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29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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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정에 많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6일자 인사에 의거 새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중FTA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농업농촌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전북농업 당면문제 해결과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 20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3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6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여 현장에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2016년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3쪽 봐주시고요. 현재 농업기술원 인력현황을 보면 5명이 부족한 상태네요. 연구직 4명, 지도직 1명 그러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표기해서 일반직 1명과 지도직 2명은 충원이 됐네요. 그래도 여전히 지도, 연구직 공무원 결원이 발생하고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농업기술원이 어디보다도 농업기술 연구사업과 현장 기술보급이 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하는 연구과제 공백기로 인해서 연구수행에 차질 없도록 기술원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결원을 보충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할 텐데 그 계획 있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직 네 분에 대해서는 분야가 작물하고 환경분야가 있습니다. 작물이 모자라면 또 환경 하시는 분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공에 맞춰서 지금 7월에 채용 예정으로 돼 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7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반절 지난 뒤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는 사업 초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각 연구실별로 분업을 해서 초기에 실시해서 7월 이전까지는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공백이 없게 하고 지도직 한 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면 바로 보충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차질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우세요. 다음에는 업무보고 5쪽을 보면 2015년도 에는 국고보조금이 29.6% 증가한 데 비해서 올해는 턱없이 1%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국고보조금이 중앙의 공모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금년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인 지역특성화사업 2년차 사업이 2015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7억 정도가 빠져 나가고 또한 시·군 지특사업인 농촌지도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공센터라든가 미생물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2015년에 설치가 완료돼 가지고 거기에서 한 4억 정도,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런 기반조성이 줄고 다음연도에 또 이런 시·군센터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4억 다 끝났으니까 안 줄려면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속적으로 이런 지역특성화사업 같은 건 시·군 쪽하고 연관돼서 하고요 농촌지도기반사업은 진흥청에서 어느 정도 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 발굴 2017년도는 했거든요. 그런 쪽을 지속적으로 더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속적, 지속적 하시는데 한발 늦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모든 기관들이 전라북도에 이전한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기관단체가 전라북도로 이전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행동반경이 더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확보된 국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규모 연구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결론적으로는 발굴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알았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도 좀 미흡했고요 다른 사업 쪽에 저희들이 확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 23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하림그룹이 익산에 종합식품생산공장 건설을 위해서 약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전라북도와 익산시, 하림그룹이 투자협약을 체결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후에 하림그룹은 익산의 제3단지에 약 1만6,550평 규모의 부지에 2018년까지 약 2,250억원을 투자해서 일반 가공식품과 쌀 가공식품 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나요? 기억 안 나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나아가서 하림그룹에서는 신규공장 식재료에 전북산농산물을 사용하기로 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내의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및 소재개발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제 하림기업과 기술제휴 등이라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어떠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특산물 쪽에서 부가가치 향상을 시키는 쪽에 가장 중요하고 작년에 위원장님이 주관해서 소규모 창업 농가공 조례안도 만들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림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나온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은 각 시·군의 특화작목 생산된 작목을 우선으로 기술개발해서 보급해서 저희들은 기업이 아닌 소 단위 농가 단위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개발된 기술을 이전해 줘서 그 이전된 산업체들이 좀더 큰 기업들과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을 이전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산균이나 미생물 이런 쪽에 좀더 강화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소재 개발 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업무보고 13쪽이요,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성 및 보급. 여기 보면 향기쌀 가공용하고 검정쌀 조숙성용 이 정도가 품종이 어느 정도 개발돼서 어느 정도 보급이 됐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일반화되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검정쌀 같은 경우는 전국 재배면적의 거의 한 20∼30% 전라북도 내에서…….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농가나 재배하냐고, 쉽게 얘기해서.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여서 보급이 일반화돼서 상품화가 어느 정도 실용화가 돼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500㏊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된 품종 흑미가.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향기쌀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향기쌀은 가공에 향이 들어가는 쌀인데요. 이건 이번에 개발돼서 진흥청에 품종직무육성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종자원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보급종으로 쓰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 쌀이 구수하게 향기가 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원래 향미가요 밥을 하면 향이 짙은 것이 있고 얕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서로 섞는 비율, 그 비율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누룽지 같은 것을 하면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향을 좋아하는 소비자가 있고 또 향을 싫어하는 소비자가 있어서 이것은 선택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 물어보는고니 우리 농촌 농민들이 FTA나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소득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걸 품종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시켜서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같은 걸 많이 해서 보급·육종을 시켜주길 바라고요. 지금 화훼농가가 관내에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화훼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대충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약 120㏊ 정도 됩니다, 전북농가 재배면적이.

용호

양용호위원

왜 물어보는고니 꽃 소비량도 줄어들고 갈수록, 앞으로 김영란법이 나와 가지고 5만원 이상 꽃 같은 걸 판매가 어려워 화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판인데 단가가 싸게 기술보급돼야 하고 첫째, 단가가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품종이. 이런 신기술을 개발해서 실제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재배하고 수출하는 품목도 많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화훼 쪽은 우리가 화종으로 하면 한 8화 정도 해서 약 80여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나리, 안개초 이런 것들 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뭐냐면 소비도 있지만 장미나 국화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많이 뭅니다. 그러니까 로열티 주고 나면 아무래도 소득이 더 적어지니까요.

용호

양용호위원

교체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수입의 대체효과는 어느 정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우리 품종을 씀으로 해서 수입 대체효과가 약…….

용호

양용호위원

그게 지금 많이 해서 거의 우리 품종을 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우리 품종이 대체효과가 한 2억7∼8천 정도. 지금 전라북도에는.

용호

양용호위원

몇 % 정도나 돼요? %로 따지면, 대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전북의 로열티 쪽 화종으로 가는 것이 한 8억 정도 되니까요 25% 정도는 품종 보급을 해서 로열티 경감이 있다.

용호

양용호위원

더 보급을 해서 좋은 품종 개발해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여기 15쪽 보면 케나프 생산 여기는 어디까지 보급이 됐어요? 이게 실용적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케나프 자체가 열대작물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저도 잘 알아요, 이걸. 이게 건축자재로도 누가 이걸 심었어요, 새만금 쪽에다가. 염길 있고 적응은 아주 잘 자라더라고, 1년성 식품인데. 그런데 씨가 발아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 갖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씨도 수입을 해오는 거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외국종은 수입을 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국내종도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전에 헤어리베치 이런 것같이 외국종 수입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방사선육종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정읍에요. 거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국산품종 장대라는 품종을 개발했어요, 케나프 쪽에서요.

용호

양용호위원

케나프가 아니고 그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케나프 품종인데 국내에서 종자 생산체계가 가능한 장대라는 품종을 개발했는데 이 특성이 외국종에 비해서 비교할 정도로 우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품종 지속개발도 하고, 왜 그러냐면 종자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하니까요.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료로 성공했다는 것도 없고 사료 개발된 것도 없는 줄 아는데, 이 나무가 1년생을 보면 솔찬히 큽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m 정도 넘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놈을 파쇄를 해가지고 가벼운 건축자재, 내구성도 있고 이런 걸로 개발해서 그쪽으로 한다는 쪽으로 누가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실패했다고, 이게. 그런데 이걸 사료로 개발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논에다가 사료를 개발해서 사료작물이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나무 2m 이렇게 큰 거를 키워 가지고 이게 사료감으로 나오냐, 이게 연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원래 케나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펄프용도 있고 땔감용, 펠릿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료작물도 개발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개발이 돼서 사료작물…….

용호

양용호위원

어디서 한번이라도 소득해서 시험재배해서 먹여본 거 있어요, 사료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아직 사료작물로써의 명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하고 축산과학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사료작물로 되려면 소가 먹어서 가축이 먹어서 급여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증명이 안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품종이 틀리고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품종은 같은데요 한우급여시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급여시험을 농촌진흥청하고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급여시험이 완료가 돼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때 사료작물로 보급 예정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세심히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5쪽 세출예산에요 연구개발국 예산은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20% 정도. 그런데 현장지원국 업무가 3.7%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지원국은 시·군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기반조성사업 미생물센터 하는 거 그런 것들 또는 감자조직배양 시범재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도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농가들한테는 현장지원국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사실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때때로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사업이랄지 농가한테 속칭 거져 주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삭감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사업을 주어서 거기까지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정말 실증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있어서 기술원은 제일 앞에 있는 농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고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농업에서 또 지도하는 업무에서 탈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실제로 농가한테 얼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보고자료에서도 나왔지만 6차 산업의 수익모델을 만들면서도 그것도 역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간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또 어떤 전통맛집을 소개를 하고 육성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음식업으로 등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관광차원에서 이 동네에는 이런 음식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고 거기서 연구결과까지만 나오고 끝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주요골자의 말씀은 그거예요. 연구하고 지원해서 그것이 돈으로 농가소득에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이 돼야지 실제로 사업의 또 업무의 연속성만 꿰해서는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농업인으로서 기술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농가한테 갔을 때 실증적으로 돈이 되는가, 물론 저는 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주고 어떤 수익모델을 다른 데로 주었을 경우에 또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장도 만들어 주고, 가공할 수 있는 거. 또 개보수사업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 또 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판매는 누가 하죠? 판매도 우리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해 지면 행정이나 기관에 의존을 합니다. 좋은 말로 해요. ‘유통구조 개선 좀 해주쇼.’ 그것까지 다 팔아달라는 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감히 농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말씀을 또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떡공장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전통식품을 하기 위해서 떡공장도 만들어 주고 지원도 해주고 제품도 개발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대다수의 업체들이 또 마을향토기업들이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판매를 못하다 보니까 지어놓고 나서 개점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그동안 경험이 축적돼 있으니까 쭉 거기까지도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의식도 남들 하니까 또 교육받고 나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면 돈이 되더라 여기에서 탈피를 해서 그것이 정말 내가 팔 수 있는가까지, 떡 사가지고 안 팔리면 도로변에 가서 떡이라도 팔 수 있는 마음의 준비까지 돼 있는 정도까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우리 가공하는 이런 분들한테 주는 예산들이 사장돼 버리고 결국 사장됐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기회비용을 싹 뺏어가 버리는 결과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특히나 연구개발 쪽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장지원국 쪽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기술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전달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센터 가보면 자꾸 그런 업무들만 하고 또 사업에 관계된 일만 자꾸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메시지를 정확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원사업이지만서도 지원사업을 떠나서 맞춤형 지원사업 쪽으로 나왔을 때 소비자하고 유통판매 연관되는 이게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후관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 3년 동안 쭉 하면서 지원사업이 어떤 인프라 구축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테크닉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그걸 해주면서 맞춤형으로 가서 거기에 사후관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쪽에 중점을 두고 각 사업별로 이제는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따와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벌써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기술원 자체 내에서 농촌진흥청 사업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성과분석이라든가 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사업별로 정해서 지금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고 연구해서 나온 것에서 3월달에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연구결과를 시범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변화가 오는 때거든요. 옛날 부분에서 바뀌도록 노력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를 통해서 육성하고 있는 조직이 있죠. 4-H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지도자회가 있고요. 이 3개 기관들이 지금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제 젊었을 때 보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회장님만 존재하고 회원들은 그냥 한 구성원이고 1년에 짜여진 행사 몇 번 하고 품평회 한두 번 하고 이런 정도. 그러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사실은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계속 진행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조직을 그만 없앨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로 해서 그 큰 조직들 여태까지 왔던 조직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서 농촌지역에 활력을 줄 것인가. 지금 사실은 대단히 아쉬운 얘기지만 그런 일들을 해야 할 분들이 누가 그걸 대신하고 있냐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사실은 싹 메꾸고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해줘야 할 일들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 역할을 메꾸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지적했던 3가지 부분에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 농업을 선도해 갈 분들인데 손을 놓고 있고 그저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귀농인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그분들은 대단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영업 관리기술도 있죠,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아마 현장에서 특히 기술원 같은 경우 겪어보셨을 겁니다. 순수한 농업인이 와서 사업설명회 하고 사업을 브리핑하고 따갈 때하고 완전 처음부터 농업을 해왔던 분들이 와서 따갈 때하고 느낌이 소위 말하면 테크닉이 틀려요. 경험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전혀 틀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분들을 그리 흡수를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이 3개 거대한 조직이나 역사가 있는 단체들을 변화를 주어서 정말 농업에서 지도자 선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는요 소위 말하면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토착민과 귀농귀촌인 간에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맨 처음에는 붙여보려고도 하고 화합도 시켜 보려고 했는데 갈수록 이 금이 벌어지고 골은 더 깊어져요. 이것이 새로운 농업농촌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일을 해가는 거에 있어서 서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그 많은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방향도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더 갈라지기 전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 농업인들은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당연히 내가 따야하는데 왜 이렇게 귀농귀촌에 가냐, 경합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싸움이나 분석 쪽에서 훨씬 소비자패턴을 알기 때문에 그게 빠르다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괴리현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게 하나의 또 앞으로의 우리 농업농촌을 이끌어 가는데 관건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4개 단체에 쭉 해왔던 패턴이 전에는 기술로 보급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지원 쪽으로 많이 패턴을 하다 보니까 이 4개 단체들의 활동사항, 사실상은 이분들이 지역 기술보급의 리더역할을 했었거든요.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보다는 약간 미흡해져가고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발전 시키느냐. 이것도 우리가 인력육성, 인력육성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가 10만호에 25만이거든요, 농민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도 저희 현장지원국에서 고민하면서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이것도 새로운 방향 한번 검토하는 것이 진흥청하고 같이, 진흥청에서 육성기관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쯤은 이제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깊이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단기간 수립은 어렵더라도 이런 것들을 차차 발전시켜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로 PE필름을 쓰다가 PO필름이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수입품이죠? 국산화가 어렵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쭉 한번 조사를 사업에 하나 넣었습니다. 전라북도 쪽에 조사를 넣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 필름하고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 시피 빛 투과량이라든가 습도조절, 가장 문제가 투과량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국산화를 했을 때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냐. 또한 내구연수 같은 경우도 2∼3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외국산을 국산화로 만드는 데까지 사업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 그러려면 기본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국산필름을 이용했을 때 국산필름하고의 이런이런 기술보완이 있으면 국산필름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또 일부 농가에서는 외국산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국산필름을 사용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제 저도 쓰고 있어요. 저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는 이것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더 증가할 거 같은 게 시골에서 가장 농촌에서 큰 문제가 인력이에요. 그거를 파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바꾸고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필름은 시간이 지나면 작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줄 뿐더러 안 좋을 뿐더러 이게 파손이 잘돼요,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일반 조금 여유 있는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2번 교체할 거 차라리 그걸로 써버리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시작이고 몇 % 안이겠지만 한 3년 전에 비해서 그거를 주문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래요. 저도 3년 전부터 그걸 쓰고 있거든요, 처음 나올 때부터. 농가한테 지방까지 보급될 때부터. 그런데 그게 훨씬 효과가 좋더라는 겁니다, 웬만한 태풍이나 이런 것들도 견디고. 그런데 이게 수요는 갈수록 상당히 증가할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수입에 의존해서 하면 우리 외화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약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업용필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술원이라든가 농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관에서 수요자들 싹 맞춰갖고 증가추이 같은 거 해갖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쯤은 돼야 되지 않느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 정책건의 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해보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년 전만 해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유리온실이 기술원이나 기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지간하면 유리온실을 해버리는 이유가 다, 그때는 외국산자재 갖다가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장래에 이것도 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러겠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좀 한번 하셔 가지고요 기관들하고 상의 한번 해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마지막에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거, 지금 현재 펠릿으로 주로 많이 만들어져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주로 하는 것들이 펠릿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 공장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펠릿공장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가축분뇨를 갖다가 소랄지 돼지, 닭 이렇게 해갖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거를 퇴비화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첫째, 환경오염을 줄일 수가 있죠, 자원 활용할 수가 있죠, 농가소득에서 생산비가 덜 들어가죠. 그리고 화학비료로 죽어가고 있는 땅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축분뇨퇴비에서 우리가 손쉽게 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들도 가까운 근방에 원활하게 축분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양, 주변에 나눠주는 양 하고는 나머지는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크게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 내 그런 공장이 하나쯤 있으면 그거를 중간에 수집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또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에서 그 부분을 약간의 이득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해서 그렇게 만드는 모양인데 제품화까지는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포대에다가 가루분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런 부분. 또 이것이 화목보일러를 갖다가 원예하우스 같은 데서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저가원료로도 가능할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경축순환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짜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 한 500만t 정도 분뇨가 있는데 200만t 정도는 저희들이 환원,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펠릿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도 이번에 그걸 과제로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펠릿화된다 하더라도 작목에 따라 시비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화학비료같이 NPK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질소, 특히 인산 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그 이외에는 이걸로 안 되는 것은 유기 딴 거라든가 아니면 일부 화학비료를 혼합해서 쓴다든가 이런 기술을 확립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게 시험단계가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 도 차원에서 시설 쪽도 같이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화학비료가 너무 비싸요. 보조금이 없어진 뒤로는 농가가 부담해야 할 화학비료가 2만원, 2만1천원 특성화한 것은 2만9천원까지 가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농업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화학비료 자체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결국은 토양 황폐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축분뇨나 경축순환 쪽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턴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농업이 어렵고 지도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기관들이 더 보다 친절하고 신뢰 있는 기관으로 항상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18쪽에 인삼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거기에서 버려지는 지상부(잎, 꽃, 열매) 등 활용 연구하겠다, 2016년도에. 이게 지금 타 지역에서는 없나요? 이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부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체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삼재배법을 저희들은 지금 전에 경사 식에서 비닐하우스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필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농약이 15회 정도 준 것을 우리 기술로 간다면 1∼2회 정도 맥시멈 3회 정도 가는데 이러다 보면 전 식물체를 이용하더라도 안전 쪽에 상당히 좋지 않느냐, 전에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말씀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일단은 딴 데서 어디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이시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런 연구는 잎에도 사포닌 함량이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있을 겁니다, 아마.

현철

김현철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그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인터넷만 그냥 가볍게 쳐봐도, 모 친환경인삼을 하시는 후배농부가 있는데 저한테 아이디어 차원이다고 하면서 잎이랑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런데 줄기 죽어버리면 없어지기 전에, 뿌리야 어차피 상품으로 파는 것이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제가. 인삼잎차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디서 나오냐. 금산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이미 2015년 5월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일단 하고 뭘 발굴해 냈겠죠. 해가지고 기술이전을 이미 2015년 5월에 끝난 사안이 여기에 적혀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 뭔가 치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77분 계시죠, 지금 기술원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75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좌우간 농업분야에서 우리가 뭔가 선도해 나가는,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한번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선도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돈 버는 농업을 바로 거기서 실현을 해야 되고 기술이전하고 정말 농가에 보탬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하십시오. 연구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것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봤고요. 지금 6쪽을 한번 가실게요. 2015년 주요성과 중에 2015년에 딱 이런 결과물 품종 26, 특허 14 이런 것이 아니라 2015년도 결과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결과물로서 전국적으로 우리 연구개발국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뭘 연구개발 해가지고 농진청이나 농식품국이나 이쪽에서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됐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런 특허, 그런 논문 있어요? 전국적으로 적용할 만한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인 무엇이 있었느냐,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도 농업기술원의 임무는 각 도에서 필요한 특화작목에 대한 연구개발이 우선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한 것 중에서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있는 것들을 보면 발효미생물 그런 쪽에 하나 같이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삼비닐하우스재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개발기술이 그게 1년에 된 건 아닙니다만 2∼3년 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 대형프로젝트로 세워 가지고 전국 단위로 검정을 하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원장님! 발효미생물 분야를 전국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농촌에 확산시킬 수 있는 개연성까지는 있다? 그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계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럴 정도 정말 무게가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런 기술은 어떻게 확대보급해서 어떤 쪽으로 프로젝트를 해가냐가 문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하고 차별성이 없어지죠.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인삼 관련해서 지금 타 시도의 농업기술원이나 연구소 쪽에서는 인삼은 특별한 것은 연작피해문제, 물론 타 작물도 다 연작피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간 최하 4년, 5년 했다가 6년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심이 완전 무너지고 온갖 영양분이 다 빠져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연작피해는 100%입니다, 인삼은. 그러다 보니까 다 돌려막기로 하는 거죠. 이를테면 돌려막기라기보다는 돌려서 재배를 하는 거죠. 전북에서 안 되니까 이를테면 진안이다 안 되니까 고창 갑니다. 고창도 이거 어렵다 하면 경기도로 갑니다. 이천 막 이런 데서 몇 만 칸 합니다. 제가 작년에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인삼연작피해에 대한 연구과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냐 했더니 원장님께서 그것은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되면 같이 발 담궜다든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필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인삼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도 진안에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뭔가 오랫동안 했으면 정말 선도적으로 무엇이 나왔으면 싶은 소망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적으로 가서는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기술원이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집행부 지사 바뀌면 거기 궤를 같이 해서 삼락농정이다 하면 거기에 틀을 맞춰 가지고 자꾸 글로써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술원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가보조 관련해서 미흡했다라는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 틀에서만 사실상 우리 기술원도 저는 그렇게 보여요.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들. 그냥 그런저런 벼 신품종만 발굴해 내고 말이죠. 그냥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쪽에 치우쳐 있지 않냐. 그런데 기술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출연기관들, 자동차기술원이든 생물산업진흥원이든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들이 연구는 엄청나게 합니다. 국가수주 받아서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그쪽은 산업분야면 산업분야에 접목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개인역량의 논문만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논문 한 꼭지는 있는데 그게 돈 버는 산업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 연구직들 꽉 찼죠, 박사들. 공학박사든 뭐든.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농학박사님들 꽉 찼잖아요. 농진청에 근무하는 농학박사나 우리 기술원의 농학박사나 차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은 자원이 더 많고 더 높은 직책에 있으니까 더욱 그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더 과제를 명확히 던져주시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성과 145건이 아니라 ‘전라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한 꼭지라도 정말 돈 버는 농업을 하나 실현해 보자. 14개 시·군 파급시켜 보자. 이거 딸기 이거 정말로 친환경농업 이거 하나만 가보자, 올해.’ 한다든지 말이죠. 저는 그걸 한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니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원장님!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답만 해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성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의 녹을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 도민들 행복하게 하고 돈 많이 버는 농업을 실현하려고 계시는 겁니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는데 주요기능이 4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연구개발국에 5개과, 현장지원국에 4개과. 행정지원과야 조직관리부 이런 쪽이니까 그렇고, 예산. 이쪽에 쭉 기능들 보니까 연구개발국은 그냥 연구개발입니다, 쭉 기능이. 그다음에 현장지원국은 거기에 발생한 기술을 보급시키고 말이죠 지도하고 그다음에 단체교육 시키거나 육성하고 이런 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건 농촌진흥청이, 아까 그런데 우연찮게도 원장님께서 지금은 시대가 어찌고어찌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보조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데 별다르게 보는 게 우리는 연구개발에 주력해야 되는 국을 가지고 있고 현장지원국은 여기 우리 연구개발국에서 만들어 낸 기술 또는 농촌진흥청이나 전국적으로 농업 관련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현장지원국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주고 지도를 하는 거죠. 그걸 기술원만 하는 게 아니라 센터도 하는 거죠, 시·군의 센터도. 그런데 자칫 혼선을 빚는 게 이번 예산심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꾸 보조사업으로 가고 있다. 시범사업을 저는 사실은 엄격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시·군 있을 때도 그런 주장을 했죠.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현장지도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집행부에 있는 과들이 바로 보조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겹치는 게 말이죠 이렇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보조사업 쪽도 폭넓게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또 축산도 했었습니다, 축산. 농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도의원님! 소 좀 키우게 보조사업 80%짜리 좀 주쇼, 예전에 누가 하더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 쪽 분야, 농촌진흥청이나 우리 기술원 쪽에서 하는 것들이 바로 80%대, 90%대 이런 걸 때려 버립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기술은 발굴됐는데 현장에 접목시키려면 아직 불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바로 시범사업으로 위험하니까 요율을 높여주는 거죠. 그게 실패하더라도 내가 별로 손해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전 예산심사 때 한번 상기시켜 보면 6차 산업이나 쌀 가공산업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잡고 할 때는 8 대 2였습니다, 쌀 가공이. 8 대 2인데 집행부 농식품국에서 하는 저기는 6 대 4입니다. 60% 보조, 자부담 4.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하면 8이고 2가 자부담입니다. 그다음에 6차 산업 분야도 똑같이 가공도 1억이었습니다, 저기도. 똑같이 한 개소당. 그런데 6차 산업도 자부담이 거긴 걸려있습니다. 거기도 적긴 적더만, 6차 산업이. 전체 영역 중에 4%에서 18% 가고 우리는 지특하고 시·군비하고 그렇게 가죠? 그렇게 해서 6차 산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100%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고, 기술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보조율이 걸려 있죠. 이렇게 되면 쌀 가공도 한번 보셔요. 나도 20%만 내고 하고 싶어요. 1억이면 2천만원만 내면 되는데, 기술원에서 할 경우. 그런데 농식품국에서 잡으면 4천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하겠어요? 당연히 기술원 거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 우리는 순수하게 시범 쪽으로 가야 된다. 요율을 90%, 100%까지 주더라도 위험한 것은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성공을 거두면 이걸 보급을 시키는, 업무 현장지원국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저쪽에서 확산을 시켜나가야죠. 앞으로 업무영역을 좀더 세밀하게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준다는데 안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똑같은 사업, 딸기육성 사업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딸기육성 사업이다 해가지고 똑같이 요율만 다르게 가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연구개발 거기에 집중하시고 현장지도 해주는 거에 집중하시면 그게 바로 가장 고유의 업무고 거기에서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조사업을 저쪽에 맡기세요, 보조는. 그러는 게 가장 원안인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전적으로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유념해 주시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 여쭤볼게. 소규모 창업이 29쪽에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 소규모 창업 활성화. 그러면 여기에 총사업비가 45억1,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원장님 농식품 가공 소규모 창업 활성화 사업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을 창업을 시키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줘 보셔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여기의 대상자는 농산물을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그 생산된 것을 가공한다든가 또한 약 30평 정도의 조건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창업하기 위해서는 가공기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 개발한 기술이 이전되는 것도 있고 또 각각 시·군센터에서 연계된 것들이 있잖아요. 있으면서 자체가 규모화가 안 되는 3년 정도의 가공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서 소규모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 제가 한마디 곁들이고 싶은 말씀은 경제산업국에서 창업 관련해서, 여기는 기획하고 국가예산 확보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도비도 물론 확보하고 또 시·군비도 확보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기술원에서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농업 관련해서 박사들이듯이 그쪽의 경제분야 컨설팅하고 막 이런 전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컨설팅 저희들도 해야죠.

현철

김현철위원

들어보셔요, 간단하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농식품분야면 생물산업진흥원 쪽에 우리가 조인해서 뭔가 가면 좀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의 그쪽의 창업관련 아이템을 빌려오는 것이 바로 농식품 가공 소규모 농민들께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주어서 출연기관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식품 관련해서 경제 관련해서 전문가집단이 있다면 충분히 불러들여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쪽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창업 가공이 농업인에서 발전돼서 그다음에 사업이 커서 규모화가 됩니다. 고창 베리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가서 VIP한테 보고도 했습니다만 처음에 육성해서 소규모 창업으로 기반을 조성하면서 기술이전 했던 것은 기술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농수산국도 하고 농수산부 같이 조인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물산업진흥원이나 경제통상진흥원, 우리 이번 주 금요일날 그거 관련 세미나를 합니다, 다 관련기관 실용화재단까지 모셔서.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임무나 미션이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단 한 가지는 저희들은 농업인에 중점을 두는 거고 생물산업진흥원은 사업입니다. 기업 쪽에 어느 정도 기반…….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그런 말씀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되는데 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반을 해줌으로 해서 점차점차 스텝바이스텝(step-by-step)으로 발전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협업을 하기 싫다, 아니면 이미 기 하고 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훈계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언부언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미 기 그쪽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같이 설계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돌발병해충 관련해서 32쪽에 1억. 도비 3천, 시·군비 7천 해가지고 이게 2015년도, 2014년도 이때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게 좀더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시·군 간에 협업이 되겠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약용작물연구소 약용작물 관련해서 집행부는 무슨 역할하고 있나요? 약초 관련이든 약용 관련해서 농식품국이요. 강승구 국장 그쪽 국은 있어요, 업무가? 약초 관련해서. 전혀 없나요? 안 움직이나요, 저기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농업기술원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가는데 식품국은 과연 뭘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없냐,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약용작물 관련 사업명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죠, 저기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기술원만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많은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중요하단 말입니다. 목이버섯이 지금 처음 개발됐습니까? 우리 원에서. 흑목이버섯.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지금 가지고 가공 칩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국수까지는 발전을 시켰고요, 지금 저희들 개발하고 농가에 생산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공 쪽으로 더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흑목이 기술원에서 품종 개발하신 거죠? 새로운 것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품종이 신품종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신품종 개발하신 거죠? 흑목이. 품종. 그거 지금 확실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이가 있는데 지금 이 흑목이는 우리 기술원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개발 품종이죠? 지금 나오는 거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유라는 품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게 지금 농가실증이 가능한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가실증을 작년에인가 들어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결과치는요? 실증에 성공했느냐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괜찮았어요? 시장성도 괜찮든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시장성도 괜찮고 수량성 이런 것들이 해서요 지금 농가반응은 상당히 현장실증 결과는 좋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거 다른 쪽에 균주를 갖다 보급해야 될 텐데 우리가 개런티라고 해야 되나요? 저작권료? 그거를 받고 넘겨줍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균주도 등록이 되거든요. 등록이 되는데 그 균주의 분양은 조건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죠. 사업적 목적으로 갈 때는 균주를 기술이전하면서 수수료를 받고요, 일반농가일 때는 저희들 자체가 농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상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무상이전을 농가한테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무상이전도 하고 기술이전도 받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 좀 틀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동안 개발하느라고 비용도 들어갔고 인력도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의 자산으로 남아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제품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무단배양해서 균주보급을 한다면 종자산업법에 걸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걸리는 것은 차후문제고.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상품으로까지 나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국수 이외에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기술원에서 연구개발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하게 타 지역보다 이건 내놓을 만한 연구개발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게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미생물을 시·군센터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생물 농도를 측정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이측정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도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내서 우리 시·군센터에 다 기술이전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력시간이 2∼3일 걸리는 것을 몇 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원 연구원에서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예년에 계속 답습해서 하는 그런 획기적인 게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로 이제는 농업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옛날 답습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연구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정말로 농업부분에 생산자가 생산한 부분을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발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드론. 그 부분을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드론까지는 연결이 일부에서 시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무인항공방제거든요. 항공방제, 무인항공방제 하는데 무인이나 항공방제나 방제에 대해서는 농약의 농도가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항공방제하면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우선 드론까지 연결시키기는 아직 조금 이른 단계에 있고 무인항공방제 소규모 하는 거 이게 발전되면 드론까지 더 연결시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드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척이 됐으면 쓰겠다 그래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이 사업화되면 농약 활용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 부분들 2016년도에 농민들이 볼 때 정말 기술원에서 연구개발이라든지 또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피부에 닿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식품 가공기술 및 신품종 개발보급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특히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6차 산업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농축수산식품국 직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정에 많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국 이동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진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정모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안동환 친환경유통과장입니다. 김동규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유곤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강승구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말산업을 추진하고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말산업 특구지정에 대해서 지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다른 도에서 먼저 했잖아요. 이번 201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오늘 말산업 특구 추진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보고조차도 누락된 거 같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특구지정에 손을 놓은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말산업 특구 지정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또 지정요건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그동안 저희가 신청을 못한 건 농림부가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줍니다. 그 규모에 못 미쳤고요. 그래서 신청을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니고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건 50쪽 추진계획에 말산업 특구 공모추진이라고 한 줄로 표현만 했는데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이라 별도로 언급을 안 드렸고, 김제가 빠졌고요. 김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말 관련 예산을. 그래서 김제하고는 앞으로 말 관련 사업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제가 빠졌고 익산, 전주, 진안, 장수 등으로 해가지고 올 상반기에 농림부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말산업 특구 추진은 계속 하고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전망은? 전망.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남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전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전망.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라서 100%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꼭 올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세요. 업무보고 5쪽 참고해 주시죠. 올해 생생마을TF팀이 신설됐네요. 이미 농촌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생생마을과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총괄하기로 했는데 굳이 TF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각종 마을사업이 기술원도 있고 경제산업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도 각 부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합, 그 해당 사업은 그 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부지사 산하에, 부지사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총괄 정리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기로 상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에서 그걸 희망해서 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농촌활력과 직원이 15명 정원에서 18명으로 3명이 추가돼서 21명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22명으로 1명이 더 늘어났어요. 축산연구소는 오히려 13명이 적은 상태이고. 그러죠? 더군다나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보면 해당 사업 수는 2015년도에 79개 사업에서 올해 2016년도는 66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오히려 작년보다 3명이 충원되고 시행하는 사업은 축소가 되고 여기에 대해 무슨 사유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TF팀 구성에 따라서 사무관이 사실 정원에 없습니다. TF팀장이 사무관이거든요. 그래서 1명이 정원 외로 1명이 추가 배정됐고요. 두 번째, 축산위생연구소는 현재 육아휴직에 2명 들어가 있고 순 결원이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충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활력과가 사업 수가 줄은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수는 똑같은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카운팅 하는데 귀농귀촌 사업이 유사한 게 10가지 사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4가지로 축약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 수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요, 저희들이 카운팅 할 때 업무보고상 테크닉상 좀 줄은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큰 지장은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장은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보고 28쪽 봐 주죠.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지역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현재는 완주로컬푸드에서 전주로컬푸드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가보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전통시장 살리자 해놓고 전통시장 죽이기를 한다고, 정부에서. 대략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부터도 용진로컬푸드가 전주인데도 불구하고 5분 이내 거리거든요, 차로 가면. 모래내시장이 바로 옆인데도 신호등이 걸리니까 5분 넘게 걸려요. 내가 전통시장을 1주일에 한 번씩 꼭 한 바퀴 돌아보는데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우리 전통시장은 어떻게 되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 새전북신문 보도자료에서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 원산지표시를 단속한 결과 도내 로컬푸드 판매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된 거 보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봤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그럴 경우에 도지사는 인증판매장의 지정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도지사는 지정받은 인증판매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정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할 예정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하게 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우리 도지사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시설을 만드는 것도 물론 그것도 농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인증판매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해서 믿고 사고파는 그런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올해 철저히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 42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08년도 입지확정 이후에 기본계획 추진부터 종합계획 승인, 단지조성공사, 착공 등 모든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예정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올 연말까지 부지정리를 하고…….

진호

최진호위원

실질적으로 늦었기도 하지만 당장 식품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6개 회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차 분양결과가 분양률이 31.8%?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해외기업은 분양을 체결한 데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6개 업체가 현재 투자 신고를 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신고만 했지 체결은 안 됐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기반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6개 업체가 체코의 프라하의 골드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주류회사를 하반기 정도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MOU 양해각서 체결 같은 건 아무런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서로 의사 있냐?’ ‘있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서류상으로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입주의사를 표명한 업체 중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내업체는 6개 업체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국내는 있고 국외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해외는 아직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전라북도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그것도 잘 계획 세워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우리 자료에 주신 대로 3쪽을 참고해 보면 농림어업 총생산액이 3조5,600억 정도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우리 도내 생산액의 총 어느 정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내 지역 내 총생산액이 44조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그러면 몇 % 정도 될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7.9%, 8%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이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일컫는데 주저함이 없거든요. 그럼 최소한 우리 농업 생산액이 1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농도라고 하면서 또 바깥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가 채 안 돼요. 물론 행정에서 생산액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구조는 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국장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나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실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국은 전반적으로 농림어업 GRDP를 올리려면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기반이라든가 유통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우선 출하액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6차산업화 그런 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관련 전후방 사업을 육성시켜서 지역내총생산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아마 그런 농업생산액을 높이기 위해서 또 농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락농정이라는 화두를 꺼냈지 않았습니까.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올해 지사께서 농업인 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이 바우처 사업이 있었죠. 그러고는 생산에 대해서는 무엇이 없어요. 물론 지금 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선언적 의미로 그쳐버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일을 하는 모습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버는 데서는 그닥 관심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실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관이나 우리 의회나 민이나 노력하고 있는 것은 돈을 얼마큼 버느냐, 얼마큼 잘 사느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돈 버는 쪽으로, 구호에 그치는 돈 버는 게 아니고 실지로 돈 버는 구조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도 중복성 있는 것은 엮고, 그리고 실지로 이것이 매출액과 연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우리 앞전에 업무보고 받았던 농업기술원 같이 우리가 연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지로 돈 버는 역할을 하는데 치중을 해주시고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할 거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의 생각이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어떤 목표가 설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어쨌든 김제, 고창에서 생긴 구제역을 큰 파장이 없이 나름대로 잘 선방을 해줘서 더 번지지 않게 해준 것은 모든 직원들 특히 축산과 직원들한테 또 시·군에 마찬가지고 그 노고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또 충청도에서 생겨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유입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언론을 잘 못 막은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전라북도 업체가 생산된 사료가 그리 갔노라고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언론하고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축산위생연구소의 인원이 적어요. 그런 부분도 계속 축산 부분의 발병률이 높고 이럴 때는 인원이 빨리 충원하셔서 정상적으로 안정되게끔 갈 수 있게끔 같이 촉구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사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승마장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을 키우는 농가들 그분들이 보통 수익이 얼마큼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여기서 딱 계량화 시켜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쭙냐면 말 서너 마리 키우고 육용마, 경주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부업으로 하기에는 워낙에 민감한 동물이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말이 있고 10억짜리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 수위로서 보기에는 좀 요원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소도 50두, 100두를 키워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고 전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소는 우리가 키우는 것은 육용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같은 경우는 경주용 말이랄지 이런 레저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방향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너무 간과하고 부업으로 해서 몇 마리씩 키워서 이렇게 한다라든가 그것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실지 말하고 소, 한우하고 홀스타인하고 키우는 것은 농장 구조자체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말에 치중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쯤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장수에 호스하고 포니사업 있지 않습니까. 말 치유. 지금 번지수가 같아요, 지역이. 그런데 그 부분도 어렵사리 작년에 예결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가보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그림 상에도 마찬가지고 지역상도 마찬가지고 중복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속 시·군하고 연관을 시켜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거의 기억을 다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요즘 시골 농촌에 용배수로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용배수로가 왜 문제가 많냐면 최근에 지어진 지구단위 같으면 현대식으로 돼있는데 오래전부터 지어진 지구는 사실은 토공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농업생산성도 잘 안 나올 뿐더러 경작로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소형기계 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잘 될 수 있게끔, 또 갈수록 농업인들이 숫자가 적고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천수답 같은 경우도 다 지었던 것을 지금은 짓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아마 파악은 하실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속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가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시설을, 말하자면 빌라 수준으로 지어줘야 되는데 거의 판자촌 수준으로 그렇게 단가 때문에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쪽에서 보겠습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내역인데요, 153쪽입니다. 지금 작은 글씨로 써 있어서 보기가 서로 그럴 거 같은데요. 사업 시작기간하고 완료기간이 거의 다 명시가 돼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성하고자 하는 세대는 분양은 거의 끝났는데 실지로 입주하는 것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결과치가.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파헤쳐지고 전원조성마을들이 사실은 평야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좀 경치가 있다라고 보는 저산간부에 많이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골짜기 같은 데. 그런데 이 산을 갖다 무분별하게 헤쳐놓고 입주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사업이 사실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업이면 이것도 접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일정 부분 분양률이 못 미치는 데는 올해부터 신규사업 허가를 승인을 안 해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그렇게 조성을 해 가는데 실지로 입주한 데는 거의 목표치 비율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피드백이 되실 거니까 그다음 사업에는 페널티를 주시든가 이런 방향도 고려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귀농귀촌 부분에서 한마디 여쭙고 제 질의를 우선 마치고자 하는 것이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돼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느낌을 간략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원주민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고령화되니까 근본 목표는 고령화되니까 이런 농촌에, 우선 귀농은 젊은 세대를 유입해서 핵심리더로 양성을 하고 귀촌은 실버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유치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거라든가 교육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현금 보전은 도에서는 안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원주민과의 위화감 같은 것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3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또 서울에서 귀농활동하기 위해서 2억5천인가 얼만가 지원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합쳐서, 전주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합쳐서. 그거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활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 관리하기 위해서 4천 얼마인가 지원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천요,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 귀농귀촌협의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 귀농귀촌협의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구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결국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 일자리 창출은 되겠죠.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귀농귀촌협의회에 몇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 2개 센터, 전주센터, 서울센터에 5명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2인데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교부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귀농귀촌연합회에 형식적으로 가는 건 하지만 이분들은 연합회 임원이라든가 이분들은 상근을 안 하고 실제 실무요원들 사무국장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귀농귀촌연합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서 사업대상자만 그렇게 한 거지 실제 일은 이분들은 상근을 안 합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좀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실 것 없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 좀 합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책을 다 보면서 한숨 나올 때가 몇 번이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 알고 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감사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 올 1년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싹 뭉뚱그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합시다. 소위 지금 현 시점은 변화가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공무원 조직으로는 구세대요. 20년 이상을 해온 똑같은 패러다임 내에서 앞으로 또 그렇게 20년을 끌고가실 거란 말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가 이런 변화를 지금 주지 않으면,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또 그대로 갈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겁니다.’ 공무원 조직이 또 완벽한 혁신을 갖다 큰 혁신을 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바꾸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준엄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소위 말하면 퍼주기 사업도 있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 따라가는 것도 있고, 물론 제 눈과 국장님 눈과 관계공무원들 눈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는 그런 부분도 유도 내지는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말씀드리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방향성을 틀어주셨으면 하는 촉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진짜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국장님, 약초산업 관련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약초 관련해서는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업무 관장하는 분이 전혀 없죠? 아예 업무 속에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무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생산은 친환경유통과에서 보고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친환경유통과 어디 계에서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후대응팀, 옛날 원예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특별히 뛰어나게 있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인삼 내재해시설 사업 정도인데 우리 식품과에서 해요. 생산이 있고 가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가공분야에 중점을 둬가지고 홍삼이라든가 허브라든가 그다음에 임실에 엉겅퀴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생산물을 갖다가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분야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약용작물 관련해서는 친환경유통과의 기후대응원예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생산분야는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앞전에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때 기술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약초 관련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어디서 누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다른 국 일이라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죠. 약초산업이 특히 이번에 조례까지 제정된 것은 무진장, 임순남 잘 못사는 동네를 위한, 산지도 많고. 그쪽을 약초산업을 통해서 돈 버는 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농업기술원이 약초 관련하고 주관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쪽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서로 업무 연계가 안 되고 전혀 따로 놀고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원은 농업 관련해서 연구개발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합니다. 요율 80% 90% 이런 거. 왜, 성공할지 모르니까. 시범사업 하고 현장지원국에서 현장지도 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사업을 누가 하느냐. 바로 국장님 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단절된 편으로 그쪽에서 연구소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서 거기서 연구개발 한다 하더라도 보조사업을 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엉겅퀴 대충 뭐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약초산업이 저평가돼 있고 전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기술원의 약용자원연구소 거기도 1년 내동 인삼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인삼, 천마. 기존 농민들이 더 잘하는 거. 인삼, 천마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약초 안 하냐 하면 겨우 하수오 이런 거나 조금 집어넣고요. 또 이번에 임실 엉겅퀴 살짝 담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초산업이 완전 바닥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실은 다른 용역들은 전부 주관적으로 챙겨나가시면서, 농업분야에. 왜 약초산업 관련해서는 저쪽에 공을 던져버리고 가만히 계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보조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부처로부터 뭔가 보조사업도 많이 끌어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무진장, 임순남 동부권 못사는 동네에 보조사업도 던져주시고 가공도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역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농산물 최저가보상제가 국장님 올 하반기부터 해서 자랑을 하셨는데, 그때 하겠다. 여기에 사실은 내용이 좀 담아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성과물로 있습니다.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6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15년으로 지나간 문제가 아니라 2016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실상 몇 농가, 배추 무 이것만 하겠다라든지 말이죠. 딱 그런 내용은 언급이 되는 것이 저는, 지금 이게 최저가보장제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서에 멋지게 담겨있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거점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인데요. 거점마을 달랑 여기는 한 줄이고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6년 2월 12일, 제가 감사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북일보에 2016년 2월 12일 금요일자 2면 상단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삐끗 해 가지고 김제, 임실 사업 터덕, 장수 주민 간 갈등 증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10개 마을을 1차로 선정했다가 2차로 관광사업단지원센터 그 내부에서 4군데를 선정했죠. 그래서 토털 14개를 선정했는데 그때 지속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드린 말씀이 너무 성급한 지정이다. 그리고 그 군단위 시단위를 포괄해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제대로 선정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막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정보를 들어서 장수 이쪽 관련해서는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거 있느냐 했더니 부정을 하셨어요, 아니다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14개 시·군에서 3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관련해서가 아니라,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급하게 갔어요. 올해 일단 지사공약이니까 센터를 빨리 설치해야 하니까 조례 빨리 만들고 막 갔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모양 갖추면서 하다가 처음 선정 10개 할 때도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지원센터 간 마을통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선정에. 아직 지원센터도 아닌데.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이 운영을 맡았어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10개를. 그러다가 또 4개는 빠꾸시키더니 다시 또 4개를 그 내부에서 마을통 사람들 위주로만 해서 딱 선정해 버렸어요. 그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돼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 상태로 대충 갔다가는 다 작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뭘 해야 되느냐.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 점검, 지속적인 교육. 국장님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정말로, 이거 활력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활력과장님! 김정모 활력과장님 이거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거 30억씩 12개면 42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 30억 들어가면 어디다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3억도 큽니다, 솔직히. 그런데 3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1개 마을에, 엄청난 사업입니다. 파급력은 고사하고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확인 지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를 잉태할 수 있어서.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하나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일단. 왜, 지사도 빨리빨리 선정을 해라고 하고 보고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대상마을도 선정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선정했어요. 해 보니 전혀 이건 아무리 하드웨어 구축을 해도 손님이 오지 않을 곳인데다가 마을이 공동체 복원이 죽어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건 과감하게 아웃시키고 새롭게 선정, 물론 그 시·군하고 논의도 충분히 해야겠죠. 그렇게 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당시에 국장님께 시·군 말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시·군 말만 듣지 마십시오. 국장님이 실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해 가지고 이게 잘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시장·군수가 선정한 거 대충 그냥 그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성공 못하고 이상하게 되면, 그런데 또 행정이라는 것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세금만 날아가고 끝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잘못되면 유지관리 하는데 복잡하기만 합니다, 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유지관리 하는데 마을에 뭔 돈이 있습니까. 환경생태마을이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다 망해 가지고 대부분이 망해 가지고 이제는 건물도 다 이상한 상태가 됐어요. 행정한테 이제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펼쳐놓고. 민간자본보조로. 그래서 이 생생마을 전체 중에 관광거점마을 이걸 정말 특별히 챙겨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찌 됐든 연초 비슷한 날이니까요, 특별히 생생만들기 있죠. 물론 지사가 들어와서 전북형 생생만들기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를테면 마을당 한 1억 매출도 올리고 이런 것도 보고도 하셨는데 이건 다른 사업과 달리 대충 보조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정말로 공동체 복원돼서 돈 버는 마을이 돼야 되고 파급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단위사업 3년차 돈 들어가는 거 끝났다.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생생만들기는 지속적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챙길 부분이 바로 27쪽입니다. 6차산업 육성. 6차산업이 과거 행감 때 보더라도 매출이 턱없이 안 올라오는 것이 쭉 눈에 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올 한 해 6차산업 관련해서 컨설팅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이 사업을 한다, 6차산업 계속하겠죠, 아마. 2017년도에 새로운 모델을 선정하시려면 그때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대상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완주에서 현물공급을 시범으로 했는데 그러면 결과는 지금 정도는 한번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까지 그렇게 했고. 그러면 완주 했으니까 올해는 이를테면 익산 들어가고 어디 들어간다 뭐 한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게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공급하는 쪽에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주 말고는, 우선 완주는 군에서 운영비를 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있고,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직은 다른 데로 확산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측의 반응이거든요. 영양교사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좋다는 게 주류인데 솔직히 우리가 완주 말고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주가 전주푸드플랜이라고 뭘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거 해 가지고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 안 된 데에서 제가 구두선으로 하겠다고 하면 큰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완주도 작은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영원히 하지 못하니까 차근차근…….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다. 속도 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완주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할 거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가 잘 돼야 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테마공원, 지금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테마공원이, 물론 공원이라는 것이 돈 버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전혀 찾지 않은 공간 이런 데에다 선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테마공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하나씩 거의 다 끝났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완공지구를 가보면 저도 한숨 나옵니다. 왜 면소재지에 1천명도 안 사는데 그런 돈을 차라리, 시·군 지특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하고 할 때 저희가 이건 승인권을 발휘해 가지고, 왜냐면 요즘 수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데크 놓는 게 유행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 효과를,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를 제가 민간위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건 위원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개별설명을…….

대중

김대중위원

예,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고 있다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어떻게 밟으셔야죠? 절차.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도의회 승인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제 얘기는 어떠한 현안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행자부나 법제처에 대한 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저희들이 변호사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필요하다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저는 민간위탁을 설치하고 않고는 두 번째 얘기고 언제부터 전라북도 행정이 행자부나 법제처를 뛰어넘어서 변호사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하는 게 언제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행자부는 왜 있고 법제처는 왜 존재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이건 위원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이해를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행자부에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왜 행자부나 법제처라는 국가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개인 의견을 달아서 그게 마치 법인 양, 언제부터 전라북도가 그렇게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관 부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행자부하고 법제처가 지금 국가기관으로서 있는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변호사의 의견이 전라북도 행정의 전체 의견인 양 언제부터 그런 행정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저는 농촌지원관광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걸 들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거에 대한 법적 문제를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그걸 도의회에다 얘기하고 마치 그게 정석인 양 보고하신 것이 언제부터 전라북도가 그렇게 하셨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상당히 잘못됐죠? 법제처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변호사한테 해 가지고 이거 민간위탁 받아야 된다고 의견서 받아놓을까요? 그러면 민간위탁 받으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국가기관에다 먼저 물어봐야죠. 질의를 해야죠. 역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변호사사무실에 가가지고 이거 저에 대해 유리하게끔 의견 받아다가 제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고문변호사 의견과 법제처의 의견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거가 우선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생각에는 주관부처, 이럴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제가 볼 때는 행자부일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법제처입니다.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법제처하고 행자부하고 의견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관부처의 의견이 우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 상위에 있는 기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변호사 의견을 따서 그걸 도의회한테 얘기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송구스럽게 됐고요,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그런 얘기 안 해 줘요? 제가 시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의정활동을 하지만 변호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당신이 판단 한번 해 보시오 이거지 어떻게 상위기관에다 얘기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변호사 의견만 딱딱 달아서 얘기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명백히 저희들의 잘못된 행정행위고요, 절차를 밟아서 한번 다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법제처에다 질의하셔서,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변호사 대 부처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건 그 의견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 너무 변호사 좋아하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새 업무보고니까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린이 농촌 모험테마마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군에서 기본계획 수립…….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는 얼마 섰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본예산에 3억 섰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1억 섰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작년에 1억에 대한 완주군의 매칭은 얼마였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완주군이 2억8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7억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절차를 갖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2월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를 해서 2월에서 5월 그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6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보고 제가……. 아마 자료를 보지만 제가 볼 때…….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용역비 얼마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아마 자료를 안 가져온 모양인데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액 대비 용역비 얼마 딱 정해져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 14억 중에 용역비 빼고 나머지는 계속 이월시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진도에 지금 총 30억 규모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해 가지고 올 12월까지는 현재, 제가 볼 때도 아마 최종 2015년도 치는 완주군에서 사고이월 조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올해 6월에 착공을 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게 총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명시이월이 총 8건에 54억이고요, 사고이월은 총 31건에 971억 정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천억이 넘네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세금이 안 걷혀가지고 대부분의 이유가 국비가 안 와서, 사실 도에서는 사고이월을 거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없지 않아 있는데 어린이 농촌 모험테마마을 이런 식에 대한 이월이 더 많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 이건 아마 2015년 이월…….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짓수만 너무 많이……. 몇 가지예요? 우리 농수산식품국의 토털 사업이 몇 개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대로 그래서 사업 가짓수가 422개인데요, 올해는 좀 줄이려고 그래요. 하는 내용은 똑같더라도 패키지화 해 가지고, 저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 구조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월시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이월시키지 않아야 되고 또한 다른 데에 대해서 건설파트는 조기발주라는 것도 시행을, 전라북도 경기가 정말 어려워요. 계속 이렇게 이월만 시키시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로컬푸드 유통시설은 올해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로컬푸드 유통시설. 완주군수가 해요? 1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보조자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혁신도시에다 하는 농식품마켓이라서 완주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완주군만 쓰지 왜 완주군수까지 썼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행자를…….

대중

김대중위원

시행자가 완주군수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표기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

혁신도시에다 군에서 직영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대규모 로컬푸드를 우리 도비 줘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완주군에서 직영하시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완주군…….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데는 다 농협에다 줬는데 왜 여기는 완주군에 주시냐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군이 직영을 할 것인지 어떤 재단법인을 만들 것인지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토털 사업이 22억짜리입니까? 로컬푸드 유통시설 구축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동김제농협, 남부안농협…….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22억이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군 치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가. 22억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걸쳐서 14개 시·군 다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부는 안 하려고 그러고요, 우선 신청한 데 저희들이 좀, 아까 최진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래시장과의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무분별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몇 개의 지자체에다 하시려고 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에 한 3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0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전체적으로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반 군지역은 대규모로 매장 짓는 걸 지양을 하고, 왜냐면 재래시장과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인도 없기 때문에 샵인샵이라고 기존의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그런 데 리모델링 정도 해 가지고 군지역은 그렇게 확대하려고…….

대중

김대중위원

대형마트가 소상공인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전체 계획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 그 밑에 농식품마켓 건립 이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완주군이 하는 겁니다. 완주군수.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이게 완주군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주군수가 한다는…….

대중

김대중위원

완주군수가 한다는 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혁신도시에다가 저희가 도비 들여 가지고, 거기는 현재 기존 재래시장이 없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농식품마켓 건립사업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형 로컬푸드 매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로컬푸드 유통시설은 30군데를 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중의 1개소입니다. 규모가 크다뿐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농식품마켓 건립사업은 사업예산이 얼마인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사업비 46억을 들여 가지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요,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혁신도시에는 현재 재래상인이 없거든요. 대형마켓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46억을 들여서 2015년 작년부터 내년까지 걸쳐가지고 대형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 겁니다. 로컬매장인데 규모가 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왜 혁신도시에는 이 로컬푸드 유통시설 구축 들어간다고 하셨죠? 이것도 분명히 혁신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억짜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혁신도시에는 전북농식품마켓만 들어갑니다. 똑같은 로컬푸드 매장인데 완주군 치만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완주군수가 한다는 얘기예요. 완주군수가 하는 게 뭐예요? 저 이해가 안 돼서, 이해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북농식품마켓이요. 그러니까 완주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이것도 하죠? 로컬푸드 유통시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로컬푸드는 혁신도시에다는 안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디다 해요? 아니 완주군수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까지 혁신도시에다 하신다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로컬푸드 유통시설 구축 해 놓고 그중에서 그 사업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완주군수가 하는 전북농식품마켓 건립…….

대중

김대중위원

22억에 대해서 완주군수가 하는 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1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혁신도시요. 동김제농협은 이서IC.

대중

김대중위원

농식품마켓 건립도 완주군에서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똑같은 사업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은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농식품마켓 건립사업은 뭐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로컬푸드 유통시설 확충 했는데 로컬푸드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로컬푸드 매장 플러스 혁신도시에 만드는 전북농식품마켓 사업을 포함해서 로컬푸드 유통시설 구축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단위사업을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 장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묶어서, 예산서에는 별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2015년도 예산서에, 예산서 23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의 이전 농식품마켓 건립사업 지특 15억, 전년도 예산 7억5천. 전년도 예산액이 7억5천이고 증감액이 7억5천 해서 지특이 15억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도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 예산서잖아요. 2015년 15억 어디 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도 혁신도시 농식품마켓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혁신도시 농식품마켓이라고 안 써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국장님 천천히 보시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서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본예산서.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233페이지요. 아니 15억 어디 갔냐고. 작년도 예산 15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억5천은 익산하고 남원에서 한 사업을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이겠죠? 익산하고 남원.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도에는 완주군만 하고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

완주군만 한 것이 아니라 15억 어디 갔냐고요, 15억. 자치단체보조니까 자치단체 완주군으로 15억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머지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금만 깊게 들어갈게요. 왜 이 15억 예산을 여기다 줬습니까? 왜 완주군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2014년도에 익산하고 남원에 7억5천이 나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이거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

아마라고 하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 다 완공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완공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15억은 토털 익산하고 남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2014년도에. 얼마씩 하셨어요? 익산, 남원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하고 남원은 시·군비 50% 해서 15억입니다. 2014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 완공해서 익산 같은 데는 다음 달 초에 개관식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업 하나하나에 알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국장님이 사업을 하나하나씩 다 알 거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서 얘기를, 아무리 봐도 이거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책자를 보고서는. 그런데 2015년도에 지특예산 농식품마켓 건립사업 15억은 완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공모하셨습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사 공약사업이면서 혁신도시에다 만들 테니까 응모…….

대중

김대중위원

혁신도시에다 만들 테니까 하면 완주가 당연히 되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도 있죠. 해당지역은 김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시·군이 3개 시·군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15억을 작년에 줬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129페이지에 있는 이 22억에 대해서 10억 간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여기가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15억이 갔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2016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 도비 15억 작년도에 15억, 토털 46억짜리 공사라면서요. 맞아요? 토털 사업이 46억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도비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가 19억…….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5억 갔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마지막 4억 준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완주군에다 4억 가고 동김제에 얼마 갔습니까? 지특예산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동김제가 지특만 1억5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남부안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남부안이 4억5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혁신도시에 짓는다는 로컬푸드는 도 지특이 19억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나머지 예산은 완주군에서 대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비. 완주군에서 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올해 편성했습니까? 완주군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사업은 언제 완공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10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땅은 샀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부지가 어디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 근처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46억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지매입비는 보조금으로 못하니까 완주군이 따로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를 보면 농식품마켓 건립사업으로 15억이 제가 봤을 때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달라고 하니까 로컬푸드 유통시설 구축이라고 해서 돈 4억 또 편성해 줬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닌데요, 위원님. 올해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세요. 내가 찾았어요. 올해 예산서 270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3개소 해서 지특예산 10억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2015년도 예산서하고 2016년도 예산서에 예산 목이 다른가요? 2015년도에는 농식품마켓 건립사업으로 됐고 2016년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죠.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기상 워낙 실무적인 거라 저희들이 조금 농식품마켓을 로컬푸드 직매장…….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런 걸 봐서는 농식품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로컬푸드 직매장에 포함시켜서 표현한 건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부기를 따로따로 표기해야지 어떻게 포함해서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마켓 작년에 건립사업은 완주 하나였기 때문에 단일 사업명칭이 이렇게 됐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위 하나 사업이기 때문에 15억을 줬는데 여기다 끼워서 4억을 또 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끼워서 넣은 건 아니고 여기다 같은 맥락의…….

대중

김대중위원

왜 같이 합니까? 보세요. 하나의 사업을 완주를 공모를 해서 줬다고 칩시다. 주면 되는데 여기다 예산을 3개소가 왜 틀립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표기상의 문제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1개 사업했고 올해는 3개소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위에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 거기는 똑같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산실을 조질까요? 왜 부기 이렇게 했냐고? 이거에 대해서 전체 계획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국가에 도 지특 여기서 올린 서류 다 갖고 와서 설명 따로 하십시오. 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농식품국에 대해서 무조건 거의 다 이월시킵니다. 해서 이렇게 명칭만, 제가 비근한 예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누가 뭐하면 예산 조금 더 주려고 편법으로 예산 돈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16년도부터는 정말 농민을 위하고 수산을 위하고 좀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로드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편법은 없었고요,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대책 강구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이 우리가 예를 들어 과거에 목개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제거할 것인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농가들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답변하시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액비슬러지 관계는 저희들이 구제역 관계로 올해 초에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사는 작년에 다 끝났고 시범적으로 기존에 사용한 슬러지 제거 용액을 만드는 약품을 몇 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제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비 섰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사업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 섰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2억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억 가지고 다 가능해요? 농가가 몇 농가인데 2억 가지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현재는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게 우리 도비 예산이 섰으면 시·군비도 서고 자부담도 서야 될 것 아닌가요? 그냥 2억 가지고 시범적으로 도에서만 도비만 가지고 해 본다?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도비하고 시·군비 해 가지고 같이 섰습니다. 2억을 세웠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분뇨에 대한 저희 도비 자체 예산이 100개소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요즘 분뇨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차량이동이나 가축분뇨가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에만 안 들어오지 시·군은 엄청 들어와요, 지금도. 그리고 자원화사업이 올해도 있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공동자원화사업 올해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소예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2개소로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52억인데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옛날방식 그대로 새로 하려고 그래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은 현재는 옛날같이 액비저장조식으로 하지 않고 에너지와 같이 엮여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민원 관계 때문에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기존방식대로 저장고 방식으로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때까지 처리해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그렇게 수차례에 거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척된 사항이 보이지 않아요. 올해부터 저농약 인증이 없어졌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대책 세운 거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과거에 여기에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을 무농약 이상 공급한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과거에서부터, 올해는 당장은 없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저농약이 쌀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전반적으로 무농약과 유기농 육성 쪽으로 과거부터 그렇게 정책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시지 예산을 세우질 않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인증기관 육성이라든가 우리 도 자체 보조금이라든가, 위원님, 여기 직접 지불을 국비 말고도 또 주고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거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 발굴…….

학수

이학수위원

친환경유통과 중에서 신규사업이 2개가 있어요. 맞죠? 친환경 잡곡 생산기반 구축하고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하고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를 보면 결과적으로 친환경 잡곡 생산기반 구축은 고창하고 정읍인데 이게 20억 사업이거든요. 2017년도까지 연차 20억 사업인데 이건 시·군에서 요구해서 세운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위원회든지 어떤 현장의견을 들어서 세운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공모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당연히 공모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공모했습니다. 친환경분과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고창은 품목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창은 조하고 수수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조하고 수수예요? 확실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읍은 귀리, 검정쌀이고요. (이호근 부위원장, 강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

귀리검정쌀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귀리하고 검정쌀. 흑미요.

학수

이학수위원

귀리하고 검정쌀이다고 하셔야지 귀리검정쌀이다고 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확기, 탈곡기, 선별기, 가공기, 포장기 이런 데 쓰는 돈이고만. 기존에 정읍에 귀리작목반도 있고 흑미 작목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공시설들이 전부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다 또 뭘 줘요? 그리고 고창 같은 경우에 지금 수수하고 조하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생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친환경으로 새로 생산을 하겠다고 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거예요, 흥덕농협에서 하는데 농협 장비 사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몇 군데에서 공모 들어왔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맞춤형 공모구만. 이게 친환경 잡곡 생산기반 구축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잡곡과 관련해서는 거의 시책이 전무하다시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이든지 노력만 하면…….

학수

이학수위원

노력만 하면이 아니고 목적에 맞게 나중에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제목하고 내용하고 틀린다, 서로 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제가 품목 정도만 알고 있고 그 밑에…….

학수

이학수위원

공모를 하셔서 두 군데에서 들어왔을망정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마셔야지 왜 돈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냐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2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이 10원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자부담 있는데요. 20%.

학수

이학수위원

2016년도 사업비에는 지특 5억하고 도비 3억하고 군비 2억만 있잖아요. 자담이 어디 있어요? 총 자담이 4억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 도비…….

학수

이학수위원

뭐가 또 오타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지특이고 도비가 시·군비가 돼야 되고 군비가 자담이 돼야 되는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2016년 사업비에서 밑에는 안 그래졌거든요. 위원님 밑에 박스에 보면…….

학수

이학수위원

오타인지 저도 알아요. 앞에 더덕더덕 전부 다 지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건 오타가 아니고 오기죠. 이게 어떻게 오타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오기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최대한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인증 받아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인증 못 받으면 회수해야 돼요. 그냥 제목만 친환경이라고 달지 마시고 확실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제가 여기 구체적인 사업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재공모할 당시에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가 봐가지고 그 조건에 충족시키도록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아까 인증이 의무 아니라고 분명히 뒤에서 계장님이 말씀하셨죠? 이 사업목적이 학교급식 등 소비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잡곡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인증 받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무상급식에는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일반급식 있고 친환경 반찬이 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친환경을 하겠다고 했으면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 농산물로 보급을 하셔야지 일반 농산물로 공급하시면 안 되지.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친환경 잡곡 생산기반 구축사업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농경력이 일천한 분들이 당해연도에 바로, 특히 잘 아시다시피 잡곡은 재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로 친환경…….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앞에다가 친환경 잡곡 생산기반 구축이라고 안 했으면 두 군데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인증이 의무화돼야 되는데요, 친환경자를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히 인증이 의무화되셔야지 이거 안 되면 이건 공모 자체가 거짓이에요, 거짓.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잡곡에 중점을 둔 건데 사족을 붙여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랬으면 14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만 공모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두 군데는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데고 다른 시·군 공모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직한 거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지침을 내보낼 때는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14개 시·군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친환경 잡곡뿐만이 아니고 모든 잡곡을 갖다 이 시설들 다 써도 되잖아요. 10억 중에서 농협이 2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제목이 친환경 잡곡 생산기반 구축이라고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 2개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에 맞게 하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친환경보다 솔직히 저는 잡곡에 중점을 뒀는데 다음에 사업명칭도 바꾸는 걸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족을 붙여가지고 괜한 오해를 받은 거 같습니다. 이왕이면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좋은데 현재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당해연도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여쭤보셔 가지고 이거 친환경 잡곡이 아니면 공모 새로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그 지침은 똑같이 14개 시·군에 내려갔다니까요. 우리가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자를 빼고 그냥 잡곡 생산기반 구축으로 새로 하시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지침을 한번 보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 마시든가 해요, 이거는. 목적에 안 맞으면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186쪽 보조자료 보면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이게 100개소인데 100개소 이미 선정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선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군에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조금 시·군이…….

학수

이학수위원

이 사업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친환경 단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친환경 생산자단체들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예산은 4억이고 1개소당 400만원인데 도시 학생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촌 체험하고 추수행사 하고 친환경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400만원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개소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학생들 여비 대주고 식비 대주고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학교 논 조성은 대도시 학교에다 인공 큰 용기에다 보리나 쌀…….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를 오는 게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시·군에 있는 시·군 친환경 생산자단체 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강력히 원해서 그러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소수가 아직, 총 몇 개 학교가 올 것인지 현재는, 어쨌든 말씀드리면 한 3월 정도까지는 가야 총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학교 마당에 가서 모심는 거 재현하고 수확하는 거 재현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아니고 인공 큰 고무통 같은 데다 보리하고 벼 같은 거 심어주는 그런 걸 합니다. 왜냐면 타도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단체에서 이런 사업 좀, 왜냐면 적게 투자해서 많이 얻으면 되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뭣을 많이 얻어요? 얻을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면 학교급식에 계속 연계가 되죠. 학부모도 초청하고 학생들도 초청하고 해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을 그 도시 학교에다 팔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서울이 중점이죠. 거기에다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대관계를 먼저 맺어놔야 계속 급식이 가능하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을 팔아주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초청해서 체험을 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뭘 찾아가서 거기다 뭘 만들어주고 뭣을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 올해 단체가 과연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저도 한번 학교에 가서 시설하고 학생들의 반응도 실무진 보내서 직접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100개 사업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을 애용해 주는 대상이 학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하고자 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대상이 선정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우리하고 인연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결과보고 분명히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집계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을 잠깐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유기농하고 무기농을 집중 육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첫째 구체적으로는 학교급식과 연계, 우선 그래도 학교급식이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정책이고 또 많은 양을 소화시키니까 우선 올해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유기농쌀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급식을 통해서 많이, 우리 도내 학교급식 그다음에 서울 등 대도시 학교급식에 많이 넣도록 하고 두 번째, 생산자단체하고 제일 고민이 어떤 품목은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나 가격에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에 차이가 없어서 유기농 하는 분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 광역유통을 친환경 농산물을 광역유통 시킬 수 있는 주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참 좋겠는데, 몇 년째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생산이 뒷받침이 되거든요, 유통이 되면. 그래서 유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년째 숙원사업인데 지금도 고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직영할 수는 없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제 얘기는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그대로 국비사업들 가고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 몇 개 던져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 친환경농업이 살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보조자료 169쪽도 보면 이것도 순창군 사업, 이거 FTA기금에서 갖다가 하는 사업. 170쪽도 진안군 시·군 사업. 그죠?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별히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아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존 사업 분석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유기농 자재 생산에 예산 주는 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재비용은 우리가 직불금 형식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170쪽에 보면 진안군에 5억8,200만원 중에 이게 진안군 지특인데 유기농 자재 생산시설 이게 뭐냐고요. 뭘 생산하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퇴비공사가 아닌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퇴비가 자재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퇴비도 자재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군 사업이라 저희들이 농자재 생산시설이 뭘 뜻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생산기반조성도 좋고 단지조성도 좋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처가 발생을 하면 공급은 자동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개발해야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팔리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도 전라북도 농민들이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거 퇴비사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퇴비사랍니다. 아마 진안군이 지금 사업계획이 2월이니까……. 이건 진안군한테 받아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퇴비사 구축하는 게 유기농 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까? 이렇게 제목들을 대단하니 거창하니들 다시는데 맞게 제목도 달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속사업으로써 그런 걸 한다고 표시를 했는데요. 어쨌든 올해 진안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금방 이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유기농 관련해서 진안지역 유기농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평가를 해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은 가는데, 그리고 유기농 관련해서는 14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유기농단지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확산되고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용담댐에다…….

현철

김현철위원

용담댐은 무슨 용담댐입니까? 그건 전혀 간이 천리고. 그러면 국장님, 유기농 관련해서 지금 진안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킹을 하셨어야죠. 계속 예산만 투입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계속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전혀 확인 점검하는 것은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시·군 지특이라 시·군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랬는데요.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면 이게 잘 되면, 지금 저농약이 없어졌으니까요. 무농약 이상만 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과연 이 유기농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거냐. 가격은 제대로 짱짱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 뭔가 점검이 필요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2010년도하고 제가 바로…….

현철

김현철위원

체킹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나머지 13개 시·군에 전파해야 하는 사업인지, 정확히 투자 대비 효과도 있으며 또 돈 버는 농업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장님으로서. 농정당국 최고의 책임자로서 확인하십시오. 국장님,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확인해서 잘 가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그걸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1쪽에 동부권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조자료를 보면 266쪽에 추진계획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266쪽 빨리 보세요. 보조자료 266쪽. 하단에 추진계획. 추진계획에 맨 처음에 동그라미 하나 맨 위에 2016년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2016년 1월. 그러면 이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조성은 전년도에 사업이 확정되고 어떻게 갈 것인가 로드맵 짜서 그 단년도 치 그거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가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군의 기본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이거 관장하고 그러시지는 않죠? 기획관실에서 다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은 우리가 하고 기획관실에서는 취합만 합니다. 실제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다면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것은 국장님이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 담당 과 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뭘 당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뭐냐면 동부권특별회계 무진장, 임순남에 매년 300억 들어가는데 300억에서 식품하고 관광, 6개 시·군별로 식품, 관광 해서 반 토막씩 통상 갑니다. 25억씩. 1개 시·군에. 그런데 똑같이 25억씩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금액도 147억이듯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나놓고 나면 한 해에 50억씩이니까 4년을 했다 그러면 200억이 이미 투자된 겁니다. 200억 중의 반 토막 100억이 투자되는 거죠. 반 토막이면. 식품분야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자료 받을 거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죠, 제대로.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방향성을 제대로 6개 시·군에서 가져가는지. 그건 국장님이 정확히 체크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자료 아까 추진계획 그 위에 보면 2015년 추진실적에 보면 매출액이 110억원이 증가했고 일자리 창출 증이 49명이고 체험관광객이 25만명이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2015년 실적에. 그런데 2015년 8월 25일날 동부권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회의내용, 6개 시·군의 회의내용, 기획관실하고 같이. 이 회의내용에는 6개 시·군이 다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인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체험관광객이 25만명 증가, 110억원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49명 이렇게 돼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잘한다고만 맨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인식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개선시키는 방향을 국장님이 새롭게 만들어서 끌고 가셔야죠. 무조건 맨날 잘했습니다, 맨날. 그런데 결론은 문제점투성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란 엄청난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자부 감사 나오면. 그래서 2016년 사업부터는, 평가시기가 2016년 10월에서 11월이고만요. 성과평가가. 그다음에 결과보고회 및 워크숍이 12월이고. 그러면 이때는 진지한 자기반성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어떻게 개선시켜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소중한 돈이 특별하게도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6차산업이든 농촌관광사업단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든 전부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6개 시·군을 발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더 체크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결론이 나도록 챙겨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한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입니다. 43쪽에 전통발효식품육성, 보조자료는 278쪽인데요. 278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통식품명인은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농림부에서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정현황이 2015년 현재 전국이 72명인데 전북이 11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에는 다시 2명을 신규로 추가지정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요? 과거인가요? 이건 추진상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추진상황은 과거죠. 작년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뭐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사업이 아니라요, 사업은 사업이지만 농림부가 우리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소정의 절차를…….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우리 지역은 어딥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 시·군 전부 아무나…….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그러면 어디 할지 14개 시·군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럼요. 14개 시·군이 전부, 작년에 받은 데가 예를 들어서 죽력고, 전주비빔밥 김년임 씨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술이라든가…….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전통민속주 제조‧체험장 건립인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지금 전통식품명인 발굴…….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연계된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사업내용 네 가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어디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전통발효식품을 봤다가 그 밑에 보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내용이 네 가지 사업입니다. 명인 발굴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에 4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통민속주 제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통민속주 제조‧체험장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이크를 끄고 답변하겠습니다.

17시22분 기록중지

17시23분 기록개시

현철

김현철위원

맨날 끄고 한다고 그러세요. 우리 국장님은 맨날 끄재요. 멀 끕니까?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하튼 국회의원님이 정읍지역에 특별히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건.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말산업 특구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제가, 기전대에서 운영하는 거기가 김제 아니었던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행정구역은 김제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김제가 나름대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빼버리고, 예산 이 문제 때문에. 김제시장을 적극 설득하시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전대랑 합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문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특구 예상지역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확정된 데요? 확정됐습니다. 익산, 전주, 완주, 진안, 장수. 왜냐면 위원님 이게 연접이라서 그래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진안이 그냥 끼어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도…….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김제는 기 우리 현지확인 한다고 가서 거기서 말 타보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김제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줬다고 해서 빼버리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 관련 예산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빼버리고 전혀 문외한 지역인 진안, 제가 사는 동네 거기는 집어넣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유가 있어요. 인접하고 연접, 왜냐면 농림부가 연접, 이어져 있어야 돼요. 땅덩어리가.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전주하고 익산하고 장수하고 연계를 시키려다 보니까 완주하고 진안이…….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사실은 장수만 경쟁력이 있고 장수하고 김제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데는 좀 떨어집니다, 솔직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을 쓰기에는 오히려 대도시가 좋아요. 전주나 익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안은 왜 들어갔냐? 농림부가 연접을, 꼭 시·군이 땅덩어리가 이어져 있는 시·군이…….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편성 했습니까? 거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요?

현철

김현철위원

진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본계획 용역…….

현철

김현철위원

용역비 들어가는 단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안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 진안이 빠져버리면 장수하고 완주, 그래서 완주하고 진안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들러리고만요, 진안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도 뭐라도 가죠, 나중에. 원하면 갑니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는 그때 국장님께서 간담회 자료 해 가지고 2월 16일 날짜로 된 그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구제역 관련해서 금후계획 해서 동그라미 두 번째 중에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TV토론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항체 형성률이 전국보다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것은 똑같은 약일 텐데, 똑같은 약이고 똑같은 돼지일 텐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10% 가까이, 10% 포인트 정도 차이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 책임이죠.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책임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유가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변명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변명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 전북하고 전남 말고 충남‧북, 경기, 강원도 한번 봄에 휩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두 번 났습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한 번만 났고요. 이분들은 주사를 막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체 형성률이 높아져 간 거고 우리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도 막 두 번 놨어야죠, 국장님. 홍성에서 2015년 2월에 났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제역 청정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무너졌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죄송하다는 건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미지가 하락됐는데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메리알사라고 다국적기업이 만드는데요. 물량을 무한정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주지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안이하게 상황인식을 해서 ‘우리는 괜찮다’ 그 인식에서부터 저는 구제역이 발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놓는 건 50%…….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애쓰셨고 더 이상 확대 안 되게 해서 30여일만에 잡으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애썼다는 것은 기본적인 1차적인 얘기고요. 어쨌든 항체 형성률 문제 그다음에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지위를 상실한 문제 이거에 대한 책임은 농정당국 축산당국의 책임자이신 국장님이 지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금후계획에 막연하게 개선방안,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번에 의무접종을, 위원님,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매뉴얼대로 말고 한 번 더 맞춰야 되면 우리가 지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액 보조를 해야 됩니다. 국비도 없이. 그러니까 한 번 맞추려면 20억 이상이 듭니다, 도비 시·군비 합쳐서. 약 140만 두거든요. 돈도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똑같은 농가가 주사를 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농가는 한 20% 나오고요, 똑같은 약을 놨는데요. 기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전 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의무적으로 놨기 때문에 항체 형성률 조사 들어가 가지고요, 문제가 있는 농가는 저희가 소위 개인교습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냉장고에서 내가지고 얼리는 방식 그다음에 목에다 놓느냐, 엉덩이에다 놓느냐, 몇 개월에 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항체 형성률이 어떤 농가는 똑같이 놨는데, 솔직히 저는 안 놓는지 알았어요. 0%짜리도 나오고 문제는…….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농가는 안 놓기 때문에 이렇게 항체 형성률이 떨어진다고 보는 말이 많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확인했는데요. 특히 진안농가 같은 경우는 그 농가는 100%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농가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거꾸로. 논 농가들, 분명히 놨는데 0%짜리도 있습니다. 저는 안 놨다고 했는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번에 제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항체 형성률이 낮아질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축장 출하문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유형별로, 왜냐면 또 60일령에 놓냐 90일령에 놓냐 100일령에 놓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딱 한 꼭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세계수산대학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당초에는 우리 전북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언론내용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기자가 자의적 해석을 해서 추측을 해서 썼는지 몰라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뜻이 없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직설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채점표를 보니까요, 부산에 주겠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면 1년 도비를 5천만달러 쏟아부어야 됩니다. 의무조건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학교부지 및 시설을 우리 도비로 대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이 옛날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들러리만 설 뻔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부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채점표를 보니까 부산으로 주겠다고 명백히 써 있는데 우리가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천만불입니다. 그래서 이건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 해서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17시31분 기록중지

17시32분 기록개시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축전염병 방역을 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유는 없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안 부족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장 필드 뛰는 요원들은 부족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또 소에 걸리는 게 뭐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브루셀라.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체제는 확실히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체계도 구축해 놓지도 않고 발생하면 뒷북만 치는 그런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도 있다며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이 길어지니까 정회시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는 방역요원이 더 필요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리고 큰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축산위생연구소에, 내가 5분발언도 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방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돈 드는 것 아니니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 부분은 꼭 하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AI 걸렸을 때 용지에 가서 닭을 잡아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잡아서 마대 속에 넣잖아요. 그럼 막 퍼덕거리고 그럴 때 마음이 참 찡했거든요. 그런데 돼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구덩이 파놓고 몰아서 밀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덮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돼지는 더 어렵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농가에서 볼 때는 피눈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 충분한, 방역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구축을 해 놓고 우리가 방역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북형 생생마을만들기와 귀농귀촌 활성화, 6차산업 고도화 등을 통해 다시 사람이 찾는 전북도가 되도록 농촌활력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가축전염병예방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가축전염병예방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의 예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대책 수립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고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도시와 농촌 간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시농업은 집행부 의견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대책 수립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농도로서 농업인의 수익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농업인들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우리 도내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고 외부로도 나가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나가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도시지역에 있는 도민들한테도 공급이 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상황에서 자료를 갖다 검토해본 결과 작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농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생산된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같은 농산물을 따로 구매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공급이 국내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가끔 폭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급과잉구조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하는 건 취미나 힐링, 경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도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거에까지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잠시만요, 그건 제가 따로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취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명확히 보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중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소위 취미 하는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를 육성해야 되고 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도시를 말하는데 서울 같은 데 경기 중심부 같은 데 같으면 혹 이해가 되겠어요. 전주 도심권에서 5분 정도만 밖으로 나가죠, 또 실제로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완주, 김제, 가까운 임실 이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출퇴근하는 분 계시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혁신도시 근방에 농사 짓던 분들이 사실은 다른 데 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겠다 했으니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에서도 어쨌든 도시지역에 토지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고 선언적 의미는 괜찮은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든가 센터를 만들겠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6조(위원회 설치)에서 제13조(전문인력 양성) 이 조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삭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걸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동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건 상위법입니다. 시행규칙에 어떤 일정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춘 사람은 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내게 이미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규칙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규정에만 맞으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0쪽에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조례에서, 지금도 원하기만 하면 물론 규정에는 맞아야 됩니다, 기준에.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문제점 제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가 방만하고 왜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냐 그런 걸 막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조례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위원회 만들면 참…….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 보면 전문인력 양성하면서 취미농업으로 그렇게 농업을 해야 하는데 기술원에서 이렇게 하면, 기술원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지급 해야지. 이런 거까지 하면 어떡하냐고.

호근

이호근위원

양용호 위원님 저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생각은 저도 똑같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회 문제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하나 만들 때마다 위원회 하나 만들면 저희…….

호근

이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알겠고요 내용은 알겠는데 이래서 정말 이 조항에 보면 어린 학생들한테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겠다는 뜻도 사실은 인정은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경로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용호

양용호위원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전주, 완주 이런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만. 시·군 조례가 있는데 굳이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을 해야 하냐고. 시·군에서 자연적으로 하게 우리 농수산과에 귀농귀촌 지도를 유치하려고 그러니 맞지를 않아요, 조례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속기 좀 안 하고 토론하도록……. 속기 지금부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병진

강병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 중에서 국주영은 의원님하고 송성환 의원님하고 김대중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국장님 설명도 들었고 또 이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다시 토론을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도시와 농촌 간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위원회와 도시농업지원센터 관련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미료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미료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고 다음번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발효식품엑스포 사업을 기존에 발효엑스포조직위에서 생물산업진흥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생물산업진흥원 조직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5억9,300만원을 생진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금번 증액된 2억9,300만원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에 의해 조직 신설 및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민간경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꼭 올해 가을철 엑스포를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나온 것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포함된 운영비 그것을 출연금으로 목을 변경하고 그다음 발효식품엑스포 나머지 8억5,700만원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쓰겠다 그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토털 조직위원회에 반영돼 있던 편성돼 있던 민간경상보조 11억5천을 이렇게 돌린다? 왜 이거 하필, 지금 전혀 국장님께서 검토 안 하시던 거잖아요. 갑자기 올 초에 들고 나오셨어요, 전혀 이거 검토 안 하셨다가.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경제살리기도민회의, 똑같은 사단법인이죠. 거기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딱 집어넣으니까 국장님도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지방재정법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어떤 법적근거가 없는 데에다는 우리가 운영비를 못 주거든요. 이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했었어야 됩니다, 같이.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상시운영이 아니라 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밖에는 조직위원회 또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변동이 있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예산은 지원받지 않지만 어떤 외곽조직이 있을 거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쪽 조직위 계획은 정관을 바꾼다든가 해서 완전히 엑스포사업에서는 철수를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 사단법인은 뭐라고 할까 해산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해산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관을 갖다가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을 고쳐 가지고 발효엑스포 사업은 다 없애고요,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발효엑스포 조직위의 의견인데 제가 볼 때는 정관을 사단법인으로 만든 주목적이 발효엑스포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산하는 게 옳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아직 결론을 보지 못하셨고요. 사단법인 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한테는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줄 계획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줄 수 있냐고요, 법적으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련규정 따져 보면 공모라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 어떤 사업에 굳이 주려고 하면 공모 같은 거 절차 거쳐서 줄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 과거에 사단법인할 때 그분들한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이 수준으로 들었습니까? 2억9,300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페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공비 쪽으로 뭐가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이것도 불찰인데요. 좀더 내실 있게 감독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 좀 끄고 했으면 좋겠는데.

병진

강병진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18시10분 기록중지

18시20분 기록개시

충분한 논의가 됐으니까요. 생진원의 2억9,300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별도 조직위는 해산하는 걸로 답변을 해주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 그분들은 현재 정관을 일부 변경해 가지고, 엑스포 업무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일부 식품산업 그쪽으로 해서 법인을 존속시키려고 하는데 제 유권해석으로는 농림부에 가서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상한 과거에 대한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유연하게 좀…….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부분은요, 여기서 논의하시지 말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책임지고 발효엑스포에는 우리 조직위가 더 이상 관여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도 성과관리과로부터 발효식품엑스포 업무이관에 따른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조직인력 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받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11억5천만원) 중 일부 (2억9,300만원)을 출연금으로 목 변경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3.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