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태호
유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완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2014년 12월 31일날 태백시 급수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난해 한해 동안 저희 관내 교육기관 33개소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중에 30%를 감면해 왔습니다. 지난해 1년 감면해 왔고 금년도에도 감면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용수 및 수도계량기 불감수량 측정 계량화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공공용수 도로청소용, 꽃밭, 제설, 기타 이런 물이나 소방서가 쓰는 뭐 불을 끈다든지 하는 물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해놓은 상수도계량기가 일정 부분에 물을 계량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감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간 그런 계량을 못하는 물이 꽤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제히 계량화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관망사업 최종 유수율 판단할 때 엄정한 자료를 제공해서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을 사전에 없애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감수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게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용수가 4개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겨울에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을 흘려주는 소위 퇴수변이라고 하는데가 27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계량기 가정에 달린 계량기를 불감수량을 몇 퍼센트 정도 매 관례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수용 계량기에 27개소에다가 지금 한 18개 정도는 설치를 했고 이달 중에 21개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소방서 계량기는 전부 용수는 계량기를 설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일반계량기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내에다가 사용한지 신품, 5년 지난 것, 3년 지난 것 이렇게 해서 계량기 3개를 공단, 시공사 등 입회하에 새로 설치를 해서 6개월간 체크를 하고 앞으로 금년말까지 체크를 해서 그 체크된 불감수량을 나중에 유수율 산정에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저희들 관내 상수도가 들어가지 보급되지 않는 장소에 마을상수도가 2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 소위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아주 소규모 형태의 급수시설 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한 1개월간 가뭄을 대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도 4개소에 약 1억원의 예산을..... 아, 아닙니다. 여기에 4개소에 총 9억1,5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는 뭐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 2017년까지 4개소에 관해서 전부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천마을 상수도입니다. 금천마을에 지금까지도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었습니다만 금천마을에 지난해 4월부터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 상수도가 보급되어야 될 대상이 사내골, 금천, 상사미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금천마을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좀 크고 25가구, 오십 두 분이 되는데,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국비를 1억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시비 4억을 확보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현재 설계해서 금년 6월말 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상수도는 지난해 2015년 2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6월1일부터 위탁을 맡겨서 현재 약 8개월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산정수장을 운휴를 하고 예산을 다시, 지난해 상사미정수장을 폐쇄해서 15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백산정수장을 폐쇄를 해서 또 다시 약 15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 6월말 전에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입니다. 지난해까지는 2월 28일까지가 지출 기한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12월말일로 지출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사업결산서를 1월에 작성을 했고 2월중에 회계감사 용역을 추진을 해서 3월중에 3,4월에 의회에 와서 최종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2015년 사업비는 10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현재 관망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부터 기본계획을 하고 2010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는 약 9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말 현재 유수율은 약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광동댐 상수원 지역에 2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사미구역과 조탄, 천포구역 이렇게 해서 2개 구역이 있는데, 1구간은 조탄, 천포 2구간은 상사미인데, 이 2개 구간을 매년 격년제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8년간 약 12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했고 금년 2016년도에는 1억7,500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마 4월 이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뭐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내 샘터 8개소 금년도에 자외선살균 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이렇게 노후시설물 그 다음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 마을소규모 급수시설 등 해서 마을상수도 2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급수시설 7개 등 해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절기는 월 2회씩 추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형건축물 및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위생관리를 수질검사 수도꼭지에서부터 저수조까지 금년도에도 먹는 물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한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지껏 보니까 우리 금천 쪽에 미래학교에 수도가 공급이 안 됐었습니까? 여기 미래학교하고 도립공원 주차장 뭐 이렇게 해서.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천지역 상수도는 현재 미래학교까지 공급이 되어 있구요.
복순
노복순의원
예, 그러면 그 위에?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미래학교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아, 나는 미래학교도 안됐다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그러면 그 위에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식수를 자연수를 이용해서 썼나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간이급수 식으로 그 위에서 산 물을 받아서.
복순
노복순의원
거기 25가구가 산다는 거예요? 그 위에?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예,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 했을 것 같네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하절기에 특히 좀 문제가 되었고 겨울에는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겨울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공급을 해주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그반 다행스럽게 아마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25가구 육십 두 분의 그런 식수로는 근근이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근근이 됐는데, 금년도에 개선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복순
노복순의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빨리 여기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식수를 공급해 주시길 바래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소화전 그 있잖아요? 수도계량기 그러니까 원래 소방도로를 내면서 전에는 이 소화전이 인도로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게 인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소화전이? 도로 소방도로 넓히면서.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뭐 그런게 몇 군데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할 그것은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에도 팔도강산 입구라든지 뭐 등등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금년도 중에 저희들 예산이 시민들 급수시 응급 급수시설 복구비가 5,000만원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 같이 협조해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 하실 때 담당부서하고 해서 막바로 그 한 개씩 하면은 옮기면 쉬운데, 여러개 해갖고 할려고 그러면 예산 받아서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좀 미리 미리 좀 해갖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아직 뭐 우리나라에는 크게 보고가 안됐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왜 소두증 해갖고 지카바이러스?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모기.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혹시 여기 먹는 그 샘물에 우물에 혹시 이런게 생길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리고 올 여름에는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뭄에 큰 피해는 없겠지요? 어떨 것 같습니까?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국토부가 예상하는 것은 금년 춘기 중에 가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환경부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금천마을 상수도사업비가 1억5,000만원 내려온 것도 태백시에 봄철 가뭄 극복사업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좀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수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고 사람의 근원이 물이 아닙니까?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교육기관 상수도 감면 이제 30% 추진을 하네요.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2015년도에도 실시가 됐었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지난해에 처음.
한영
이한영의원
처음 했었지요.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상수도 학교별로 이렇게 상수도요금이 뭐 이렇게 급격하게 월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학교가 좀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지난해 하고 이렇게 보면.
한영
이한영의원
누수로 인해가지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래서 물론 이게 4,600만원이 그냥 뭐 상수도요금에서 그냥 감해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사실은 좀 이렇게 신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뭐 저희들이 이렇게 모으면 4,600만원이 이렇게 큰 돈이지만은 사실 학교마다 이렇게 월 감면해 주는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할까? 우리 시민들한테 학교 측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진행하는 그런 뭐 누수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문제점 그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5페이지에 이것은 어떤 사업인거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거기다 토를 안 달았습니다만은 귀네미, 조탄, 천포, 어평 그 4개 마을에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간혹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저수 탱크가 보통 한 5톤에서 10톤짜리들이 다 이렇게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 뚜껑을 이게 너무 덮으면 점검도 어렵고 그 관리인들이 한분씩 다 계시는데요. 그게 워낙 가로, 세로 한 4, 5미터 되다 보니까. 뚜껑을 밀폐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분들이 열고 닫기도 어렵고 들여다 보기도 어렵고 이래서 위에가 조금 열려 있는 경우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뭇잎이라든지 뭐 이런 분비물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과기를 설치 하는데가 개소별로 있구요. 그 다음에 집수정이 하도 오래 되어서 낡은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일제히 관리인들하고 같이 한번 현지 조사를 하고 또 그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집수정이 잘 안되거나 또 집수정 상류에 이게 토사가 매몰이 되어 가지고 물이 잘 안 들어가서 겨울철에 좀 집수가 잘 안되니까 물이 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돈을 한 700만원 들여서 위에 집수정을 다 흙을 들어내고 상류를 좀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원적인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무동력 여과기라든지 그 다음에 급수관도 조금 필요한데는 개선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뭐 이렇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적은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상당히 좀 대규모 사업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사실 아이러니해요. 우리 조탄이나 우리 상사미 이런 데는 상수도보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가 아직 안들어 가고 있고 사실 조탄 주민들은 하소연을 많이 해요. “우리 다시 삼척으로 보내 달라. 그 인근 바로 밑에는 수도가 다 되는데, 어떻게 우리만 안 되냐?”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상사미에서부터 그까지 수도 당기는데도 뭐 몇 억 가지고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보니까요. 하여튼 뭐 수십억 이상의 그런 예산이 투여되는 거라서 하여튼 금방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수도 이렇게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물론 지금 우리가 관망사업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을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게 사업이 이제 올해 끝나면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한번 좀 챙겨야 할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아까 사업은 이제 다소의 민원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 사업이 90%이상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진행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진행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렇게 요즘 하수관거사업하고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또 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왜 판데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런 민원들이 아마 좀 많이 생기더라구요. 저도 뭐 현장에 몇 번 이렇게 불려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이것은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라는 것을 그쪽 인근 사업장에다가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구요. 지금 아까 유수율이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약 62% 정도.
한영
이한영의원
62%. 사업 진행 속도는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93%.
한영
이한영의원
93%?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 얼마나 보고 계세요? 이 유수율 부분에 있어서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종 목표가 87%인데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한화 시공사에서는 3월 달에 합동 검침을 한번 하는게 어떠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 3월이면 87%가 될거라고 보는 겁니다. 금년 3월이 미니멈이고 내년 3월이 맥시멈이면
한영
이한영의원
내년 3월이면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저 사람들이 지금 원래 내년 2월 28일이 지나면 이제 공사기간이 끝나서 지체상금을 이제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 사람들 속내가 한 2내지 3개월 정도는 지체상금을 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논외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체상환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총 공사비에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이제 분할되고 또는 저 사람들 주장은 지체상환금도 총 공사비, 미집행 공사비 곱하기 지체상환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저 사람들은 3월이 미니멈을 찍으면 내년 3월하고 하면 나누기 2하면 87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한 5월 가서 하자. 미니멈이 적어도 80% 정도 나올 때 합동검침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나중에 80%하고 나중에 90%가 나와도 170%면 85%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87%가 될려면 미니멈이 적어도 80% 이상이 넘을 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지금 공사가 93%이상 진행이 됐는데, 유수율은 62%다. 이게 저는 사실 지금 이해가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진행은 토목공사, 구간별 총 사업량을 의미하구요. 그 다음에 그 양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인데, 누수를 막는 사업은 사실 공사량은 적습니다. 어느 한곳에 누수를 탐지를 해서 막으면 공사비용에는 양은 극소량인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뭐 한군데 막아서 1,2%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관망사업을 다하고 큰 데만 막아 왔습니다만 요즘 새로운 탐사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빠지니까. 전에는 음파탐지를 했는데, 요즘은 가스탐사로 질소가스탐사로 해서 지금 찾아 놓은게 지금현재까지 탐사 해놓은 것, 그것만 고쳐도 지금 한 6% 가량 올라 갈 수 있는 사업 물량을 찾아 놓았는데, 지금 동절기고 해서 지금 아마 한 2주 정도 지나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중간에 제수변을 관망 사이사이에다가 여기서 지난간 양, 여기서 지나간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수변을 별도로 추가로 한 7,8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어느 구간에서 물이 얼마나 새는지가 조금 명확해 지면 유수율을 올리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걸로.....
한영
이한영의원
예, 과장님 저 이것은 뭐 상수도와 관련이 안 되어 있는데, 투자사업과 몇 년 계셨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2년 한 이삼개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시죠.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2년 반이 채 안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오투 문제가 이렇게 부영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맡게 된 것에 대해가지고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거기 계시면서 그만큼 이렇게 초석을 뭐 지금은 직원들이 다 없지만은 전자에 이렇게 그 전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2년 반 동안 이런 초석을 이렇게 깔아 놓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있는 분들이 고생하신 덕이죠.
한영
이한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통합운영 추진이 8페이지예요? 예?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7페이지.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앞에 목차하고 달라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재창
고재창의원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다르네.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통합운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통합운영에 대해서 지금 유수율이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약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62%?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게 87%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25% 더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래. 이게 언제 되겠어요? 예? 언제 다 되느냐구? 유수율 87% 언제 다 되느냐구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언제 다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재창
고재창의원
예상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약속한 그게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로 했지만은 우리가 올 여름까지 이것을 한다고 얘기를 나한테 했잖아요? 언제까지 이것 될 것 같아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적어도 내년 4월은 지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면 기간 보다 약속한 그것보다 넘어서네?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아마 지체상금을 한 2,3개월은 물어야 되지 않을까. 뭐 시공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좀 고무적인게 2014년 1월달에 우리가 광동댐 수원지에서 물을 사온게 42억입니다. 약 43억 정도입니다. 2015년도에는 30억입니다. 1월 한달이. 그런데 금년도 1월달에는 얼마냐 하면 1억7,000만원입니다. 다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4억3,000만원, 2015년에는 3억, 금년도에는 1억7,000만원입니다. 1월 한달만 보면. 그래서 1월 한달만 보면은 2014년 대비 약 2억9,700만원이 물 값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뭐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87% 유수율 되는 것은 내년 2월달이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4월달까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뭐 그 정도 현재 예상. 시공사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시공사가 그러면 두 달 있으면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지체상금 물어야 되겠죠.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목표치는 된다 이거예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장비도 들였지만 그 동안에 누수 탐사 인력이 5명이었는데, 지금은 17명이 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이것 지체상환금 우리가 제대로 물릴 수 있는가요. 이게?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인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우리도 안 물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뭐 법적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 지체상환금을 물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목표대로 되도록 하는게 문제예요.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 87% 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누수가 그만큼 방지 되면은 위수탁 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갈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니까. 근본적인 것은.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또 보니까. 우리 이한영 의원님도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일을 아주 잘하는 지금 사무관 중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다. 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일을 뭐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뭐 다 공무원들 이것 방송 다 보고 계시겠지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대로 그만큼 인사는 뭐 어차피 시장님 고유권한이니까. 알아서 인사에도 뭐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점수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뭐 오투 때문에 우리 왜냐하면 최완식 소장님!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래도 투자사업과장을 같이 보면서 그때 해결은 못 봤지만은 오투 해결은 못 봤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못 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못 봤지만은 그래도 무던히 애를 쓰다가 이제 그만둔게 생각이 나서 이한영 의원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대접을 받을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대로 또 질책과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심지어는 뭐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안 되면 뭐 파면 조치를 하든가. 뭐 그래야 된다고. 하여튼 간에 아까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동안에 최완식 과장님이 투자과장 볼 때 고생했다는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 가지고 내 한마디 평소에 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리고 상수도 이게 사업이 끝나야 이것을 통합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 상수도 단독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어디 우리 상수도사업소
재창
고재창의원
사업소를 단독으로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다른 기관으로
재창
고재창의원
상수도사업소를 한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기구로 둘 거냐? 다른데 하고 통합을 할 거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재창
고재창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재창
고재창의원
언제쯤으로 생각해요. 그게?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뭐 섣불리 답변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에 상수도사업소의 43명이 근무하다가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예산을 한 십 한 이삼억,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만 제 현재 소장의 판단으로는 앞으로도 이것을 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다른 기구하고 상하수도가 통합 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업무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사업소에 2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통합해서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기구에 대해서 조금 뭐 그 만큼 축소된 만큼 또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 얘기하기 전에 우리 또 소장님이나 또 김홍주 계장님!
일 잘 하시는데, 또 김 빠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일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가지고 우리도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또 그런 것은 위에 티타임 할 때도 다른 실과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게 좋을 거예요.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시기가 되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이제 시기를 어느 정도?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적어도 유수율 달성 이후에 검토해야 될 내용인듯 싶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예, 물이라는게 한군데 모았다가 딱 깨끗하게 해갖고 가정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보통 그죠?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관리, 조그만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좀 세심한 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식
최완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는 도시재생담당이 강진혁 담당이 연가중인 관계로 차석인 변인구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이미지 좋은 도시경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질서 유지와 주요 관문의 산뜻한 관리로 관문 이미지 향상 그리고 태백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경관 디자인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을 추진한 계획은 2016년 시행 공공사업 경관디자인 반영 요청과 주요관문은 최소한의 홍보간판을 제외한 안내표지판 정비를 실시를 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300세대에 대해가지고 임차급여를 지급을 하고 먼저 70세대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매월 20일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그간에 도로라든지 주차장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민원해소 가능지역을 일제조사하거나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가로망 등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10개 사업에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태백산로에서 상장남2길진입로, 늪골 마을진입로, 효자1길 마을진입로, 서학골 상업지구도로, 서학로에서 서학1길마을안길, 황장목이길 마을안길, 솔안마을 진입로, 구문소동 3통 마을안길, 범바위 5길 진입로, 목련아파트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성동 폐광지역 구시가지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대시설로 가로수라든지 화단 등을 설치해서 토목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3월중에 이것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2동이 지금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태백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해서 11월달에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편의시설이라든지 탐방로, 산책로, 소교량, 수목식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늘 꽃 보존증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공동 진행사업으로 삼수동 24통 귀네미마을 진입로부터 마을까지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9,600만원입니다만은 지난해 사업비가 2억입니다. 2억을 가지고 금년에 야생화식재 등 주민 사업 부분하고 시가 사업착수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3월부터 착수를 해서 6월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철암 삼방동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마스터플랜수립용역 착공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사업 착공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마스터플랜수립이 5월달에 완료가 되면은 그날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장물 11동 중에서 8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리 도시재생 선도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기반시설 사업을 6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월달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는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진행중인 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준공 10년경과 단지 중에서 사업 신청 단지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3개 단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대상단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지역 등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건축주의 동의가 전제 되면은 철거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4동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는 시영임대아파트가 총 3개 지역에 456세대가 있습니다. 타워빌 316, 목련1차 100, 철암에 있는 육성2차아파트가 40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타워빌 아파트는 2014년도에 입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주민 불편해소를 우한 시설물 보수 사업을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입니다. 건축설계사 업무협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건축설계사와 분기에 한번씩 만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이라든지 민원상담이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저는 큰 틀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뭐 이제 우리 도시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입니다.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것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물어 보면은 이제 뭐 대충 이렇게 큰 꼭지만 얘기를 하고 “자세한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대부분의 이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제 오매불망 기다리지요. 그때는 뭐 어차피 서로 이제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니, 그러면은 저희들이 뭐 딴지를 걸려면은 “이것 아니, 사업계획도 없이 뭘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은 최소한의 우리 의회에다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게 조금 우리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뭐 하시는게 아니라 전자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3페이지에 있는 두문동재 아치 같은 경우에도 저만 보고를 안 받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방금 다른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어, 이것 기억이 안난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고한을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우리 태백시 조형물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야, 저는 조금 아쉽다. 우리가 뭐 이런것들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아치가 들어서는구나. 그리고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구요. 지금 뭐 삼방동이라든가 그리고 통리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는 어, 그냥 도시재생만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데 “어, 저게 과연 뭐지? 저게 저렇게 사업을 뭐 100억씩 뭐 50억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과연 저기에다가 킬러 포인트가 뭘까?”라는 그런 사전의 이런 설명하고 또 저희들 같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늘 현장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아마도 우리 공무원들 보다 더 많이 접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민원이 오면은 공무원들한테도 오지만은 저희들한테 또 제일 먼저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사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좀 의회하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통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삼방동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것은 뭐 제가 저만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좀 의원들한테 설계가 나오면은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사전에 좀 설명을 하고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3월 달에 통리는 활성화 계획이 나오구요. 철암은 5월달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차전에라도 그런 것 나오면은 의원들의 생각을 또 그 설계 안에 또 담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저는 하늘 꽃 보존증식 사업에 대해서 그게 10페이지거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거기가 귀네미골에 야생화단지를 좀 만들면서 이렇게 관광진흥 및 주민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넓히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넓히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도로는 건들지 않구요. 도로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예, 공지로 올라가면서 이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산책로.
복순
노복순의원
야생화 산책로를 만들고 쭉 올라가면서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 경사가 졌잖아요? 이렇게 배추 농사 짓고 거기는 이렇게 야생화단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진입로하고 진입로 끝에서 이제 마을 들어가는데 마을 우측으로 거의 끝 부분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 농경지를 이제 단지를 만들 계획이고......
복순
노복순의원
예, 저는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제가 출사를 가다 보면 새벽에 그 위에 올라서면 바람도 많이 불어요. 바람도 많이 불면서 새벽에 그 동해안이 맑을 때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그 위에 어느 쪽을 한군데 이렇게 야생화단지를 만들면서 그 길을 이렇게 농로 길을 좀 넓히면서 관광단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시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왜 풍력기가 몇 개 서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것도 보러 관광객이 올라 간 답니다. 거기를.....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 좀 사업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야생화를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보시겠다. 이런 사업이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런데 도로가 너무 폭이 좁아서 그 버스 올라가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뭐 이렇게 넓힐 예정은 없으세요?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있는 도로에서 옆에 붙여서 올라가는 건데, 그죠? 그렇게 되면 거기도 귀네미골도 한 관광인들이 거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좀 앞으로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빈집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이 이렇게 보이는 데만 정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좀 안 보이는 곳도 가보면은 10년 이상씩 묵은 집들이 있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면은 어느 계장님은 좀“어, 어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집들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래서 세세히 찾아서 이 보이는 곳만 할게 아닙니다. 보이는 곳만 할게 아니고 지금 구석구석 가 보면은 꼭 해줘야 될 집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번기회에 그런 집 좀 찾으셔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 환경적으로 좀 깨끗한 그러한 이미지를 살려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말씀 참 고마우신데요. 할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건물소유주가 우리 집을 뜯어도 좋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예,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데도 있을 겁니다. 아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담당이 지금 김태형 담당이신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제가 별도로 한번 모시고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8페이지 보면은 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것 오늘도 그 신문에 임대차 그 찌라시 들어온 것 있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해결 방안이 어떻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2016년도 계획에 보면은 부동산 매입 예산을 2월달에 하고 부동산 매입 철거사업을 3월 달에 한다는데, 이게 그게 되지 않으면은 철거가 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안 됩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3월 달에 다음 달에 어떻게 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2월부터 예상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좀 해놓았는데요. 아직까지는......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 3월달에 저거하고 그러면은 무대, 광장 설계는 6월달에 사업 착수 예정은 8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보고만 하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조금 하여튼 진행이 매끄럽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면 아니, 그냥 뭐.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들어 왔으니까. 뭐 내가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좀 알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뭐 임대차 이런게 해결방안이 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뚜렷하게 뭐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글쎄, 이게 좀. 뭐 과장님도 머리 아프겠지만은 우리도 지금 의원들 뭐 간담회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시의 방침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알아야지. 계획으로 보면은 2월달 뭐 철거계획, 설계 3월달 뭐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음달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열흘 정도 남았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대답 안하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하여튼 뭐 어차피 지역주민이니까. 할 방법이 있다면은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이게 50가구 미만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5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길동
김길동의원
100세대 미만이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00세대 미만일 때는 5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는.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나는 50세대에 500만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2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어떻게 이게 500만원인가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이번에 조례를 바꾸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26일자로 이제 조례를 바꾸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조례 바꾸는 그걸로 시점으로 해서 인상해 주지 않나요? 26일로 조례를 바꾸면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가능하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먼저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바뀌면은 추경예산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주는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여기 뭐 아름답고 이미지 좋은 도시경관 사업 여기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우리 광고 하잖습니까?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프랭카드 같은 것을 많이 걸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이 불법을 먼저 이렇게 좀 막아 주십사 하는 뜻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치대 같은게 있잖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 것을 딱 해놓으면 그 거치대에만 딱 걸수 있지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거치대를 안 해 놓으면 홍보 효과가 좋은 데는 그냥 불법으로 걸어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래서 홍보효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거치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보니까 우리 장성에서 올라오고 영월 굴다리 들어가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거기에 영월 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면서 정면이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장성 쪽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오른쪽에 거치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는 것 보다는 이쪽 부분을 보는게 효과도 좋고 모든 사람이 더 많이 봐서 어떤 현수막 같은 것을 거기에 많이 걸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면 그게 불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지 않도록 거기다가 거치대를 깔끔하게 해주면 이렇게 불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을 잡는 것 보다가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리고 이것은 뭐 민원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황지고등학교 체육관? 황고체육관 거기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유진1차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있는데, 거기 좌회전을 할려고 봉을 뽑아 버렸어요. 공무원들이 뽑지는 않으셨겠지요. 그죠?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봉이 이렇게 먼지를 타고 이렇다 보니까 선명도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청소를 하시든지. 어떻게 제거를 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7페이지 장성동 폐광지역 구시가지 재생사업 이게 이제 올해 끝이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러면 이제 올해 이게 몇 월에 끝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늦어도 상반기에는 마무리 할려고 그럽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래요. 3년 동안 장성 주민들은 이런 정말 사업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깔끔하고 반듯하게 정비가 되도록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9페이지에 연화산 유원지 정비사업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좀 색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봐서 항상 그 보는 그런 것 보다는 여기 유원지에 놀러도 가고 여러 사항이 있어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여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태백만의 뭐 기후특성이나 이런 것을 잘 살려서 또 뭐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도 좀 색다르게 잘 심어서 정말 가보고 싶다. 예, 이런 마음이 들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리고 하늘 꽃 보존증식 이것은 이렇게 이제 야생화를 식재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4월달에 이제 이렇게 식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셨고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이때가 그쪽은 농촌지역이라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추 이런 것 낸다든가 뭐 여러 사항이 이때 상당히 바쁜데, 이 사업을 해서 그 분들이 농사 일에 어떤 부담이 안 가도록 이것을 또 시에서 하라고 하면 그 농민들이 또 이것 뭐 해야 되고 내 농사지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 보시고 이 일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11페이지 철암 삼방동 새뜰마을 사업 이것은 우리 이한영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 받을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나갔을 때 이런 것은 이렇게 도와드려야 빨리 일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그런게 나오면 좀 잘 해주시고 알려주시길 바라고 우리 여기 철암은 사는 집을 뜯는 집은 없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사는 집도 마을도로 내는 데는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몇 가구나 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가구에 세분.....
재욱
김재욱의원
인원은 세분이시구요?
태호
유태호의장
4가구 중에 2가구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 이게 숫자가 늘어나서 아까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1동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11동을 철거를 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숫자가 좀 늘어나서. 그 중에 이제 2동이 사람 사는 집이고 나머지는 빈집.
재욱
김재욱의원
빈집이구요. 그래요. 사시는 집은 좀 안 뜯고 아니면 그 분들을 어디로 가서 사시라고 할 건가? 그 세분을?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고 계신 집은 좀 최대한 잘 가꿔드리고 거기서 더 잘 사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게 우리 지역이 지금 인구늘리기를 하잖습니까?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정말 계신 분을 잘 계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인구늘리기의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뜯으면 대부분 뭐 연세가 드셨으면 정말 여기가 정이 들어 계시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일자리 등등 여러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도 좀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14페이지 공동주택, 혹시 우리 태백시의 단지구성으로 되어 있는 데가 총 몇 개인지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20동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120군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120동이 있는데, 10년 경과된 데가 108개 단지가 10년이 다 경과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10년 안에는 열 두군데를 했다는 뜻인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난해 열 세
재욱
김재욱의원
아니, 지금부터 10년 안쪽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6년 이 시점까지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손을 봐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마 그런 사항이 조만간 도래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120군데라는 얘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여기를 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연세가 드시면 어른들이 이렇게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만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뭐 효 경로사상 해갖고 그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위에 층에 계시다가 5층 같은데 계셔서 올라 가시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아래 층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혹시 아래층 뭐 1,2층에 이렇게 누가 이사를 가시면 위에 계시는 연세 드신분한테 아래층으로 내려올 의향을 한번 여쭤보고 내려오고 싶다 하면 그런 분을 아래로 좀 아래층으로 모시는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어른들이 의외로 이렇게 제가 경로당을 가보니까 그런 사항을 많이 토로하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어디 아래층이 나는 데가 있냐고 알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성 계시는데 철암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지역을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원활하게 그 어른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올해 하시는 사업도.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이 삼방동 새뜰마을에 건물이 다 몇 동이나 돼요? 건물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한 60동 정도 됩니다. 59동, 60동 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60동?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60동 중에서 그러면 한 20%는 철거를 하는 거네.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이것 참. 좀 문제가 있다. 도시를 재생을 한다는 것은 철거를 하고 도로 새로 내는게 재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참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여건을 잘 만들어 내자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개발,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이 재생이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나는 아까 질의하신 연결 선상에서 조금 여쭸는데, 뭐 하실 것 있어요.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의원
연화산정비사업 그 우리 산림청 땅을 우리 시에서 그때 일부 매입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 담당이 누구시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매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어떻게 됐어요? 정확합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그 산림청 그 산에다가 이렇게 하여튼 제가 이것 좀 사업계획서를 좀 갖고 와 보세요. 설계 나온 것. 그런데 수목식재 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산림청하고 협조를 하면 우리가 뭐 매입을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산림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면은 걔네 그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수목 식재를 한다? 이것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래서 이것 하여튼 좀 설계 이것은 나온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제가 질의를 좀 안 할려고 그랬는데요. 그 상장2길 그게 지금 현재 뭐 기부채납자들의 전화가 좀 오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전화.....
복순
노복순의원
전화 아직 안 오고 있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아마 계속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태호
유태호의장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우리 주거급여에 수선유지급여라는게 있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이게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신청하나요? 수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수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가구가 한 200세대가 됩니다. 200세대를 갖다 놓고 조사를 해서 수선을 필요로 하는 것을 수선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수선, 중수선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니까 200가구는 대상자가 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다 기초수급자가 해당 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아, 이것은 임차급여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예,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가 가구가 400가구 정도가 되는 거예요? 태백시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00가구.
태호
유태호의장
예, 200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 중에서 70가구를 70세대를 수선을 해주는 거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런데 대상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예, 시에서 하고 그 사업을 이제 LH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거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게 LH에 위탁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근거 지침에 의해 가지고.
태호
유태호의장
아, LH에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지난해부터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아, 그래요. 그러면 LH에 위탁하면 LH에서는 지역의 업체들한테 또 공사를 주고 그러겠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LH에서 직접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관리만 할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는 장성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난해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아, 어디 한군데서 하도급 받듯이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리고 7쪽에 장성 폐광지역 구시가지 재생사업 이것은 매년 왜 이름이 바뀌어요?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장
이름이요. 바뀌었지요. 이게 재생사업이였어요. 처음부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시가지 정비사업이었지요. 김범수 계장님! 맞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당초에
태호
유태호의장
아, 재생사업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랬던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국비 얻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아, 그렇구나. 우리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하거나 여기 올 때는 재생사업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죠?
아, 정식명칭은 그러면 재생사업이네요. 이것도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내가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뭐 철암이나 통리나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상태를 좀 잘 예산을 투입하고 마을 사람들이 정주의식도 가지고 내가 사는 곳을 좀 잘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게 목적이거든요. 이거 뭐 전에 하듯이 개발하듯이 도로내고 철거하고 뭐 이 단순하게 예산 투입해서 그것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방향을 잘 잡아야 이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지요. 예산을 투입한 만큼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강원랜드 쪽에서도 뭐 고한, 사북이나 아주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국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에 강원랜드 라는 재원이 튼튼한 기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예,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금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 좀 계셨는데, 민원 그게 해결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태호
유태호의장
시에서 뭐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현재 이제 그것 말고도 다른 문제들은 없어요? 세입자 문제 말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없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면 세입자 문제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 호텔 뿐만 아니고 주변에 다른 것도 다른 문제는 없는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래요. 좀 예민한 문제인 만큼 항상 좀 신경 써서 뒤에 다른 문제들이 붉어지지 않도록 좀 완벽을 기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리고 10쪽에 하늘 꽃 보존증식 사업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마을협의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국비 3억4,000만원이 7억 중에서 국비 사업이 이제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국비 부분만 민간인이 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시에서 하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시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왜 그렇게 하지요? 사업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게 아마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 기준이 아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면 여기 이 내용대로만 보면 마을협의체에서는 야생화 식재를 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거네.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나머지 시설하고 이런 것은 이게 시설하는 것도 그러면 그 귀네미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 마을에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니까 그 마을에만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거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은 마을에 누군가의 그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빈집이 있어서
태호
유태호의장
빈집에다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빈집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그 관리는 이 마을에서 하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소유권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그 정도까지 진행이 안 되어서 우리가 매입할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무상 임차로 할건지. 아직까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태호
유태호의장
게스트하우스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시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면 그게 누구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을 이제 사느냐? 매입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뭔가 주민들의 무상으로 해서 할 거냐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없어서 그까지 진행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면 올해 사업비는 얼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억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면 2억 중에 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억 중에 1억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아, 반반씩 해요? 2억중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면 1억 가지고 뭐하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제까지 저희들이 산책로, 들어가는 산책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산책로 주변에 꽃 식재는 민간이 하구요. 산책로는 저희들이 하고. 금년에 계획이.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니까 꽃 식재하는 어디다 하든 그 터에다가 마을에서 해놓으면 거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산책로를 먼저 만들면은 산책로 주위에 꽃을 식재하는. 같이 들어갑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아, 산책로를 만들면 산책로 주위로 꽃을 식재를 한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예,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그 도로를 이용하는게 아니고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로 옆에 공간.
복순
노복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책로라면 길이 올라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냥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야. 나는 그 이해가 안가네. 별도로 만드는 것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도로 옆에다가 넓은 공간을.
복순
노복순의원
도로 옆에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만든다. 산책로를.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군데군데 넓은 터에다가 산책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예, 사람이 올라 갈 수 있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예, 하여튼 사업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업들이 있는데, 항상 주민들 우리 하는 일들이 그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일을 좀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1시 16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각 동별로 미관을 해치는 장소에 환경감시원이나 우리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교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가 예산 규모가 조금 줄었는데, 금년에도 꼭 필요한 사업에 이 사업이 소진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단독주택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금년에는 작년도에 설치를 받아본 결과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 쪽에도 조금 확대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률이나 회수율도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활성화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재활용 동네마당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영농폐기물 집하장하고 폐형광등, 폐전지 수거함 등을 확대 보급해서 자원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고 영농폐기물도 수거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사업입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지난해에 한 145개 사업장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을 한 15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반을 환경감시대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우범지역이나 방범용 CCTV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경고판 등을 활용해서 단속을 확대하면서 시가지가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012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는 사업인데, 해마다 한 30여 가구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30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한 336만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철거하고 처리비용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처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도 확보가 되었고 타당성조사, 중앙 투․융자 심사, 도시관리계획도 수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드렸구요. 3월 첫째주 쯤에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대덕산하고 금대봉을 중심으로 4.2㎢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기간을 운영을 하고 탐방객을 사전예약제로 운영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객이 한 8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수가 다녀갔는데, 금년에도 연인원 1일 평균 300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동절기는 5월 16일까지 입산통제기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해설가를 주말에 배치를 해서 탐방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훼손 행위도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관심이 국제적으로 증대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구요. 탄소포인트제 사용량을 조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과 찾아가는 기후변화 학교라든가 그린리더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기후변화대응 환경 체험학습장을 수질환경사업소에 체험학습장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구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한 14농가에 지원을 했구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면서 유해야생동물도 한 95건 정도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작업도 179,000㎡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2016년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도 개정된 조례가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태교란종 제거작업도 5월에서 8월 사이에 결실기 이전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행사도 2월과 12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가 한 3,900여 개소 그리고 지도점검 대상 업체가 한 255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한 624개 업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점검을 한 187개소 정도를 해서 위반 업체가 한 28개소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철암천 오염정화사업도 완료를 했구요. 자율점검 지정으로 관리된 업소가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계절별로 오염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폐수나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지난해는 58개소를 관리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4개소 정도 관리 영역에서 배제됐던 부분들을 더 추가시켜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화장실 임대는 눈축제 때 지원이 됐었구요. 이후에는 소도 유채꽃 행사나 철암 단풍축제, 구문소 용축제 등에 모바일 화장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및 간이화장실을 3개동 정도 좀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공중․간이화장실은 항상 청결하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수계는 낙동강 수계가 주가 되구요. 한강수계가 일부 있고 그 다음 어평재 넘어에서 또 한강수계가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 하천수질등급은 대체적으로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되는 것은 구 광산 폐광지역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특정지역에서 오염원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과 분기 1회 정도 저희들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이제 사업에 대한 협조사항이나 지원사항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보, 혈리, 메밀뜰 지금 확정된 사업인데, 조기에 착공하고 정상 추진되도록 협조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도 차질 없이 측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재활용선별시설은 평균 하루에 한 5.2톤 정도 처리를 했구요. 음식물처리시설도 한 14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하루에 한 41.9톤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생매립장의 경우에 한 15,000㎥ 정도 매립이 될 것 같구요. 선별시설도 금년도에는 재활용률을 좀 높여나가서 한 50% 이상이 되도록 선별을 해서 매립이나 소각에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경과기간이 한 15년 정도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인근 시군하고 공동으로 광역화해서 추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건을 우리 시설비 부담 안하고 운영비도 일부 좀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저희들이 부담 안하는 것이 가능하겠구요. 인근 시군하고 광역화를 한다면 그런데 운영비는 아직까지 운영비를 좀 부담을 완화 시키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최소 한 50% 아니면 우리 쓰레기 발생량 비율에 의해서 한 30% 선까지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인근 시군하고 광역지자체하고 환경부하고 합의가 되는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지난번에 코오롱에서 업체가 바뀌어서 지금 당초 보다가 한 연간 1억 칠팔천 정도 적게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예산 절감을 가져왔다고 생각은 되지만 향후에 어떤 효율적인 운영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보상 문제는 어떻게 잘 되어 가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완료 후에 보상을 착수하도록 의회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직접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구요. 물권조사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 감정결과가 안 나왔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감정도 뭐 의회에서 승인을 그 착수승인을 해주셔야 감정도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먼저 공사하게끔 승인은 다 났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감정도 지금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마무리를 해서 착수하도록 다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래서 지금 대충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땅 문제라든가 이런게 협의가 되어야 그게 되지 않나요? 지금 봤을 때는 뭐 올해 아마 6월달인가 언제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보상 문제가 이게 6월달까지 되겠어요? 지금 하마 3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보상을 하도록 좀 3월초에 보고를 받아 보시구요.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보상을 좀 빨리 해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제가 봤을 때는 한 80%는 뭐 빨리 해달라 한다지만은 그 와중에 공사를 하는데 한 10~20%가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 분들이 문제지 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해달라는 사람이 문제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글쎄, 우리 생태복원사업에는 먼저 그 하는 것으로 다해 갖고 승인도 해주고 했으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도 다 됐구요. 3월 첫주 쯤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7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이것은 주택소유자가 신청했을 때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그렇다면 신청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국비가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시비 50%, 그러면 여기 그 소유자가 그러면 소유자가 낼 수 있는 그 소유권이 자부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부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이 철거비용하고 처리비용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지붕을 잇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아, 나는 이것을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철거와 처리는 다 되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슬레이트 내려와서 돈 드는 것은 없네요? 소유권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새로 지붕을 이제 교체하는 비용은 본인이.
복순
노복순의원
새로운 지붕을 교체를 하게 되면 슬레이트는 이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다른 걸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걸로.
복순
노복순의원
예, 그것은 이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처리와 그 철거가 그게 좀 힘이 들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예, 이런 것은 좀 많이 나오는 데는 많지만 이것을 자부담이 있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예, 잘 알았구요. 발원지 청정1급수라고 했는데요. 이게 내가 듣기에는 소롯골에 백화현상, 적화현상이 다 나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런데 그 위에 백화현상 나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가 보면은...... 그런데 이제 말을 듣기는 그것을 이렇게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를 다 관을 해서 그 밑에다가 관을 묻어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든다 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렇게 만듭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소도권은 지금 소롯골에 경로당 있는 지역에다가 집수를 해서 처리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복순
노복순의원
거기서 집수해서 거기서 이렇게 그것을 뭐라 그럴까?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복순
노복순의원
그 한 개만 정화 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 밑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소도는 거기만 하면
복순
노복순의원
거기만 하면 깨끗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 하류 쪽은 깨끗해 질거다. 다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그 적화현상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 위에 올라 가 보면 제가 한번 올라 가 봤어요. 거기는 뭐 아무런 차도 못 올라가고 4륜구동이라고 하나 그것을 넣고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거기 가면 적화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또 청색 나는 것도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처리 하실려고 그러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제 광해관리공단에서 계속 프로파일링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공법을 적정한 공법을 선정을 하고 시설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 이마트를 갔다 오다 보면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우측으로 보면은 그 적화, 그 녹이 나서 이렇게 흘러 나오는게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 제방 따라 내려 오는거요.
복순
노복순의원
예, 옹벽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 머리에는 나오거든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런 것도 광해방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광해방지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거기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뒤에 깊이 파서 수로를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거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죠? 만들어 가지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작년에 프로파일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구요.
복순
노복순의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거기가 이제 면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수계도 좀
복순
노복순의원
예, 내려 오는게 좀 길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적정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좀 더 내려와서 그 육성아파트 뒤쪽에 그 블럭 공장이 있고 그 뒤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부 한 군데를 집수를 해서 할려고 하니까 보상 문제도 그렇고 마땅한 부지도 그렇고 지금 부지 물색 단계입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거기서 따 보면은 수로가 별도로 그 뭐. 우선 팠다가 1미터를 2미터를 파든 3미터를 파든 일단 묻을 것 아닙니까? 뒤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묻어서 나오면은 어디 수로 나가는 관이 있을 겁니까? 거기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화를 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나.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면 수로 지나가는 곳에 부지 보상 문제도 생기구요. 광해공단에서 기본 백데이터는 다 조사를 했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예,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은 부지 물색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NGO들도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 결과에 여기는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복순
노복순의원
그럼요. 거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사업대상지로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거기 우리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오는 거기 첫 관문 아닙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단지 이제 부지 확보가 지금 문제입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보기 싫어. 어제도 제가 거기를 내려오면서 그 미터도 굉장히 길어요. 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은 너무 너무 보기 싫더라 이거죠.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하도록 해요. 광해방지 뭐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뭐 보상 문제 같은 것 뭐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이제 사업부지 확보 단계입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예, 그래서 보상 문제고 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분들은 이 광해방지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 착출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게 1급수 만드는데 큰 지장이 갈 거예요. 거기도.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일 하시는 것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여기 광해방지와 빨리 뭘 하기로 했다 라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사업 부지나 그 집수방식에 대해서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바닥에서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의원
예,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시작만 했어야.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시작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예, 하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합니다. 하는 거니까. 해주시고 메밀뜰이 뭐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데, 거기 하기가 힘들었다 하는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이것은 뭐 하기로 했다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하기로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하고 거기에 뭐 어떤 자연동굴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자연동굴을 어떻게 이용할 수는 없나요?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글쎄, 아직 뭐 동굴 규모나 동굴이 있다는 것만 나왔는데, 동굴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안에 물이 차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복순
노복순의원
예, 그런 것도 좀 어차피 광해방지에서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또 하면 새로운 면모가 갖춰지지 않겠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을 이제 할려고 보니까. 지질탐사를 하니까 이제 동굴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광해공단에서 지금 차질 없이 할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예, 그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는 광해공단에 방문을 하든가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그래요. 환경보호과 정말 자자한 일도 많고 많아요. 태백의 1급수 만드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4페이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우리 여기 이렇게 뭐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서 버리도록 설치를 해놓았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 설치함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의 입구에다 설치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다니고 보니까. 그런 것 보다는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갈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입구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들어가면서 물론 깔끔하게들 정리를 하신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막 그 부분에다 그냥 이렇게 떨어 뜨려 놓고 막 이런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입구가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느껴졌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 다른 곳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하면서도 느낀게 그 장소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게 안 되어서 신청했다가 포기한 마을도 있구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열 곳 설치된 것은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다 합의하에서 설치가 된 곳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을 약간 좀 살짝 비켜서 설치했으면 좋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나름대로 디자인이나 모델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은 들면서도 금년도 선정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래요.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을 들고 나와서 싣고 하는게 너무 불편할 겁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리고 지금 이것 왜 이렇게 형광 거기 이렇게 뭐 CCTV 이런 것 달아 놓으셨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혹시 거기에 뭐 이렇게 적발 되어서 보고한 그런 결과도 있나요? 그것을 보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것......
재욱
김재욱의원
그것은 없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것 정말 뭐 빡빡 따지자면 뭐 그런 것을 해서 일일이 문제 삼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계도 차원에서 지금 그래서 그것 뭐 봐도 아직은 문제 안 삼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그렇습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좀 여론이 그것 좀 적발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싶으면 저희들이 또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좀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게 어떤 부과된게 있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5페이지에 보니까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활성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정부합동평가 가등급 선정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상위 8위권 이내에 그 정도 들어가면 평가를 해서 가등급으로 지정을 받구요.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에 대해서는 계속 가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현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이 가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냥 마을에는 이렇게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를 이렇게 담아놓는 통이 없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그런 분리함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더 많이 이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일반으로 지금은 이게 이렇게 수거함이 있는 데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뭐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어디 구체적으로 이것을 딱 버리는 이런 곳이 없어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수거함이 지금 저희들이 가끔씩 이제 쓰레기 바로 버리기, 뭐 홍보물 해서 보내는데요. 수거함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는 수거함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편해서 이용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이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도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수거함을 설치를 하구요. 계속 이 부분은 재활용률이나 수거를 확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드는 뭐 올해도 열군데 수거함을 설치를 한다 했는데, 거기는 만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당연히 들어가겠다.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형광등도 요즘 보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여러 사항에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그게 다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일단 수거함이 있어야 우리가 넣기가 좋단 말이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어디 재활용 하라고 하면 그렇게 분리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각 동별로는 동사무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런데 그렇지요. 뭐 그거한 분들은 동사무실까지 뭐 형광등 하나를 바꿔서 뭐 가지고 오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아직도 수거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래서 집 가까이 있어야 그런게 수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수거함이 집 근처에 이렇게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13페이지에 우리 이제 공중․간이화장실에 대해서인데, 과장님도 이렇게 공중화장실이나 이렇게 열었을 때 그 냄새 그것을 느끼시죠? 악취 이런 것?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것을 빼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 아직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렇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뭐 포세식 해서 약품 처리하고 거품으로 이제 냄새 안 올라오게 차단하고 지금은 그게 그 이상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그래요. 모두 화장실 청결한 화장실 문화 이러니까 요즘은 화장실은 조금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예, 그것을 좀 연구를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연구는 많이 하고 신기술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지금 포세식이라고 해서 거품 투여하고 약품 해서 차단하는 것 그 이상은 뭐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계속 신기술 나오면 그 회사에서 뭐 팜플렛도 보내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저도 어떤 약품 같은게 없을까? 뭐 여러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냄새가 최고 지금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수세식이 최고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산이나 이런데 또 수도가 안 들어가고 이런데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도 냄새가 좀 잘 안 나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보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연탄재 수거 하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만 연탄재는 수거가 되나요? 아니면은 위탁 업체에서도 수거를 하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시에서 합니다. 연탄재는.
한영
이한영의원
아, 시에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연탄재가 이렇게 줄어 들었을 때 뭐 이렇게 나가는 뭐 수수료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기름 값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연탄재 이렇게 수거하는 양 뭐 데이터나 이런게 좀 나온게 있나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저희 집만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줄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뭐 특정해서 뭐 많이 줄었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년이랑 거의 비슷하구요. 그리고 연탄재 같은 경우는 농가나 또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객토제나 뭐 또 외곽지역에 사시는 분들 미끄러울 때 살짝 살짝 뿌리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는 그것 보면서 저도 뭐 이렇게 연탄재 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참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연탄재 수거함이 이렇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금방 꽉 차거든요. 뭐 비운지 하루, 이틀이면은 금방 금방 차는데, 그 어떤 분들은 비닐에 이렇게 연탄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렇게 그 옆에 참 놔두더라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아, 그것 볼 때 저도 이렇게 참 반성을 많이 하는데요. 좀 그런 사례들은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반회보에..... 사실 꽉 차면은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쪽 일대가 대개 지저분 하거든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이렇게 한번 좀 홍보를 하고 좀 또 찾으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거라도 이렇게 좀 하면은 좀 이렇게 계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한번만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운영 여기가 대덕산 금대봉 일대가 국립공원에 일단은 그 섹터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면은 사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어떻게 지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관리인은 국립공원으로 이관이 되겠지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모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이제 도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아닌 거겠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없어지죠.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조금 저는 작년에도 그러니까 보전해가지고 사전예약제를 이제 하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것은 저는 아주 뭐 찬성을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전에 예약을 못하면은 이제 당일에 그 지역에서 밥 먹었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가면은 또 입장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조금 융통성이 있었으면은 좋겠어요. 뭐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작년에 제가 직접 접한 그런 민원인데,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 계시는 우리 환경감시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사전교육을 통해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더 친절하게 좀 그런 분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배치 되기 전에 간담회도 한번 하고 가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할게요. 화장실, 공중․간이화장실 올해는 이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어디 업체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강촌공사라고.
한영
이한영의원
강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어디 있죠? 그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춘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에는 속초 업체가 됐었는데, 올해는 춘천 업체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 분들이 직영체제로 하구요. 전에 관리하던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하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의원
그 분들이 직접 직영, 우리 지역에서 이 화장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역에서는 직영할 만한 업체가 이런 경우는......
한영
이한영의원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자격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용역 수행 할 수 있는 업체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입찰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니까. 물론 입찰은 복불복인데,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입찰 이번에 참가 할 수 있는 조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나 돼요? 두군데 이상 되나요? 누가 담당 계장님이시죠?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된다구요. 그러면은 제가 저는 뭐 이것 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오늘부터 하루에 한번씩 민원 제기할 거예요. 이 화장실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것 좀 강촌공사, 가서 그러세요. 시의회 오늘 업무 보고 들어갔는데, 이것 지역 업체에 안줘가지고 너네들 위탁 안줘가지고 오늘 좀 박살났는데, 오늘부터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연못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제가 하루에 한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라도 제가 민원제기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말 이런 것들은 이것 뭐 1억 얼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네들이...... 저는 이게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렇게 얘네들 좀 설득을 하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화장실이예요. 대중들이 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아도 돌아서면은 그 지저분해 지는게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외지 업체에서 직영을 한다라는게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업체 선정이 어떤 입찰제도의 맹점인데요.
한영
이한영의원
물론 인정은 합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단게 지난해에 거기 네 분이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분에 대한 고용 승계는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용 승계를 해서 현재 거기 직접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 분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자, 그러면은 그 분들 만약에 이게 위탁을 이렇게 하고 물론 뭐 입찰을 되면은 좋지만은 이게 그런 식으로 고용승계만 하면은 지네들은 코도 안 풀고 지금 뭐 그 기업 이윤 다 가져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것은 오늘 분명히 그쪽하고 돌아 가셔 가지고 오후에 한번 제 협상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면은 저 정말입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임정호 계장님 죄송하지만은 그쪽 업무 정말 마비할 정도로 저 계속 불러낼 거예요. 아니, 뭐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고 나 정말 그럴 겁니다. 이것. 예? 그리고 강촌공사 이것 정말 화장실은 정말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서면 어지럽히는게 화장실입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분명히 그 4명만 고용 승계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내가 어느 특정업체를 거론을 하면은 뭐 그것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은 뭐 관심 없어요. 지역에 업체가 두군데 이상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후에 다시한번 이쪽하고 협상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관리 잘하는게 아니예요. 얘네들 이 지역에 업체들한테 고스란히 다 달라는 거예요. 지네 그 기업 부분만 가지고 가고. 예? 그런데 이것은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해요. 여러분들은 괜히 이것 하면은 어느 특정업체 이렇게 하면은 오해 받을 수 있지만은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협상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우리 재활용 동네마당?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하여튼 가 보니까. 깔끔하게 좋더라구요.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쓰레기 모으고 뭐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좀 설치하기는 주민들도 꺼려하기도 하고 그러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조금 거기 보니까. 재활용품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도 거기다 모아놓고 그러더라구요. 그 쓰레기봉투 담아 놓은 것 모아 놓은데 가보면 어디가나 좀 문제가 생기는게 그 고양이들이 와서 뜯어가지고 다 날리고 막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런 것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다 막혔는데, 앞에만 트여져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것을 좀 따로 그것만 모으는 것으로 관리하게 좀 좋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왕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니까. 칸막이만 좀 해놓으면 날아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다른 데로 막 흩어지고 날아갈 일 없고 그러면. 주민들도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면 그런 시설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 감안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이 슬레이트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이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런데 이 1억이 다 소진이 돼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거의 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거의 돼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밑에 그 동안 사업한 것을 보니까. 2억7,300만원인데, 4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한 30가구씩은 거의.
태호
유태호의장
거의 돼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리고 생태하천 관련해서 지금 현재 태백시에 계획된 사업들이 이제 뭐 우리 상수도도 거의 끝났고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이게 제일 큰 건데, 한 370억 예산으로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할텐데. 뭐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그리고 규모도 그 만큼은 이 토목이나 건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좀전에 우리 이한영 의원님 청소,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그 부분에 지역과 관련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사업계약 하고 할 때 항상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리고 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인데, 2015년 추진실적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포획도 하고 뭐 했네.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예, 그리고 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고라니를 77마리를 포획을 했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리고 밑에는 또 구조하고 치료한 것도 고라니를 35마리 했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참 이게 두 얼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한쪽에는 구제한다고 죽이고.
태호
유태호의장
그렇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또 다치면 치료해서 내놓으면
태호
유태호의장
내놓고 그것을 또 잡으로 다니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생태계에서 이렇게 일단은 밀려나서 우리 사람이 사는 공간하고 접점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이 개체는 분명히 이리 다시 돌아거든요. 그래서 참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또 동물병원 데려가서 치료하고 또 치료해서 방사하면 얘는 생태계에서 밀려났으니 다시 오고 이게 참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이게 이제 파종기에 싹 올라 올 때나 이럴 때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이 이제 고라니하고 돼지거든요.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는 좀 줄었는데요. 작년도 통계를 보면 그 전년도에 돼지 또 포획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전년도에 많이 포획하면 그 다음해에 조금 줄고 또 줄면 그 다음해에 들면 또 늘고 이런게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래요. 농민들 피해 입는 거야 뭐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신경을 써주시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공중화장실 이것도 물론 이제 이한영 의원님 하신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리고 지역에서 뭐 관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자격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 입찰을 들어오면 여기서 청소업체가 뭘 갖춰야 되고 뭐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자격요건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엄밀하게 좀 적용을 해주셔야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면 쉽게 사실 이게 와서 외부에서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 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니들이 제대로 구비 조건을 잘 갖췄는지. 그런 것 항상 점검하고 그것 좀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게 그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리고 여기 폐갱내수 이게 혈리는 어디예요? 한보하고 화전 메밀뜰은 알겠는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혈리 지금 두 군데입니다. 기존에 있던 광산역사촌 있는 밑에 쪽에 거기 좀 확장하는 부분이 하나 있구요.
태호
유태호의장
그게 혈리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소롯골 쪽에
태호
유태호의장
아, 혈리천을?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혈리천이죠. 소롯골 쪽에 신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게 혈리예요? 혈리는 저 위에인데, 동네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이제 혈리로 잡은 겁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이 소롯골 하고 소도 그 체험 그 밑에 그 정화시설하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것하고.
태호
유태호의장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맞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장소를 그 혈리 라고 이 소도를 잘못 표기해 놓았습니다. 소롯골을.
태호
유태호의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거깁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거기 맞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시설이 지금 한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코오롱에서 한솔로 관리업체가 넘어 갔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설치한게 코오롱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코오롱이 하면서 이제껏 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운영비를 좀 과다 책정한 부분들이 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예, 그런 것인데, 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겠어요? 설치한데 하고 운영하는데 하고 좀 틀려지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없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뭐 스토커식 소각로 방식이 다 알려진 방식이구요. 거기서 대등소이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그래요. 음식물처리시설 주변과 공동으로 해서 한다는데, 그 대상은 어디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대상이 지금 동해, 삼척, 태백, 영월 정도.
태호
유태호의장
동해, 삼척, 태백, 영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디다 설치를 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우리 지금 매립장 위치에다가.
태호
유태호의장
아, 거기다가 하면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다가 하면서 국비 지원율을 좀 저희들이 처음에는 70%이상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태백에다 설치를 하는 거네.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태백에다 설치를 하면서 국비지원 좀 받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운영비 지원을 좀 받겠다. 그런 얘기네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비 처음에 시설비에서 우리 시비는 부담이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의장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것은 온 동네 쓰레기 다 갖다 처리해 주는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운영비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운영비도 우리는 조금만 부담을 하겠다.
태호
유태호의장
아니, 운영비를 영월하고 삼척이 그 대상이면 또 더 좀 내라 그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러한 쪽으로 해서.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우리가 다 하는데, 다 여기 갖다 놓고 하는데, 그게 뭐 단순하게. 아니, 이것 잘해야 되겠네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해야 될 시설이구요.
태호
유태호의장
어차피 해야 돼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면.
태호
유태호의장
어차피 해야 될 시설은 삼척이나 영월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마찬가지죠.
태호
유태호의장
그러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이제 처리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고 우리 시비도 좀 줄여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고용도 한 10명 이내에서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태호
유태호의장
그런 득이라도 있어야지. 만약에 이게 공동으로 해서 한다면 그것도 없다면 이것은 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 안 하는게 확실한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이제 자꾸 조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사실 어떤 시설이나 시에서 설치한 시설들이 설치비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돼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하여튼 그것은 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겠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 비전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아닙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큰 틀에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이게 현재 업무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연례 반복적인 것, 실무적인 차원에 이런데 좀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예를들면 우리 태백시가 이렇게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 좀 뭐를 해야될지. 큼직한 틀에 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큼직한 틀에서의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싶거든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예,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급박하게 당장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8쪽에 복원사업 말이예요.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이 변경된게 언제 변경됐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변경 승인이 작년 6월달에 변경 승인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예? 변경승인 그러니까 신협 앞으로 가는 구간에서 이쪽으로 옛물길로 갔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작년 6월달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작년 6월이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6월 이전에 우리가 예산 섰던 것.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예산 섰던게 얼마며 그 예산 섰는 것 중에서 집행내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6월 이후에 변경됐으면서 예산 섰는 것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것하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날 좀 뽑아줘요?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사업기간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헷갈린다고 이것 2010년도 12월부터 말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 뭐 그 전에 것은 다 뭐 변동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열린게 그 바로 전이잖아.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재창
고재창의원
받아 가지고 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청했던 거죠.
재창
고재창의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 최종보고를 다음 달에 한다고 했는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3월 첫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그때 이제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을 검토하고 검토 물론 했을 것이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수정은 수정해가지고 올라 올 것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보도록 하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리고 물길 구간이 완전히 결정 나지는 않았잖아?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완전히 결정난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추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 그러면 내가 집이 뭐 들어가는 집들 그것 좀 표시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니까. 그것 안 가지고 왔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것 지금 저희들이 3월초에 보고회 할 때.
재창
고재창의원
나왔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나왔다면 뭐 예를 들어서 번지 나오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다.
재창
고재창의원
이제 그 소유자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다 나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것은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나와 있으면 같이 갖다 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앞에 예산 그것하고 했잖아요. 같이 갖다 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소각장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바뀌어 가지고 문제점 없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뭐 문제점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때 뭐 지난번에 우리 소각장에 있는 인원이 몇 분이었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고용 승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고용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몇 사람 근무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때......
재창
고재창의원
자, 그러면 하여튼 간에 그것하고 누가 담당계장이예요?
예, 김일동 계장!
김일동 계장이 일 잘하니까. 이것 우리가 이번주 금요일날 우리 회기 끝나거든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회기 끝나면은 한번 소각장 점검을 같이 가 봅시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것 기억 좀 해놔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