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영수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수미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제5대 센터장으로 취임한 신수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제 말씀에 귀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센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라북도 여성의 거점기관으로서 더욱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신수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먼저 취임하신 센터장님 환영합니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 하셨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 취임하시고요, 지금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거 같은데 딱 보셔서, 그러니까 지금 동안 파악하셨을 때 업무파악 하시고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혹시 개인적으로 문제점이나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교육문화센터가 그동안에 전북여성이 기대하는 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교육문화센터가 어떻게 보면 전체 전라북도의 여성계를 어우르고 여성의 가치를 실현한다든지 또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 그리고 양성평등에도 그 목표가 있는데 너무 일자리 영역에만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분야는 굉장히 세팅이 잘돼 있어요. 잘돼 있어서 그 추진의 목표대로 잘 나가기로 하고 그 이외에 여성과 교육 분야에 있었지만 문화가 소외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여성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문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문화적인 거, 그래서 지금 로비 같은 데를 문화공간으로 꾸며서 문화·예술·음악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여성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해볼 생각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올해부터 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되는 내용 들으셨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작년에 아마 그때 상황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전임 센터장님이 떠나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행정적인 부분을. 그런데 올해 예산운용계획 최종 안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센터장님 오시고 확정이 됐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전에 이미 다 확정이 되고 제가 받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있었던 겁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이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나요? 예산 최종 안을.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심사 때까지는 확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이게 확정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올해 사업에 대한 거를 최종 결정을 지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은 예산계획은 수립이 돼있는데 내일 이사회가 있거든요. 12월 말에 이미 다 정기이사회 때…….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센터장님이 아직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팀장님들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이사회에서 승인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을 때 이 사업계획하고 예산안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안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실 거 같아요. 팀장님 뒤에서 호응만 해주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할게요. 있으실 거 같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일부러 그때 자료요청을 계속 했었어요. 우리 출연금 동의 심의할 때 계획이 있었고 일부러 예산심사하기 전에 제가 또 요청을 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때도 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변경이 된 겁니다. 예산 예결위가 종료된 다음에.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를 하시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어디에 보고를 하시나요?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이사회 끝나고 도에 올해 사업계획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여성청소년과에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삼재
이삼재헹정지원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혹시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때는 그때라고 치고요. 올해 사업을 중심으로 분명히 예산심의를 받을 때 계획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확정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보고를 하셨다고 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혹시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아직 보고를…….
진세
정진세위원
못 하셨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혹시 의무사항은 아니죠? 혹시 의무사항입니까? 저는 이거는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출연금의 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변경됐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지 아닌지를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통으로 줬는데 그것이 이사회에서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자체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승인된 예산이 변경이 됐다고 한다면 어떠한 규정에 보고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교육문화센터가 됐든 지도감독기관이 됐든 어느 부서인가는 의회에다가 보고가 아니더라도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다음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깜빡 교육문화센터에서 하려니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저희가 많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거나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때부터 동결이었어요, 계속 올해. 동결이었는데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작년에 이미 동의안을 낼 때부터 예산안을 심사할 때 내년 계획을 예측하고 내지 않습니까, 확정은 아니겠지만. 예측은 하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전 거를 계속 붙여넣기 한 거예요, 복사해서. 그래놓고 지금 이사회 통과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확정하는데 이미 모든 부분이 다 바뀌어 있어요. 의회는 올해 하지도 않을 걸 심사를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조차 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여성교육문화센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출연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스템은 여성청소년과하고, 우리는 우리 위원회 얘기만 해야 되니까 여성청소년과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챙겨서 다음부터는 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에서 예산운용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출연금에 대한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확정이 돼 있었다니 제가 센터장님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전에 의견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전에 확정된 변경된 내용들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곳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변경을 하셨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6년 출연금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총 12억7천만원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총 인건비가 10억2천 정도 나가는데 원래 당초에 출연금 계획은 9억7,995만5천원이었거든요. 편성이 되기를 10억1,391만8천원으로 해서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연봉이라든지 일용직 보수라든지 또는 성과상여금 또는 퇴직금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거고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센터장님도 당연히 들으셔야 되지만 팀장님들께서 더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말씀드리는지를. 올해 굉장히 센터 처우개선이 많이 된 거 같아요, 제가 이 예산안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거 같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러니까 공무원 임금의 3.8%…….
진세
정진세위원
그건 일정액으로 연봉을 상승시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성과상여급 같은 경우가요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5,900이었어요. 계획안으로 올라왔을 때요. 그런데 최종 확정액을 보니까 6,700으로 30%를 증가시켰어요, 전년도 대비. 이 성과상여급을 이렇게까지 올린 이유도 있으실 거 같은데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작년에 제가 보고말씀 드렸듯이 전라북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0%를 더 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영평가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수당 부분에서, 수당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많이 줄은 걸로 통계 수치로는 나오는데 우리 직원분들 17분이시죠? 17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35시간으로 늘었더라고요. 계획에는 25시간이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수당이 늘었던 것은 기관장 직책수당이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수당으로 갔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는 25시간이었는데 35시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결원이 많이 생겨서 시간외수당을 충원…….
진세
정진세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예산계획하고 비교를 해서 보는 거예요. 일반 직원 분들은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일용직 분들은 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였어요. 이게 어떤 방침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분들은 올라가고 일용직 분들은 내려간다는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신설이 됐죠. 작년에 계획 때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기관 자체수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다른 기관에서는, 저희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강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물품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올해 0원이에요. 그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작년에 많이 확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줄이려고 그랬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이렇게 일부러 몇 가지를 찍은 이유가요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출연금 안에서 경상경비에서 지금 변동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어찌됐든 제가 현실에 맞게 이 출연금 경상보조 운영비가 변경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변동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걸 의회에서 심의권한이 있는 의회이기도 하고 분명히 이런 변동된 부분은 의회에 보고가 돼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2명 충원됐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제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2명이 충원됐어요. 그런데 일용직에 들어가는 비용 이건 또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업무가 많았는데 2명이 없어서 일용직을 많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되는데 올해 어찌됐든 2명이 채용이 돼서 충원이 됐고, 그런데 일용직은 또 왜 늘어나는, 이 사유는 뭐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일용직이 줄었던 것은 인건비 최저임금이 7.1%가 인상되었던 것이고요. 또 수강접수 하고 교육상담 창구 일용직이 시간이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계획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이건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분명히 계획 때는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은 최저임금 이것도 다 반영돼서 계획에는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변경된 거니까 제가 변경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유념하셔서 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 관련해 가지고 파견공무원 나가 계시잖아요. 파견공무원들께서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아무튼 지시를 하셔서 이런 예산 운용 부분은 공무원 분들이 충분히 체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운영에 내실을 갖춰줄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좋습니다. 직원들의 처우개선, 근무환경 좋아지는 거 굉장히 저도 좋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일의 능률도 올라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올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런 근무여건이 좋아지는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 자료 보니까, 13페이지 보니까요 작년에 공모사업 실적에서 6건 3억3,600이 돼있어요. 올해 공모사업에 관련된 예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완료된.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11억에서 12억 정도는 확정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에 비해 그러면 11억, 12억이라고 하면 엄청 목표치를 높게 잡으신 거예요. 이 목표 달성을 못하시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현재 13페이지에 있는 공모사업 실적에 3억3천 이 정도는 거의 맞춰질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이렇게 맞추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을 몇 개나 지원하셨어요? 정부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가족부하고 전라북도, 고용노동부 이 세 기관에다가 저희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몇 개나 하셨어요? 올해.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3월까지는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공모 중에 있어서, 3월까지는 3가지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까지 올해 사업 중에 공모를 몇 개나 했는지 그리고 몇 개나 하셔서 지금 현재 선정이 된 게 몇 개인지, 진행 중인 게 몇 개인지 그거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바로 나오기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죠,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출연금밖에 지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자체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유지를 해가야 되고 운영을 해가야 되는데 자체사업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도 한계가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공부를 하다가 찾은 건데 지금 현재도 공모기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모가 끝난 데도 있고요. 보통 그러죠, 우리 공모사업을 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대부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거나 하면 거의 1월 초쯤 공모가 뜨거든요. 그래서 2월달이면 어느 정도 선정이 돼요. 3월부터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직 기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끝난 것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놓친 것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여성가족부만 봤을 때도. 그리고 지금 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평등 이 리스트를 뽑았는데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지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적극성을 띠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공모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차피 양성평등도 아마 내일까지고 폭력예방 3월 21일까지이고 이렇게 공모기간이 설정이 돼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은 센터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팀장님들이 팀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모사업만큼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아까 예를 들어서 근무조건 환경이 좋아졌지만 일을 안 한 게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경영평가에도 분명히 문제제기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아직 올해 것도 안 끝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센터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만, 2가지 되는 거 같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다 됐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 한 부분 중에 보충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외협력팀장이 지금 파견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5급 사무관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오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도에서 파견된 분 소속이 어디예요?
민숙
이민숙대외협력팀장
도청 총무과 소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총무과에 가서 하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영수
강영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면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업무보고 하고 그러죠?
민숙
이민숙대외협력팀장
아니요, 총무과 소속은 제가 파견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라 총무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요,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하고 복지여성국장님한테 보고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업무보고가 돼요?
민숙
이민숙대외협력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보고 받고 있어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의회업무, 도청에 관련된 예산업무 이거는 대외협력팀장이 올해는 이민숙 씨 가면서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파견근무는 총무과에서 인력관할을 하지만 업무만큼은 아까 말씀, 제가 확인차 질문드린 거 업무는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청소년과에 업무보고를 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숙
이민숙대외협력팀장
예, 보고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히, 그리고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런 의회행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어떤 사항이 지적된 사항인가 그것을 꼭 파악하셔 가지고 센터장님한테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그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을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업무 보면 정원이 18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인력구조가 상당히 비대칭이에요. 정원하고 정원 외하고 똑같아. 그러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원 외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조금 보충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업무분담에 보면 절반이 지금 비정규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요소다. 그래서 보면 정원 외 18명 중에는 취업설계사, 직업설계사, 청소원, 경비원, 회계보조 이분들은 청소원 6분은 기간제공무원으로 돼있고, 그러면 취업설계사하고 직업상담사는 계약직이죠. 계약직이면 이분들이 지금 1년씩 근무했는데, 계약기간이 1년씩, 지금 계속적으로 3년 연속 계약 근무하신 분도 계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근로법에 2년 이상인가 3년 이상 하면 정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직업상담사나 취업설계사는 저희 사업인력이기 때문에 정규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성 인력이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성 인력이기 때문에?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상당히 인력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하면 근로계약법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되는 사항인지는 제가 정확히 규정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매년 하는 사업이고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금 계약기간이 1년 하고 뭐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1년씩 계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지금 지나온 기간이 3～4년 된 분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계약법상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2년 이상 하면. 그런데 지금 업무 우리 예산서나 설명서상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업무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왔는데도 직급은 계약직으로 돼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도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성과관리과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센터장님이 잘 챙기셔야 돼요. 정부에서나 뭐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처 요구하지 않으면 빠져버리면 그런 피해를 일정 기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고용에 있어서도 안정성 있게 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인적구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략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보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의하면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시·군 그다음에 전라북도 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전라북도가 출연한 기관에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의무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들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있고요. 3%는 저희들이 구매하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3%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히 3%가 맞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총 운영비에서, 원래 규정에는 1%인데 저희들은 3%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목표가 1%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예요. 이 1%는 제품과 노무용역에 대한 비용에 1%인데. 그래서 정확히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3%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1년 동안 하면 목표 시달되면 한 것을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또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돼있죠? 그거 하고 있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구매결과 성과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지금 센터장님께서 3%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준비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센터장님 반갑고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반갑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 저는 작년 1년 동안 비어 있어서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업무보고 받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늘 와서 미리 받았던 보고를 비교해봤을 때 사실 큰 굵직굵직한 건 어쨌든 정부와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사실은 가장 불만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여성경력단절부터 시작해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형식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 사실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센터장님이 문화센터의 어떤 방점을 찍으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올해도 또 이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화두가 된다고 해서 문화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숫자만 늘리는 형태의 그런 사업형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특히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들을 여기서 세웠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회적인 지원 구조자체가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요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실적 올리기 위주의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지로 그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한 가지라도 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두면서 2016년 계획서의 27쪽을 보시면 이것은 조금 별도의 얘기예요. 별도의 얘기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제목을 보면서 이 사업을 넣으신 이유가 뭔지 참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우리 전라북도 도정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삼락농정이거든요. 저희들이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너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사님도 정책의 도정의 방향이고 그래서 도시여성들이 농촌에 관심을 갖고 농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농촌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도시여성들하고 직접 연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농촌에 살면서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역할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 때문에 이걸 넣으셨다는 걸 짐작은 했어요, 제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농촌과 도시가 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중심인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굉장히 소외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실지로 FTA 타결 이후에 농업에 타격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농업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건 아마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도시에 있는 여성들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나름대로 자기 가치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농촌은 아직도 저희 나이대도 물론이거니와 새로 결혼해 들어가는 한국 여성들은 별로 없다는 것도 아시죠. 그 이유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틀이나 또 농업에서 갖고 오는 어떤 생산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업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칫 이 계획 수립 자체가 도시와 농촌이 교류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현상적으로는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여성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여성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농촌이 굉장히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도농의 어떤 교류 활성화라기보다는 농촌여성들에 대한 관심 또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이런 부분들에 더 저는 방점을 찍어서 이건 계획수립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도시의 사람들이 농촌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계획수립을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요,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운영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매년 있어왔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성평등 확산이 어렵고 힘들다는 건 저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문화센터에서 사실은 이 부분의 사업을 더 강점을 둬야 되지 않냐. 우리 전라북도 전반에 대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도청도 마찬가지고 끊임없는 교육들을 해나가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지로 그게 몇 회 몇 회 해서 끝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지로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문화센터 내에서 그런 부분에 책임감이 좀더 강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질문인데요, 29쪽에 보면 구인구직자 발굴 취업지원이 9개에서 8개 시로 1개가 완주군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중앙본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광역새일센터라고 있거든요. 전라북도를 9개 기관을 다 총괄하는 새일센터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됐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광역으로 떨어져나간 거예요? 완주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광역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는데 이게 9개 지역이었는데 작년에 완주군 새일센터로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가 빠져…….
현숙
이현숙위원
광역하고 별도로, 완주가. 독립적으로. 시·군 단위로 안 들어가겠다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래서 취업자 수라든지 취업처를 발굴하는데 조금 숫자가 떨어지지 않을까…….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완주 같은 경우는 완주군 자체 내에서 그러면 독립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죠.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센터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도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해야 할 일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각 시·군에 보면 여성회관이 있죠. 그런데 업무보고에 여성회관에 지원사업이 전혀 없어. 무슨 얘기였느냐면 우리는 지금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시·군을 관장하고 시·군에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이 전혀 없다 이거죠. 시·군의 여성회관하고 똑같이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 마디로 평가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도 여성문화센터는 각 시·군 여성회관을 총 관장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내주고 하는 지원사업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시·군 여성회관하고 똑같이 사업 위주로 전체 이걸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기 자료는 잘 녹아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교육사업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시·군 여성회관장들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주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실적이 시·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있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안 돼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에요. 저희 전라북도 교육문화센터만…….
영수
강영수위원장
여기 전라북도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하는 부분이 결국에 그때 어떤 위원님도 지적을 해줬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 결국에 하다 보니까 여기 전주시의 이용자가 참여를 하고 전주시에 국한돼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각 시·군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줘야 하는 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것도 넣어서 시·군 여성회관에 지원사업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반드시 넣어줘야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하는 전라북도 전체를 관장하는 전라북도 여성문화센터이지 전주시의 센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환복위에서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요. 바로 시·군 여성회관장 회의를 진행해서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소통 네트워킹 하고 있고요. 올 1월달에도 여성회관장들 며칠 전에 교육문화센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미처 다 못 드렸는데 작년에 회의 바로 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강사 및 프로그램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걸로 돼있고요. 일자리 연결하는 것도 그 스킬도 전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산사업으로 우리 도비를 들여서 시·군 여성회관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업무보고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도 꼭 기술을 해주시라.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29쪽에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보통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이게 9억1,510원으로 계획돼 있네요. 8개 시·군에 취업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 보니까 2016년도에 구인구직 취업지원이 8천명, 6천명, 4,435명 그렇게 돼있죠. 보통 취업지원은 유관기관 즉 다시 얘기해서 민·관·산·학 이런 데하고 전부 연계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업체하고도 잘 연계가 되고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항상 이게 매년 지적사항으로 돼있는 거 같아요. 결국에 산업체에서 의뢰를 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해줘라. 그래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매년 보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금년에는 강화하겠다고 얘기가 씌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축과 강화 지금 어떻게 강화하고 계시나, 금년 계획이.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업지원 유관기관과는 인사담당자 교류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새일센터 협의회라든지 기업CEO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는데 저희들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어느 교육기관에 몇 명을 교육을 했고 또 경력단절여성을 의뢰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몇 명이 취업이 됐는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돼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28쪽에 보면 전북여성젠더축제 이걸 한다고 하셨죠. 야성평등 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평등 의식조성 사업을 위해서. 그 젠더축제가 뭐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젠더축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내 여성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같이 모여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업해서 여성들의 축제의 한마당을 열어가는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젠더라고 하는 게 이것은 요즘 얘기하는 생물학적인 섹스하고는 조금 틀린 거 아니에요. 젠더라는 것은 남자도 내가 여성화 돼있다 하면 이게 젠더에 속한 부분이다. 우리 센터장님은 여성교육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여성들 상대로만 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젠더 축제를 지금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도 여성화 돼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부가 여기도 사실은 전북여성젠더축제 하시지 말고 전북젠더축제로 해야 이런 사회적인 성이 포함되어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이고, 여성만 국한돼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여성축제 이렇게 해줘야지 ‘젠더’자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잘 저기 하셔서 해야 할 거 같다 그 말씀 드릴게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놓친 게 있어가지고, 30페이지 보면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양평원에서 하는, 지금 선정이 되신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미 제출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출해서 아직 선정은 안 됐다는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발표가 아직 안 났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정적인 게 아닌 건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미 저희들이 거점기관으로서는 지정이 돼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올해도 별 탈 없이 아마 지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제가 놓친 것 중에 조치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공모사업 실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를 했고 또 진행 중인 거 이런 거를 아마 2월 업무보고 때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 같아요. 항상 포함시켜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신수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남원의료원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남원의료원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주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남원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장애인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남원의료원은 직업재활법 제28조2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의무고용인원이 9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장애인 채용 수는 5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미달된 상태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지금 미달된 4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겠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 부분은 금년에도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고용부담금을 2,272만원을 저희가 납부해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의지를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실천하지 않으면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걸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라. 그런데 지금 남원의료원에서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4명이 아직 채용이 안 돼가지고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추후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실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미고용하고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라든가 다각도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맞게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확인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에서도 지금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는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규정에 좀 미달됐습니다마는 2014년, 2015년에는 저희가 구입률 1%에서 1.01%로 상위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께서 일일이 다 그거까지 찾고 하기는 어렵지만 의지만은 분명히 가지고 실무 집행하는 직원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페이지 8쪽에 병원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보니까 2015년 5월 26일날 창립발족을 했네요. 맞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구성원이 17명이에요. 제가 명단은 안 받아봤는데 17명인데 앞에 설명에 우리 남원의료원의 진료권역이, 페이지 3쪽 한번 보세요. 진료권역이 3개 도, 7개 시·군을 합친 26만8천명을 진료권역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남원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 임실, 장수 또 타도를 넘어서는 전남 곡성, 구례, 함양까지를 지금 포괄을 하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추측컨대 지금 발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부분이 남원에 한정돼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문위원은 저희 남원시에…….
훈열
최훈열위원
한정돼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한정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력을 보여준 거로 생각하는데, 이미 남원의료원은 남원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순창, 임실, 장수까지 포괄되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운영목표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발전위원회도 남원을 제외한, 여기에 빠졌다면 순창, 임실, 장수에도 또 다른 곡성이나 구례분들도 발전자문위에 참여시켜서 같이 해야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료권역을 포괄적으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보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기민성이라든가 효율을 따졌을 때 타 시·군, 타도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더라도 권역 내를 포괄적으로 한번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환자 분석을 하면 어디어디가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이분들한테 발전위원으로서의 실질적으로 혜택 없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위촉하고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예직이잖아요, 당연히. 명예에 대한, 명예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명예를 우리 원장님이 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인 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도 없고 형식적인 발전자문위원으로 전락하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긍지를 갖게 하는 일을 역할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분기별에 한 번 발전위원회를 회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서로 편한 시간에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명예 1일 병원장 아니면 명예주민 해가지고 와서 띠 두르고 환자들도 보면서 상담도 하고 또 발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 해요. 역할이 없으면 전혀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럼 명예직이라고 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자기가 1일 원장, 명예원장이죠.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을 찾아주셔야지 이것이 잘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병원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첩경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질문취지에 맞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29쪽에 한번 볼까요. 의료취약계층 진료 및 의료사회복지사업 내용의 업무보고인데요. 2015년 추진실적하고 2016년 사업목표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2015년에는 실적이 3,163명이나 성과를 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6년 목표는 1,060명으로 왜 이렇게 사업목표가 축소돼 있는가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나열이 돼있습니다마는 2016년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목표를 조금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2015년 실적과 2016년의 목표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차이가 나는데 사업내용이 축소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사업예산이 그야말로 없어져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하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질문드린 내용이라 2015년 실적과 2016년 계획 속에 차이나는 거 예산하고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하도 잘 하셔 가지고.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원장님 반갑고요. 전라북도에서 파견한 공무원 계시죠? 파견공무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분이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저희 정책실장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정책실장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몇 년 되셨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1년 있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당초 명령은 1년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 연관으로 봐가지고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다가 조금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바뀌니까 당초에는 정책관으로 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영지원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로 맡은 분야가 도와 중앙과의 연계된 사업이라든가 업무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우리 의료원에서 직접 도를 상대하고 중앙을 하는 것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을 연계해서 확보한다든가 공중보건의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어떤 사업채택을 한다든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도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 업무는 모든 것이 복지부와 도와 남원의료원과 이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사실은 제가 재작년 이후에 파견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참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도와의 원활한 중간다리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계셨고 실제로 내부에 시끄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도에서 중재나 그런 역할들은 못한 상태에서 파견공무원이 과연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역할이 경영지원실로 해서 좀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올해 1년 계셨다고 그랬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1년인데 작년 12월까지가 1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도 연장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저희가 1년을 더 요청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파견공무원 분이 1년 동안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초임 간호사 임금 및 수당 자료, 그러니까 임금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사실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초임 간호사 임금하고 수당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새로 임금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관리직이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해서 13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은 맞췄나요? 최저임금이 맞춰져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임금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5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체협약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전부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조율해서 임금협상을…….
현숙
이현숙위원
아, 해소가 됐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정부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시설직 계약직들한테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원의료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게 해소가 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페이지에 보면요, 이월금수입 중에 의료미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18쪽. 18쪽에 의료미수금 수입액. 이월금수입에 보면 의료미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위원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리부장…….
현숙
이현숙위원
예.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료미수금은 저희가 받지 못했던 금액인데요. 청구금액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무엇에 대한?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12월달에 대한 보험수가에 대한 청구입니다, 공단에다. 그거에 대한 미수금이고 이것은 다음 달에 가면 바로 해소되는 금액이 대부분 금액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대부분 이렇게 밀려서 나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한달씩 밀려서 나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한달씩 밀려서? 그래서 그걸 미수금으로 잡으신 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어디 병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의원으로서 우리 박주영 원장님 존경합니다. 남원의료원에요, 신축을 할 때 남원의료원 부지매입을 하다가 지금은 거기 용도에 들어가지 않고 놀고 있는 부지가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일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부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일부의 땅이 의료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든지 아니면 전혀 지금 무용지물로 돼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의료원이 향후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종합의료시설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그 일부를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 가지고 종합의료시설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렸었어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민원인이 저희한테도 제기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 땅 가운데다가 조그마한 손바닥 만한 땅을 사놓고 알배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민원도 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이미 도시계획이 해제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땅이 용도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의료원 측에서의 활용도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없으면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의료원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처분할 의향 아니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의료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사실 활용도는 없습니다, 남의 땅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요. 맹지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저희한테 그 땅을 온통 다 의료원에서 사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땅 안에 들어있는 일부 적은 면적이니까 그걸 팔든지 이렇게 제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할 뜻은 없고 다만 차라리 우리 의료원 쪽에 붙은 쪽으로 서로 환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남원의료원의 입장에서 활용도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민원인하고 서로의 합의 하에 그걸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서로 땅 부지를 교환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분이 됐든 아니면 매입을 하든 활용방안을 빨리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에 의해서 우리 의료원 쪽으로 땅을 찾고 우리가 남의 땅 가운데 들어간 것은 내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 제가 작년인가요. 업무추진비, 관용차 반납했다는 기사를 봤었어요. 혹시 올해도 지금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다른 연유가 아니고요. 제가 영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사실 관용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차량을 구입한 게 아니고 리스 차를 쓰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차를 하루종일 세워놓는데 내가 이걸 보유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제가 그걸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차가 움직이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셔틀버스를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쉬는 시간에 원장 차를 운전하고 이래서 제가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리스 차를 반납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죠. 저번 1월달인가요? 제가 아무튼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었는데 남원의료원을 한 번 방문을 해서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돼있던 내용인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부대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남원의료원의 부대시설이나 확충 같은, 경영측면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의료원 진료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의료원이 시내에서 상당히 외진 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라든가 또는 환자, 여러 계층에서 불편도 있고 또 그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점이 있지만 너무 협소하고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데 대형병원 가보면 그런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의료원을 찾는 인원이 하루에 약 1천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 즉 제과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갖추어서 경영도 좀 돕고 또 민원인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그래서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하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요즘 의료원이나 병원들이 진료만 받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잘 꾸며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의료원도 건강검진 실시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몇 건이나 하시고 이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되시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검진실적은 3만461명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3만1,295명인데 약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6∼7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면 결국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다 그래 가지고 6, 7, 8, 3개월 동안 전부 다…….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에 3만여 명 건강검진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을 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수익이요? 17억8천만원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은 비슷하네요, 수익률을 따지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비슷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남원의료원도 그럼 다른 기관이랑 협약체결을 해서 단체검진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지난 2015년에 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증 획득하셨고 또 메르스 초동대처를 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성과도 얻고 또 비용절감을 통해서 경영개선도 하고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경영개선 쪽에 좀 해서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26쪽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있죠? 이게 사업목표 2천명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연 인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연 인원이죠? 1일 계속 있었던 인원을 전체 해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병상이 다 찼을 때는 4천명이에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50%로 잡았거든요, 50%. 그런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이 남원에는 이곳 한 군데인가요? 한 군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말기암환자가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대개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적환자는 약 70명 정도 됩니다. 생을 마감하면서 가족이라든가 환자가 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2015년도 목표도 2천명 잡았고 2016년도 목표도 2천명을 잡았는데 계획 대 실적이 한 84%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획목표 대비 100% 달성을 못할 것 같으면 조금 낮춰서 잡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말기암환자가 다른 데로 이송돼 가지고 하는 사례가 많은가, 내면적으로는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건 없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 고향에, 또 특히나 있으면 다른 데서 이쪽으로 오는 환자들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사업목표를 작년, 재작년에 계속 2천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2015년도에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누렸고 했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원의료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박주영 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군산의료원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군산의료원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입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월대보름 부럼이랑 찰밥이랑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하시느라고 못 드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잘 먹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와서. 그리고 또 이현숙 위원님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대단히 반갑고요. (보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한 사항만 확인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은 직원 정원이 39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장애인이 몇 분이신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10분 계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분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에 지금 맞추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3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분 부족하면 지금 장애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겠네요, 고용부담금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한 분당 한달에 7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개선책은 어떻게,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개선책은 사실은 저희 병원의 특성상 의료인의 신규직원 채용은 있어도 관리부 채용은 진짜 드뭅니다. 그런데 의료인 중에 장애인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훈청에, 군산보훈청에 없고요. 익산보훈청에 부탁을 드려서 보훈이면서 장애를 가진 분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두 분은 추후에 계속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직 자리가 없기 때문에 T/O가 없어서, 의료진이라면 몰라요. 간호사는 퇴사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 채용은 계속되지만 관리직 채용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여튼 2016년까지 하고 또 고용비율이 올라가요. 2016년도까지가 3%고 3.2%까지 이렇게 올라갈 계획이기 때문에 하여튼 직무분석을 통해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아마 경영개선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꼭 찾아서 해 주길 바라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략히 하나 더 확인할 부분이 중증장애인 물품 의무구입비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는 전에부터 상당부분 장애인분들에게 그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기준치보다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저한테 2015년도 실적하고, 또 2월까지 다 공공기관단체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2015년 실적하고 2016년 계획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하고 저희 병원하고는 뗄 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부터 자판기부터 해서 많은 부분을 장애인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5년 실적하고 계획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없으면 제가…….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숙
이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료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2014년도에 제가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 건강검진을 간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때 이후에 건강검진센터가 조금 개선이 됐나요? 사실은 제가 그때 1년 전 이야기라 그 이후에는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느꼈던 건,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건 보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분들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건강검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손이 너무 딸려보였고. 그리고 일반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거기에 돈을 내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건강의료보험에서 하시는 그런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단위가 있는데 제가 만일 일반인으로 왔다면 불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하나는 일반검진을 의료보험수가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더 친절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건강검진을 담당하시는 인력의 문제, 한 분이 7∼8가지를 한꺼번에, 청력이나 이런 거는 물론 간단한 거긴 한데 그런 걸 담당하고 계셔서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체계가 좀 잡혔는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우선 저희 건강검진센터는 상당히 군산 다른 병원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해서 제가 부임할 때부터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인력을 많이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부족해서 올해 한 분이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한 분이 팀장급이 충원이 돼서 지금 계시고 그분이 대외협력 일하고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약 3만명 정도가 검진센터에 오셨고 17억 정도의 수익을 냈지만 조금은 다른, 저희가 감사나 이런 지적사항에서 ‘왜 민간처럼 건강검진을 열심히 안 하냐, 민간처럼 열심히 해라’라고 또 지적도 많이 당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건강검진 쪽보다는, 검진도 많이 해야 되죠. 예방이나 이쪽을 더 신경 써, 공공의료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데인데 경영하고 얘기가 딱 나오면 항상 건강검진 얘기가 나옵니다. 건강검진을 더 열심히 해서 장례식장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서 경영을 더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인력을 더 넣어주면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현재 저희 정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 모든 직원들이 오버로딩(overloading)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병원에 환자들이 폭주해서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은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센터에 투입되는 인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계를 저는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더 이상 충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더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일하는 사람도 덜 힘들고 또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친절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보시면 어떨까하고 제안 아닌 제안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남원의료원에도 질문한 건데 사실 파견공무원 계시잖아요, 전라북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를 보니까 도에서 경영지원실로 파견공무원분들의 역할을 규정을 하신 걸로 그런 것 같네요? 자체 내에서 하신 것보다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분도 1년 단위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직은 임기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 저희 병원은 2014년도 직영이 되면서 도청공무원들이 파견 오셨고 그중에 사무관급이 관리부장님으로 두 분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두 분이 계셨고요. 현재 오신 분은 저희가 조직이 20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실로 실장님으로 파견이 나온 사무관이 계시고 그분 임기가 1년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죠. 발령이 나는 것은 지사님 발령이 나야 발령이 나는 거고요. 그런데 전에 관리부장 두 분이 1년 정도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1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두 분이 파견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한 분이 와계십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한 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저는 경영지원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연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경영지원실은 전에 저희들 기획홍보팀에서 홍보계가 떼어져서 경영지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장님 밑에 홍보계장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 실에는 두 분이 계시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홍보를 하시는 분이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주로 하시는 일들이 홍보업무인데요. 홍보업무 중에서도, 저희 병원하고 시나 도하고의 그런 관계쉽을 사실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경영지원실장님이 역할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저희 관리부장님들이 하셨던 일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도청하고의 관계, 시청하고의 그런 관계 푸는데는 이분들이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경영지원실에서 하시는 일들이 병원 홍보와 함께 도청, 시청과의 관계 형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봐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역할도 있고 실제로 도에서 어쨌든 파견된 것은 도에서 일정 감시역할도 있고 견제역할도 있고 또 하나는 지원역할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역할들이 제가 2014년도에 느끼기에는,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봐야 알겠지만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견공무원들이 와서 자기 역할들이 규정이 명확하게 돼있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간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까지 오신 분들 충분히 하시고 가셨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남원의료원 원장님한테도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 1년간 사업을 하셨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군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서 충분히 1년 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돼 가지고 병원에 C형간염 결핵 해가지고 3억원 배상 판결한 거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한 군데서는 병원 폐쇄까지 시키고. 그거 보고 느낌이 어떠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는 창피하죠. 사실은 의료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거기에 또 정형외과 전문의가 한 분 있어 가지고 정말 창피합니다. 오래 되신 원장님들 같으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의까지 따신 분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저희 병원은 저희가 감염관리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에 감염만 담당하는 간호사를 저희들이 8년 전부터 상주시키고 있고 그런 감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안 하셔도 되는, 저희가 의료기관 인증을 왜 받았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찾으시는 그런 병원이고요. 저희 병원은 C형간염은 작년에 전례가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혹시 1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는 건 전혀 없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이고, 위원장님 그랬다가는 큰일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C형간염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군산의료원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15년도는 없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저희 병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 부분 아주 소탐대실 항상 유념해 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항상 우리 원장님 의욕적으로 이렇게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찬사드리고. 지금 장례식장 증축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 많은 저항이 있죠? 아까 말씀대로 보니까 ‘그 지역에 장례식장 해서 수익이 나면 공공의료사업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 그것을 널리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그렇게, 전에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다가요. 병원에…….
영수
강영수위원장
항목을 정해 가지고 사실은 장례식장 이 부분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역공공의료사업의 지원 서비스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공공의료사업에 아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위탁을 수탁을 줬을 때는 약 1년에 1억2천 되었다가 한 1억7천을 직영 전환해 가지고 수익을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장례식장을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면 더 수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공공의료사업의 지역의료 공공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병원의 모든 게시판하고 출입구에 그런 내용들을 문구를 붙였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해 놨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붙였고 저희가 소극적인 대책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병원의 인근에 있는 입주민들,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출입구 쪽을 잘 좀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입주민대표들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대화가 이루어졌고요. 사실 10개 정도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 쪽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주민들의 투표도 아니고 어떤 몇 명이 비대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떤 위원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군산사람들 다 조용하고요. 거기 입주민들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일부만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지역의 출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문제시 삼아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서 잘 이해를 시키고 특히나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공공의료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하시면 충분한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군산의료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청정한 생태환경 구축을 위해 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 정기인사에서 저희 국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대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양현욱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중점 추진전략,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장, 국주영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나석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료원 이런 의료기관들 있잖아요. 의료폐기물 관련해가지고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환경녹지국에 있지 않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의료폐기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실은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가 저도 잘 몰랐어요. 보건복지국인 줄 알고 질의를 했다가 환경부 소관이라 환경녹지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 특별점검 했었는데 그 결과 알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진세
정진세위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했었어요, 그 결과 혹시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정확한 결과를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마 우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도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하시려다가 못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종합병원 10개가 적발이 됐어요. 종합병원만요. 나머지 병원, 의료원, 작은 단위는 말고 종합병원 중에 10개가 적발이 됐는데 그중 3개가 전라북도 소재의 병원이었어요. 30%가 전라북도에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그것도 전주, 익산, 고창인데 어차피 적발돼서 다 공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주 같으면 전주병원, 익산은 원대병원, 그다음에 고창병원 이렇게 3군데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관리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우리 도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관리감독 지도점검기관이 종합병원하고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시험연구기관은 도에서 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종합병원은 저쪽에서 하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청.
진세
정진세위원
나머지도 제 기억에,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나머지도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통틀어서 어쨌든 그런 지도감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과에서 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 도 자체적으로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시·군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지도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점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연에 1회씩.
진세
정진세위원
지정해서 그때그때 매년 다르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기적으로는 한번 1회 한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우리 도도 어찌됐든 종합병원은 아무튼 새만금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 크게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놓치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에서 나서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게 만약에 그때처럼 메르스 같은 일이 또 터졌을 때 의료폐기물 때문에 전염이 되는 2차 감염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복지국 때도 아마 제가 부탁을 드릴 건데, 이게 의료폐기물 하면 우리는 어차피 환경 쪽에서 폐기물로 관여를 해서 빼기 때문에 그 병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알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만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또 점검사항에는 의료폐기물 용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비치가 돼 있는지 표시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지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할 때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하셔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정기적으로 하는데 시기를 명확하게 언제 하겠다는 것보다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 같은 거를 제출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는 아니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환경정책기본법 같은 경우에 추가된 내용이 올해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에 올해 추가된 내용이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오염의 범위에 요즘 빛공해가 추가가 됐어요. 빛공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전에는 얘기를 안 했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자꾸 법 개정되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시행이 7월부터예요. 시행이 7월이기 때문에 개정은 이미 됐고 다른 시도들은 앞다투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는 이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빛공해 관련해서 현재 빛공해허용관리기준 설정은 17개 시도 중에 서울시만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서울, 인천, 부산, 광주, 경기도 지역만 하고 조례 제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7개 광역시와 경기, 제주 이렇게 빛공해 조례제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금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빛공해 관리조례가 규제로 인해서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는 다른 자치단체 그러니까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상황이고, 일단 빛공해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례 제정을 검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도의 입장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요. 다행히도 지금 담당자분께서 일단 스크린은 됐다는 것 같아요, 자료를 넘겨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환경정책기본법도 마찬가지고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방지법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물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지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7월이 시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올해 첫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이 부분을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법을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까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스템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중앙부처에서 법 제·개정이 되면 각 시도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죠. 의견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확정적으로 개정이 되면 안을 시도로 송부를 해주잖아요. 그 송부를 해주는 원안이나 환경부 의견제출 이런 거는 다 직접 환경녹지국으로 오나요? 아니면 도로 와서 법무행정과나 이쪽에서 처리를 하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통상적인 입법 진행과정이나 정책 수립절차는 법무행정과로 오는 게 아니고 직접 해당 부서로 오고요.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먼저 시·군 자치단체의 의견 그리고 관계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법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죠. 공포를 하게 되죠.
진세
정진세위원
결론적으로 아무튼 일단 모든 최종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각 시도로 송부를 했을 때 해당 국들이 다 있겠죠. 거기에서 예를 들면 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 책무랄지 이런 부분들을 스크린을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매뉴얼식으로 돼 있나요, 그런 시스템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굳이 매뉴얼식으로 하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하고 도 단위하고는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법이 공포된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무엇이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하라고 바로 안내가 되고 실질적으로 스크린이 다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경우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 제·개정이 되면 시행일이 1년 뒤 6개월 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때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근 시행법령이랄지 최근 공포법령들이 리스트가 다 뜨거든요. 우리 업무보고에도 산림휴양문화시설조성 이런 것도 다 법률이 개정이 된 내용들이 있어요.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시행은 올해부터고요.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체크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에도 조례 심사할 때 자꾸 놓쳐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스크린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조명 빛공해같은 경우는 7월이 시행이라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2015년도, 이건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해가지고 법률 제·개정, 제가 보니까 100개 정도 안팎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도가 포함되는 내용이 없는 것도 더 많아요. 아마 스크린하면 많이 나오면 30～40개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별로 스크린 하셔가지고 도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하셔서 결과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좀 사소한 부분인데 보고서상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업무보고서인데 제가 받아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1차적으로. 너무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업무추진 이 보고서를 보고 제대로 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서 이 내용은 이렇게 두껍게 예산요구사항을 세세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면서 일일이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물론 업무보고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적을 요구사항입니다, 해줬어야 되지 않았냐. 너무 간편간편하게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불편했다. 예산서 요구사항들은 자세히 했는데 여러분들의 편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해태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다음부터는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보고서 속에서 나타난 부분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보고서 3쪽 보실래요? 인력 정원이 과부족사항에서 4명이 현재 부족인데 그 4명 중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 3분이 부족해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럼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부족하고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어떤 상황인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각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도 인사부서에서 인력운영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인력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3명의 현원 부족은 휴직이 1명이 현원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파견이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수습 1명이 있어 가지고 3명이 현원 마이너스 3으로 잡혀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질문을 산림환경연구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38명 중에 3명 부족하면 뭐예요? 한 9%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드린 내용에는 113명 중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3명이나 부족하면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업무 차질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양현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3명이 부족한데 현재 육아휴직으로 1명이 4월달에 복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파견이 1명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디로 파견 나갔습니까?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백제문화연구소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한 명은 실무수습으로 해가지고 신규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무수습 나간 사람을 여기서 빼요?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실무수습은 정식 도에서 발령을 받은 게 아니고 일단 실무수습해서 현재 신규자 교육을 받고 오면 정식발령이 될 사람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대부분 실무수습 나간 건 다 현원으로 치고 하는 것 같던데 여기만 특별하게 그런 것 같은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실무수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저기로 잡고 공식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업무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원된다 이 말씀이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산림환경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진안에 있죠.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관심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소장님, 바로 복귀가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에 페이지 5쪽 봐주실래요? 사업예산이 보니까 여기서는 2015년도에 비해서 64억6,900만원이 감소된 거예요, 2016년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감소된 증감내용이 있는데 보통 예산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이 감소돼서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의 차이, 그러니까 한 사업이 추진되다가 끝나고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어떤 경과 과정 속에서 이 예산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두 번째 말씀하신…….
훈열
최훈열위원
그겁니까? 사업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이 시작과 종료되는 그런 과정에서 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이 안 한다 사업을 못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을 드린 내용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되자는 측면에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 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더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구역조정을 하죠. 그럼 어차피 국립공원은 환경부 관할이고 도립공원은 우리 도 관할인데 중간에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그것도 구역조정에 관한 해당되는 부분일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구역조정은 그때까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년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민원사항들을 접수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결국 최종처리는 그때 10년 할 때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회 열릴 때…….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회 열릴 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 중간처리 관계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미세조정 같은 것이 없다 이 말이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부분입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한번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없이 10년에 한 번씩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이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7쪽에 사방댐 및 임도시설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전혀 필요 없는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봐도 우리가 이해할 게 없어요, 위원의 입장에서. 사방댐이나 임도시설이 2014년도에 얼마였다가 2015년도 얼마였다 증감상태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는데 사방댐 개소가 임도시설이 전부하고 이 상황만을 봐서는 아무 도움도 못 되는 자료를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음에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차라리 연도별 현황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위원으로서 이해하기 쉽고 어떤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21쪽 한번 볼게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일단 다른 분 먼저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은 환경녹지국이 가장 힘들고 가장 일이 많고 사실은 3D업종이 총망라된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도 환경위를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알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시·군 단위는 동네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좀 덜 그런데 도 단위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가장 많고 또 책임감이 막중한 부서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전제하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기를 꺾거나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쨌든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중추시기 때문에 전라북도 환경은 사실 우리 도민들에게는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먹는 것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5쪽에 보면 2016년 중점 추진전략이라는 비전이 나와 있어요. 도민이 행복하고 청정한 생태환경 구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비전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심이 저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에 누가 서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민이 행복하고 청정한 생태환경 구축에 비전의 목표는 도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라북도청 공무원, 그다음에 시·군 공무원들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중심이 누군지를 까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항상 헷갈릴 때, 일을 할 때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 부분에 헷갈릴 때는 저는 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답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질문 두어 가지만 할게요. 5쪽에 보면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이라 게 나와요. 전에도 제가 있을 때도 이게 있었는데 연장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증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의 조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완성된 부분도 있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자료 좀 주시고요. 실제로 생태관광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북도정의 주요 핵심 포인트로 지사님께서 설정을 하시고 또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처음 생태관광지 지정을 했잖아요. 10개소 지정을 해서 2024년까지 10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될 일들은 일단 시·군별 생태관광지의 마스터플랜 설정 그리고 이 생태관광지의 전체적인 안착, 그러니까 본격적인 준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생태관광지를 전부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생태관광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홍보 그다음에 교육, 이런 정도를 금년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태관광육성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각 시·군별로 어떤 장소를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시·군에서 이런 것이 관광과 관련된 우리 생태를 살리기도 하고 관광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고 그런 연계성들에 대한 계획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후의 자료를 계속 보도록 할 거구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기다리시면 시·군별 생태관광 마스터플랜이…….
현숙
이현숙위원
계획서가 나온 게 없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나옵니다. 그때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생태자원 활용 생태공원 조성 추진이 나와요. 이것도 그것의 일환인 건지 아니면 이것은 별도의 문제인 건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별도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별도사업이에요? 그러면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과 생태놀이터, 생태탐방로 물론 말이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이유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어떤 거냐면 생태공원은 아무래도 공원 쪽에 포커싱을 두고 있고 놀이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커싱을 하고 있고 탐방로는 도보 걷는 길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이지만 환경부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아, 구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설정되고 있는 어디에 놀이터가 있고 공원이 있고 탐방로가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잠깐 하나만. 국장님,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있죠, 전라북도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환경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법에도 있더라고요.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6항을 보면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교육법에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요. 금년까지 해서 5년 단위 계획이 끝나서 금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언제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해 지금 곧 용역계획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예산은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2012년에 전북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계획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끝났고 그래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북환경교육종합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에 교육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연구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거기서 하는 걸로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은 거기서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군비 매칭하는 거 사업예산으로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거기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데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저기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아마 도에서는 환경교육이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걸요? 그렇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세세한 미진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센터를 지정하든 설치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센터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환경교육을 사실은 통합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성과보고서도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 삼아서 더 나은 교재도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솔직히 여기다 저기다 다 맡겨서 하겠다는 건데 이 센터가 지금 보니까 연구과제, 기술지원 그다음에 교육홍보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 요. 연구조사, 기술지원, 교육홍보 이런 것들을 성과를 다 도에다 제출을 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과제수행하고 나면 제출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출하면 그것이 전라북도 환경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일률적으로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정형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많이 지원센터에 요청을 하고 그걸 받아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이 뭐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악취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석면관리종합대책, 그다음에 전북지역 용도전환된 농업용 저수지관리대책, 지역별 생활폐기물 성상조사연구, 여러 가지 새만금유역 퇴역비 살포실태 하천수질 및 영향연구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전라북도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진세 위원님께서 조례를 쫙 놓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조례들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조례도 지적대상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조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히 고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 각 단체에서 혹은 또 기관에서 혹은 학교에서 하는 환경교육들의 어떤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냐, 또 그것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도에서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조례 보면 센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직접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것을 계획에 담아서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담아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리고 어쨌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저는 다른 환경단체들 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을 했던 그래서 전문성도 있고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만 맡기지 말고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해는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거기다 맡겼는데 어쨌든 거기가 주관을 해가지고 가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유도를 행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건 무슨 마을 만들기 이런 공약이 2개가 있어요. 뭔가 아시죠. 에너지자립마을하고 자원순환마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는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순환마을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을 그위에 얹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다 각자 가고 있어요. 각 다른 부서에서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실천마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것도 그렇고 에너지자립마을도 그렇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 마을에 어떤 유사성 아니면 방향성 부분이 서로 일치되는 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단 위원장님께서 두 마을만 예시를 들어서 그런데 이 마을 예시 말고도 다른 마을들 사업들도 상당히 유사성이 많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구차한 변명같지만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근거, 각각의 기준, 각각의 법령적 근거에 의해서 서로 다른 부처에서 사업들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선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서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에 중심을 두고 있고 자원순환실천마을은 자원순환 폐비닐 폐자원 순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으면서도 다르고 또 다르면서도 같은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자원순환마을을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 하는 단계로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인지, 자원순환마을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예산을 시·군에다가 보니까 산촌은 장수, 그다음에 어촌은 부안, 농촌은 임실 해가지고 3개 마을이 조성 대상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냥 지정했으면 시·군에다 사업비 줘서 하도록 할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일단 특화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저장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고 분리순환시설을 설치하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자원순환실천마을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마을 리더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순환실천마을이 조성이 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고 어떤 점이 더 나아진다 하는 점들을 주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리더가 있도록 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특화시키는 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저는 그걸 묻는 건데, 에너지자립마을도 그렇고 자원순환실천마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핵심이 성공의 포인트는 사실 주민의식교육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조급하게 생각하면 뭔가 성과를 바로 내겠다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주민의식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쭉 주민의식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 부분을 더, 빠져있는 거는 아닌데요. 그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거기다 두고 리더육성과 주민교육을 제일 핵심 포인트로 두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강화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뭐 만들고 이것 먼저 절대 하지 마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주민의식교육부터 하나하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이 차후에 에너지자립마을도 이런 데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거든요. 자체 이런 사업 그냥 했다가 ‘해 보니까 안돼’ 이렇게 해서 그냥 의미없는 사업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 이렇게 주민의식교육과 쭉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모델링이 만들어져야만이 이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저는 행정에서 시·군에다가 ‘너네가 시설 만들어 가지고 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저는 우려스러운 거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저기가 안 되도록 열심히 챙기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제가 전북대학교에서 할 때 강조했던 게 민관협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이 사업을 해나가는 주체가 사실은 행정과 의회 그리고 저는 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꼭 사업을 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보충질문인데요. 자원순환 농산어촌마을 조성은 5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5천만원씩.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자원순환실천마을 조성은 5천만원씩 해서 3군데에다 하는 것이고, 자원순환농산어촌마을조성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실천마을 속에 농촌형, 산촌형, 어촌형이 있는데요. 부안의 경우에는 모악마을이 자원순환실천마을 어촌형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이 사업은 자원순환 농산어촌마을 조성은 똑같은 사업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름을 바꿨네요? 2014년도에 시작된 사업내용이 그 당시 사업계획은 각 시범마을에 5억씩 해가지고 하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5천만원인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내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제가 옛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자원순환실천마을 조성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업이냐 같은 사업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처음에 자원순환 농산어촌마을 해가지고 14개 시·군으로 해가지고 마을당 5억씩 해가지고 70억 2018년부터 하려는 계획이 자원순환실천마을로 됐다 이 말이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자꾸 효과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은 이미 해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안 서 있었어요, 예산심의할 때. 잘 해보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한 내용이었지 그때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 없었거든요.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지금 서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연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사업이 흘러가고 있느냐, 정말 탄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밑그림이 잘 칠해져가지고 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하다가 만 부분에 몇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 하면 안 될 것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소주병 맥주병도 수거비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농약 비닐폐기물, 농약빈병 같은 것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공감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 없으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농약 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하고 농약 빈병 수거를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약병이 차츰 플라스틱 용기로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이 병은 거의 많이 안 쓰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플라스틱은 수거 안 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수거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지요. 저는 뭐냐면 그것이 상당히 우리 수질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거율을 높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소주병, 맥주병 50원 받다가 100원 올라가는데 농약병 5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소주병, 맥주병 100원 하는데 농약병은 플라스틱이 됐든 병이 됐든 현재 책정이 50원이잖아요, 보상가가. 그걸 현실화시켜서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건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쪽에 설명서 중에 국가지질공원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2개 권역 이 부분 여기서 세세히 설명 안 해도 국장님이 전에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번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주민설명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장들 회의하는데 찾아가 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회인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5억5천만원으로 여기 돼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올해 예산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6년도에 세워진 예산이냐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작년 예산 이월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올해 예산부분에 부안 같은 경우는 명확히 주민들 공청회 가서 설명 들으셨니까,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죠? 알겠지만 전혀 의지가 없어요. 반대가 심하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2015년도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제가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히 말씀을 올렸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고, 이 예산은 2015년도에 세워지고 2016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이 예산이 3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요? 운영수당…….
훈열
최훈열위원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2015년도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명시이월된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 여기서도 보지만 5억5천만원 중에 도에서 예산으로 잡아져 있는 것이 300만원이에요. 너무 적은 돈이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으로 치부하고 더 말 안 하는데 그 사업이 2016년도에도 2015년도 사업을 추진 못해서 명시이월 돼서 사업하는데 예산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정확히 그 사업예산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그 사업내용으로 예산이 명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다가 예산 꼭지를 넣었다 이 말이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여기서 하는 말씀은 그 사업은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고 하면 시간낭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대로 명시를 해 줘야지 이런 사업내용들을 사무관리비 속에 넣는 것이 예산상 회계에 적정한 것인지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모르겠어요, 예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히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꼭지로 넣어서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뭉뚱그려서 사무관리비로 넣는 것은 부적절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쭤보기도 하는 부분이고. 정확히 저는 주민지질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의 공감과 소통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했고 부안 주민들은 막연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을 하는 바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더 철저히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떠나서 페이지 22쪽에 봅시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환경악취문제, 수질문제 했는데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거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서 선거법 위반하면 신고하면 포상금 주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위해환경 신고포상금 조례,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신고포상금 지급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훼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도에는 확인이 안 돼요. 혹시 있습니까, 우리 도에? 제가 정보 검색해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있는데요. 도 자체적으로는 없고 시·군 단위에서 포상금이…….
훈열
최훈열위원
없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그게 있더라고요. 완주군에서는 정확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가 완주군은 돼 있어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부분에 완주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 환경국에서 산단이나 뭐나 권한하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가 보니까 시·군 단위에서는 전부 다 있는 것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요, 시·군 단위도 완주군만 있어요. 본인이 정보로 확인한 바에는 완주군만 돼 있더라고요. 완주군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지급 조례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요. 지자체에서 했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포상금지급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사례도 한번 보고 그 형평성 그다음에 기대효과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뭐나 제일 효과적인 것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할 때 효과가 배가되거든요. 아무리 행정에서 단속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필요성이 됩니다. 검토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 전라북도옥정호수역시군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시험및감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옥정호수역시군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시험및감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석훈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2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업에 관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3개 시·군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소에서 시험감정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라북도 수입증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방법을 다양화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으로 인한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5.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