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 김형근팀장입니다. 조사팀 권기우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이광식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 김한수 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자체감사 활동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규정 개선에 계획은 외부청렴도 제고 계획과 연계하여 감사인 장기근무 유도, 우수인력에 대한 유인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무평정, 가점부여가 인사규정상 제도화가 되어 있는지, 또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13페이지 행정사무 착오로 보상제 운영 공직자 비리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2011년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의 불편사항이 줄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2015년도 도서상품 지급 현황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515매가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감사의 직무상 권한 강화는 사실 저희가 행정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치구에는 감사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는 이런 사항을 유도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감사직렬을 작년도말로 67% 가량 감사직렬로 전환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아무래도 한 20여 명 되다 보니까 감사직렬로 전환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대부분 구의 인사방향이 한 부서에 약 3년에서 3년 6개월 보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가산점이나 특별한 감사실 직원에 대한 것은 우대대책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실 근무를 함으로써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는 우선적으로 조금 배려해 주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페이지는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는 2011년도 이후에 그 동안에 보유한 현황가지고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착오라든가 반복되는 민원인들에 대한 지급 빈도가 좀 낮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양비론쪽으로 효과도 있는 반면 또 억지민원 그런 사항들에 대한 그런 부분 지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보유량은 515매가 맞습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줄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네요?

전반적으로 이것과 착오보상제는 대부분 일반 민원이 아니고 인허가 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착오를 일으킨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단순 반복되는 민원이나 상담이나 이런 일반민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유된 상품권이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탱해 왔고 현재 보관된 것도 515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감사실에 굉장히 신뢰를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죠?

네.

하려면 정말 구민에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건축을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설계변경 건수, 특히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 그것을 담당자께서는 2015년도에 신축허가를 내주었을 때 설계변경 건수하고 관에서 발주했던 공사에서 설계변경 건수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료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자료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릴테니까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7쪽에 자체 감사활동 역량 강화에 있어서 1번에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이것은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 것인가요?

매년 직원들도 인사발령이 있고 감사실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관련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자체 이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0시간을 이수했고요. 금년도에는 조금 높여서 50시간을 할 계획입니다.

늘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서 비예산이 아니더라도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자존감이나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기려면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라기 보다도 아무튼 강의는 특히 개방형 감사제도에 있어서 실장님이 팀장님들도 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부족한 것은 역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많이를 받아서 마음의 지식도 쌓고 역량강화를 많이 시켜서 감사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요. 이번에 구청장 공약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구청장 공약 평가단이라고 혹시 그동안에 한 적 있나요?

공약사업은 기획예산과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이나 완료시기까지 점검 및 관리도 하잖아요. 물론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때로는 구청장님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해바라기식이 아니고 용비어천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구청장님이 무엇인가 옳지 못하다든가, 옳지 못 하다기 보다도 사업에서도 본인이 고수하는 것도 때로는 다른 것이 있잖아요. 현 실정에. 당선 될 당시에 구로구 상황과 당선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말씀 좀 해주시는 그런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에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에 있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에 그동안에는 평가의견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바뀐 것인가요?

그동안에는 주민 불편사항들을 모니터요인들이 하는 그런 사항들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도에는 구정평가단으로 명명을 했었지만 참여를 직접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내도록 하는 주로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하는 중입니다.

청소년들한테 구정참여단만 잘 이용하면 가상정부라든지 이런 것 굳이 안 해도 시간 없는데 이것만 잘 활용해도 충분하다, 시간도 없고 봉사활동 같은 것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자 평가의견이 있어서 우수자를 이번에 줬을 것 아니예요?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좀 자료 주세요. 그리고 14쪽에 주민불편 환경순찰 디카 모니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92명이었어요. 그래서 100명을 모집하는 것 같은데 항상 양보다 질이다, 기존에 활동 열심히 하는 분, 있으나마나 한 이런 모니터요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라도 내실 있게 활동을 잘 하는 순찰모니터를 잘 살려서 인센티브라도 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순찰 디카모니터를 하면서 우수사례 같은 것, 공무원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좋은 사례가 있나요? 어디 가서 공사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가시적인 불편사항들이다 보니까 우수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있어서 감사실 팀이 감사팀, 조사팀, 계약심사팀, 민원순찰팀, 직소민원실 이렇게 있는데 자존감을 실장님께서 많이 살려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6년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이 업무보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본위원이 신상발언 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압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 받았습니까?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만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운전원들이 몇 명이죠?

그쪽 운전원이 29명입니다.

한 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해 보세요.

이반장입니다.

현직 구청장을 모셨던 분 맞습니까?

전직 업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루된 분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됩니까?

6명입니다.

6명이고 네 사람은 방조인가요?

경찰에서는 직접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방조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보기에 전임 김율회과장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연루된 분들이 청소행정과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6개월 전에 가신 분들입니까?

근무경력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도 1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및 조사활동 강화, 현직 구청장님께서 공직자 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아주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결과를 지켜보겠고 본위원은 내용파악을 거의 마쳤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거나 덮으려고 하거나 이 사안을 단순한 1회성의 행위로 보거나 그런 사태가 벌어질 시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 일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지나치다 말씀드렸는데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은 국가로 따지면 검찰과 감사원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곳입니다. 비록 중요도가 어떻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또 지역안배도 하면서 가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조사팀장님, 경찰에서 파악한 것 제가 볼 수는 있죠?

형법 126조에 보면 개인 표출······,

열람도 못 합니까? 제가 열람도 할 수가 없습니까? 자료도 볼 수 없고? (

-형법 관련서류 제출) 그러면 구의원 입장에서는 누가 연루가 되어 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접근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따져보겠고, 좌우지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리고 감사실에서 저한테 자료공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업무보고 끝나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최종 결과가 오면 그 이후에 조사해 가지고 우리 규정 내에서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있으니까 묻겠지만 지금 청소행정과보다 조사팀이 더 자료를 가지고 있을텐데.

경찰에서 통보 온 수사개시 내용밖에 없습니다.

누구누구를 수사하고 대충 어떻게 됐다는 내용 안 받습니까?

그것은 동향보고로 해당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 정도도 제가 열람 못 합니까? 열람 못해요?

지금 수사개시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 안 된 사항을 위원님한테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람은 할 수 있잖아요. 열람도 안 돼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자료가 왔는데 구의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열람도 못 합니까?

법률적인 것이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가능한 부분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할게요. 구로구에 청렴도 모범사례를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청렴도 모범 사례는 측정 분야에 그런 사례는 없고요. 항목별로 대부분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온라인 체크하는 것하고 유선 체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청렴도 모범사례는 없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체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모범사례로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측정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청렴도에 대한 분야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각 기초자치단체나 전국 시·도 다 권익위원회에서 하나요?

광역, 정부 행정기관, 또 시·군·구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정부기관이네요? 혹시 우리구에 자체 내부고발자 있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자 건수는 얼마나 돼요?

작년도에는 부조리로 신고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부고발자가 있을 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창구를 통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된 부분은 없습니다. 클린신고센터에······

그러면 거기에는 내부고발자가 있네요.

금품 신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주류 2건하고요, 금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에요, 직소민원실에는 하루에 민원 건수가 얼마나 접수 되나요? 우리가 2014년하고 2015년 대비해서 민원건수가 얼마나 돼요?

1일 30~40건 정도 됩니다.

민원건수 대비가 어때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요즘에는 접수된 것을 보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구로 자체가 개발화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주민 피해나 권익 침해라고 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원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직소민원실에 와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주민만족도는 어떻게 나와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 작년도에 직소민원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실장님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상습적입니다. 구청 본청에서부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통보된 그런 사항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묻고 들어갈까요? 내가 물을까요? 한 2시간 정도 질의해요? 그런 정도의 감사실장님 입장을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물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내가 심문해요. 심문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조사계장님! 제가 자료 더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존중해 주고 있는데 함부로 답변을 해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과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데 함부러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만의 하나 거짓이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조사도 안 했잖아요. 당신은? 감사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조사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렇게 잘 알아요? 본위원은 알아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누군지 이름도 이야기 못한다고 하면서 뭘 했고 뭘 했고 함부러 말씀을 하십니까?

통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감사실장님! 이 자리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담 따먹기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감사실장이 정말 법을 지키고 위계질서를 지키고 해야 할 입장에서 명절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집처럼 친척들 모인 것처럼, 친구들 모인 것처럼 아주 쉽게 말씀을 아시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법과 규칙하고 모든 것을 가운데서 따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직원들이 고스톱 친다는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가볍다, 가벼워도 안 되는 것이고 무거워도 안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이치에서 다루어 주셔야지. 여기 와 가지고 친척들 모여가지고 친구들 모여가지고 심심하니까 심심풀이로 했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삼가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수사개시라고 보고를 했죠? 수사 개시해서 결과 나오면 지금 돈 받은 것이냐, 아니면 고스톱 친 것이냐, 구청에서 결과 나오면 결과 보고 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감사실장이 수사권이 있어, 뭐가 있어?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잘못 된 질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핵심적인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어영부영 넘기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조사중이니까 경찰 수사에서 "결과 나오면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 너무 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잠깐만, 본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설 명절을 앞두고 고스톱을 친 것 같은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해주시고, 위원님들간에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업무보고에 해당된 것만 해주시고 강한 어필보다는 개진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대안을 내주시고 그래서 언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회의장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기회는 충분히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충분히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점만 정리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속도감을 부여하기 위해 주요정책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구정연구단을 통한 구로구 비전 2030수립과 함께 다양한 사업과 정책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시비 공모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로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써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마련하고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전통시장 내 건물주와 상인간의 임대료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전통시장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등을 새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사업과 청년과 중장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중소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잠재력 있는 우수한 관내 기업의 해외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기업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가리봉시장까지 확대 추진하고 남구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과 구로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로써 구민의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가능한 구로G밸리 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인턴지원 사업과 취업사관학교 운영 등을 통해 희망구직자가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 목표관리제 운영,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추진하고 희망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내·외 유수 도시들과 문화, 예술,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신규 교류도시 발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개 국내 자매도시의 교류사업과 11개 해외도시 교류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상생발전 및 우호 증진을 형성하고 글로벌 국제 교류사업으로 공무원 교환근무와 직원 해외연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 청소년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구재정의 탄력적인 운영과 수입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 증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정착시키고 연간 단가계약 확대 및 사후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재물조사를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업무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로써 2016년도의 최대 과제인 세입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방세 반송고지서의 체계적 전산관리 운영으로 고지서 반송율을 최소화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내실 있는 체납징수 활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공매처분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늘어나는 세출 요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구 설립 법인에 대한 환영안내문 발송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 및 신속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세수 확충과 더불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는 오전에 하고 일자리지원과, 대외정책과 그 다음에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는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일자리지원과만 남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구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권임석팀장입니다. 예산팀 안용호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백화용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황의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현재 구로구는 15개 동 중에서 8개가 운영되고 있죠?

네.

요즘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작고 큰 민원들을 무료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8개 동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5개 동으로 확장해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두에 업무보고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계속 위원님이 신경 써주셔서 서울시에 문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별도로 추가계획을 서울시에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 역시 개봉1동하고 구로1동이 먼저 시작했는데 주민들이나 서민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옆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전 동으로 확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16쪽에 주요업무 종합계획 수립에 e-북을 정보개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개시만 하는 거예요. 보라고 홍보같은 것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옛날 같으면 인쇄물로 발간했는데 절약을 하다 보니까 e-북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e-북 말고 인쇄물로 간행을 해서 각 동하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에도 참고로 해서 가끔은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도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17쪽에 구정 주요정책 추진 역량 제고에 있어서 구·동 및 구의회, 유관기관 등과 정책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발 올해는 구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역할 잘 해주세요. 그리고 19쪽에 참공약 실천을 위한 공약사항 관리 제가 좀 전에 감사실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구로구에서 구청장 공약평가단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지금 없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서 생각해 보시고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에 구정만족도 조사 민선 6기 2주년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만족도 조사하고는 다르니까 고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당구장 표시 있고 201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이래서 도시재생 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 도시재생분야 이쪽 동에 만족도나 평가는 받아보셨나요?

도시재생 분야의 별도의 만족도 평가는 받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매니페스트 거기에 응모해서 받은 분야입니다.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면 그 해당되는 동에서도 만족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23쪽,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구의원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각 지역구에 있는 해당 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구로1동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도로다이어트라고 해서 주민센터 직원이 설명을 하러 나왔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거라고. 그러면 도로가 평소에 있던 보도나 이런 것이 늘고 주는 경우인데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전에 박종현 위원님도 많이 소통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도 계속 거기에 신경을 써서 각 동별로······

구의원들이 나중에 예산제가 되고 나서 알아도 될 사항이 있지만 이런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하고 그 문제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소통해 가지고 나쁠 것은 없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공무원이 내는 것이 주민 이름 빌려서 내는 것이 많죠. 서울시 것을 우리가 따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고, 왜냐하면 정보를 모르고 계시다가 지역에 나가가지고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마을에서도 있는 것이지만 각 과에서도 있잖아요. 주민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너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27쪽에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로구청 직원이 1,200명? 몇 분이세요?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 정도 생각하면 되죠? 제안제도에 참석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대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박종여 위원님 늘 관심 가지셨는데 좀 많이 참여를 해 주고 좋은 제도를 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내고 한 10명 정도나 가끔씩 내는데 연간 모으면 그럭저럭 100명 정도 그렇게 대충 됩니다.

지식관리시스템에 구로샘이라고 멋진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죠? 미르라고 하나? 17미르 제안등록했을 때 미르당 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약한 것은, 너무 참여 안 하는 것은 부족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늘 참여 직원이 적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 좀 해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미르를 올려서 많이 참여를 유도하고 싶은데 예산 문제는 크게 영향을 안 끼치니까, 그런데 올리다 보면 활성화를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까 전혀 제안이 아닌 다른 데서 가지고 오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도 미르를 줘야 되니까요. 미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참여를 유도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쪽에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이것은 전액 시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사실 파악 못해 봤는데요. 무료법률변호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시간당 주는 거예요? 예산이 들쭉날쭉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려보내기만 하고 자기네가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파악하지 않았지만 월 2회 정도하고 18만원 정도 줍니다.

동에 나가는 것 자료 좀 주세요. 올 한해 열심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요, 법제팀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황의삼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세 국이 나온 것이 올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각 국마다 늘 컬러를 얘기했는데 이쪽 컬러를 하고 나니까 지금 두 개가 겹친 거예요. 제가 올해는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컬러를 각 국마다 얘기를 했어요. 기획경제국이 이번에는 보라를 했으니까 기획경제국이 파랑이고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을 메모를 해두셨다가 다음에는 눈 감고 컬러만 봐도 파란 것은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보라색, 안전행정국 베이지나 이것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항상 이 세트가 내무행정위원회는 이렇게 나오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께서 하도 말씀도 잘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잘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없는데요. 그래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참공약 실천을 위한 공약사항 관리 물론 이것이 구청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 다 점검하고 할텐데 본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의원 공약이라든지 구의원의 공약 이것이 사실 구청장 공약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거든요. 혹시 의회에서 보고받았어요? 기획예산과에. 내가 의회에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을 넘겨서 구정에도 참고할 것이 있으면, 어차피 구청이라는 것이 구의원, 시의원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의 의견도 받아들여 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공약한 사항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과가 구청장의 공약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의원·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을 파악해서 거기에 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는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획예산과로 안 넘어간 모양이죠? 챙겨주세요. 그리고 민선 6기 2주년 구정만족도 조사 특수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은 설문지부터 구의원들한테 내용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설문지 내용도 받고 싶고 어차피 나중에 조사를 하고 나면 전직원들이 공유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의원님들하고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구청장이 공교롭게도 총선이 끝나는 시점 이후로 해서 2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선거법에 오해받지 않도록 설문지 내용부터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어느 팀에서 주관하죠?

기획팀에서 합니다.

기획팀장님은 설문지 내용이 완성이 되면 본위원이 한 번 보고 싶어요. 어떤 설문지 내용으로 조사하는지를 본위원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매년 2010, 2012, 2013년도에 하던 것인데 2011년도, 2014년, 2015년도는 안하다가 2016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구정연구단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그래도 이 역시 필요하다,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셔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두 가지가 아마 올라올텐데 이것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의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니까 그렇긴 한데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의회도 있고 법제도 있고.

전통시장 시설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전통시장이 구로구에 몇 개 있죠?

전통시장이 건물형이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상은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아케이트 공사가 현대화 사업이 하나 했고 하나 들어가고 있죠?

지금 고척근린시장이 제일 먼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구로 시장은 끝나 있고요.

서울시내 25개 전통시장 중에서 현대화 아케이트 공사를 한 부분을 몇 년도에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다 하면 마포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는데 아케이트 현대화를 몇 년도에 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에요, 남구로시장 문화관광 시장사업 추진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미지와 문화관광형 시장이미지 제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용자 유인을 위해 남구로시장에 맞는 특색 있고 구체적인 사업 구상은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또 41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요.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설이나 추석에 구청 광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오류동 쪽에서도 연 2회 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류시장 쪽에도 물론 좋지만 구로갑에 개봉1동이나 고척1, 2동 이쪽에서도 사실 구청 마당에 와서 추석이나 설 명절에 시장을 보기가, 버스를 타고 오거나 또 승용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주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아까 오류동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한 번 정도는 오류동 쪽이고 한 번 정도는 고척1,2동이나 개봉동 쪽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앞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구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서민 생활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로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32페이지에 관해서 답을 안 주셨어요.

아, 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로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요, 3차 연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나누어 가지고 2017년도에 마감이 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18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1차 사업은 4억 2,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9억원 정도인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7억 6,0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남구로시장에 전통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이 사람들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매대도 바꾸어야 되고 이벤트 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형물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번주에 육성재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면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신규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17쪽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인 전문가들이니까 처음 분쟁을 위해서 좋은 역할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잘 역할을 하셔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민간약초관리사 양성 이래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예산이 삭감됐다가 원위치 된 것 아시나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45명 인원이 모집돼서 중도포기자가 없고 전원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고요. 향후 약초관리 전문가가 돼서 약초 해설사도 있고 또 꼭 해설사가 아니더라도 요즘 100세 시대에 남녀 좋은 약초 잘 선별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해설사로는 구로구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사업이니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1쪽에요. 구로구 청년·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 청년 창업한 사람들이 제법 매출이랑 고용창출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 창업 지원을 하는데요.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거기서 했던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나가는 성공률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층은 26개 팀이 성공을 했고요. 중장년층은 17개팀 창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청년은 12기인가 되는 것 같은데 몇 년 된 거예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배출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29쪽 구로구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서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 임대료가 월 242만원이에요. 우리구에서는 하는 것은 12개월 임대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임대료만 240만원 되어 있고요. 보증금이 2,000만원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구비가 242만원 곱하기 12하면 여기에는 2,9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904만원이어야 돼요. 50만원이 오타겠지요. 다음에는 오타가 생기면 일찍 오셔서 수정을 해 주시고 오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에 주말농장이 엊그제 도시 쪽에 계신 분도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서울대 가기 힘들지, 인서울하기 힘들지 그 다음에 해병대도 그렇게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주말농장도 당첨 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궁동에 100구획이 신규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데요. 또한 장애인 가족 등이나 단체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개장하는데 가보면 일부 눈에 띄는 분이 해마다 주말농장에 당첨이 돼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관련된 몇몇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은 덕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당첨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어떻게 그렇게 당첨이 될 수 있는지 혹시나 그것이 어떠한, 저도 추첨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당첨이 꼬박꼬박 되는 것은 의구심이 갑니다. 혹시라도 어떠한 혜택이 있어서 따로 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운이 좋은 것일 것이고 제가 꼭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주말농장에도 혹시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당첨 됐으니 너무 좋겠다 하는데 공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까지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4쪽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계량기 업무가 몇 년만에 환경과에 있다가 다시 지역경제과에 컴백을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2년에 한 번씩 있는 이것이 꼭 다른 부서로 가는 일이 없도록, 2년만에 하는 것이니까 늘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하기도 했지만 환경과로 간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라도, 각 부서별로 보면 힘든 부서도 있겠죠. 업무가 많은 부서도 있고 이것은 다른 부서로 갔다 오는 것은 25개 구 중에 환경과로 간 것은 구로구밖에 없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계량기 업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일 좀 열심히 합시다. 1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4월에 용역을 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알다시피 구로구의회가 현재 재래시장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 6월이면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특위하고도 약간의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4월에 용역개시해 가지고 5월에 용역 중간보고 받고 최종보고서 9월에 작성하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기를 앞당길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위 위원장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4월은 너무 늦은 것 같고 바로 착수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5월 중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위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그동안에 구청 간부들의 친인척이라든지 지역인사들이 받고 이래가지고 지역사회에 말이 많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41페이지에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과장님 보고도 있었는데 오류동쪽에 농·수산물 직거래 올해부터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서호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오류시장 쪽으로 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쪽 주변이 반발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협의도 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은 다양성이 있어서 좋고 주변 상인들도 "아, 그래. 이 정도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 자체를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 저기 확대하는 것은 잘못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갑쪽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도 같고 그래서 확실한 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도 고척근린시장에서 하다 보면 고척근린시장 쪽에서······

상인들은 타격이 크거든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구청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해오던 것도 있고 우리도 자매도시와의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변상인들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고 알다시피 이것도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구로갑쪽으로 오류쪽이나 개봉쪽으로 오다 보면 아직까지 열악해요. 열악해서 상당히 타격이 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변 상인 대표님들하고 상의를 하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든간에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다, 미리미리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없는 조건 하에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고 또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청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요.

그 따위로 이야기해.

치고 자빠졌어.

말이야.

뭐가 건방져 이사람아! 왜 자꾸 없는 사실을 꼬집어 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반까지 중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 팀장님께서 일자리지원과로 가셨네요?

예.

예. 지역경제과의 유능한 인재인데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일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질의를 하라니까 좀 난감하긴 한데, 새벽 인력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그때 왜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또는 추경 예산편성 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그 뒤에 뭐 달라진 것 있습니까?

새벽 인력시장은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잡았다가 건설공제회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특화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오는 바람에 구 예산을 8,000만원 가량 다시 감추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은 예산은 저희가 잡기는 잡았는데 지금 건설공제회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해놨고요. 그 다음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날 건데 그쪽에도 1억 1,000만원 저희가 지금 지원요청 공모를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것도 지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그 돈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편성된 예산은 다 감추경 예정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제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그 동안에 이게 운영 되어온 실태, 흐름 거기에는 본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다분히 본위원은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좀 큰 틀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구로구만의 사안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관련돼 있는 사안인데.

예, 맞습니다.

불구하고 25개 구 중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지원과에 오는 뭐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25개 구가 다 시행을 할 텐데 우리 구로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지원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같이 노력하는 2016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면서도 이게 무게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사회적 기업 잘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지금 사회적 경제가 27개 정도 됩니다.

시비든 사회적 기업 그 부분이 잘 되게끔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과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우리 16명 위원님들한테 홍보기관을 좀 문자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도 좀 하게 하고, 그런 부분을 과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꼭 그걸 해주세요.

예,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공 일자리가 무엇이고, 또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온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렵겠고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모하거나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것을 알려주세요.

예.

우리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이규옥입니다. 대외정책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외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태희 대외정책팀장입니다. 곽정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석으로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수 있죠? 대외정책추진반의 업무보고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타구하고의 비교를 좀 했을 때 구로구가 자매도시가 됐든, 해외교류도시가 됐든 간에 교류활성화가 조금 과한 측면은 있다.

네.

것을 좀 내실 있게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부분을 참고하셔서 올해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20페이지 보면 해외도시 교류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좀 나가는 일이 많네요, 보니까. 구청장님이 많이 나갈 예정인가 보죠, 올해?

올해는 구청장님이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지역하고 나간지 오래된 지역, 또 그리고 상대방 기관장하고 약속한 지역을 올해는 순방 형태로 두세 번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이씨레물리노시를 갈 때는 구의원이 가는 걸로 여기도 방문인원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단체는 구의원들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 갑니다.

다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자매도시는 과거에도 그랬고요. 우리 의원들이 따라 가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차질이 없도록 의회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말레이시아가 됐든, 귀항시가 됐든, 염성시가 됐든 구청장이 나가는 데는 가급적이면 북경시가 됐든 우리 구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미 없는 교류가 되지 않도록, 그 사례가 지금 평도시도 보니까 올해 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예.

오래된 교류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또 너무 이렇게 급진적으로 실적에 얽매여서 또 과하게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는 좀 각별히 유념해서 올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해외도시 건에 대해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뭐 나갈 예정인 곳 있죠?

예.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평길 위원이 말씀하신 그 의견을 개진해주신 거요. 해외도시에 우리가 방문할 때 집행부가 갈 때 꼭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그쪽의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에 방문해서 집행부 기관의 의견과 우리 입법기관의 의견이 잘 일치가 되게 꼭 같이 공문을 보내 주셔서 위원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인데요. 재무과 과장님은 팀장 소개만 해주시고요. 바로 보고석으로 착석해주시고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상익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박희우 계약팀장입니다. 강장근 회계팀장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재무과장님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래도 우리 구로구청에 저런 과장도 있구나, 또 좀 유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구로동 노인복지회관 앞 부지매각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네.

이제 앞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과연 재무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사안인가? 이 정도까지 갔으면 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정도가 그래도 그런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위원이 됐든,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이 되셨든, 의장님이 되셨든 이런 나름대로의 의회에 대한 배려도 있겠지만 좀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좀 설명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또 우리 아마도 이번이 아닌 다음번 정도에 또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재무과장의 잘못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안이고, 이런 정도로 문제가 됐다면 이제는 구청의 고위 간부님들이 나서서 내무행정위원장한테도 좀 양해도 구하고, 절차상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의회 내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나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이나 이런 절차상으로 그런 것을 서로 간에 미리 같이 교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7페이지에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증대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구유재산 294필지 중에서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으로 평가되어 현재까지 매각 대상으로 조사된 필지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또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 매각,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변상금 처분 등이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한 가지 더 궁금하고요. 구 소유 일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 써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요. 공유일반 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부분, 대부 부분, 변상금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변상금 된 땅에 대한 부분은 올해 독려해서, 그 다음에 또 대부도 마찬가지고요. 독려해서 자투리땅이나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토지주 되시는 분이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그 부분을 저희도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려는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4월, 5월부터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거기에 있는 토지주 분들을 방문해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까지 그 매각대상이나 조사대상으로 접해져 있는 부분은 몇 개 정도이고,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구유지로는 대부가 지금 26개 필지가 되어 있고요.

26필지?

네. 그 변상금은 1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작업을 선행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는데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을 매각하려면 설득을 시킨다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있어요?

저희가 직원분이 팀장 한 분에 사실은 매각 관련 담당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 팀에 다른 변상금 관련 담당자 한 분과 우리 서무주임까지 네 분으로 해서 조를 좀 편성해서 현장에 최대한 자주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정도 트라이를 해놓는다?

그러니까 트라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의 의도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쓸모없는 땅을 좀 구비로 올리자는 뜻이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편은 어떠신지, 또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파악을 먼저 좀 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땅이 있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로 구로구 예산이 없고 또 지난번에 계획했던, 과장님께서 도움을 요청했던 필지도 그대로 매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짚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살림살이를 어렵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지만,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내실 있는 체납 징수 활동에 관해서 구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매년 누적 세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인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는지요. 또 금년도 체납징수 계획에 표현된 특화된 징수기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타기관의 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체납징수 활동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계획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징수활동 외에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징수기법을 파악해 보았는지? 현재 구재정이 매우 어려운데 징수과, 부과과 등 관련 부서가 합심하여 구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물었던 것을 답을 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징수기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올 2016년도에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최우수상를 받았거든요. 뭐 타구에서 배우는 것은 별로 없고요.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통장 압류나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은 별로 없고요. 시에 38세금징수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2015년도를 봤을 때 체납액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구로구가 우수상을 받았다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야만,

체납 세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체납 세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61억에서 65억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올해는 조금 늘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연도 폐쇄가 2개월이 단축이 됐습니다.

2개월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타구와 벤치마킹 할 그런 계획은 없다?

예. 저희가 뭐 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 채권 그런 것.

지금 구 예산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정말 징수과는 상당히 구로구에서도 어떤 부서보다 정말 구로구 예산이 적으니까 거기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과과 과장님, 8페이지에요.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법인 세무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실시한다면 전년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발굴한 누락 및 탈루 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또 지방세 부과 등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적극적인 세납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앞으로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에 정말 힘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거기도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년도는 저희가 30억 300만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부과과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1팀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하고 우리가 재산세, 지방세 비율이 있죠? 우리 지방세 비율은 얼마나 되죠? 지방세 비율.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했을 때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 지방, 우리 구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익금은 얼마나 돼요, 퍼센트로?

아, 교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부금 말고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팀장님이 좀 얘기해주세요, 재산1팀장님. 우리 순수 구비 수입 비율.

우리 자치단체 이런 데는요. 현재 자립도는 24.5%입니다. 24.5%고요. 전체가 우리가 시세 징수금이 한3,249억 정도 징수 대비 구세 부분이 한 746억 정도 됩니다.

우리 지방세 비율은 얼마나 되냐고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을 했어요.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취득세를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입으로 가질 수 있는 돈.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입을 물어보는 거지 서울시 국가에 주는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돈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대비 한 25% 정도 됩니다.

25%? 전체 금액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25%.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징수과하고 부과과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 구로구의 살림에 보태 쓸 수 있는 돈을 얼마나 거둬들이는 건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관리과가 주차 스티커를 발급했을 때 우리가 다 가져가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도 우리가 다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몇 퍼센트인가, 그래서 구로구에 수익을 보태서 우리가 살림을 얼마를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걸 물어본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과장님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가 총 벌어들이는 수입액이 1년에 8,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예.

그중에서 시세가 3,2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세가 737억 돼요.

아, 7억?

예, 737억.

700?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 걷네요.

네.

그러면 지금 세금으로 부과를 했을 때 거둬들이는 것은 700억이고 다른 용도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00억 된다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 1,000억 그건요. 지방세액을 구세가 737억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하고 교부금,

그건 빼고요. 그것은 보조금은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100억은 아닌데.

아, 1,000억은요. 그거 구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죠. 교부금하고 보조금은 그건 아니에요.

구 세외수입이 384억입니다.

아, 300?

예, 384억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다시 또 한 번 더 알아볼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와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월 23일 화요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그 다음에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