄었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그거 하면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육체와 정신을 같이 이완시키고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걸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감이 왔을 적에 소방관들이 심신치료실에 들어가서 힐링도 하고 본인도 쉬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횟수가 참 중요할 텐데 시간적으로 그게 활용할 만한 넉넉한 시간들이 돼요? 일과가 바쁘다 보면 또 그럴 시간들도 별로 없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크게 나누면 두 업무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하고 또 외근활동을 하는 현장활동 대원들하고. 그런데 행정활동하는 행정직원들은 바쁘고요. 외근활동하는 직원들은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 외에는 조금은 더 여유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소방관 하시는 분들이 얻을 수 있는 질병들이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말고 육체적으로도 진폐증도 있을 거고 습진 같은 것도 많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이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피로의 누적이 심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정신적인 피로가 더 쌓여지면 더 힘들 거니까 이 활용도를 높일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많은 소방관들이 여기 들어가서 좀 쉬기도 하고 힐링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설치를 했으면 당연히 이용률도 높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참 문제가 됐던 도시형 생활주택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지은 그런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 주택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파악을 해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 업무의 범위가…….
남주
허남주위원
조금 아니지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현황에 따라서 그 건물이 화재에 취약측면이 있다 그런 것을 직원들이 공유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하고 또 거기에서 한번 화재가 났을 시에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다른 데에서 화재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상자를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공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공법 자체를 소방 저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걸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책임은 또 우리 소방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장비가 보니까 다 첨단화되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비들을 소방관들이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숙지가 다 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화재진압대원들은 연간 240시간 훈련시간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훈련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비활용이라든지 또 현장의 적응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구급도 병원하고 연결해서 시스템도 다 잘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시간이 초를 다투는 환자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숙지시켜서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런 교육도 말씀주신 대로…….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화기 보급 1가구 하나씩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저소득층에는 그냥 무상으로 보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급을 하고 교육을 안 시키면 그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게 그냥 짐 덩어리예요. 어찌 생각하면 성질 사나운 사람은 흉기로도 쓸 수 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내시더라도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는 문자 중에서 거의 한 30% 정도가 소방본부에서 보내주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늘상 ‘이렇게 화재도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나는구나’ 하면서 참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볼 적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민들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또 소방관들이 어떤 여력을 다른 데에다 더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니까 그 교육이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화기를 보급하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대보름인데 오곡밥이라도 드셨는가 모르겠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는 먹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오늘 구내식당에 갔더니 오곡밥 줘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본부장님이 드셨으면 다 드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전라북도가 무탈하고 사고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고 없는 한 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소방대원 여러분들, 소방가족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업무가 과중하고 막중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항시 여기 계신 행자위 위원 여러분들도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말 못한 사연이 무엇인가까지도 생각하면서 의정업무에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애쓰시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를 같이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본부장님께서 행자위에 2016년도부터 소방력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죠. 혹시 보고하신 적 있나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소방력 5개년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책자로.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받아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간담회 때 보고를…….
지용
송지용위원
책자를 다 주셨나요? 위원님들한테. 소방력 5개년 계획에 대한 책자를 우리 행자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냐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자료를 그때 드리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책자를 주셨냐고요. 그것은 기억이 없고 모르겠어요, 제가 빠졌는가 몰라도. 소방력 5개년 계획 우리 위원회 받았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책자까지는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좋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게 혹시 부족하다 하면 그것은 이를테면 두 가지를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과연 138명의 소방인력이 증원되는데 있어서 우리 행자위에 행자 위원장님이나 사전에, 우리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그걸 어제 들었거든요. 내가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무슨 일이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단히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입장에서는 소방력 5개년 계획이라는 중차대한 업무에 있어서의 이를테면 부족함,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인원증원에 대한 설명의 부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방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실링을 늘려준다는 거거든요, 부족한 것들을. 그러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거 채우는데 있어서 138명을 어느어느 요소에 채울 것인가라는 것도 최소한 사전에 우리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좀더 협조가 있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건 결국 조직개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기간 본다면.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대하게 조금은 빠졌다는 것이 우리가 소방본부를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대하는 것은 조금은 부족함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추후에라도 이런 것이 있다 하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해 구할 것은 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노후장비 현대화사업 중에 개인장비가 있고 일반장비가 있잖아요. 그 장비 중에 아까 업무보고 때 개인장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이고 소방본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를테면 중앙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100%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중앙에서도 내년까지는 노후소방차량이라든지 장비를 100% 갖춰서 노후율을 제로화하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추경에 일부 조정을 해서라도…….
지용
송지용위원
조정, 무슨 조정을, 본 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예산을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범위 내에서 목을 바꾸겠다는 건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를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 가능한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조금 더 보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그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장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자료 하나 본 것이 있어요. 다행히도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오전에 오셔가지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뭔고니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관련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외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해왔던 것들을 2016년도에는 내외근 공무원들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다행히도 2016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 대상은 1,946명 전원이 할 수 있겠고 병원도 5개가 지정이 됐어요. 이거 다 하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유소견 전국대비 상당히 높아요. 전남, 인천, 서울, 대구, 부산 그 다음에 전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를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각 소방서에 심신안정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유소견 명수는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각별히 올 한 해는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방헬기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소방헬기 한 대가 추락을 했죠. 아마 그것은 민간헬기인 거 같아요. 우리 도에 어느 지역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가 김제 금산면이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아마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기장님이 돌아가신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소방헬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다음에 그거는 통계를 보면 아마 본부장님도 아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와 굉장히 일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 혹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작년도 상황을 보고드리면 최종 예산결산 소위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깎여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결국은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그대로 대안을 세워야 되겠고 소방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정은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정도?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건조 지금 진행 중입니다. 1월달부터.
지용
송지용위원
소방정을 만약에 건조가 되고 운행하게 된다면 새로운 별도로 기구가 만들어지겠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래야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138명 중에는 이런 인원도 들어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그걸 뽑을 때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쪽 보면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라고 해가지고 전문의용소방대 2015년 신설을 했어요. 지금 어디에 두고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는 덕진하고요. 그다음에 부안에 산악구조대하고 그다음에 수상구조대.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전문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 일반의용소방대 처우나 그다음에 신분에 이를테면 차이가 혹시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처우의 차이는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처우는 출동실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이분들이 혹시 특채를 할 수 있는 이런 특혜가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이것도 다행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거든요. 119구급대 감염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염자인지 감염자가 아닌지를 모르고 후송을 한단 말이에요, 병원에. 그런데 환자가 의사의 진료과정에서 국가전염병에 감염이 되었는데도 소방본부에 연락이 없었어요, 그간에.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올해부터 서로 통보해주도록 의무조항, 그러면 그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 소방본부는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그간에는 응급환자 이송할 때 국가전염병이라든가 무슨 전염병인지도 모르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쪽 병원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을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장비에서부터 인력에서부터 그런 것들도 올해에는 만전을 기해주십사, 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사업 주요업무보고에 성과를 보니까 2015년 교체보강 8,101점을 29억8,7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고요, 보강하고. 노후율이 23.3%에서 0%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2015년 1월 23.3%였던 노후율이 2016년 1월에는 14.3%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게 매년 소방장비나 개인장비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1월달에는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노후율이 높아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운 장비나 차량을 구입하면 내용연수 지난 차량품목은 개선하고 새로운 장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노후율이 낮아집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2015년도 거는 0%까지 노후율을 낮췄는데 올 1월이 돼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14.3%가 또 나온 거네요. 그거를 지금 올해는 3.6%까지 낮추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예산이 16억6천만원 잡혀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16억6천만원 예산 가지고 이런 교체나 보강을 하면 올해 3.6%까지 낮출 수 있다. 그러면 3.6%를 0%로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게 되면 한 7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상당히 저기하네요. 16억6천 가지고 거의 11% 정도를 낮추는 건데 3.6% 낮추는데 7억 정도 든다고 하면 비용이 고가의 장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실정이다 그런 얘기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쉽게 얘기하면 공기호흡기 같은 게 조금…….
성환
송성환위원
어떤 거요? 공기호흡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공기호흡기요. 개인 착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갈 계획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좀 조정을 해서라도 0%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해마다 노후율을 0%를 만들어도 그다음해가 되면 또 노후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도 노후율은 생기기 마련인데 올해 노후율 3.6%를 예를 들어서 남겨놓으면 내년도에는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은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 예산 확보하는데 사실은 더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신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그러냐면 개인보호장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관들의 어찌 보면 안전 그리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올해 신규채용예정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38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임용예정자가 83명으로 돼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산에요?
성환
송성환위원
보조자료 보니까 신규임용예정자가 8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이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내년도 퇴직자까지 당해연도 퇴직자까지 산정을 해서 83명이 금년도 발령 예정으로 했었는데 138명 채용계획은 내년도 퇴직자까지 감안하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소방정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소요인원까지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올해 신규채용예정자가 138명이라면서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퇴직을 하든 이런 부분까지 해서 138명을 신규채용하겠다라는 계획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년까지 퇴직할 사람까지 왜 그랬냐면…….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에 퇴직할 사람을 올해 뽑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임용예정자는 83명이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산 반영 당시에는…….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예산 반영 당시에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예산 반영이 아니고 지금 올해 신규채용을 138명을 한다는 건데 내년도 퇴직할 분들까지 계산해서 올해 138명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임용예정자는 왜 83명이 되냐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실은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38명은 저희가 최근에 지휘부까지 협의를 해서 산정돼서 검토가 됐던 인원이고요. 83명은 그전에 저희가 금년도 퇴직자까지 산정을 했는데 그래서 정확한 채용계획을 그당시에는 못 잡았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알아듣겠는데 이거 문제가 있죠. 138명을 올해 신규채용하는데 신규임용은 83명만 하겠다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그거는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결원이 생깁니다.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138명 신규채용 예정자가 일단은 갑자기 생긴 그런 인원 말고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인원, 내년도까지 퇴직하는 인원까지 계산해서 신규채용을 138명을 하는 게 지금 이 수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 신규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일단은 하고 혹시라도 금년에 발령 못하면, 채용을 합니다, 일단은.
성환
송성환위원
채용을 하고 그러면 여기 보조자료에 임용예정자가 8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급품목이 여기에 맞춰서 830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83명 것만 근무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개인장비 지급할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확하게 그 부분하고 채용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3명 임용예정자에 대한 지급품목만 서 있는데 90명 내지 100명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투입이 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성환
송성환위원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맨손으로는 아니고요. 당초 예산 되어 있지만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현재 예산확보는 이거밖에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책이 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1인당 2대씩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인원들 조금씩…….
성환
송성환위원
그것도 답이 안 되죠. 그러면 2개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1개씩 하고 모자라는 거 나눠쓰고 그러겠다는 답변밖에 더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확한 산정에 의해서 안 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성환
송성환위원
신규임용예정자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을 못해낸 것이 맞고, 그렇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83명 거에 대한 예산만 지금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소방대원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추경이라든지 이때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38명을 일단은 금년도에 신규채용절차는 거칩니다. 시험이라든지 면접까지 다 거치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본부장님, 신규임용 예정자 장비구매 830점은 2016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2016년도 상반기에는 구매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어떻게 이분들이 근무를 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 상반기에는 이미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을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하반기라는 얘기는 금년도에 채용절차를 거치면…….
성환
송성환위원
83명에 대한 이것도 부족한 인원인데, 83명도. 138명을 채용하는데 83명 것만 서 있고 이 83명에 대한 장비구매도 하반기에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반기에는 저희가 1월달, 2월달에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하반기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거치고 하면.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건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전혀 장비구매를 안 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상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문제가 없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138명을 전부 하반기에 채용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채용절차는 이루어지되 138명 전원을 금년 내로 다 채용하는 건 아니고 결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채용을 할 텐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최소인원이 83명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퇴직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늘면 늘었지 83명보다 밑으로 가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적해주신 대로 아까 83명은 우리가 추정을 해서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추경 반영을 해서 조정하도록.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83명이라는 임용예정자를 산출해냈을 때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아니에요, 이 인원이. 당장 올 하반기에 꼭 채용해야 되는 인원 아니겠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138명이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83명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추정한 인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 인원보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84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30명이 됐든 83명보다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저기가 잘못됐죠. 그렇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138명이면 몇 명이에요, 17명에다가 55명이 늘은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계획할 때는 그렇게 추정해서 한 거고 138명은 최근에…….
성환
송성환위원
추경이 그렇게 예산도 넉넉지도 않고 본부장님 한두 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아시면서 55명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인원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138명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추진을 했지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되리라고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보면. 그런데 저희가 2개년 계획을 잡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반영이 돼서 인원이 늘어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하여튼 이거 신경쓰세요. 산출해내는 거 정확하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금까지 보면 당해연도만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2개년 거 결원을 해서 138명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골든타임 제가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도 거 3개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4년도보다 2015년 현장 도착률, 5분 이내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비율이. 지금 전주 덕진 같은 경우도 8% 정도 되고 완산도 10% 가까이 되고 군산도 10%, 남원은 15% 정도 되고 김제도 15% 정도 되고,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2015년도 임야화재라든지 원거리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부 임야화재나 원거리 화재에만 특별하게 작년에 2014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야화재가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평가에 대비해서 현장에 화염이 보인다든지 연기가 보인다든지 하면 도착한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 시간 관리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조금 평가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도착지점에서 시간을 측정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2014년도보다 좀더 투명하게 통계를 낸 거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은 꼭 지켜져야 되고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은 높아져야 된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얘기를 하면 138명이 이렇게 설명이 되면 맞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소방본부는 1년씩 계산을 해가지고 83명을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2년씩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인원을 충원을 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변경돼서 138명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한 게 맞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러면 83명만 당연히 예산을 세웠던 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더 좋았을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비롯해서 소방서 직원분들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정월대보름이라 각 지역마다 바쁘실 텐데 각 지역소방서에서 서장님께서 다 참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42페이지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에 걸친 사업인 거 같은데요. 1차 이게 보면 각 차량별로 이렇게 영상카메라를 다는데 이게 지역별로 안배가 따로 되어 있나요? 각 지역 소방서마다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다 들어갑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1대씩인가요? 아닌데, 펌프차가 51대 있고 구조차 15대, 지휘차 10대 이러면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지휘차 10대는 각 소방서별로 1대씩 들어가는 거고요. 구조차량도 마찬가지로 각 소방서하고 구조차량이 있는 군지역이 있습니다, 소방서 없는 군 지역. 펌프차는 선발대 위주로 해서 각 센터까지 포함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직할 센터 포함해서 각 119안전센터까지 포함한 그 숫자가 51대.
용구
강용구위원
이동식이라고 적혀있는 건 어떤 뭔가요? 42페이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들고 다니는 영상장치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직접 들고 다니는 이동식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절반 정도 한다는 거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2016년도부터 10개 각 지역소방서에 다 배치가 된다는 소리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2017년도에 하는 사업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차량도 더 숫자를 늘리고 해서 현장활동 전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펌프차 41대에 대해서 영상장치를 추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올해는 각 지역소방서는 다 배치가 된다는 말이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부족한 부분을 2017년도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하나 심신안정실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홍재 남원서장님의 배려로 심신안정실을 견학도 하고 직접 서장님하고 같이 체험도 했는데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서 직원분들에게 참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시설인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단점이 하나 제가 가서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소방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대랄지 떨어져 있는 센터랄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좀 활용도가 낮지 않겠냐.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게 매일같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여유 있는 시간대는 시민들 이렇게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왔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떨어져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는지?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여튼 본서 외에도 다른 센터나 지역대에도 가능하면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오면 가능하거든요. 차량을 가지고 거기서 심신안정실에서 활용을 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용구
강용구위원
설치된 지 이제 한 3개월 차 돼가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조금씩 차이납니다마는…….
용구
강용구위원
직원분들의 활용도는 어떤 거 같아요? 본부장님은 체험은 해보셨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체험 해봤습니다. 몇 군데 소방서에서 해봤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다 생각을 하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정말 좋더라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서 직원, 또 센터 직원들, 지역대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일반인들한테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우리 소방가족분들이 대원분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 이게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조금 떨어져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럴 거 같은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잠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우리 강용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아까 소방 심신안정실 이용에 대한 부분, 본부장님께서는 일선 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 근무할 인원만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안 마령에 있는 센터가 장수 장계면에 거기 가서 그거 하겠다고 쉬고 있다가 불나면 거기에서 출동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아주 먼 거리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원 거리고 근 거리고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걸 쉬겠다고 거기에서 대기해야 할 대기조가 거기 가서 있는다? 그거는 물론 불이라는 것이 언제 예약된 거 같으면 병원 예약하듯이 시간이 있으니까 하더라도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근무하게 되면 바꿔서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다가 또 민원 생기고 그러면 서로 언론만 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잘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진안 마령하고 장수 장계 소방서하고의 km만 해도 몇 km입니까? 50km가 넘는 곳에서 어디 왔다갔다 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38명에 대한 충원은 현재 본부장님 사실 숫자에 대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1,984명에 대한 이분들이 결원되는 그 숫자에 대한 충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기준인건비가 늘었던 거, 올해 늘었던 거 그다음에 충원했던 거를 제외하면 226명이 사실은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상 우리가 더 충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 현재 소방본부가 약 44%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어요, 원래 필요한 인력에 비해서. 그래서 185명을 2016년도에 기준인건비를 더 책정을 해준 거고 우리가 책정을 한 게 아니라 행자부하고 국민안전처가 그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라북도가 제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185명에 대한 걸. 이 226명 기준인건비를 어떻게 더 인력을 확보를 할 것인지 집행부하고 고민을 같이 해보셨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기획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을 전에부터 계속 했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의 직제를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상반기에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그런 얘기는…….
성빈
양성빈위원장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시행을 조금 늦출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마시고. 소방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격무부서들이 구급이나 그런 쪽이 격무가 대단하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주십사 하고 저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상 받는 거 혹시 좋아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상 좋아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제가 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시흥시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사업이라는 걸 사실은 시흥시장님이 공약사업 비슷하게 추진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일하는 방식 혁신사업이다, 우리 도청에도 일하는 방식 TF팀이 성과관리과에 과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방식 TF를 설치를 하거나 해가지고 해본 적이 한 군데도 없는 거 같아요. 아마 본부장님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TF를 만든다면 저는 아마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13조1항 및 3항에 따르면 3교대, 3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방법 및 교대근무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제가 자료요구를 한 자료에 전남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에서 답변을 요구한 거에 이 답변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원칙은 3주 2교대로 하되 소방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어서 이거 관련된 설문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능인원 1,904명 중에 1,562명 약 82%가 대답한 걸 보면 현재 9일 주기에서 3일 주기가 가장 많았고 21주기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이런 설문결과를 제가 받고 있어요. 일하는 방식을 바꿔준다라는 거, 우리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을 여기 8포인트 정도 되는, 이게 마지막 설문지의 ‘너네 한번 써봐라, 너네 어떤 걸 원하느냐,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했더니 한 8포인트 되는 걸로 이만큼 앞뒷장으로 쭉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읽다가 사실은 다 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거의 계속 반복적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들이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갖다 사실 들어주고 방법을 찾아줄 수 있도록 법적인 것도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한테 내주신 자료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화재진압, 구조, 구급 전체적으로 다 서로 방향은 틀립니다. 분명히 그런 상호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인력을 충원해서 격무부서를 격무를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화재진압구조하고 구급하고 상반되는 상충되는 그런 것들을 해소를 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전주나 익산, 군산처럼 도시권과 시골지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현재도 사실은 서장님들의 재량으로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전체적인 걸 서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걸 좀더 현실적으로 의원도 아닌 본부장님, 집행부의 최고 수장이신, 지사님을 제외하고 본부장님이 우리 소방본부를 대표하시는 본부장님이 결정할 것도 아니고 제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이런 의견들을 한번 들어서 TF팀을 가동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저희 소방에 대한 애정으로 증원문제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근무방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도심지역과 산간지역 또 화재진압대원과 구급대원, 또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 간에 위화감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제가 좋다고 하면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사실은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이고, 최근에도 행자부에서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일하는 방식 TF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소방 쪽은 여기가 안 들어가 있고 243개 지자체라고 하니까 사실은 도도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시·군을, 행정을 위주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우리 소방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에 따라서 사실은 근무규칙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소방이 특별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본부장님의 역할이고 본부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일단 질의가 안 계시면 오늘은…….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궁금해서요. 지금 소방정 건조 여기 보고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우리한테 인도가 되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금년 10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0월이면 후반기인데 이 부분에 운영을 하려면, 지금은 소방정 없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운영하려면 여기에 대한 조직,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몇 명이나 승선할 계획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거기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보강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인원보강계획은 아까 138명 충원계획에 들어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중에 이런 항해사, 선박기관사가 있다 그말이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우리가 대비해서 일부는 채용을 했고요.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 또 금년도 채용계획에 들어있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바로 어떤 인도가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50억 또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 배치할 계획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서해안이 군산부터 부안, 고창 이렇게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것도 정박을 딱 센터에다 두고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계속 돌아다니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물론 그렇죠.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정박해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정박장이 어디다 할 계획이냐 이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것은 현재 우리 소방청사의 여건 또 비용을 덜 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건이라든지…….
김종철위원
아직은 정식으로 정박을 이를테면 선체수리라든지 이렇게 계속 할 만한 또 근무자들이 계속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교대로 근무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정박해서 근무자 교대라든지 돌면서 할 수 있는 아직 그런 곳을 정하지는 못했다 그 말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도 좀 정해야 될 거 같고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CCTV를 방청할 수 있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행자위에요?
김종철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거는 각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그것을 다 모니터보고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본청 같은 경우는 사무실 내에 TV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시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디어디 연결, 우리 본청에는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직원들 각 사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고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기 관심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그렇게는 보고 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렇게 TV 모니터가 있어서 보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은 연결 안 되어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게 따로 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컴퓨터 통해서…….
김종철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체 과에 상임위원회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지휘부가 어떻게 보면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감사를 통해서나. 그러면 잘못한 건 지휘관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단 말이죠. 물론 업무 중에 다른 업무도 봐야지만 이런 회의하는 것도 여기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소방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뭔 얘기가 일어나고 뭐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지금 보고 있는지, 개인 PC에서만 볼 수 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우리가 PC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종철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육청 같은 경우, 본청은 다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센터는 몰라도 소방서에는 있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없네요? 없는 거잖아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우리 본부에 있는 직원들도 컴퓨터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를 본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그거 말고 CCTV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이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정월대보름이고 다 각 지역마다 특히 시골 지역은 달짚 기원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불놀이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또 화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서장님들 오늘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얼른 귀정하셔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순직소방공무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순직소방공무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성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완택 본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최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정완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 3.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