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숙자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내일 23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 24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 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신성호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강동환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조성권 팀장은 참석하지 못하여 박범석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주택과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간단할 것 같아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쭉 하던 게 있고요. 이거 일단 지금 선거법에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동사업은 매년 「주택법」 및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개최 관계는 선관위에 질의 결과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에 총선이 끝난 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질의서를 받고 4월 초순경에 선거가 끝난 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늦어지는 거네요? 평소보다는? 선거 때문에.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래서 접수는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각 아파트에서 신청 접수는 3월 초부터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약간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접수 전에 설명회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접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전에는 접수 초기에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올해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 결과 공동주택 사업설명회는 총선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서로 각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설명하려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게 마감이 먼저 되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접수도 4월 이후까지 쭉 받는 것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접수는 3월 원래 예정했던 것부터 쭉 한 달 넘게 계속 안내하고 접수 받고 한 다음에 설명회 하고 나서 뒤에 얼마 정도, 일주일이라도 뒤에 까지 접수 받고 심의하고 이렇게 진행되겠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게 몇 세대 이상이지요? 150세대인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아니요. 임의단지도 포함을 합니다. 원래 의무관리단지는 116개 세대인데 그 단지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인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세대 이상은 다 해당이 된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수는
액수는김희서위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공동주택도 기준이 같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의무관리단지가 116개 단지인데, 이게 몇 세대 이상인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동주택 개념에 따라서 5층 이상 아파트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 단지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러면 일정규모가 있는 의무관리단지하고 임의관리단지는 20세대 이상 이렇게 빌라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겠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 이것도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어요. 여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점검대상은 15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가 50% 이상이고, 15년이 경과한 안전등급 C등급으로 판정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소규모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나 이런 건 아닌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동주택이라 하면 의무관리대상인 대단지 아파트로 주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지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여기는 주로 임의관리단지도 해당되겠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임의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그 중에서 15년 이상 되고, 안전등급 낮고 이런 데가?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모바일에 대해서 500세대 이상이면 1,000세대 이런 것 다 해당사항이 된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 위원 1,000세대까지 비용이 20% 지원?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한 세대에 600원으로 아까 쳤던가요? 계산이?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세대별로 저희는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48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5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5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많이 지원됐지요? 지금?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95개 단지가 가입이 완료됐고, 현재 지원이 완료됐고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MOU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향후 5년 정도는 무상으로 구로구에는 제공을 하도록 그런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아파트 단지는 되어 있어요. 좋아요. 18페이지 추진개요에 2016년 3월부터 11월이라 했는데 지원대상 사업인데요. 문화분야·교육분야·친환경분야 이런 거 지금 여기에 일단 예산은 들어있지 않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산이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숙자
최숙자위원
6,000만 원 되어 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최숙자위원
들어서 공간이 있는 데는 얼마 지원, 거기에서 도배 이런 게 아까 분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단지 내 주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단지 내에서 어린이벼룩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부들의 공예교실이나 탁구교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그 사업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이해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같은 데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숙자위원
전등이 안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안에 내부가 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을 때 지원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런 사업들은 단지 내의 관리비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 경남구로연립 재건축 있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서류제출이 미비 된 상태에서 지금 연기되어 있는 것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경남구로연립 재건축조합은 주변에 있던 주차장을 포함해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으로 이렇게 범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공동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들을 재건축조합에서 면적을 포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의 거주자주차 부분을 일정부분 확보해 준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조합의 의견을 내는 단계에서 일부 주민들이 조합의견을 못 내겠다, 우리는 주차장을 포함해서는 재건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주민합의가 안 되면 영원히 끌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쪽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편의가 제공되는지는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고요. 도시환경 노후·불량 주택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신도림 안 동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거기에 두 개 업체가 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일어난 것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여기는 2012년도에 토지동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2012년 10월에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다가 현재 추진위원회 주체가 두 개의 추진그룹으로 갈려서 서로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서로가 건축심의를 해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사업의 확정된 사항들이라든지 명확성을 좀 높여서 동의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제가 건축심의를 하려고 치면 토지면적의 3분의 2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체 두 군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동의서를 계속 서로 각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추진협의가 문제네요? 그럼?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가
절차가최숙자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또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서 서울시 건축심의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구에서 요건을 심사하고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서울시에다가 건축심의를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러고
그러고최숙자위원
나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최숙자위원
주민 간의 문제고 31페이지에 목표관리제 운영해서 동담당 300만 원, 팀장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15년도부터 시행한 것이죠? 언제부터 시행한 것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것은 2015년 이전에도 팀장이나 과장들이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이
반응이최숙자위원
어느 정도 좋아요? 동담당이 하고 뭐 이러는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500만원 이상은 5건에 한 3,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요. 1,000만원 이상은 4건에 6,9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그래서 9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을 건실화 하고자 해서 고액금액들은 팀장들이 한 번 더 독려를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히려
오히려최숙자위원
그게 더 나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소액부분들은 담당자들이 계속 압류를 하거나 체납징수대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고액자 체납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과장들이 한 번 더 체납을 독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공동주택 책자 배부대상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라 그랬는데 이 책자 몇 권 정도를 이 돈으로 제작합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1,000권 정도 제작을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원고를 탈고 중에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000권인데 이게 하나에 10,000원 꼴이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1,000원 정도 해서 공동주택 한 단지에 몇 개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대표하고 관리소장 이 정도로 주는 것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에 2개, 입주자대표한테 2개 정도고요. 저희가 이 원고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감되는 비용으로 책자를 더 제작해서 동사무소라든지 구의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우리구에서 자율적으로 행정하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보다는 최근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워낙 토지가가 우리 구로구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 보니까 주택사업자들이 임의대로 엄청나게 들어와서 건축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묵혀 있는 주택들이 LH나 아니면 SH공사에서 매입해서 그냥 방치해서 놔두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임대사업자로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등록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기이 건축허가 내서 주택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분양이 안 돼서 그냥 지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우범화 되고 또 거기에 주민폐해가 아주 심각해지고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같이 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사실은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은 등록사업자 1,754명에 대한 임대조건이라든지 등록사항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사업자의 공가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 현황을 아까 별도로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특히 본위원 지역구인 고척동·개봉동 일대 밀집지역인데 기존에 단독주택 형태로 있다가 이게 한두 동 소위 빌라지요, 연립이나 빌라 형태로 다가구 형태로 주택을 지어놨다가 분양이 안 되면 이것을 SH공사에서 매입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SH공사에서 일부는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분양조건이 SH공사의 조건하고 부합이 될 경우에만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런 형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입만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 형태로 그대로 또 방치되어 있어서 건물이 비어있고 주택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수시출입해서 거기에서 우범화해서 담배피우고, 술 먹고 오히려 숙식까지 해서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 하고, 공포감마저 느낀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완공되고 그게 몇 군데 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일 것이에요. 그렇죠? 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상 잘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동 주민센터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동장님들하고 설명해 보면. 그런데 주민의 피해는 엄청나게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처음부터 주택의 형태를 임대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임대조건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협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이렇게 우리 손에 벗어나 있는 LH라든가 SH공사에 거래되고 있고 분양되고 있는 이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좀 조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24페이지 보면 저희 지역이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노후·불량 주택이 많아서 주택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내경기도 나쁜데 주택경기는 더 나쁘니까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옛날처럼 무슨 로또 대박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잘 안 되는데다가 또 서울시의 기본 건설주택 정책방향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피해는 큰 상태로 그냥 누적된 게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전수조사를 주택과에서 해서 가능해서 재건축이 될, 재개발이 될 사업단지는 저희가 공공관리를 정확히 해서 계속 추진해 드리고 정말 어렵다면, 지금 대부분 비용문제 때문에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대근위원
그런 단지를 계속 추진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3~4년씩 계속 방치되어 있는 현상인데 그리고 주민대립도 엄청 심하고요. 간단히 설명을 한 번 해주실 수 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사실은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은 조합이 법인으로서의 어떤 권리 의무행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법인의 권리 의무사항에 대해서 컨트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단지 이런 조합 측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 당사자들을 조합이나 또 비상대책위원회나 건설사나 또 설계회사나 용역회사들을 모아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이런 갈등이 해소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조합이나 비상대책위원회의 어떤 부분,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떤 갈등이 없이 주민의 의사가 한 방향으로 합치할 경우에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들은 권유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추진이 조합 상태에서는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전제했잖아요. 주택경기도 나쁘고 앞으로 분양에 대한 예측 불가능도 있고 과거처럼 주택수요가 많다면 이런 재건축·재개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본위원이 자료로 확인한 것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주택수요가 거의 99~100%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 need야 이해를 하지만 지금 매몰비용문제 때문에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고 주민갈등만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서 현황이라도 정말 잘 파악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산업인아파트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을 다시 심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산업인아파트는 1976년도 당시에 준공이 돼서 구로디지털단지의 근로자들한테 제공되던 아파트였는데요. 거기가 준공된 년도도 조금씩 동별로 다릅니다. 한꺼번에 다 지은 단지가 아니고 1976년에도 됐고, 1977년에도 됐고 이런 식으로 준공년도가 다른데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계속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서 비오톱이라든지 녹지축의 연계, 생태탐방로의 연계축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서 아마 3월 중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거기는 토지비에서 건축비율이 적은 게 주변환경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비오톱 지역도 있는데다가 거기가 1종 지역에다가 산림까지 포함되고 이러다 보면 주민의 부담률이 굉장히 크고 이런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만 들어가면 이 조건을 다 충족시켜라,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보고받은 것도 7대 들어오자마자 보고받은 것 같은데 주민들은 이미 구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서울시에 요청한 이후에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실망을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고 우리 구의원·시의원들은 수시로 이 사업 안 되냐, 되냐 이렇게 질의를 받으니까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설명드리는 것은 어차피 실무관계자분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자세하게 설명이나 서면이라도 좀 드리시면 이해의 폭이 넓을 텐데 주민들은 당연히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한다 이렇게 말 나오는 순간 금방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게 계산해 보면 8.5년이 걸린다고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왕
이왕정대근위원
하시는 사업 중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시행하는데 1억 8,600 정도 예산이 있어요. 시비가 1억 800 정도 되고, 구비 되는데 페이지 22페이지예요. 그러면 행정이나 재정지원은 3개 아파트 해당 대상이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로 어떤 비용에 비중이 많이 나가는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려고 치면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단계에 정비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등의 명부도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말씀
말씀정대근위원
중에 죄송한데 정비업체 선정을 우리 구에서 해서 그 비용을 여기에서 충당해 준다는 비용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관리 대상사업으로 시비하고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존에는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 선정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서 그 비용 때문에 추진위가 지금 매몰비용이 돼서,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정비업체라든가 설비업체 이런 데만 등 따시게 다 가져가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조합원 부담이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다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비용은 공공관리를 해주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만 해주는 것입니다.
상에
법상에정대근위원
추진위까지지만 조합 형태가 돼도 조합이나 이런 데서 요청하면 공공관리 법상에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부분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이후에는 자발적 비용으로 하게 하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조합을 설립하려고 치면 전단계가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단지 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주민의 75%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초창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 착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개 안전진단 비용도 7,000에서 1억 정도 들고 초창기에 안전진단 동의서를 받는데도 주체가 없으면 그런 동의서를 받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단지는 노후 돼서 노후도는 충족되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문제는 추진할 주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때까지 공공관리로 지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밑그림도 한 번 그려보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쪽으로 가기 전 단계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노후·불량 주택이 재건축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방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처럼 추진위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조합이 설립돼야 비로소 조합의 형태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추진위 단계에서 기본 용역을 한다든지 필요한 정비업체를 들여와서 사업성을 검토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도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 단계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공공관리라고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다 했는데 지금 민간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 끌어다가 정비업체가 그 동안 그런 일을 해준 것이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정비업체하고는 다르고요. 용역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회사고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의 정비업체라고 하면 조합에 계약을 맺어서 조합측하고 활동하는 데를 정비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비업체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같은 일을 하지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같은 일이 아닙니다. 공공관리 부분에 추진위원회 구성 전의 용역업체는 소유자 명부작성을 첫째로 해야 됩니다. 옆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용역업체가 정비업체지요. 그것을 모르는 업자가 들어와서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공관리에서 들어온 정비업체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CM, PM 내용 잘 아시지요? 과장님? CM, PM 무슨 용어인지 잘 아시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이런 게 우려가 된다는 것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부분이 조합 형태까지 가기 위한 작업을 해주는데 우리가 공공관리 형태로 갈 것이냐, 그 동안 민간에 맡겼더니 이런 폐해가 많이 되고 조합까지 이루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설계도 내고, 조사해 주고, 총회 해주고 하면서 그 비용을 먼저 쓰고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추진위에서 대납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폐해 때문에 그 비용이 조합들이 설립이 됐어도 그 비용을 전부 안고 갔는데 옛날에는 이게 로또가 돼서 대박이니까 조합이나 건설사가 그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분양하고 청산할 때 충분히 해결을 해줬지만 지금은 그 최초비용들을 누구도 감당을 못하니까 매몰비용이 돼서 조합도 안 되고 사업자도 안 된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로구가 기존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 지역구에 엄청나게 많이 계신 것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특히 우리 박동수 과장님이 워낙 일을 충실히,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가는 게 우선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시고 나서 업무보고서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게 꾸미셔서 아주 좋습니다. 앱사업 말입니다. 시에서 3억 5,000 확보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저도 듣기는 들었어요. 3억 5,000 확보했다는 얘기를.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방법은 내부 토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서울시에서 700원 지원하고, 연간.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이 700원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해당 자치구에서 350원 부담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 구가 모바일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기회가 있어서 25개구의 구청장님들하고 회의하는 데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전자투표도 하고 좋은 점들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25개 구청에 지원하려고 3억 5,000을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론은
결론은김영곤위원
이 앱사업이 구로구가 최초로 먼저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 사업 하기 전에 KT하고 업무협약해서 선관위랑 연계해서 하는 앱프로그램 있었던 것 아세요? 혹시 과장님?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저는 공신력이 더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데에? 어디서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다른 구청은 제가 파악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초에
최초에김영곤위원
이 사업할 때 우리 팀장님 아시지요?
성호
신성호주택관리팀장
예.
래는
원래는김영곤위원
KT하고 선관위하고 업무 협약된 앱 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권고한다는 식의 어떤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까?
성호
신성호주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K-voting이라고 해서 KT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론은
결론은김영곤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시범사업 했던 이쪽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가는 거네요?
성호
신성호주택관리팀장
예, 그렇지요.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KT가 밀린 거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업체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업체는 해당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시는 예산을 지금 확보한 단계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앱사업에 뛰어들어서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거의 한 군데가 거의 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경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아까 향후 5년간 무료로 한다는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말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자꾸 전에는 없던 무인택배함이라든지, 층간소음 측정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완이 돼서 가는 앱의 기능들이 보완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 구가 계약을 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년간만 지원하고, 올해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상으로 갔던 것을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고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은 좀 돈을 받지 마시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25개 구 중에 구로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혜택을 본 거예요. 이쪽 세계에서는. 저희가 분명히 최초에 무료로 갔던 사업에서 내용이 좀 추가됐다 하더라도 구로구만큼은 무상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말입니다.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지금 몇 년째 됐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제가 최초 시작년도는 잘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에 사업은 15개 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까지는 3년 3회 연속 지원단지는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끌어가라는 취지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대상발굴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과연 자생력이 있을까, 결국에는 기존에 지원 받아서 잘 하던 것도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원을 끊음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우선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된 단지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 일부 단지만 계속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올해 일단 접수를 받아보고요. 접수대상자는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보고 접수내역이 확보된 예산안에 소화가 될 것 같으면 3년 이상 단지도 포함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전에 접수해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접수하시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예산하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영곤위원
맞추어서?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산 부분 정도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사업별로김영곤위원
이것은 지속해야 될 사업이라 그랬을 때는 이렇게 딱 자르지 말고, 융통성 있게 선정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탁드립니다. 공공관리의 취지가 결국에는 투명성이나 주민의 갈등 예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 구성 전 단계까지의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개봉3지구 같은 경우 추진위 승인이 2006년도 4월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지지부진한 결과잖아요. 여기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 목소리도 듣고 하는데 좀 폐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추진위 구성 전 단계까지 지원한다 그러고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개봉3지구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 동안 많이 분석을 하셨을 텐데 개봉3지구 같은 경우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상황이 어떤지?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개봉3구역 같은 데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한 765명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치면 574명 정도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현재는 한 310명 정도만 동의서가 징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을 설립해서 정상적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지역에서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하든, 안 하든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주민의사의 합치입니다.
한쪽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자, 한쪽은 굳이 이것을 왜 하느냐, 일반 건축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구입주택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이 갈려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의사 합치인데 주민의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동의서 징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동의서 징구하면 거주자들의 참여의지가 약한 부분들이지요. 또한 그것을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추진 주체가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영곤위원
반대서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산업인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정대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듣기로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영곤위원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우성꿈동산하고 고도차이 이런 것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온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결론은 저희가 냈습니다. 꿈동산아파트의 높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계획을 용역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에 부탁을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약간 제한했습니다. 우성꿈동산하고 높이가 같도록.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몇 층에서 몇 층으로 됐나요? 물론 지대별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평균은 10층 내외로 했고요. 최고높이는 13층으로 하되 이런 조건들은 밑그림을 그려서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분들을 찾아가서, 소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을 찾아가서 내용을 설명 드렸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으로 소위원회 개최가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말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3년치로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31쪽에 보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양성화하고 나서 좀 감소됐다는 얘기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이해하면 되고 채권압류 말입니다. 채권압류 건수가 잡혀 있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건수는 아직 제가 조사는 못했는데요. 체납은 현재 224건 전체가 잡혀 있고 채권압류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주택법 위반과태료가 작년에 1,095만원 잡힌 게 있는데 이게 몇 건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작년에 주택법 위반해서 과태를 13건 부과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10건을 납부 받았고요. 나머지 3건은 법원에 부과는 했는데 이의신청으로 가면 저희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95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예산을 안 잡았었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세입부분에 빠져 있던 부분을 2016년도부터 다시 추가로 해서 잡게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빠져 있었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신청하면 저희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잡았다가 혹시라도 세입이 안 들어오면 세입 부분에 차액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2016년도에 잡으면서 작년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 보니까 납부한 금액 1,09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 세입을 1,000만원 정도로 추계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결론은 2016년도에 이 항목을 처음으로 잡은 건가요? 그 동안 안 잡으시다가?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올해 처음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 동안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두루뭉술하게 잡았다는 얘기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애쓰셨어요. 다른 위원님은요? 제가 한 가지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묻고 싶은 것도 질의를 다 하셔서요. 오류동에 가든빌라하고 우신빌라, 고척동 한효 이런 데 노후·불량 아파트나 노후 빌라가 다들 예민해서 있잖아요. 주민들이.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런데 2025년도에 용역사 해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시지요? 지금 주민들이 우신빌라 같은 데는 꿈이 부풀어서 세대도 크고 난리예요. 지금 막 금방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우신빌라는 저희한테 안전진단을 신청하려고 치면 처음에는 10분의 1 이상 주민동의를 해야 됩니다. 노후도가 연도가 지났더라도.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노후도를 받으면서 문의를 해 오시는 관심 주민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초창기에 동의서를 높은 비율로 받아주시라. 그래야만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권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은 44% 정도를, 안전진단을 요청할 때 동의서를 44% 받아왔어요. 원래 10%만 받아오면 되는데. 그래서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고 그 비용이 6,800만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개 모든 아파트들이 비용을 걷으려고 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진단 신청할 때 아마 우신빌라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비용도 얼마정도 든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나와서 반영이 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오류동 가든이 우신하고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에 저도 그쪽에 노후·불량 아파트가 많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고 도시건설에 일을 하니까 계속 저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저도 우신빌라 같은 경우는 꼭 참여를 하거든요. 한 번도 안 빼고 가든빌라도 참여를 하고 하니까 과에서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식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진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동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최정금 건축정보팀장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과는
건축과는김영곤위원
너무 잘 하고 계셔서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이제 마지막 년도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막에
마지막에김영곤위원
5억 5,000 들어가서 전체가 18억 5,000 구비가 들어간 것이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영곤위원
때문에 사실 재정상 부담이 많이 컸지요? 4년 동안?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리
마무리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어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말입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데이터에 보면 평균 징수율이 26.3%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걷는 것을 보면 거의 40~50%선은 되는데 해마다 점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연말에 부과하니까 당해년도 징수율이 매년 이렇게 낮더라고요. 그리고 체납징수금이 큰 건이 구청 앞에 다경이라고 그게 지금 체납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해마다 넘어오면서 계속 부과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영곤위원
제가 사실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에 대한 부담들이 각 과마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마다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징수율을 올려놓을 수도 없고, 그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작년만 봤을 때도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4억 2,000이에요. 그렇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억 2,000인데 올해 목표액을 좀 감소시켜서 2억 7,000을 걷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약간 불합리한 것 같고, 건축법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작년에 한 3억 가까이 징수를 했어요. 어떤 큰 게 있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때 과태료를 부과한 건을 저희들이 과태료 납부를 안 하면 사용승인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태료 금액이 이렇게 많았던 사항이고 지금은 과태료 부과하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말 그대로 건축 건수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3개년 해서 2011년부터 2014년, 이것은 3개년이 아니라 4개년이잖아요? 그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4개년이고, 예산을 짜실 때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3개년으로 하면 2015년도가 결론은 안 났지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2015년,2014년,2013년을 평균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담이 크시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액을 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15페이지인데요. 부과 예상건수 및 금액 해서 159건하고 2억 7,500 정도 나왔는데 이 밑에 미납분에 대한 건수도 예상입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제가 아까도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지금 보니까 127건에 대한 것을 담당주무관이 다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무관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 담당이 15명 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정도면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액수는 적지만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수고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범죄를 예방하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선정은 경찰서와 합의를 하는데 해당 지역주민이 분담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1,000만원 정도거든요. 그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1,000만 원 정도인데 지역주민이 분담하는 업무효율은 뭐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어떤 금액적인 분담은 없고요. 대상지 선정할 때 서로 협의하고요.
의도
협의도최숙자위원
하고 아니면 같이 형광칠 같은 노동도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구당 25,000원 정도 소요가 돼서 400가구 정도 1,000만원이면 그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범죄예방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고 아까 특수사업에 과장님 말씀을 보니까 뒤에 어느 정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사용승인 받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히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지 못하고 구제방안이 있잖아요. 그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금 장기미사용 건축물이 대부분 「건축법」 위반을 해서 사용승인을 못 받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면적을 위반했다거나 일조권을 위반했다든가 주차장을 위반했다든가 해서 장기사용승인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건축주한테 사용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도와드려가지고, 최근에 민원인 건축물 몇 개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제시해서 설득을 하고 그쪽 건축주에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특수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바로 위법건축물이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신규도 아니고 그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최숙자위원
위법되어 있던 건축물이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되면 너무 늘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위법된 건축물을 일단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구제방안을 찾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위법한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런 일이 만약 계속 된다면 또 다른 사람도, 즉 말하자면 먼저 됐던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사례를 하나 들면 저희가 어느 건축물이 만약에 4층이라면 5층 부분에 일부 증축한 게 있더라고요.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주차장을 1대 정도 추가하면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있는데 그렇게 주차장을 1대 확보하려면 1층 부분의 어느 부분을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1층 부분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축물을 저희들이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라고 건축주한테 안내를 하면 건축주가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당히
상당히최숙자위원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작으로부터 많은 홍보와 정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20페이지 가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인데 소요예산이, 안전점검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전점검 예산이 저희가 한 1,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왜 여기에 기입을 안 했습니까? 일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적혀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건축법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2015년 320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신규로 위반된 거예요? 아니면 전에 있던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3억 2,000입니다.
액이
예산액이최숙자위원
3억 2,000이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때 건축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증액이 되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척2동에 공공건축물 덕의경로당 신축 문제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현장에 여러 차례 나오시고 또 직접 갈등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나 의회에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고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구로구가 노후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무제한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에 염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 공동화되고 슬럼화 되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도시디자인도 얘기하고 도시미관도 얘기하는데 정작 연립주택이나 소규모의 주택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오히려 도시발전이나 도시미관상 이러다가는 환경이 너무 나빠지겠다, 왜냐하면 주택만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프라가 같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기존 형태에다가 다시 주택만 더 많이 짓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로구에 건축허가제한지역은 없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간이
민간이정대근위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는 내주는데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12페이지를 잠깐 보면 각종 건축물을 종합점검하시고 안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미관이라든가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혹시 자료 데이터로는 있나요? 건축허가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감소인데 2~3년 전부터는,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늘다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혹시 연도별 허가, 그리고 주택규모 어떤 형태로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 건축허가 내용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당연히 합법적이면 다 허가를 내주는데 현장적으로 좀 관리가 더 철저히 돼야 되겠다, 따라서 주택수요가 지금이야 좀 줄었다 그러지만 그러다 보니까 위법사항도 많고 지역에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덕의경로당은 공공시설물인데 이번에 담당팀장님이, 이진원 팀장님이 말씀도 없이 다른 팀으로 전과하셨나 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최숙자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장기미사용승인 구제방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법건축물인데 혹시 이런 분들 양성화할 때 우리가 시한적으로 서울시장 방침 아니면 구 방침 이렇게 양성화하잖아요? 몇 개년에 한해서.
창구
정창구주택과장
예.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분들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면서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다 해주나요? 주택건립기금이라든지 뭘 좀 만들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하고 이것을 양성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서울이나 다른 구 사례는 없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라 별도로 시장방침이나 구청장방침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미사용승인 구제방안이라는 것은 어떤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합법화를 시켜가지고 사용승인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잘 아시지만 개봉1동에 아주 흉물스러운 건축물은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방치되어서 철골조가 전혀 해결의 기미도 없고 구에서도 손도 못 대는 정도까지 그 분들은 방치되어 있는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게 법의 맹점인데요. 공사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방치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로구도 주택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많이 좋아져야 될 텐데 최근에 오히려 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들이 전부 다 연립화 되고 이래서. 물론 환경이 그렇게 해서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기반시설이 같이 가주면 좋은데 그런 건 안 가고 한 주택 허물어서 12가구, 20가구 지어놓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필요한 지역기반시설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염려가 되는데 그것 좀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하시고 현장을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구민 일자리 제공 확대 되어 있는데요. 이거 MOU 형태로 쭉 하나 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구의 민간 건축공사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로구에 있는 분들이 일하실 수 있게끔 어느 부분을 얘기한 것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착공 신고 때, 민간공사장 5,000㎡ 이상 공사장 착공 신고 때 그 분들한테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로 MOU를 체결해서 우리 구로구민을 최대한 많이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채용한 실적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분들 주소, 거주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신 게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것은.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뽑을 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구로지역 분들이 더 많이 뽑힐 것 아닙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구민들을 최대한 많이 일자리 제공을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고 MOU를 작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MOU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참여하고 잘 설명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또 단기적인 일자리나 아니면 일용직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함이
포함이김희서위원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정부에서 이쪽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고 구로·금천·영등포 이쪽 분들이 많이 올 것인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얼마만큼 더 증가가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별로 알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별도로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적인
실질적인김희서위원
지역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그런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 구로에서 몇 명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지만 확인을 해도 이런 수치들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만큼이었는데 실제로 MOU도 체결하고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럼 뭐 할 것 아닙니까, 한 줄이라도 구로구지역, 법률적인 게 있겠지만 우선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이것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를 넘어서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척돔을 지었잖아요. 서울시에서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천왕동 이쪽에도 금천우체국이 짓고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여기는 민간 건축공사장인데 여기는 그럼 해당이 별로 안 되겠지요? 우리가 발주한 것도 아니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부분도 돔구장 같은 데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희서
김희서위원
MOU 대상이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얘기만 좀 드리고 넘어 갈 사항인데 건설과정과 그 이후에도 지역에 아무래도 구로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우체국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충분히 이것도 MOU를 통해서 건설과정, 건설 이후에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늘은
오늘은김희서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구로구 벤처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공사 구청 옆에 짓는 것이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서위원
정확한 위치 지금 나왔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잡고 있는데요. 출입구 부분에 건물 하나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는 지금 그 앞에 길 건너에 주유소가 있어서 반경 50m 내에는 못 들어가서 코너 쪽으로 약간 밀어서요.
희서
김희서위원
할아버지들 지팡이 있는 데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거의 거기까지 갈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공간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희서위원
분수대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분수대 일부 철거하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아홉 노인 상징하는 조형물도 좀 철거하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철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50m에 붙여서 배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현재 계단으로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살릴 수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살립니다.
그쪽
그쪽김희서위원
라인은 살리고 그러면 쪽문 있는 데에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쪽문은 본관 건물 쪽으로 좀 안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 현재.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부분이 되겠네요? 쪽문하고 아홉 노인상 있는 그 사이 공간에다가 50m 때문에 그런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거기에다가 지을 예정이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왕역사 커뮤니티 바로 밑에 있는 것이요. 사업비가 10억이에요. 이거 시비하고 구비 5억인가요? 아니면 10억 다 시비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전액 시비로 자치안전과가 지금 주관부서인데요. 그쪽에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도시철도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설계를.
협의
협의김희서위원
중에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희서위원
구청장님께서 설명회에 오셔서 다 협의 끝났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치안전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도 먼저 하셨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세부내용은 자치안전과에 의견을 보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범위를 정할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설계용역.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요? 끝까지 다 합니까? 아니면 설계하고 일정 정도 되면 넘깁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설계해서 공사까지 마무리해서 주관부서로 넘기지요.
산에
예산에김희서위원
대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끝까지 건축과에서 다루겠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 주관부서에서 추가로 또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확인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궁동도 지역구인데 연세중앙교회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결은
해결은김희서위원
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늘상 민원이라는 게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지만 건축주나 민원인 측에서 보면 다 미흡하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대답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사실은 부딪혀 보면 연세중앙교회를 떠나서 일단 대형 큰 교회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데 법적으로 다 따져서 처리를 하겠지만 저도 겪어봤지만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여러 다른 사정으로 해결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그 주변에 있는 주민에게는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가서 얘기 듣고, 방법적인 것도 설명을 하고, 이게 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일단은 그거라도 좀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겠다. 예전에도 궁동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문제여서 다른 부분들은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구청, 국회의원 여러 차원들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노력을 하겠으나 구청 차원에서는, 또 담당과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듣고, 현장에도 자주 나가서 얘기 좀 들어주고 이것부터 적극적으로 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사업에서 장기미사용승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취한다고 보는데요. 전체 132건 중에 구로동에 76건 거의 과반수 이상이 구로동에 몰려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쪽에
그쪽에박동웅위원
과반수이상이 몰려있다고 하면 건축행위가 많았다든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건축행위가 많았던 것이지요.
유는
이유는박동웅위원
있겠지요. 이유가 없이 과반수 이상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니까. 분명히 조사해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용승인이 안 났다는 것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금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준공이 안 났다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사용
미사용박동웅위원
132건이 대부분 아마 준공 허가단계에서 「건축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안 난 건물이 대부분일 것인데,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건축대장도 안 되는 것이고, 등기도 안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분양하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구제방안을 가져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기는 보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대략적으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132건 중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둥이
기둥이박동웅위원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전체 철거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들도 많이 있겠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우리가 13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가 많지는 않겠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다 구제를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구로동에 과반수 이상 76건이 되는데요. 그것은 한 번 이유를 파악하시는데 분명히 과반수 이상이 됐다는 얘기는 그쪽의 동 특성상 아니면 디지털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파악은 돼야 한다고 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개봉동이라든가 수궁동은 3건, 7건, 항동은 1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준공허가를 낼 때 보통 빌라를 짓는데 보면 불법을 아예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례가 뭐냐 하면 분명히 외벽을 내려고 하면서 준공허가 낼 때만 임시방편으로 허가를 받고 끝나자마자 바로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하자마자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거의 건축이 끝나고 나서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내주지만 그 단계에서 우리가 구청의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을 파악해서 이러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분양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건축업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를 맡을 때 각서는 아니더라도 뭔가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예
아예박동웅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분양을 끝내놓고 좀 싸게 분양을 해요. 하고 나서 분양과 동시에 바로 달아내요. 그게 나중에 항공촬영에 다 걸리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6개월 후에 점검을 하고 2년 후에 또 점검을 해서 다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사전에 원스톱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위법발생 소지가 있는 것은 최대한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건축업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개인한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은
개인은박동웅위원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요. 또 더 크게 쓰려고. 건축업자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업자한테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분양을 하고 건축을 하고 자기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로구만의 적극적인,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모든 피해는 결국은 입주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본인도 싸게 산 것은 있겠지만 구로구 차원에서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나중에 갈등의 소지도 된다는 말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을
항측을박동웅위원
해서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 200만원 부과하면 그게 또 구청장이나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면 불법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갈등의 원인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건축업자들한테 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다시는 구로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지요. 그런 건축업자들은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아예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6개월이나 1년 후에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달아낸다고 하면 앞으로는 구로구에서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최대한 위법발생이 안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요? 제가 과장님! 매번 건축과 고생도 많은데요. 천왕역에 김희서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이요. 그것을 10억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구청장 설명회 때 금방 다 되는 것 같이 했는데 10억에 공사가 다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아주 거창하게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그 공간이 좋아지나 해서 아주 주민들이 떠들썩하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10억 가지고 공사를 끝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시작도 못하는 것인데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4월 13일 총선도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좀 하기는 그런데 설명회를 앞두고 바로 며칠 전이고, 또 오류동 같은 데는 주민센터 행복주택도 하루 남겨놓고 설명회를 해서 밑에는 주민센터, 위에는 행복주택 그러니까 공사 금방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우리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주민센터나 행복주택이 금방 들어와서 변화가 오는 것 같이 설명회를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정확한 것을 놓고 딱 사업이 떨어졌을 때의 얘기이지 시작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10억 가지고 금방 공사가 되고 금방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모 후배하고도 다 됐다는 식으로 하고 1년 반 안에 공사를 다 끝낼 수 있다, 했는데 한 층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저도 여성이라 잘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1년 반 안에, 행복주택이 몇 층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지요.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그것에 예민해서 있는데 그것은 청장님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이만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건축과로 아직.
윤희
곽윤희위원장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려면 지금 굉장히 길어요. 자치안전과장님도 만나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도 그렇고 또 김희서 부위원장님과 얘기도 나눴는데 이것은 10억 가지고 커뮤니티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금방 되는 것 같이 해서 다 예민해서 총선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금방 좋아라 했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다시 물을 때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에 넘어오시면 충분한 설명을 좀 하시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하여튼 애쓰셨어요. 애 쓰셨고 고생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남채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해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장성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2016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경계분쟁 더 이상 없다가 참 좋은 취지인데요. QR 코드 하는 데 예산 안 듭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산 안 듭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QR 코드를 해가지고 어디 어디에 제작하고 부착한다고 했거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토지 분할하거나 새로 경계를 확정하게 되면 경계점에 대한, 경계점부터의 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위치도면도를 QR 코드에 담아서······
들이
직원들이최숙자위원
일해야 되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QR 코드 하면 아무래도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리고 지적기록물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인데 전문업체 용역을 주는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것은
이것은최숙자위원
공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전자로 하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다른
다른최숙자위원
절차는 없고? 전자로 할 때 공개수의계약이라고요?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절차 없이 하는 걸 수의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자공개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해도 된다?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은요. 특별한 조건에 맞는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저희도 자주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아듣게끔 해야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업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돼야만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입찰하는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제한적으로 하고 전자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22페이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여줘보겠는데요? 주택건설이 지금 침체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세수증대나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건수나 필수적인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불경기라서요. 전부 25%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익 개발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2018년도까지 10%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비도시지역은 전체적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기를
투기를최숙자위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도 기대효과에 들어가는데 개발이 다 침체돼 있잖아요. 굳이 투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세수증대가 얼마나 발생건수가 나올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타구보다는 구로구가 개발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그럼 불경기라고 볼 수도 없네요? 추진내용 및 절차에 부과·징수 계획이 3억 5천만원인데 이렇게 징수할 수 쓰면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1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가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전에는 현장방문을 한 것이고 자율점검을 하게 되면 현장방문하고 차이가 뭐예요? 물론 내용이 책자에 있는데······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겠고요. 본인이 본인업소에 비치하고 확인한 부분을 본인이 확인하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동웅
박동웅위원
그 얘기는 거꾸로 1년에 1회 방문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까? 과거에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꼭 전체적으로 1회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문을
방문을박동웅위원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되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 하면 저희가 방문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몇 년이 돼도 방문한 실적이 거의 없죠? 문제가 생겼을 때 방문하는 거 아닌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가긴 가는데요.
담당
담당박동웅위원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님!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의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동별로 나갔나요?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나갔나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매년 지도단속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부작용이나 위축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지침이 내려간 거죠? 올해부터 기간을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은 건가요? 이건 상시계획인데 1월 1일에 보고해라, 6월 30일에 보고해라······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여기 계획에 의하면 6~7월 사이에 한 번······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점검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인터넷상으로 보고하게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넷을
인터넷을박동웅위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요즘에 교육 같은 경우도 인터넷 교육이 있잖아요. 그것을 못 하셔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과거에 자격증이 없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분들은 인터넷을 전혀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획은 있으신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7~11월 사이에 인터넷 점검이 되지 않는 업소는 개별 방문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개별
개별박동웅위원
방문이든 인터넷이든 문제가 안 되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최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음 페이지에 QR 코드로 위치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는 건가요? QR 코드로 한다고 하면 점에 대한 QR 코드 아니에요? 측량기준점에 대한 QR 코드인데 몇 개를 QR 코드를 제작할 예정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토지이동이 있을 때요.
동웅
박동웅위원
토지이동이 있을 때만 발생이 됐을 때만 QR 코드를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세계측지계좌표 WGS84좌표를 얘기하는 건데 WGS84좌표로 변환하는데 국비 5,4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변환하는박동웅위원
건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주를 줘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원래 지적공사에 외주를 줘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5,400만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안 되면 부분적으로, 4,500필지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직원 기술력으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에 1,600필지를 2015년도에 했는데 그 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셨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수치지도이기 때문에······
동웅
박동웅위원
올해부터는 600분의1 지도를 구획정리를 하겠다, 4,500필지를 WGS84좌표로 변환하는데 소프트웨어 자동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외주는 주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1차적으로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내부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오차범위가 넘었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오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 잘 아시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수치에는 전혀 없었는데······
거에
과거에박동웅위원
돼 있는 것하고 일반 평판측량이라든가 광파기로 측량했던 거하고 WGS84좌표라는 것은 인공위성으로 측량한 거 아니에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것은 구로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예요. 그래서 국비로 진행하는 것인데 할 때 잘 해주시고 오차가 많이 있다는 것은 실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한단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차가 있을 때 확인점검을 구청에서 나가서 합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지난 해까지는 구청에서 나갔고 올해도 1차적으로 해봐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구청에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대한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 지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발생이 안 되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올해까지는 별도로 예산을 안 들였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예산문제를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인데요. 도로명주소가 거의 110년 가까이 지번주소로 쓰다가 도로명주소로 바꿨는데 10여 년 동안 도로명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주소체계를 바꾸는 것인데 아직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왜냐하면 거의 110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장 빠른 게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은 쉽게 변화를 줘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통·반장님들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어른들은 굉장히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외우기도 상당히 힘들고, 도로명주소 체계가 여러 군데에서 부적합한 체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내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자료를 배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지번주소를 계속 쓰시다 보니까 두 개 번지를 쓰시는 걸 불편해 하시고요. 도로명이 어차피 미래 세대가 쓸 번지거든요. 현재 있는 분들은 쓰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홍보를 젊은 세대에 중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아이들은박동웅위원
덜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부터 바꿔주는 것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은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은 60~70년 동안 지번주소를 써왔던 세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25쪽에 보니까 다가구주택, 상가 등 상세주소 부여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12,900건 정도가 원룸·상가·다가구주택에 대한 부여가 안 돼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박동웅위원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편의를 위해서······
율을
목표율을박동웅위원
8%를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도 세대가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호수가 지정돼 있는 게 좋은데 부동산쪽에서 문제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의 층의 상가인데 구분이 안 돼 있을 때 그것을 1호로 할 것이냐 2호로 할 것이냐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요.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정도의 전수조사가 돼 있다고 하면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우편발송을 해서 신청을 해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겠지만 향후에 지금 현재 필요하면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부동산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주면 2~3년만 흘러가버리면 목표율 8% 하다 보면 5~10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라고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 하면 2~3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긴 했어요. 그걸 빨리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셨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해야 할 일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의할게요. 12페이지에 토지경계분쟁이 재미 있는 것 같은데 기준점은 어디를, 통합기준점이 전국에 한 1,200개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 경계······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토지경계분쟁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QR 코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을
기준점을정대근위원
어디부터 해서 새롭게 토지계획이 되든 측량을 하든 하면 그 지점부터 해서 계속 측량이 나가면 계속 정리해서 지적공사 통해서 자료나 협력을 받아서 진행할 거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길바닥에 묻어 있는 도근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근점이 아니고 집을 짓거나 토지이동이 되는 게 분할등록전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분할하거나 등록전환하게 되면 경계를 새로 설정하거든요. 그러면 설정된 경계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해서 QR 코드에 담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것이
이것이정대근위원
DB 구축이 계속 되고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주민이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측량지점이 발생하고 그걸 QR 코드에 잘 담았는데 그 다음 전환점에 측량지점이 발생하면 그것도 똑같이 QR 코드로 해서······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QR 코드의 경계점이 있으면 세 방향에서 경계점을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신주부터 몇 m를 도면으로 그려서 도면을 그린 모양새를 현장에서 줄자로 당겨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QR 코드만 보고요.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새로운 건축을 하거나 토지경계를 하려면 지적공사나 개인이 의뢰해서 측량을 해야 자기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이런 걸 알았잖아요.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은 QR 코드를 저장해서 주민서비스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사하고 협력을 받아서 DB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과 새로운 신축건물과 경계점이 측량해봤더니 전혀 건물지점하고 안 맞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요. 기존의 건물과 건물 사이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경계가 확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는
해주는정대근위원
서비스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구로구의 대부분들이 촌락을 이루면서 살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경계나 측량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존의 도시가. 80~90년도에 어느 정도 측량이 과학화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개봉동 같은 경우에도 연립주택 건물지하고 실제 주소지 측량하면 완전 다르다니까요. 침범해 있거나 완전 다른 거죠. 앞 집하고 뒷 집하고 반은 들어와 있고 이럴 때는 조정도 가능하겠냐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걸 세 개 경계점에 좌표전환 하는 부분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조사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좌표전환을 하고 그걸 재조사사업을 해서 조정할 부분이고요. 오늘 보고드린 부분은 새로 분할되거나, 분할되면 경계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에는 더 이상 토지경계분쟁 없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업무 영역이 계속 QR 코드 제작하는 중에 건물과 토지측량을 해봤는데 새로운 QR점이 생기고 측량점이 생겼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별개로 해서 따로 하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구획정리가 돼서 도시가 형성되고 주택이 된 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의 맞을 거예요. 주택하고 토지경계하고, 그런데 우리구로구는 그렇지 않은 데가 무척 많다니까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한 것도 수정해 가면서 하면 민원을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목이 하는 일보다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는
범위는정대근위원
크고 다 해주실 것 같이 됐는데 이해하셨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실 공원팀장입니다. 황의식 자연생태팀장입니다. 팀장이 네 명인데 두 분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배성철 조경팀장은 영등포구청 기간제 근로자 면접관으로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어서 갔고 빙재섭 하천공원팀장은 장기재직휴가중으로 참석 못 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홍성실팀장님! 공원팀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가 돼 있거든요. 족구장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안양천에는 족구장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족구장은 가입이 된 사람들이 이용하고 개인 사설로 족구하는 팀들은 갈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도림천 농구장이 있죠. 그 농구팀은 살펴봐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구대를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되, 그 밑을 정리해 주시면 족구장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따진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잖아요. 참고하세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고척근린공원 게이트볼장은 예산 확보가 된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수고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연지마을 취락지구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150평정도 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409㎡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대략 120평정도 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공원을 어떻게 만들 예정인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연지마을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강제로 철거되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주·토지주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이전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도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희서
김희서위원
공원이얼마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취락지구 지정 했을 때 기존의 현황도로를 도로를 만들고 기존에 경로당이나 소공원은 없었는데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경로당과 소공원이 필요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비율
일정비율김희서위원
얼마 이상 그 취락지구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일정비율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존의
기존의김희서위원
공터가 아닌 거잖아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2014년 12월에 취락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도로기반시설과 소규모 소공원이 1개 지정이 해당되어서 409㎡ 소공원을 지정하였고 소공원이 지정된 것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소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토지보상비나 이런 게 꽤 들어가는데 원래는 뭐였던 자리예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현황사진과 같이 화원이 하나 존재돼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화원으로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더 지켜보겠고요. 20페이지에 문학공원이 동부골든아파트 뒤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지 설계나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현장조사 해가지고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도
화장실도김희서위원
그 근처에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디에
어디에김희서위원
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 위쪽으로, 테니스장 산쪽에서 들어가는 좌측으로······
희서
김희서위원
이 공원은 밑에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지 테니스장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화장실은 그쪽에 만드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기가
거기가김희서위원
적절한 이유가 있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상수도하고 오수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밑에 문학공원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공원
문학공원김희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멀지만 가서 이용하면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족구장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족구장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반대의견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을
족구장을김희서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아파트 바로 옆이라서 울려요. 양측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시설물들이나 나무들을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시야에 가리지 않고 보이게 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도
무대도김희서위원
만들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무대는 안 만들고요. 우레탄 포장 돼 있는 데를 정비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평평하게 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 농구장은 반으로 줄어드나요? 없어지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농구장은 그 옆으로 좀 더 옮겨가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온 세트가? 아니면 반 세트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반 세트만 더 확장을 시켜서 농구골대만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좀 더 옮기고 그 쪽은 넓게 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다른 편의시설을 추가로 하고 화장실 설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4월 준공 예정대로 진행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4월 준공까지는 힘들고 상반기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텃골 공원화 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원래 작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도서관 유치문제 때문에 기존 주택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돼 가지고 안전진단하고······
그거
그거김희서위원
안 됐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려가지고.
거는
철거는김희서위원
지금 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이너
컨테이너김희서위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언제쯤,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4월 초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어쨌든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작은 공원이 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니고 공공공지로 해놨습니다. 나중에 활용도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공원으로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공공공지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원래 공원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해와서 그런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에 푸른도시국으로 시의원 발의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하게 됐고 공원으로 결정하려다가 공원결정이 여러 가지 취약사항이 있어서 공공공지로 하자고 해서, 공공공지는 분야별 소관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공원녹지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네요? 특별한 건 없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푸른도시국으로······
려야
살려야김희서위원
될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하면 좋긴 한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구의 적정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4월까지 할 거고 어린이도서관이 그대로 가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대로 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어린이도서관이 만들어지고 하는 데까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만들어지면 어디에서 운영할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협의했는데 컨테이너도 좀 더 크게 사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어린이도서관은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너
컨테이너김희서위원
확인 하셨어요? 아니면 아직 결정 못 한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설계는 2.4m로 했는데 3m로 해달라고 해서 0.5m 더 늘렸다가 다시 1.5m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총 4.5m가 됐거든요. 제작과정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최종 확정이 돼 가지고 다음주에는 터파기 지반 정비를 하고 컨테이너는 3월말쯤에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진행사항은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시고 공유를 해 주십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35페이지에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요. 천왕산이 있습니다. 정비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주로 노후 계단, 기존에 태풍 피해목으로 쓰러진 나무로 임시로 설치한 계단이 노후되니까 새로운 을 노후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방부목으로 깨끗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급경사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 설치가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거나 하면 더 추가가 될 수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오류2동 미타사에서 개웅산 올라가는 길 보안등 설치 건은 내용이 없어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위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18개 등을 설치하는 걸로······
것도
이것도김희서위원
좀 늦어지네요? 원래도 4월 전에 3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보통
보통김희서위원
섞여서 하겠지요. 시비에서 나오는 거랑, 원래 3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대로
예정대로김희서위원
꼭 진행해 주시고요. 매봉산 동부골든아파트 뒤에 에어컴프레셔 설치하는 것도 진행이 언제쯤 나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돈은 한정돼 있고 작년도부터 요구한 민원사항을 담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조정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5천만원정도인데 오수배드민턴장 뒤에 화장실 문제하고 동부골든아파트 뒤에 문학공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사업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아서 하기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희서위원
한다고 하면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돈만 된다면 해야죠. 심의를 올릴 설계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컴프레셔 문제하고 그 위에 공원등 추가하는 문제하고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끝나고 나서 오늘 말고라도 이번주 중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앞에 요구한 내용하고 같이 잠깐 만나시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항동 철길들이 쭉 있잖아요. 항동 수목원부터 쭉 연결되어 오는 철길들 옆에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시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관리분야에서 빠져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김희서위원
이용하고 걷는 길이거든요. 수목원부터 쭉 나오다 보면 수목원 안에는 잘 관리되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는 곳부터 해서, 사실 그게 다 연결돼서 이용하는데 밖으로 나온 부분은 공원녹지과 해당사항은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철도변에 가을철에 코스모스 씨앗만 파종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철도 옆으로 야자매트를 깔아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쉽게 걸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쪽에 대한 정비도 얘기 나눌 때 같이 다시 한 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도 준비하셔서 저랑 이번주에 약속 잡아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워낙
워낙정대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정평이 나서 팀장님들도 현장에 자주 봬서 고생이 많고요. 아까 설명 중에 게이트볼 지붕에 대해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장을 해와서, 고생하셔서 예산은 수반이 잘 됐는데 혹시 공원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은 돼요. 일부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보셨어요? 팀장님?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지금 의견수렴은 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후속 조치가 심의를 올리기는 올리지만 지금껏 막구조를 승인해 준 사례가 없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때 상당히 어려운 거라 협의를 하시고 고생만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데 또 한 번 고생하시겠네요? 예산은 있는데 조금 변형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 능골산 테마길이 자락이 아니고 테마길로 완전히 명칭이 바뀌었어요? 두 개를 묶은 거죠? 주민들 설명회를 몇 번 했는데 앞에 한일유엔아이까지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계남공원쪽은 연결을 해야 되니까 좀 늘린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걱정을 안 하거든요. 공원녹지과 팀들은 워낙 잘 해주실 거니까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백종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상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이광형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 현항석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발전단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국장님이 오시고 조금 변화는 있어요. 그래도 조금 아직은 아쉬운데 고도제한 문제는 조건부인가요? 일단? 완전 협약은 아니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완전히 교도소 교정시설 부지는 협의가 된 겁니다. 다만 레이더 안전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2월까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때까지는 건축물이 그 레이더에 방해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건축을 허가한다는 그런 조건부는 같은 거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120m. 예, 같은 겁니다.
용은
내용은정대근위원
뭐 그대로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당초에 두 번 공개입찰 했는데 응찰 업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시지만, 지금 LH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우리가 뭐 다 아는 가격대가 나왔는데 5,300억을 응모하라고 하면 지금 이런 국내 경기 사정에서도 어려울 텐데. 혹시 뭐 자세하게 실무진에서 좀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놓는 거는 아직은 없는 거죠? 계속 그냥 이렇게 매각하겠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없고요. 지금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1, 2차가 유찰이 됐고 지금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수의계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수의계약 기간 중입니다. 계속 작년 12월 말부터요. 그런데 아직 계약 체결 뭐 이런 건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제 계약 방식을 공개입찰에서 수의로 완전 바꿨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수의계약 단계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뭐 적정 작자가 없으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금액은 그대로 지금 수의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계속 유찰이 되면 계속 유찰될 때마다 가격을 전부 조금씩 법적으로 유찰될 때마다 10% 깎아서 몇 차례는 더 해야지. 지금 아직 그러면 최종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토지 가격.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5,200······
대근
정대근위원
5,200억이에요, 아직도?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대로 입니다.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금융 사정이나 그런 조건을 약간 완화하는 쪽으로 유찰했는데도 유찰이 됐고요. 현재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아마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는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가격은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거야 뭐 그 가격을 할지 변동이 있을지는 어차피 내부 계약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지. 수의계약이라는 거야 뭐 리가 예정 가격이 없이 하는 거니까.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금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네요, 확실성은 없고.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철거해놓고 좀 남은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토지가 매각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철거를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철거가 끝나고 부지조성을 하고 이제 계획도로가 조금씩 변경된 게 있습니다, 지구 내에. 그 도로를 먼저 내고 저희 그 행정타운 부지하고, 기부 체납 될 뭐 세무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 임대타운 시설부지, 공원 이런 조성을 해서 기부 체납을 갖다 유도할 방침입니다.
기부
기부정대근위원
체납부터 먼저 요구하겠다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또 뭐 철거하고, 도시계획상 도로 일부 내주고, 또 선거 끝나면 다시 또 외벽 붙여서 이건 LH 땅이니까 손 못 댄다. 하여튼 그렇게만 되면 정말 구로구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일단 한시적으로든 어찌됐든 그것이 뭐 공공성을 갖든 어떤 형태로든 활용할 근거나 뭐 좀 이런 것도 사전에 한번 논의를 해보시죠. 왜 그러냐면 걱정되는 건 지금 뭐 이런 국내의 건설 경기 사정에서 물론 매각 당사자가 있어서 이게 매각이 되면 좋겠지만, 과장님들이나 우리 단장님들도 다 예측하다시피 지금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은 다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서 주민 불편은 어떻게든지 해소를 좀 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참고 이겨냈던 그런 입장이라면 한시적으로라도 그러면 주민이 좀 쓰게 해주고 나중에는 알아서 처분을 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LH에서 이미 매각하다가 안 되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어찌됐든 처분할 텐데 우리 구로구 사정 봐줄 리가 만무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이후에야 어찌됐든 뭐 이게 지금 논쟁으로 지역 이슈로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임의대로 처분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올해 년도까지는 좀 그런 계획도 같이 수반해서 수고를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지금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선거 끝났는데 또 지지부진하게 오래 시간을 끌고 뭐 하다 보면 정말 구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 이게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감안해서 이왕 이렇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라면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만약에 다른 경우에도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하나는 오류시장 개발사업 이거 자체 추진기구만 생겼고 이거 추진사항 있어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지금 시로 보냈으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장정비위원회가 작년 말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추진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관련 기관에서 지금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도 시장정비사업으로 갈 겁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시장정비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소유주가 아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게 결국은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동의율은 지금 한 60%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저희한테 계획이 들어와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서울시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왕
이왕정대근위원
이렇게 시작하는 거면 끝도 좀 봐야지. 어차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참 좋은 분위기잖아요. 어찌됐든 좀 약간 지역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고, 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때 관심자, 수요자, 대상자들이 있을 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지. 또 이게 시기를 놓치면 흐지부지 넘어갈까봐. 그러면 이제 또 2년 하긴 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또 누가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면 또 지방 선거, 구청장 선거까지 또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뭐 제가 그만둘 때까지 얘기 계속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지치거든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기. 그래서 이왕 우리 단장님 계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문제를 좀 해결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희서
김희서위원
오류시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정비사업이에요. 그렇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여기 보면 시장을 개발 재생하고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 개발해서 건물 지으면 거기가 시장입니까? 시장으로 가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대로 시장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대로
그대로김희서위원
시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시장재정비사업이니까요.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얘기는 지역에서는 다르던데. 이거 시장 지금 지정돼 있는 구역들 시장 취소하고 그러니까 다시 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던데.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거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예요.
희서
김희서위원
네.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시장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다 부수고 새로 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하층과 1, 2층은 시장 기능을 갖고 위에는 오피스텔이나 이것이 들어가죠.
희서
김희서위원
네.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예.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
시장 기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렇죠.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유지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렇죠. 도시계획상으로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
도시계획상 시장이에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예.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가요? 알겠습니다. 경부선·경인선 지하화는 특별히 없어요. 계속 그 상태죠? 진척된 게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금 작년 말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경인선 구간은 이제 용역이 지금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달에도 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GTX 사업이 인천에서 청량리 쪽으로 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화가
변화가김희서위원
있을 것 같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용역 결과 언제 나오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7월입니다. 그런데 한 상반기 중에 4월이나 이쯤에 한번 중간보고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고
중간보고김희서위원
하고요? 그런데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하여 국토부나······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걸 바탕으로 그렇죠, 예. 건의하고 당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당위성 확보하고 압박하고, 이런 용도인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 이적지 부분에 대해서 정대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보면 철거는 지금 한 거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금 석면 철거가 3월 중순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석면 철거가 상당히 세심하고, 세밀하고 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소요가 될 것 같고요. 3월 중순서부터 이제 건축물 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러면 철거는 뭐 상반기 중에 철거를 주로 할 거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런데 이후에 이제 철거가 끝난 다음에 사업이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현재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특별히 가시적으로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토지가 매각이 되면 참 사업이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작년에도 LH 서울지역 본부장 얘기가 나왔듯이 토지 매각이 안 될 시에는 LH에서 자체 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한다고 저희한테도 약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LH에서는 그런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런 것까지 토지 매각이 안 됐을 시에는 세부적으로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행정
행정김희서위원
2타운 조성은 그것과 연동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건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일단 이게 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LH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네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렇죠. LH에서 판단을 내려서 결단을 내려줘서 자체 사업으로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매각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건설경기나 지금까지의 상황 이런 것을 보면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좀 지지부진 한 상태입니다.
쉽지
쉽지김희서위원
않을 것 같고. LH에서 어쨌든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 행정복합타운은 뭐 어떤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기부 체납을 전부 받습니다. 뭐 저희 구 제2청사 만드는 데는 저희 구로구로 기부 체납 하게 돼 있고 세무서나 이런 부지는 서울시로 전부 기부 체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어쨌든 토지를 매매해서 개발을 하든, 아니면 LH에서 하든 그거에는 변동은 없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기부 체납을 하기로 된 것은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 계획지구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LH가 사업 시행자가 본인이 안 할 거면서 그것을 저희한테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관계를 갖다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계획대로 지구단위 계획대로 저희한테 기부 체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LH가
동이
변동이김희서위원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변동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LH에서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인데
계획인데김희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안 돼서 뭐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변동이 생길 수도 있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제일 좀 빠른 수준인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아,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할게요. 연관돼서 지금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에서 지금 아까 정대근 위원님 질문하실 때는 처분이 안 되더라도 기부 체납은 받아서 행정타운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좀 잘못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웅
박동웅위원
좀 그렇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LH가 하든지, 그다음 제3의 시행자가 나타나든지 결정이 돼야지 기부 체납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 서로 이해가 잘못 돼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뭐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뭐 매각을 하든 개발계획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기부 체납을 받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박동웅위원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확인 차원에서 해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대로 진행이 잘 그래도 다행히 어떤 물꼬가 터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큰 무리 없이 이쪽에 굉장히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또 선거가 임박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설왕설래하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아무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제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충분하게 했지만, 아까도 얘기지만 올 시장이 지금 저는 거기에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쭉 이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왜 금방 되는 것 같이 하는지. 지금 요새 또 설명회로부터 해서 금방 이게 어느 국회의원, 어느 구청장이 이게 됐다고 다 됐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에 다 그렇게 맞는 걸로 금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지금 우리 김희서 부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가면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풍성하고 동네가.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서울시하고 저희 구의 뭐 관계 부서 의견을 수합 중에 있고요. 아직 수합이 다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의견 수합이 되면 그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30일 동안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할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니죠. 그러면 설명회 때 청장님이고 다른 분이고 그냥 이렇게 수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 됐다, 다 접수했다, 금방 금방 기와집이 다 지어졌어요. 저도 거기 설명회에 있었는데요.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좀 자치과장한테 묻고 했지만, 계속 그 말이 그 말이 이제는 금방 되는 것처럼 얘기한 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이제 선거 끝나고 또 2년, 3년 지나면 또 못하면 또 이게 지금 지난 6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그 전부터 계속 이어졌던 건데. 제가 바로 오류 초등학교 부근에서 살면서 오류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이잖아요. 시장이 언제 개발이 돼요? 금방 되지도 않으면서. 왜 선거 때만 되면 금방 될 것 같이 얘기들을 하시면 안 되죠. 어느 후보든, 누구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음이 안 나게 그 과에서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아주 엄마들이고 주변의 주민들이 그게 아주 풍성해요, 지금 금방 되는 걸로. 너무 너무 잘 했다, 하면서 이제 시장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나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좀 지역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하고 수렴하고 있다고 해야지. 됐다, 이거 금방 시장이 내일 모래 들어올 것 같이. 그건 아니죠. 저도 있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시장정비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소관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알아요, 그것도.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이제 지역경제과로 간 것이고 지금 현재 절차상의 문제는 정비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정비개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내가 볼 때는 계획을 제출한 걸로 보이고, 현재 진행 절차로 보면. 정비계획에 대해서 들어오니까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관련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팀장님 그렇게 얘기가 나야지.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러니까
윤희
곽윤희위원장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금방 다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도 그다음도 문제가 되잖아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거 설명회 하면 그 속기록 빼보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주민들한테. 예, 그렇게 지역에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그거 하여튼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렇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예.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동육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 박찬욱 팀장입니다. 가리봉재생팀 고강주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윤홍렬 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바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많이 애쓰셨어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호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8일자로 치수팀장에서 도시계획팀장으로 전보된 민광식 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장현실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바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희서위원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부위원장님!
희서
김희서위원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추진 여기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재생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용역을 시작을 합니다.
용역
용역김희서위원
시작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국비를 1억을 지원 받았고요. 시비 2억 7,000 합쳐서
이네
용역이네김희서위원
.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여러 시설들도 있고, 여기 자동차 운전학원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온수
온수김희서위원
자동차 학원인가? 여기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런 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이전할 때 임시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교육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그리고 지하에는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자동차 학원은 어쨌든 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매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시행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위치가 이제 계획이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자동차 학원이 유지되기는 어려운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진행 사항이 나온 자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짧게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최근에 정책협의회를 한 차례 개최했고요. 실무회의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사항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로 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희서위원
좀 부탁합니다. 제가 여기는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항동 공동주택 사업이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철거는 끝났고요. 지금 기초공사 토지 정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나와 있는 추진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뭐 지연될 요소나 이런 것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지연될 요소는 없고요.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 12월에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8년 상반기까지는 연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기
상반기김희서위원
? 좀 늘어질 수도 있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류동 행복주택 짧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행복주택은 행복주택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연관된 건데 그 오류1동 주민센터 자리에 개발계획이 지금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회 자리에서 거기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관련된 사항 알고 계십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 과의 소관 사항은 아니고 자치안전과의 소관인데요. SH공사에 그 비용을 투자해서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하는 사업 중에 행복주택이 아니면 SH공사에서 예산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행복주택이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는 자치안전과에 협의하고 물어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에서의 민원이나 이런 사항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거에 뭐 변동사항이나 이런 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가 돼서 더 이상 민원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이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기초파일은 다 환탈을 했고요. 거기 이제 다시 되메우기를 해서 지반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한 3% 내외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현재 3% 내외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계속 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진행사항 있으면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3일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이광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현항석 복합개발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박찬욱 재생기획팀장입니다. 고강주 가리봉재생팀장입니다. 윤홍렬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민광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장현실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3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