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상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삭제하면서 매년 이제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전에 지급 금액이나 자격 등 기준은 별도로 정해 가지고.

네. 그걸 공고 등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민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금액을 갖다 제한을 안 두게 되면 한 분이 계속해 가져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면서 그 내용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공고하면서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빠진다 그러면 제한 한도금액이 없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없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앞에 있는 큰 도로가 시도1호선입니다. 한강로로 이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4차로로 확장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교통 체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차가 이제 막히는 시간에 출ㆍ퇴근 시간대에 이제 많이 막히고요. 주부들이 이제 마트를 이용하는 시간은 낮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상충되는 그 교통량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교차분석을 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는 일단 신호등 설치 계획은 없고요. 일단 중앙선을 절단해서 거기서 일단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네, 일단 비보호점멸체계나 이런 걸로 지금 경찰서 일단 협의사항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거기서 나오면서 U턴을 해서 시가지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교통체계상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던 어떤 교통량이 뭐 많아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경찰서랑 또 협의를 해 갖고 어떤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뭐 개선책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네, 지금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부 다 교통량 같은 건 다 추정 교통량으로 해 갖고요. 지금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을 때의 그 추정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다 해 갖고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BC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 상태는 일단 타당한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태의 교통량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같은 그 출근 시간대에 같이 이렇게 혼잡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상당히 영향이 많을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용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혼잡도가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네.

네, 레스토랑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지상2층에도 일단 휴게음식점 로컬푸드레스토랑이 들어가고요, 지상 3층에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태는 전부 다 지상주차장입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주차공간이 가능합니다.

네, 그걸 할 때 어떤 조건상으로 명시를 해 갖고요. 추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어떤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농협 쪽에서 부담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안리의 문화쉼터는 이제 다 100%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1리의 그 누리센터는 마을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했고요. 일부는 시에서 매입을 했고 200평은 시에서 매입을 했고, 주차장 부지는. 그렇게.

네, 200평을 김포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리센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문화쉼터는 이제 2013년까지.

네, 2013년까지 이제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2013년 이후에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제 그것을 이제 주장해 오셨는데 저희 업무지침 상 중성화수술이 이제 3단계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제 뭐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도 해야 되고 뭐 수술도 해야 되고 또 방사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포획, 방사, 수술을 다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주게 되면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 규정상 위반되는 게 돼 가지고 그렇게는 저희가 못 하고 수술부분만, TNR부분만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필요로 하면 동보협회하고 협의해서.

네, 우리가 하겠다. 드리겠다까지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네.

그쪽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다 달라는 거죠. 포획, 방사까지 다 하겠다. 그렇게 되면 재위탁이 돼 가지고 그것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쪽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거죠.

네.

네.

현재는 저희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 부분에다가 이제 TNR수술만 맡아서 해 달라 그러면 그 동보협에서도 그 부분은 수용해서 김포 관내 동물병원에다 주겠다.

강서에 있는 시온동물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이건 소형기계 있지 않습니까?

쟁기, 쟁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소형기계를 좀 더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 많이 이렇게 임대를 해 드려서 그런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농기계 임대료가 비싼 그런 농기계가 있고요. 싼 농기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왕 이앙기 같은 거 그런 것이 조금 이제 비싼 임대료가 있는 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임대료가 조금 비싸진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농기계임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최를 해야 합니다.

아, 그것은 올해 이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협력산학관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은 했죠.

원래 이제 올해도 이제 투입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 도에서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산단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금주나 다음 주에 지도교수님이 서울대교수님이 오신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요.

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계약만 했으니깐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지금까지 한 걸로 일단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이제 만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혹시 뭐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할 경우에는 산단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걸 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작년에 2억 40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해 달라고 하려고.

방향은 일단 잡고 있었는데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네.

네, 못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네, 팔당원수를 우리가 이제 정수처리 하는 게 일단 1일 175,000t을 가공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는 1일 현재 나가는 것은 12만t 내외로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t정도가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벌써 이미 팔당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요. 48,000t을 더 받는 걸로 협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48,000t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지금 인구가 내년부터는 또 급수적으로 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4∼5년부터 3∼4년부터 대비를 안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판의 일환으로 이제 48,000t을 추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이제 원수를 받아가지고 신도시에다 이제 물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뒤에 있어요. 관로를 한 12㎞ 또 깔아줘야 되거든요.

고촌까지 원수가 오면 원수만 거르지 않고 원수만 또 12㎞까지 가야 되는 관로공사 또 돈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부서별로 협의를 지금 이제 오고 그러면 그것도 시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 관로가 뭐 엄청 큰 게 오는데 이제 오게 되는데 원수가 고촌정수장으로 일단 1차적으로 와요. 그러면 그 원수를 수체계로 하는 신도시까지 보내는 게 12㎞가 예측되거든요. 그 관로를 새로 깔아줘야 되는데 그 관로 까는 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하수시설팀장 임종구입니다. 양의 유입하는 게 아니고요, 한 6,400t정도를 하루에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도시 수로에 공급하기 위해서 6,400t정도가 필요하다는 공급 요청량이었습니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관로를 깔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비기본계획 이걸 담았고요. 담아서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요, 그러니까 운양동 샘재수문관부터 신도시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3㎞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그 관로가 또 새로 깔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쪽 원수를 가져오는 거보다는 돈이 사뭇 적게 들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거기 LH 받든 누가 받는 이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네,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런 단계가 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피광성 부위원장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사실 지난해에 단수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김포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이후에 조직, 장비, 시설 뭐 이런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전반적으로 앞으로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아무튼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한 사항이지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준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최자익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입니다. 먼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764쪽에 평화누리자전거길조성 관련해서요. 뭐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 연말에 여러 군부대나 사전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없이 잘 협의가 됐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벙커문제라든가 또 철책선 다소 좀 이동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 내의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이런 걸 협의 중에 있고요. 해병2사단은 거의 협의가 마무리됐고 17사단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가 준공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되는데 뭐 지장은 없으신가요?

연말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군부대 벙커라든가 또 새로 개설되는 도로 또 도로변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옹벽을 쳐서 새로 콘크리트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부족한 예산은 좀 행자부에.

다시 요청을 하시나요?

네, 추가로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실시설계 해 보고 다시 또 판단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가 4월이면 끝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4월 27일쯤에.

그러니까 최종 실시설계가 끝나야 추가부족비 예산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요청하면 받으실 순 있는 거예요?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정 개략 사업비를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봉성리 데크로 된 한강 쪽 말고 이쪽 맞은 편까지 연결하는 공사비는 거의 충당을 할 거 같고요. 이제 데크구간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건넜다가 다시 봉성산 앞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좀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책 따라 쭉 봉성산 앞에 공원까지 바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그 구간은 사업비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내년이나 봐서 이제 절책에 따라 아예 철책 쪽으로 쭉 가는 걸로 해서 그 추가 사업비는 이제 행자부에선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천상.

네, 거기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를 받아내시고요, 최대한.

네, 이제 비용이 그쪽은 해병2사단 철책을 제거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대상이 걷어내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측에 이제 법면부를 석축을 쌓고 자전거도로를 3m폭을 내다보면 상대적으로 철책이 낮아집니다. 기존의 높이가 있다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철책을 새 걸로 기존에 쓰던 거가 인상이 안 되기 때문 새로운 걸로 신설을 해 달라는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책인상비하고 중간에 배수펌프장 있는 교량부가 있습니다. 거기 다리 건너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군부대의 동의 참 받기 어렵고 요구조건도 많아가지고 참 어렵네요. 내년쯤에는 그러면 내년 봄쯤 되면 이 길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쭉 갈 수가 있는 건지.

네, 저희 입장을 최대한 시민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뭐 일단 고촌 신곡이나 풍곡 구간이라도 개통을 했으면 하시는 의견이신데요. 또 신곡리나 풍곡리 수풀림식당 쪽 라인에는 그 철책에서 이쪽 도로 쪽으로 군부대 벙커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군부대 벙커를 협의를 잠정했더니 군부대 쪽에서는 철책을 걷어내도 벙커를 철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그래서요. 저희 1안은 벙커를 없애고 내는 안이 1안이고 2안은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벙커 위쪽으로, 상단으로 올라타서 이렇게 가는 안과 3안은 그것도 어렵다라면 철책과 벙커 사이로 우회해서 그 구간만 이렇게 가는 안으로 세 가지 안으로 협의 중인데 2안과 3안은 의견은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안전한 게 제일 우선이겠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767쪽에 도로변환경정비사업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사업인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제방도로가 너무 풀이 많아가지고요. 급기야는 이제 풀이 도로까지 이제 침범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제초작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분들하고 같이. 근데 요새는 읍ㆍ면ㆍ동에서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없고 그리고 민원은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작년 여름 지나고 나서 민원이 많아져 가지고 풀이 이제 길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알아봤더니 읍ㆍ면ㆍ동에서는 할 의향이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또 요즘 도로변에 그 쓰레기 이런 것도 이제 잘 수거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럼 뭐 1년 정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연간 용역.

그래서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또 동ㆍ면에 민원 많은 도로 하고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일체 정리를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아직 주신 건 아니시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셔 가지고 올해는 그런 민원이 좀 없었으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입니다. 이제 기본패턴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라든지 그 공장 차량이 부득이 들어가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같은 경우는 동네 차량들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과 자전거가 공유를 해서 다녀야 되고 자전거 우선도로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의 자전거도로 3m를 넣고 차가 다니기에는 도로 폭이 안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택배 앞쪽은 이제 가드레일이나 이런 걸 해서 구분을 해서 자전거 좀 안전하게 이동하게 할 계획이고요, 행복한교회 앞쪽 박씨네추어탕 앞쪽 그 하천 쪽하고 교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뭐 자전거만 갈 수 있게 하고 하나는 차가 가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중점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공구별로 준공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온 구간이 있고 미준공 돼서 안 된 구간이 있는데 그래서 일제히 지난번에 LH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노면 표시는 준공이 됐든 안 됐든 또 아직 계획이 있든 간에 일제히 다시 한 번 LH에서 노면의 색을 다시 칠해 가지고.

3월 이후부터 한다고 이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겨울에는 공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제히 노면은 LH에서 해 주시기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그건 LH에서 일단 한번은 싹 노면 표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네, 인수된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네, 그거는 설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5, 6월 정도면 시험가동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그러니까 영양사가 의무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데에 식단 작성을 해서 보내주는 것도 주 임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시설관리도 지도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조리하는 것들, 조리교육도 다 시킬 예정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영양관리, 조리교육 뭐 그런 것도 다 시키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순회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일단은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순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영양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조리교육 같은 거를 시키려면 또 체험실습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간이 다 필요한 겁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덧붙여서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공공기관 건물 내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저희 형편상 지금 이제 시청 내에는 전혀 이제.

장소가 거의 없어서.

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접근도가 가까워야 되고 어린이들이나 이제 학부모들이든 선생님도.

교통도 좀 편해야 되겠군요.

네, 오는 데가 이제 편한 그런 장소를 지금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냐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시청 주변에 있는 사무실이 좀 넓은데 저희가 최소한 조리실까지 실습실까지 다 필요하게 되면 30평 이상이 돼야, 30평도 적어서.

적을 텐데.

네, 한 50평정도 돼야 될 거 같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나가서 하게 되면 임대 비용이.

대략 찾아본 데는 없으세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비밀인가요? 그게 왜.

아니, 지금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아직 뭐 예산도 전혀 없는데 그쪽이랑 뭐 어떻게 얘기한 적도 없고 일단 공간이 있다는 데는 확인을 좀 해 놓기는 했습니다.

지금 올해는 뭐 국비 50%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만 매년 50%는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전체 따져서 50%는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37만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그리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은 가정사로 인해서 이도훈 택시화물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통합방위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김포시 관할 보훈관서의 장인 인천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협의회 위원에 인천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안전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경찰관서, 교육단체, 교통봉사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성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고 교통지도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안 제6조제3호의 “사상자 내역”을 “성별ㆍ연령층별 사상자 내역”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10조제1항의 “교통지도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의 대상사업ㆍ경비의 종목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로 제출된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도시철도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62회 의안번호 제1776호로 채택된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추진 현황, 운영 관련 위탁 배경 및 필요성, 위탁관리 운영 및 관리계획, 행정사항, 향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와 사업추진 배경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그간의 추진경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일 김포도시철도 사업면허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을 당시에 저희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 운영을 위탁하라는 면허교부를 받은 바 있고요. 그 이후에 건설분야는 2010년 3월에 사업관리위탁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의 공동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2014년 3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해 3월 26일에 공사착공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철도운영 효율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이라든지 또는 국ㆍ내외 사례 또는 각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지난해 말에 이제 효율화 방안 연구를 완료를 했고요. 현재 공사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별 추진현황은 용지보상은 완료가 됐지만 노반공사가 현재 38% 공정률이고 터널공사가 21㎞ 중에 14.7㎞로 이게 작성 연 1월이 조금 앞당겨서 그런 데요, 14.7㎞가 터널이 굴착이 돼 있고요. 열차시스템은 현재 차량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기ㆍ통신분야는 이제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노선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관련 위탁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2012년 3월에 철도기본계획변경 및 2014년 3월에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공사단계화에서 이제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운영방식 즉 위탁을 하라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했지만 위탁의 그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했고, 특히 비용은, 연간 비용은 얼마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 창출은 1일 88,000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수요창출도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될지 그다음에 타 철도의 운영사례, 그다음에 관련 법규 등을 이제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또 다시 일괄위탁으로 한 5년 정도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되면 근거로는「도시철도법」제42조에 보면 “철도 운송사업의 위탁에 철도운송사업은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거에 의해서 제4조에 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 시에 김포시장이 운영하되 전문기관에 운영을 별도 선정하는 게 좋겠다.”하는 승인도 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했고 특히 이제 위탁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04조3항에 보면 사무의 위임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란 이 근거에 의해서「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해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등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이제 1호의3항, 4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탁운영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먼저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을 하되 공기업의 경우에 5년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 예산지원형은 시설형위탁 이 분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을 보시면 위탁은「도시철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공기업은「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법」에 보면 차량이 50량 이상의 경우에 공기업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46량이 해당이 되고 특히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시, 이것은 1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이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도 공기업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0량에 해당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공기업을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년의 운영을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도 아직 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이 부적정한 사항으로 도출이 됐고 직영은「지방자치법」에서 조직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위탁기관은 저희가 이제 3년, 5년, 7년, 10년 등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통 후의 5년이 적정한 것으로 그다음에 위탁의 범위는 운영과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그다음에 이제 중정비 등을 고려해서 5년이 이제 이렇게 적정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의정부경전철은 8년, 김해경전철은 10년, 용인경전철은 초기 3년, 현재 금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7년 이렇게 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운영을 포함해서 유지ㆍ관리와 부대사업 중의 일부, 부대사업은 정거장 내의 이제 상가라든가 광고물 또는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이제 부대사업 중에 특수광고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라든가 통신시설의 임대 그다음에 부 역사명칭은 저희 시에서 직접 별도로 관리해서 운영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예정가격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개통 전에는 약 2년 정도, 한 117억 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고 개통 후의 5년은 약 107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별로 보면 2016년도에는 준비단계로써 비용이 이제 해당이 안 되겠고 2017, 18년도 개통 전까지 약 117억 원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30년 10월까지 하면 단계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비용이 섹터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30억 정도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인력투입단계는 크게 6단계로 이제 인력이 투입이 될 텐데요. 2016년에서 2018년 10월까지 개통 전에는 4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정별시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검증 그다음에 영업시운전 이렇게 구분해서 인력이 투입되겠고 2018년 11월부터 그 이후에는 중정비를 고려한 인력투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단가는 연간 비용으로써 좀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합계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탁사 선정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지방계약법 시행령」43조에 따라서 김포시가 주관을 하되 가중치 방식을 적용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방식은 기술력과 가격, 기술력이 60 내지 70%, 가격은 30 내지 40%정도가 되겠고 그것은 이제 비율을 적정히 선정을 하고 다만 가격은 최저가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요. 운영사 선정 및 투입시기는 금년도 9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입액을 보면 저희가 최초 2012년 3월에 기본계획 당시에는 수도권통합요금 중에 기본요금이 9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기본계획을 재변경하면서 즉 100역 차량기지역 신설할 때에는 1050원의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1250원의 기본요금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상수입액은 약 198억에서 214억 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2017년도에 1450원으로 기본요금이 상향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액은 이렇게 예정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운영비 집행은 저희가 이제 개통 후에 운영비는 월별, 분기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수지분석을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볼 때 1250원 기준으로 할 때 약 198억에서 214억 원, 이건 이제 수요가, 탑승수요가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범위로 들어가는데요. 2017년에는 227억 원에서 245억 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230억 원을 예정가격으로 했을 때 큰 수입액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예정가격은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환승할인금액은 어떻게 저희한테 분배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30%, 김포시가 70%를 보존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30%가 저희 시의 수입액으로 들어온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용인시의 사례를 보면 용인시는 18.1㎞의 역사가 15개역입니다. 이때 최초 3년 동안 하면서 연간 27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재개계약하면서 241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당초에 운영을 해 보면서 향후에 수지분석을 통해서 재계약하면서 좀 내려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마 저희도 향후에 좀 도입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간 운영비 산출내역인데요. 특히 이제 인건비 그다음에 동력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분석이 포함을 해서 약 230억 원이 되겠고요. 이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사 선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사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 즉 기술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별도로 해서 심의를 하고 또 협상은 협상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변호사 또 회계사 등을 이제 협상단으로 구성해서 협약체결을 하는 과정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시운전은 크게 4단계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사전준비단계 약 5개월 정도요. 그다음에 2단계는 공종별 시험단계, 3단계는 시설물 점검단계, 4단계가 이제 영업시운전 단계 그래서 개통하기 전에 4단계로 예정이 돼 있고 향후에 이제 운영을 하면 건설 후에 2018년 11월 개통 시에는 약 226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향후에 이제 수입금 관리는 수입은 김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수입의 종류는 이제 운임수입과 환승보전액과 그다음에 부대수입에 대한 수입액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후에 운영비 집행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집행을 하되 분기별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철도사례로서도 의정부경전철이 인천교통공사에서 10년 동안 운영을, 시운전 사전에 2년 그다음에 이제 영업기간 8년 이래서 10년 동안 해서 일괄위탁으로 한 사례가 있고요. 김해경전철 또한 부산ㆍ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에 12년 동안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일괄위탁으로 했고 용인경전철 또한 이제 5년을 했는데 시운전 기간 2년, 영업 3년 이렇게 해서 운영을 이제 완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7년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또한 일괄위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내에 전문운영사가 13개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제 공기업이 9개가 있고 민간기업이 4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이제 위탁 후에 위탁에 대한 동의 후에「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의 협상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수도권통합요금을 이제 협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3단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할인정책 협의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철연락운송협정을 2017년 상반기에, 이 부분은 철도기관이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교통카드개선협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버스와 철도기관 즉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협의를 해서 2017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저희 국 중에 교통행정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버스노선 체계를 좀 철도노선과 경합되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노선 재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및 연락운송협정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수요증대 방안으로써 버스노선체계 개편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경쟁노선이 있는 것을 철도와 버스의 경쟁노선은 최대한 철도역 중심으로 버스가 이렇게 통행하는 그런 패턴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교통수요관리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부대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표는 여러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하나의 그 수요창출이나 또 요금현실화를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로는 저희가 3월 내지 4월경에 이제 공고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 협상을 거쳐서 단계별로 운영사에 인력을 투입하고 특히 이제 운영사 인력 및 역무자동화시설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공종별 시험을 거쳐서 2018년 8월 영업시운전은 법상 3개월을 하도록 돼 있어서 3개월 영업시운전을 거쳐서 2018년 11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 소관에 대하여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과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64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 관할 보훈관서인 인천보훈지청의 장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6년 2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65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6년 2월 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76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2018년 김포도시철도 시운전 이전에 도시철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기관의 선정과 인력의 사전투입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로 이렇게 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금년도 예산 자체도 특별하게 세워지지 않은 건 아닌데요. 다만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그「지방재정법」상에 근거가 없는 그런 단체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조례로다가 이렇게 재정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우선 모범운전자회에는 15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68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제 거기 나와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 그다음에.

네.

운전자회.

네.

뭐 하는 일들은 지금 뭐 평상시와 같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근거나 관리할 수 있는 또 시민들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도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계속돼 있었던 겁니다.

우선 그게 제일 크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뭐 업무협조 요청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뭐 사실 구체적으로 뭐 이게 공문상으론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이제 구두적으로 이런「지방재정법」상이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봉사로 활동하고 계신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혹여 안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감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와서 협조를 구한 경우는 있습니다.

글쎄 뭐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 마련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 자체 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협의한 내용이 솔직히 좀 다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행정상의 핑계를 대고서는 늦춰놓고 안 되는 게 또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도 뭐 좀 해 주는 게 있으면 그쪽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아마 이제 경찰부서에서도 이런 조례안 재정에 대해서 아마 기 의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어렵게 여기까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까지 올라왔습니다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찰관서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이제 앞으로는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간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제 총사업비가 1조, 매년 사업비 예측을 할 때 그 항목은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총비용은 늘어나지 않고 항목만.

항목만 구분을 해서 편성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통 후에 5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통 전 2년, 개통 후 5년, 그러니까 총 7년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의 경전철, 국내에 있는 경전철이 용역결과하고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이제 운영비 차이가 과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예상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비가 거의 투입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데 다른 경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그 용역 주는 게 대부분 비슷할 거 아닙니까? 용역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구성되는 운영비 구성요소가 인건비, 전력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거장이 많다 보니까 그 용인 같은 경우는 18㎞입니다만 역이 15개고요. 의정부는 11㎞입니다만 15개 역입니다. 부산ㆍ김해는 23㎞, 저희와 비슷합니다만 21개역입니다. 근데 저희는 정거장이 차량기지 포함해서 10개인데요, 정거장의 투입인력이 대다수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운영비에 많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제 정거장 수가 많아서 이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고 또 특히 정거장의 전력비라든지 동력비 이런 것이 대부분 많이 이제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수에 의한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갭이 크다?

네, 그렇게.

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운영사를 그러니까 위탁운영사를 미리 2년 전에 투입해서 생기는 장점, 장점은 결국은 그 수량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이익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뭐 미리하면 좋더라. 뭐 소통이 돼서 좋다. 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얘기는 뭐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뭐 2년 전 미리 투입해서 생기는 장점, 경제적 장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글쎄, 이제 경제적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운영사가 이게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다 보니까 각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오류를 발생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게 이제 가장 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단계의 운영사가 참여를 해서 같이 봐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받쳐주지 않으면 건설 끝나고 나서 운영사가 탁 들어오면 그 인터페이스를 인수받을 수가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단계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시설물 보완도 하지만 운영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무인운전이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시운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 1년을 예측합니다만 타 철도 무인운전시스템은 1년 반씩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사례를 좀 학습을 해서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그 인터페이스의 그 오류를 함께 줄여나가는 부분 이런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오류가 구체적인 계량화 수치로 표시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김포도시철도는 국책사업이자 김포시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철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