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의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6년도 예산은 총 265억7,51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 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6년 강남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 평가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심사 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석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법령체계 및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올해 글로벌 비즈니스도시 강남,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강남 구현을 위해 최근 테헤란로에 불고 있는 제2의 벤처붐과 영동시장 시설현대화 준공에 따른 명품시장 조성 및 주요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테헤란로에 불고 있는 제2의 벤처붐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대한민국 경제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벤처기업과 전문가 등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관련 제도와 기업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강소기업과 우수한 벤처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실률을 낮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상권 및 골목상권에 대하여는 상인과 기업 및 학계 등 민·관·학 산학연계를 통해 상인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관내 주요상권 및 골목상권을 우리구 명소로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배가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에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과 자금부족 등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코엑스 및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농간 직거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고품질의 농수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 서민금융 피해예방과 민원해결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우리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취업난 해소를 위해 더 많고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무역 및 스마트 클라우드마스터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 준공 예정인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는 청년과 여성의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자금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구직 매칭데이 개최 등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기존 소비중심의 복지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8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압구정·청담동 일대에 조성한 한류스타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스토리매장 발굴 등을 통해 강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코엑스 일대의 강남마이스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마이스비즈니스축제인 C-페스티벌 및 한류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미디어폴과 엠스테이지를 활용해 강남역 일대를 명소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강남을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의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 차량의 공매, 예금 추심,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강화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우리구 세입의 주요재원인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총괄부서로서 구 재정확충을 위해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탈루, 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납세자에 대한 친절을 기본으로 청렴한 세정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현금인출기 및 모바일, 전용계좌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한층 더 나아진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6년 재산세 세입목표액인 2,222억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는 2016년 1월에 면허분 등록면허세 9만3,000건, 31억원을 부과 징수하여 서울시 25개 구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하였으며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하는 연납고지서 10만3,000건, 254억원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독립세로 전환한 지방소득세의 성실 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과 납기내 납부율 제고는 물론 세원발굴에 총력을 다 함으로써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정업무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구의회에 특히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기획경제국 업무가 더욱 성실하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앞에 있는 인사말씀과 팀장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6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하나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단가를 산출근거에서 예를 들자면 6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4명으로 하니까 자동적으로 총금액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총금액을 결정을 해서 끝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줄은 것은 산출근거가 6명을 4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줄였구나 해서 그만큼 사람을 적게 쓰라는 이야기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그냥 2015년하고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게 집행하는 건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6명 산출근거를 올라온 거를 4명으로 삭감해서 했는데 집행은 6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어차피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월이나 10월이나 이때쯤 되면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못쓰겠지요. 그때는 사람을 다 관두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냐 이거지요?

6명을 4명으로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쓰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사업을 그만 둔다 이런 말씀하신 거지요?

네, 대답이 곤란하시면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좀 해 보시지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그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원칙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기초 그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그거를 받아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4명 가지고는 도대체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 시기를 결과론적으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시기를 좀 단축하더라도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도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마다나 그게 기간이 있고 인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침상에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좀 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할 때마다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거지만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또 집행권도 물론 집행부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심의권은 결정권은 의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써라 하고 결정을 해 주면 그대로 집행만 해야지 되는 게 집행부의 일인데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멋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추가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 외에 또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전용이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100% 의결해 주신대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쓰다가 먼저 추경편성을 해서 추경에 해서 쓰면 된다 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의회에서 추경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꼭 일은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쓰겠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쓰는 것도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2개 다 이야기가 안 된단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달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그 이후에 지금 안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안 되면 첫 번째 추경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하고 멋대로 해 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뒤에 추경편성하겠다 하면 의회에서 쉽게 승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결정해 준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너무 큰 사업을 하다보면 골목상권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지역에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서경원의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골목상권들이 매출이 반 토막으로 이렇게 줄었다 이런 거에서 저도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는 작년에 저희가 일원동 맛의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조그마한 골목상권에까지 우리가 어떤 상징마크 같은 거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월중에 이런 상권별로 공모사업을 좀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이런 상인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 상인회가 구성돼 있다든지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그 지역 상권을 위해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하겠다 하면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한 6,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 놨는데 그것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 상권에서 활성화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걸 할 테니까 구에 지원해 달라 이런 거 오면 저희가 3∼4월중에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포장마차라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될만한 데 길목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교통에도 불편을 주고 특히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 가지고 또 임대를, 건물을 임대 내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힘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가게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왜냐하면 특히 일원, 수서 이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소규모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 그런 데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금 이렇게 편성해 주고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이런 소관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단속은 할 것이고요. 글쎄요 이런 영세업자들에게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저도 며칠 전에 대학교수 두 분도 만나서 무슨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이제는 관광객을 이렇게 전에 방송에서 강남에 와서 이렇게 홍대라든지 다니면서 유흥을 체험하는 이런 것이 하나 났었어요, 그런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다는데 이분은 말씀은 관광객을 모집해서 강남구의 골목을 이렇게 좀 그런 음식점을 탐방할 수 있는 이렇게 관광업체에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내고 있더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골목에 이렇게 다니면서 음식도 맛보고 이런 관광객을 모집해서 오는 것도 한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데 저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하여튼 골몰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열리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정기적으로 저희가 설이라든지 추석절에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요 중간에 어떤 농촌이 어렵다든지 이럴 경우에 수시로 한 번 정도해서 보통 2~3회 정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거래장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아니 지역단체.

한 보통 이번에도 한 50개 시군에서 한 80개 정도 이렇게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봉사단체, 즉 거기에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랄지 일부 단체가 많이 참여하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꼭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몇 개 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에 좀 뭐라고 그럴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 먹거리 장터 같은 것은 필요한데 거기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우리가 연거퍼서 3번 정도 했는데요 전에는 영동전통시장에서도 했고 이제 우리 요식업 중앙회, 요식업 협회에서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아마 다른 데서 나오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력을 그만큼 동원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인력,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기 때문에 하고 또 거기에 수익금중 일부는 이번에도 저희한테 한 50만원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마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기부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이렇게 구성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잘 구성되어 가지고 이제 또 아마추어가 하면 그런 장터가 좀 문란해지고 이렇게 난장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해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때문입니다. 뭔고 하니 그 수익금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단체간에 상당히 그 뒷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차후로도 그런 것 수익금에 대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없게끔 잘 과장님들이 잘 좀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난번에 영동시장, 영동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깨끗하고 장보기도 편리해졌고 또 주차상황도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상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해놓으니까 그 상가주들이 임대주들이 임대료를 2배 이상씩 올려달라고 한데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임대료를 그렇게 올리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구에서 임대주들을 좀 어떻게 어떤 정기적인 모임을 한다든가 해서 어떤 뭐냐 1년에 5% 이상을 못 올리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을 5년에서, 5년 내지 10년으로 한다든가 오늘 아침에도 중소기업청에서 공무원 나와서 그 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잠시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이 이제 뭐 저희가 한 추진하기는 3~4년 추진해가지고 올 초에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인들의 동의라든지 건물주들의 동의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도 다니면서 거의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재가 좋은데 또 자꾸 번거롭게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해놓으면 자기 건물에 다음에 신축을 할 때 못하게 할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설득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뭐 거의 42개 건물주 되는데 거의 저희 과에 와서 한두 번씩 소리 안 지르고 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분들이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저희가 설득하고 왜냐하면 여기 그동안에 한 30년동안 하수구도 정비도 안 되고 상수도관도 손도 못 댈 정도로 위에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실이 좋다 그냥 놔둬라 내가 임대료 잘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번거롭게 하고 또 동의 받을 적에 뭘 받았느냐 하면 앞으로 3년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다 각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하여튼 거기에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100% 받아가지고 했고 또 이번에 일정부분 올린다는 말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당신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상인회장하고 간부들하고 저도 가서 설득을 해서 안올리기로 다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올린 가구는 없어요 다 그분들도 그런 각서를 내고 했기 때문에 올린 데는 없는데 앞으로 물론 영업이 잘되고 하면 건물 임대료야 올라가겠지요, 그거야 어차피 시장원리에 의해서 임대료는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들은 거기 어떤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상인들이 단체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그렇게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그렇게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장이 잘 활성화돼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도 올라가면 그것이 더 좋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인들의 수입이 많이 오르도록 일단은 저희가 그런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도 전통 온누리상품권 사서 일부러 거기 가서 장도 보고 하기는 하는데 큰 상점보다는 중소 아주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글쎄 상주들이 전부 다 3년 안에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그 상인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시는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좀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심사분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청장 공약사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약이행 평가단을 운영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 임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외부사람을 임명하는 것입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단 평가운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약이행 평가단의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 35명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과자문위원 36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원이 지금 아까 대략 한 70여명 되겠네요?

51명 됩니다.

51명.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35명인데 그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분과자문으로 분과가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의 16분이 들어와 있어서 51명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임명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주민참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위원들을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들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 반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기, 반기별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가보고회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2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분기별 평가보고서가 있고 반기별 평가보고회가 있고 2번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 번이에요, 6번이 되는 것인가?

총 연 평가주기는 2회에서 4회 정도를 실시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분기별 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반기별 평가는 공약이행단에 평가를 보고하는 보고회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그 지역 현안문제를 지역을 살피다 보면 사실은 조금 문제 있는 것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들어서 물론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먼저 예산에서도 우리 관내에 2동에서는 주차장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잘 반영해서 했는데 또 우리 일원1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환영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21명 구의원들이 지역현안 이런데 이렇게 다니다보면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편성은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또는 지역주민을 통하거나 또 대의기관인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역 내에 필요하신 사업이 있으시면 사업부서에 얘기하시기가 그러시면 기획예산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큰돈이 드는 거야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양승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영동시장에 대한 임대료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임대료를 올린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군데가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300%를 올려서 지금 내놓은 데가 있고 한데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뭐 300% 올렸다든지 그렇게 올렸다는 제가 며칠 전에도 상인회 회장하고 또 고문하고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다 그 사람들이 철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상인회 회장단들이, 임원단들이 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상인회장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상인회장께서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상인회 지금 현 상인회장님을 보시면 모든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또 과장께서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행정관청을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제가 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글쎄 회장님께서는 우리 행정관청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상인들을 대변해서 앞장서서 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늘 접촉을 많이 하시니까 상인회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사실은 예민해서 여기서 속기 남기면서 이렇게 속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하기는 참 저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매니저 되시는 분께서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질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 강남구청도 상인 입장에 서서 또 상인들을 위해서 또 정말 재래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사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저도 상인회와 전 회장, 고문, 그분들을 주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서로 간에 갈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일 하는데 있어서나 현 지도부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줘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앞뒤잡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너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요 근래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 건물주들을 전에 동의 받느라고 많이 만났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어떤 건물주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을 되게 설득을 하고 상인들보다 더 설득하기 훨씬 어려웠어요, 그분들이. 상인들이야 저는 수시로 시장에 나가면 우선 건물주 분들이야 대부분 거기 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제 끝나고 난 다음 이후부터는 만날 일이 거의 없었고요 접촉이 없었고 주로 상인들 만나는데 특별히 저희한테 큰 애로사항으로 얘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나가서 한번 상인들하고 일대일로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흉금 없이 털어놓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행정관청에서 꼭 요식행위의 틀에 있어서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실제 방문을 해서 또 실제 현장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민원은 이재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늘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적인 것, 공적인 것 여러 가지 생각하다보면 거기에 이제 저도 깊이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 주셔야 되고, 잘 될 것 같고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 또 뭐 구청장께서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면 그냥 확보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부분이 있었을 때 꼭 틀에 박힌 법을, 뭐 법을 꼭 준수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틀에 박혀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한 문제, 고객들이 손님들이 오셔서 방문해서 시장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좀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보면 꼭 동네 근처에서 있는 분들만 오신다고 그러면 그 상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소문을 듣고 외부에서도 다 와줘야만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미흡합니다. 미흡해요.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버스베이 신설에 대한 것도 여기 지금 문구가 있는데 혹시 현상 이쪽저쪽 이렇게 다니시면서 신설할 장소, 이것 만들 장소, 그러한 부분들 혹시 확인을 해보셨는지, 현장방문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양승미위원 질의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주차장 관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일정부분 우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찾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저희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우리 해당 주차장특별회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각종 규정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 따지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저희 과나 국장님이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현지 검토, 여러 가지 상권상, 여러 가지 여건상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맞지 않다 그래서 주차장도 저희가 추진하다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거기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이 꼭 틀에 박힌 부분들만 하시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장 안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동아상가 있잖아요, 동아상가를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저희가 상인들하고 협조도 구하고 했어요, 동아상가에 일정 부분 1시간정도 시장, 장보는 사람, 상인회에서 동인 받아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아상가까지 다 협조를 구했었는데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또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진행되다가 끝까지 종료가 못됐고요. 또 화장실 관계는 물론 요즘에는 주변건물은 화장실을 개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번 상인회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화장실을 어디다 설치할까, 그러면 어떤 상인들의 의견을 내서 어디 알려줘야지 관에서 우리가 저기다가 하겠다고 하면 건물주라든지 상인들이 협조가 되겠느냐? 어떤 장소를 어디 그러면 찾아놓으면 우리가 청소행정과라든가 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든다든지 하겠는데 전연 우리도 알아보고 너희가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하냐 이것을,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상인들이 어디를 추천을 해 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고요. 버스베이 관계는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끝내고 하기 때문에 강남대로 쪽에 거기 아무래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쪽에도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동로라든지 이쪽에도 하여튼 저희가 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관광버스라든지 우리가 시티투어버스를 거기에 좀 정류장을 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양승미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백 번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 구정 때 실제로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해놓고 그것이 이행이 되고 있는가 가서 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도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교대로 매일 나가게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 사실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36쪽 외부환경개선에도 정말 그 필요성, 상단에 있지만 필요성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이 다만 한 가지라도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현장상황을 봐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해당 부서하고 함께 해서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제개혁과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규제개혁을 해서 한 166건 정도 상위법령에서 개정을 했다고 하고 올해 추진계획에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 중에 보면 지역현장규제 해소가 있어요. 그리고 인허가 행태 개선도 있는데요. 그 현장규제나 인허가 행태 개선이나 좋은 방향인데 이중에서 혹시 우리가 구와 관련돼가지고 구 지원을 받거나 BTL이나 BTO 등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관내 업체가. 그러면 그 관내 업체하고 구와의 관계는 구가 일종에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규제가 우월적 지위에 의한 규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방지차원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것들을 신설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아까 드렸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BTL사업이나 BTO사업을 하는 관계 업체하고 구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우월적 지위 이런 걸 방지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이런 방향을 신설한다고는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찾아다니면서 제가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찾아가서 얘기를 솔직하게 들으시고 그거를 반영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다보면 이게 공무원들은 같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가 주관부서에 먼저 전달이 되고 주관부서에서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더 그거를 규제할, 더 강압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개인적인 걱정은 되고요 이건 물론 당연히 피하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지역현장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늘 구청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법적인 규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다음에 생활전선에서 불필요한 사항들을 발굴을 해서 규제개혁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요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한번 방문을 해서라도 한번 들어보자. 규제가 또는 일하시는데 진짜 불편한 점이 뭔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또 거기에 강화되는 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룰 때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을의 입장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올해 우리 청장님께서 을을 대접하는 청렴의 원년의 해를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렴식권제도 만들었고 그래서 을이 불편하고 또는 규제로 느끼는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시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은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에서 1년6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2016년 1월 13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신길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광수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 이렇게 보시면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것이 목표액이 31억이 이렇게 목표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4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어느 것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체납징수전담반을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사람으로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지방세의 구세는 31억이 목표고요 거기에 시세가 한 187억 정도 됩니다, 시세. 그래서 총 한 230억 정도 징수를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소요예산이 4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세 31억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네,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체납징수반은 현재 기동대에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을 했고요 1년에 약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금년도에 작년도에 한 27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단순 이렇게 보니까 소요예산이 4억 있고 징수액은 31억인데 4억 이상이 든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군요?

그리고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요 고지서 이렇게 뿌리고 우편요금 그다음에 포상금이 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요.

징수전담반은 어떻게 또 활용을 하시지요? 그리고 어느 사람으로 구성이 되지요?

징수전담반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몇 명이지요?

지금 2명 했습니다.

네?

2명입니다. 2명.

2명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2015년부터 우리 강남구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우리 강남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우리 세무2과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법인세가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냈고 내년에가 가장 큰 개인종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 독립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 중에서 종업원분이 있고 양도소득분이 있고 법인분이 있고 특별징수분 4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는 국세에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일률적으로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달라진 독립세라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국세결정액의 10%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과세표준에 독립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전에는 무조건 10%씩 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0% 정도.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약간의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 그만큼 징수액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으로는 일단은 모든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를 전에는 안 했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감면, 국세는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소득분에 대해서 감면조항이 있는데 지방세에는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세액이 더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약 예측, 전국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9,000억이고 서울시에는 약 예상이 3,000억 정도 더 거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작년에 1,500억이 더 거쳤기 때문에 약 5,000억 정도가 더 거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저희가 징수교부금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순회설명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각 가서 사전설명회를 합니까? 누가 가서 설명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사전설명회를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그래서 교육을 많이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각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면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를 할 예정인데 현재는 지금 우리 팀장급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팀장들 위주로 할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설명회해서 우리 경기가 어려운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를 드리면 2015년도에 법인세가 독립세로 될 때 하고 2017년도에 이제 개인소득세가 독립세로 되면 업무량이 개인소득세는 훨씬 더 많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직원으로 그것이 감당이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작년 초지요 작년 초에 신규직원들이 17, 원래는 34명이 오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17명이 왔는데 지금 현재도 한 1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또 인원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세가 아까 감면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납세하는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부담이 커지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국가적으로 되는 것이 있나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법인을 받아봤는데 사실은 이런 감면조항이 국세에는 이제 감면을 다 해주었는데 지방세에는 몇 개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납세자가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납세자에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항의는 우리 구청에 와서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어려우시겠네요? 김병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네, 아까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세무1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재산세에 주택, 건물, 토지분이 소유자께 부과되는데 구세가 70% 이상을 차지해서 경기가 어려운데 자꾸 재산세를 공시지가에서 많이 올리게 되면 그 영향이 바로 임대하는 상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율을 낮추고 그런 방안이 없나요? 우리 강남구에서.

세무1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유예를 주자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 그 영향이 바로 세입자한테 가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가지고 실제 어려운 여건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옛날보다도 상당히 사업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큰 건물을 많이 지어있는 그런 데도 공실률이 많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좀 유념해서 율을 낮추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연납 자동차세 신고 조기납부 세액공제제도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있는데 저희 자동차세가 1월달에 저희가 고지서가 다 나갑니다. 1월에 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6월달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는데 3월달에 하게 되면 7% 그 다음에 6월달에 하게 되면 그것 단계적으로 해서 5%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제도가 작년에 이것이 없어진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없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기는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하고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때하고 그 세수 차이는 어느 정도 계산된 것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세가 저희가 지금 전체 금액에서 약한 30% 정도가 연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연납을 하고 있는데 그 30%에 아마 10% 정도니까 제가 금액은 얼추 생각이 안 나는데 30%에 한 10%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입니다. 세목별로 징수교부금이 다릅니까?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한 3%가 원래 기준인데요 보통 건수하고 금액을 이렇게 별도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받은 징수금은 보통 한 2.3%

2.3%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많이 받으면 좀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아니 건수가 가령 한전 같은 경우는 한 건당 4,0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건수로는 적고 금액으로는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정도밖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지요? 제일 큰 것이 취득세가 제일 크겠지요?

각종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인데요 이제 우리 구는 주로 건수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변두리 강북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은데 징수액은 적습니다.

그전에 보면 우리 강남에 부과건수가 평균 그러니까 전체 부과하는 금액 대 전체 부과하는 건수를 이렇게 나누면 우리 강남에 평균 고지서 한 장당 금액이 세금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그전에는 우리가 전체 부과금액을 건수로 나누면 평균 고지서 한 장당 5만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면허세 같은 경우는 1만원씩 이렇지만 또 큰 것은 몇 백원, 몇 십만원씩 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평균 나누면 고지서 한 장당 평균금액이 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아 지금 잘 모르시는구나, 그것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보는 것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누가 하지요?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영치를 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이제 팀장 1명만 일단 발령을 내서 지난 금요일날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 내근직원 3명에다가 외근 영치팀 외근 직원이 3명 그래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원이 보충이 안 돼서 우리 각 팀별로 한 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총 7명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어느 세목이 체납됐을 때 영치를 하나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영치를 했습니다. 구간 구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2013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청이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과태료 그러니까 지방세 말고 자동차세 말고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시스템이 별도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과태료에 대한 영치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올초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아마도 작전 일환으로 해가지고 강남구만 자동차세도 제일 많은데 강남구만 영치반이 없다. 그리고 타구에서 과태료에 대해서 영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30%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12억6,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타구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3억6,000만원을 징수교부금을 주고요. 나머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영치반 연계팀을 금년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월 19일 지난 주 금요일날 정식 발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자동차세는 시세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도 시세지요?

네.

이것은 영치반을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한 7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7명이 이것이 인건비가 나옵니까?

지금 자동차세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니고요 서울시 시세 어차피 시세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이 파견 나와 있어서 계속 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영치반은 세외수입, 과태료, 과태료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38체납징수팀에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체납 번호판 영치는 별도로 같이 모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3명은 이제 지방세를 떼고요 우리팀은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팀은 세외수입만 과태료만 전문적으로

그러면 재산세 체납했을 때 번호판 뗄 수 있어요?

아니 뗄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과태료 30만원 이상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해당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80%는 주차단속 위반 과태료입니다. 특별회계 그것은 이제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다가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30만원이면 보통 한 대여섯 건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건당 4~5만원씩 해도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 체납자들, 현년도도 6개월 이상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떼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세는 해당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의무보험 가입 안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의무보험은 대포차들이 소위 대포차라고 많습니다. 법인이 망해가지고 그냥 차를 끌어가버리면 그 끌어간 사람이 세금도 안 내고 의무보험도 가입 안 하고 무조건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불법차량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의문이 생겨서 하는 것이에요. 자동차 영치를 하는 직원들이 7명이면 7명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총 인건비를 합치면 우리가 자동차세의 징수 수수료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네.

현년도 것 말고 과년도 것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받으면 받고 우리는 또 포상금을 주잖아요, 징수포상금을 또 주잖아요?

그것은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줍니다, 그것은요. 서울시 직원

우리는

네, 우리는 안줍니다. 자동차세

안 받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팀의 과태료 그것은 외부에 단속한 사람은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되기는 전체 인건비에 못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인건비는 우리가 안 나갑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이 조금 나눠서 생각하시면 편한데 하나는 시세인 자동차세 이것만 그동안 자동차번호판을 떼는 것을 운영해 왔는데 그 떼었던 인력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을 우리한테 일을 하게끔 넘겨줘서 인건비를 전부 다 서울시에서 댔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세 말고 세외수입 그러니까 주차과태료라든가 자동차민원과의 의무보험과태료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뗄 수 있게끔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동차세 하나는 세외수입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강남구에서는 이 세외수입 체납된 그 저기를 영치팀을 운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했는데 신문에서 강남구가 세외수입 체납이 제일 많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공으로 먹느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이 구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악질 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을 안 하고 다른 구에서 떼면 체납된 저기에 대해서 30%를 아까 얘기한대로 25개 구청장이 다른 구에서 떼 가지고 오면 그 돈을 30%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올해도 이제 두두려 맞는 것이지요, 강남구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처럼 해봐야 되겠지만 인건비가 더 많을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체납된 세금을 또는 세외수입을 걷은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세외수입차량들이 대부분이 대포차량들이잖아요, 그래서 법질서확립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체납세인 자동차세 세외수입을 같이 신고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7명이 있는데 기존에 서울시에서 3명 보내준 사람까지 합쳐서 7명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방법이 우리가 보통 PDA폰을 가지고 구청 마당에 있는 차들이 이렇게 지내면서 번호판을 다 한 번씩 찍어보면 이 차가 영치를 할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도 죽 비추면 화면을 켜놓고 보면 세금이 얼마 체납되고 누구 소유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찍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갖다 대면 지나가는 순간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목표액이 2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법 과태료를 안내고 양도할 때 그것 정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못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태료 안내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보충해서요 2015년도 징수액이 81억9,700만원인데 130.7%를 추가 달성했네요? 그렇지요. 관리과장님, 이것은 임시직원들이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한 것이에요, 달성한 것이에요, 아니면 전 직원이 하신 것이에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8기동대하고 토털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아주 특별히 직원들하고 잘 합심해서 이 돈을 이렇게 세액을 체납된 고질적인 체납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있다면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자들은 아주 지능화되고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번에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체납자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일단은 모든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체납 종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동산, 부동산해서 일단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일단 하고요 정보공개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요 그런 사람들은 출국금지도 시키고 또 더 고질적인 사람들은 가택수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동산, 부동산을 압류 이렇게 해 와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 대부분 그런 기법으로 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 분납하신 분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매번 기일이 되면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납부토록 독려를 해야 만이 이것이 납부를 합니다.

끊임없이 추적해서 독려하니까

하루 일과가 맨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간단히 아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그 과태료 영치반이 과장님은 30만원 이상 6개월 이상이라고 그러고 아까 국장님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60일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고요.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납부촉구 안내문을 보내잖아요. 몇 번까지 보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영치한다든가 하는 게 몇 번까지 해서 안 되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지서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두 달 이후에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독촉장은 시효중단사유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일단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독촉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납팀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5번 정도 나갑니다. 4회 내지 5회 정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팀으로 넘어와서 1년에 4 내지 5회를 촉구를 한 다음에 안 내면 압류 들어간다

아닙니다. 일단 안 내고 체납이 2∼3개월 되면 독촉장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을 1개월 정도 줍니다. 그다음에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일단 채권확보를 해 놔야지 이게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장이 나가면 바로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제재가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아니 독촉장이 나가고 나서 한 1∼2개월 후에 보통 독촉장이 보통 한 달간 기한을 줍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면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체납은 체납이지만 현년도 체납인 거지요. 그래서 현 부과부서에서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과로 1년 후에 넘어오면 계속 또 재산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스정보 재산추적을 하고 또 개인계좌 압류하고 추적하고요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 고지를 하잖아요. 고지하고 그러면 독촉장이 고지 후 얼마 후에 독촉장이 가요?

보통 고지를 하면 한 달 정도 납부하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고지하고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그다음에 한 달 있다가 바로 독촉장이 나간다고요?

네, 독촉장이 나가야 됩니다. 독촉장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효중단사유 반드시 독촉장은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고지를 하고 만약에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야. 그런데 그때 못 냈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2월에 독촉장이 나가가지고 못 내면 바로 3월, 4월에 독촉장을 바로 내보낸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바로 압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기한이 그렇게 빨리

빨리 안하면 이게 채권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요? 모든 세금이.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주지를 않네요, 글쎄 체납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 고지하면 잊어먹어서 못 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는데 그다음 달에 바로 독촉장이 들어간다 이 말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3개월 걸린다고 봐야지요, 고지서 나가고요.

압류까지.

너무 심한 것 같다, 2∼3개월이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그런 효력기간이에요?

독촉장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예요?

네.

첫 번 고지해서 그다음에 안 내면 1개월이나 2개월 후에 독촉장이 나가는 게 법적인 고지사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게 어디 무슨 법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세법은 정확하게 다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이름을 알려주세요.

네, 이게 원래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돼 있고요 조문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지방세기본법이요.

그러니까 1월에 고지를 하면 보통 3월에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4월 정도에 안 내면 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춘봉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및 최근 북핵미사일 사태 등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튼튼한 일자리, 꼭 맞는 일자리, 특별한 일자리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지역수요에 맞는 행복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여 구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성장지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별첨6)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지역수요에 맞는 행복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3만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일자리 3만개 하면 저희 관련 구 각종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든지 다음에 고용서비스 또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또 일자리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등의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그분들도 혜택을 주는 수혜를 포함해서 한 3만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만개를 뭔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3만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하면 200명, 무역마스터 이렇게 하면 이게 한 320명, 370명 그러면 500명 이래저래 하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3만명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자료를 말이지요 어떤 어떤 어떤 일자리를 해서 총 3만개다 하는 거를 대충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목표 아닙니까? 그 목표를 세운, 그 목표대비 연말이나 10월이나 이때쯤 가가지고는 한번 3만명 중에서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실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분야별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일자리 노인사회활동 지원, 자활근로 등에 대해서 한 6,529명이 혜택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지역맞춤형이나 중소기업 인사, 노무, 실무교육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다음에 평생교육 등에 한 3,732명,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해서 7,817명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등 425명이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43명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제, 기업 SOS넷 사회기업 발굴 육성 등 782명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그다음에 행복요양병원 운영 등 288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관광산업 육성 고용거버넌스 구축 등 1만283명 해서 한 3만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업무보고할 때 보면 압구정 패션특구하고 외국인 관광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강남구를 위해서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원, 수서, 세곡동에 사실 거기가 취약지구고 특히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또 물재생센터, 지역난방공사 특히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강남구에 쓰레기가 제일 성향이 나쁘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한다. 그래서 또 강남구에서 검사하는 그 회사에서 빠꾸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한다 하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환경특구로 해 가지고 수서, 일원, 세곡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캠페인을 벌이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외국인을 위한 관광행사라든지 또 강남마이스관광특구라든지 사실 이쪽에 있는 사람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재천 이남 쪽에 관광자원이 지금 빈약한 실정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시에 다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외국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압구정이라든지 가로수길, 강남역 그다음에 코엑스 앞 이 부분을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틈이 생겼을 때 양재천 이남도 새롭게 관광자원을 발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시에 다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압구정·청담 패션특구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검토는 못했던 실정을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구청장이 새해 업무보고라든지 3개동, 2개동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참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거기 가서 업무보고 받고 싶지를 않대요.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왜 여기 와서 속상한데 자랑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계획 좀 추경도 곧 편성된다 하는데.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특구하고 환경특구하고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 따라 일원, 수서지역에 님비시설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수서 KTX가 올 8월달에 달리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2021년도에 이게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세텍도 당초 목적대로 어떤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시설 이런 걸 들어오게끔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시에 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잠실운동장하고 그쪽 지역을 10만평을 지금 현재 제2의 코엑스 건설하는 것처럼 이런 계획을 지금 내놨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일원, 수서지역이 결국은 그 지역이 센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시화 되면 그 지역이 나아질 것 같고 그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이 어떤 상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적인 면도 저희가 돼있는데 위원님 의회와 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열심히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도록 하고 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로 환경문제가 더 중요하고 특히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도 많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런 소외 받지 않는, 또 쓰레기 소각장에 보면 우리 일원동, 수서동 쪽에서는 견학도 좀 오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야지 얼마나 그게 중요한가 하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학도 해 가지고 성상분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고 많은 홍보도 해 주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환경특구를 만들어서 환경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보니까 47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압구정동이나 논현동에 있는 분들이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보면 우리 수서, 일원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데 좀 이렇게 접수한다고 그러나요? 등록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송파나 다른 구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일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수서, 일원지역에 우리 강남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얼마 보수는 얼마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연히 취약계층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위해 도모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격기준 하고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시스템이 자격기준이나 선발기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가장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그다음에 재산이 적은 사람 그런 저기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또 참여를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2회, 3회 이렇게 하다보면 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몇 개월 쉬고 또 한 회 쉬었다가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강남 거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마르고 닳도록 2년이고 3년이고 할 수 없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 하면 한 6개월 쉰다든지 하고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제가 지역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은 민원이 와요. 하니까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강남주민들 하되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시스템은 국장님이 만듭니까? 어디서 합니까?

계속해서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께서 1월달에 우리 공공일자리에 총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강남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이런 공공일자리 그다음에 시간제, 기간제 그런 근로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봤더니 우리 강남주민이 8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우리 주민이고요 다만 거기서 자격을 좋아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전산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강남구 주민 위주로 하고 한편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관련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지역제한을 못하도록 그런 저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는 80%는 주민이고 20%가 외부 주민인데 대부분이 외부 주민들도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빼놓고는 저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대방안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고민하는 사항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우대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정책과 우대방안으로 해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이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주위 조형물 설치비용 중 엠스테이지 공간 또 미디어폴 설치비용이 비예산으로 돼있는데 혹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명소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디어폴 22개가 있고요 그 옆에 강남역 코너에 한 300여평 되는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엠스테이지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2개 합해 가지고 뭔가 거기서 함으로써 젊은 친구들이 거기 왔을 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을 안게 됐는데요 강남역에 오는 집계 계층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해 봤더니만 하루에 한 70만명에서 80만명 정도가 유동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20, 30, 40대가 전체 오는 사람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중앙일보에서 미디어폴을 공보실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연말에 불이 꺼지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컴컴하다고 한번 얻어맞았었거든요. 그 뒤로 이거를 있는 자원을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디어폴 22개에 콘텐츠를 넣어서 보여 주는 영상을 노출시키는 비용이 연간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면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엠스테이지 미디어광장에 대여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공보실에서 그동안 관리했던 걸로 보면 한 해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오나 봐요. 그러면 미디어폴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엠스테이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 비용을 저희가 광고 그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하지 않고도 거기다가 뭔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거를 이쪽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걸 관리하려고 해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건 일단 해 봐야 되겠고요 공고를 내면 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 큰 기업 3개 정도를 미리 자문을 받아보니까 콘텐츠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엠스테이지 광장에 대여한 금액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업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운영업자를 모집을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그중에서 혜택 받는 상가도 있을 거고 또 불편한 상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불편을 느끼고 민원 제기한 상가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새로 신설을 해서 뭘 미디어폴을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재활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폴이 있는데 22개가 있는데 그거를 불을 꺼놓고 컴컴하게 있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예쁘게 아트를 해서 불을 밝혀줌으로써 젊은 친구들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하는 건데 그 미디어폴 자체를 한번 저희가 잘라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잘라내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것도 한 5∼6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잘라내는데도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관광객이 오는 사람들이 계층마다 그렇게 많이 오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게릴라콘서트라든지 또 팬사인회라든지 그런 한류의 팬들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왕에 세워진 물건 재활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민이 어떠한 게 우리 강남구민에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을까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미디어폴에 관해서는 왜 업체가 안 들어오는지는 아시지요? 관광진흥과장님. 왜 불이 꺼져 있는지도 아시지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이 왜 안 되는 건 줄은

네, 압니다.

아시지요?

네.

우리 지자체에서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그랬고 그러면 갑자기 의문이 들었는데 그 엠스테이지 안에 우리가 구조물 만들어 놨잖아요. 광장 이렇게 해 놨잖아요.

말춤 스테이지.

말춤 스테이지인가 거기를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거기서 사용료를 받아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미디어폴을 관리하기 위해서 엠스테이지를 대여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여해 주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노션에서 관리를 다 같이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노션에서 미디어폴에서 광고를 해서 벌어들이고 그리고 우리도 세외수입이 생겼거든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기고 그 엠스테이지 공간이 그 공간이 우리 강남구 땅이어서 거기에다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엠스테이지가 지목은 도로인데요 본래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25개구에 도로는 해당 자치구청장한테 위임해서 관리권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보실에서 공고를 내서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노션에서 낙찰 받게 되는데 미디어폴이 왜 돈이 안 되느냐 했을 때 저희가 업무를 받으면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이게 미디어폴이 세로형이잖아요. 12.3m인가 되는데 거기다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광고콘텐츠가 이게 미디어폴이 시간이 가다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에 환경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매번 올 때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디어폴 광장에 대여한 금액으로 그거를 관리해야 똔똔이라도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현상이 되니까 거기서도 이노션이라 하면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굴지의 광고회사인데 거기서도 이 사업성에 대해서 손을 들 정도 된다면 그거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유찰이 된 그런 사례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엠스테이지에서 거기다 우리가 시설물을 하고 거기서 임대료를, 사용료를 받는 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동안에는 공보실에서 이노션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하는지는 아는데 제가 엠스테이지에서 사용료 받은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엠스테이지하고 별개로 미디어폴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때도 그 미디어폴 자체로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광고를 쏘아서 거기의 수익금으로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도 좀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용료가 5∼6억이 나왔다는 게 갑자기 의아해서.

괜한 정보를 위원장님한테 알려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건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또 공보실 할 때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폴을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엠스테이지 광장에 대여한 금액으로 했던 것이 공식적으로 공고를 낼 때 그렇게 내서 그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비예산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화캐릭터를 만들고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고를 일단 내봐서 저희한테 자문을 했던 대로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어올 것인가도 사실은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저희가 그거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일을 맡았으니까 한번 공고를 내서 그 운영업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무슨 조건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가 워낙 밤이 되면 워낙 번쩍번쩍 해 가지고 그 미디어폴이 광고효과나 거기에 특별히 눈에 띈다거나 그냥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전광판 LED판이 계속 광고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돈을 좀 벌어야, 그전에 이야기예요. 그전에 어떤 광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우리 정책도 밝혀야 되고 하니까 많이 움직이는데다 옆에 사람은 많지요. 그 광고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게 시각적으로 눈에 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단순화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막 번쩍번쩍하는 것보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했던 부분도 저희가 자문하는 과정 중에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노출시키지 말고

시키지 말고 단순화를 해서 그냥 미적인 걸로 가는 것도 돈도 적게 들고 오히려 콘텐츠 개발비도 덜 들어가고 이거 뜯어버리지 않는 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해 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여기를 젊은 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화를 견인하는 층은 30∼40대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70에서 80만 정도가 강남역에 온다고 그러면 뭔가 이거를 구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아까우니까요.

특별히 아이디어가 없으면 뜯어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깔끔하게 하는 것도 5∼6억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가 정말 특출하게 아이디어가 있어 거기를 아, 이건 정말 강남대로 갔더니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다르더라라는 보여주지 않는 한 거기를 깔끔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한테 들어왔던 그 업체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만일에 좋은 그림이 제안이 된다면 거기 얹기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강남역을 이렇게 환경을 바꾼다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미디어폴 관련해서요 저도 의견이 비슷한데 모양 자체가 일단 눈에 띄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특별한 콘텐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걸 기업한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행하는 많은 복지에 대한 아까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게 홍보가 잘 안돼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문구 정도로만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22개나 되니까 그 안에서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내용은 못 들어가나요?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지요? 그러니까 굳이 기업한테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 강남구에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라면 그리고 엠스테이지에 있는 비용을 여기다 활용을 하는 거라고 하면 강남구에 좋은 정책들 그리고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정책들을 입지가 좋으니까 거기다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주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요 2인, 3인, 4인, 5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냐 랜드스케이프처럼 오픈스페이스로 해서 넓은 공간이면 다른 데처럼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이건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작은 공간에서는 이게 많이 넣어준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는 우기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간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해 주십사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확보를 해야지 좌석도 확보를 하고 해야지 억지로 넣게 되면 오히려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런 취지에서 이걸 새로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한류스타거리가 우리가 1차, 2차, 3차 다 완료가 지금 된 건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프라 구축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완료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한류스타의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거기서 한류스타를 통한 거리마케팅이라든지 팬사인회라든지 게릴라콘서트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외국관광객들한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인프라를 했다는 거는 거기 어떤 업체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지요?

계속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트너로 거기를 줬던 것은 현대이노션에서 했습니다.

이노션, 1, 2, 3차를 다 같이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할 때부터

아니 1차 할 때는 아니고요 2, 3차를 현대이노션에서 했고요.

2, 3차를 현대이노션에서 했었어요?

1차는 거기 안에 있는 스토리텔링 그런 걸 찾느라고 제이콘텐트리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거기서 발굴을 해서 그 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찾았고 2차, 3차 때는 이노션하고 같이 저희가 사업의 일관성 때문에 같이 했지요.

거기 맨 처음에 우리 가서 전번에 견학 가서 사진 찍었던 스테이지 있잖아요, 의자 있고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거기 할 때 재능기부를 아모레퍼시픽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그 조형물 만들 때.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는 2차였었는가요?

1차요.

그게 1차인가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이노션하고 계속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우리 입찰과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공고를 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하는 업체를 이노션을 택했지요. 그런데 저희가 택한 건 아니고 이노션이 제안을 했는데 다른 업체보다 좋은 그림을 제시를 하는 바람에 이노션이 돼서 저희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액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은 안 되고요 공고를 내서 한류스타거리 3차, 2차 조성사업 공고를 내서 관심 있는 분한테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해서 심사해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2차, 3차 계약서랑 지금까지 들어간 소요비용이랑 과정 그런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여성용 방범 안심벨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공단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노약자라든지 여성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그런 사고도 간간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TV에도 보면.

강남구에는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에 저희들이 그래서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는 그런 주차장이 저희들이 13개소인데 1개소는 작년에 우리가 개포동공원 주차장 그것은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12개소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포동 주차장이 어디지요?

개포동공원이 개포2동

동사무소 옆에요?

네, 옆에 있는 그것입니다. 지하주차장.

거기를 이용을 좀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들어가는 쪽에 신호등 말고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 선을 그어주었으면 그래야지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노후시설 예방차원에서 이제 고장수리에 대해서 한다하는데 예산을 반영시키고 수리를 할 또 보수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노화되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자체 예산은 1억8,400만원 예산을 편성, 이 예산은 자체 노후시설 개보수라든지 장비 구매 및 교체를 하고요, 이외에 별도로 문인옥 위원장님이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노후시설, 강남에 대진체육관이라든지 강남구민체육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기본설계비를 한 8,4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대적으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우리가 개보수 사업 때에 저희들이 항상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자체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하겠지만 물론 사업, 중간중간 저희들이 철저히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유지보수는 별도로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업체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긴밀히 우리가 의논해서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보면 노상주차장이 보면 위탁해서 운영하지요?

네.

그런 부분에 보면 우리도 이제 구의원들이 동이나 이렇게 행사장에 보면 주차를 세워놓으면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위탁업체든 아니면 우리 직접 하는 그런 업체든 간에 구의원들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잘해 가지고 그것은 교육이 잘 됐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데 보면 다 PDA에 찍혀 있나봐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려도 딱딱 번호를 보고 안내를 해 주시는 것 그것은 참 반갑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불법주차과태료가 311%로 증가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0쪽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2016년도 예산이고요 2015년도 것을 보시면 9쪽을 아마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에 와서 거기는 444.48%로 나와 있는데

그러네요, 그쪽도 마찬가지 더 심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가 109억이고 2014년도가 한 90억정도로 한 20억정도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아마도 제가 말씀 뭐 하시겠지만 2014년도가 조금 이것이 연도가 보면 2014년도는 이렇게 선거철도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것이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마도 선거철이나 이런 단속이 느슨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물론 하기는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전년 원래는 이것이 한 109억 정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 전에 2014년도는 좀 실질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당 주위에 불법주차를 조금 유예시켜 주는 시간이 있지요?

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는.

아, 그것이 중단됐습니까?

네, 식당주변에는 하지,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시간을 조금 더 늘려줘 가지고 지금 사실상 우리 개포1, 4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식업이 상당히 장사가 안 되고 참 어렵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공통으로 같이 해가지고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면 식사시간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1시간 정도라도 더 유예시켜 주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도시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선출을 이사장이 추천해서 임명합니까?

공단 본부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저희들이 우리 공단에 임원추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심의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결정하면 추천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보면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직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한 2분의 1 가격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 중고자동차 강남 말이지요, 보면 그때 예정가가 1억 얼마인데 실제 그 사람이 위탁받는 것은 3억 얼마 가까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3억이 매출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민간인들한테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수익을 하고 위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주차를 세우면 얼른 가서 딱 체크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다보면 조금 그런 것이 느슨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 주는 사업장이 노외주차장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헌릉로 주차장도 금년 2월 1일부로 저희 강남구 공단 다시 저희들이 운영권이 넘어왔고요, 압구정 현대백화점도 이사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2월 15일부로 저희들이 운영권이 넘어왔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1년간 위탁준 데 헌릉로 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적자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때는 연간 4억9,0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그 분들이 1년간 수입 보니까 4억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그분들 경비를 빼고 하면 한 제가 볼 때 2억 정도는 손해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수입이 적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압구정 428번지도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이제 현대에서 받는 것을 적정한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위탁을 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공단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15년간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헌릉로 그런 사례를 볼 때 오히려 저희들보다 수익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것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자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 줄 필요가 있지만 흑자사업장은 구태여 뭐 위탁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차우선주차를 시행하면서 장기주차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장기주차 대기자가 많다는 얘기는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주차할 곳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구청의 임무지 도시관리공단 사항은 아닌데 주차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반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봐서 여기 괘씸죄가 있다 여기 좀 단속해라 해서 가서 단속하면 전부 걸리고 안하면 넘어가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 단속하는 주체가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관리공단, 동 각각 구분이 되는 게 있나요? 한계가.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주차관리과 단속공무원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그분들이 한 60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 또 뭡니까?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간선도로.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1인 2가구 사용인가요? 그거 하고 있지요? 그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1플러스1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신사동을 CGV 시작해 가지고 역삼로 하다가 지금은 전 동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주자 쓰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주차장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주차장을 자기 반나절 타 주민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 실적이 한 8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눠 쓰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은 참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큰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80명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요금을 깎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요금은 예를 들면 지금 3만원 같으면 나누어서 자기들 계약에 나눠서 냅니다, 자기들끼리.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있지는 않나? 저도 플래카드만 보고 그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보고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지만 내가 하러 가야겠다거나, 내가 전화를 해서 해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낮에는 회사를 갔다가 밤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비용이 들고 수고스럽기는 하겠지만 일정부분 수요조사를 해 보는 건 어떠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면 더 인원이 많이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주차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정해 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돌립니다. 돌리게 되면 상당히 대기자가 해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강남이 만약 그런 제도를 시행해 버리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플러스1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그러니까 플래카드 말고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면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좀 수고스럽지만 직접 의향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단속을 중지하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저녁시간에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저녁시간에 단속을 일정시간 정도 중지하는 거는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 그건 힘든가요?

그거를 저희들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업주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시간대에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얘기가 들어오는 걸 보면 공식적으로 이 시간대는 이런 건 안 합니다 라는 그거는 안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공식적으로 5시부터 7시까지는 안합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안합니다.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그런 거는 앞으로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자체적으로 그건 힘든 거예요?

그렇지요, 하려면 서울시하고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구 자체로 하기에는 그건 좀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서울시에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강남구만이라도 우리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고 가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한번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