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의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6년도 예산은 총 265억7,51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 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6년 강남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 평가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심사 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석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법령체계 및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올해 글로벌 비즈니스도시 강남,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강남 구현을 위해 최근 테헤란로에 불고 있는 제2의 벤처붐과 영동시장 시설현대화 준공에 따른 명품시장 조성 및 주요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테헤란로에 불고 있는 제2의 벤처붐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대한민국 경제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벤처기업과 전문가 등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관련 제도와 기업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강소기업과 우수한 벤처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실률을 낮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상권 및 골목상권에 대하여는 상인과 기업 및 학계 등 민·관·학 산학연계를 통해 상인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관내 주요상권 및 골목상권을 우리구 명소로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배가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에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과 자금부족 등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코엑스 및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농간 직거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고품질의 농수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 서민금융 피해예방과 민원해결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우리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취업난 해소를 위해 더 많고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무역 및 스마트 클라우드마스터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 준공 예정인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는 청년과 여성의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자금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구직 매칭데이 개최 등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기존 소비중심의 복지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8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압구정·청담동 일대에 조성한 한류스타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스토리매장 발굴 등을 통해 강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코엑스 일대의 강남마이스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마이스비즈니스축제인 C-페스티벌 및 한류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미디어폴과 엠스테이지를 활용해 강남역 일대를 명소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강남을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의 압류와 압류한 부동산, 차량의 공매, 예금 추심,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강화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우리구 세입의 주요재원인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총괄부서로서 구 재정확충을 위해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탈루, 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납세자에 대한 친절을 기본으로 청렴한 세정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현금인출기 및 모바일, 전용계좌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한층 더 나아진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6년 재산세 세입목표액인 2,222억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는 2016년 1월에 면허분 등록면허세 9만3,000건, 31억원을 부과 징수하여 서울시 25개 구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하였으며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하는 연납고지서 10만3,000건, 254억원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독립세로 전환한 지방소득세의 성실 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과 납기내 납부율 제고는 물론 세원발굴에 총력을 다 함으로써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정업무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구의회에 특히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기획경제국 업무가 더욱 성실하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앞에 있는 인사말씀과 팀장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6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하나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단가를 산출근거에서 예를 들자면 6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4명으로 하니까 자동적으로 총금액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총금액을 결정을 해서 끝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줄은 것은 산출근거가 6명을 4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줄였구나 해서 그만큼 사람을 적게 쓰라는 이야기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그냥 2015년하고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게 집행하는 건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6명 산출근거를 올라온 거를 4명으로 삭감해서 했는데 집행은 6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어차피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월이나 10월이나 이때쯤 되면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못쓰겠지요. 그때는 사람을 다 관두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냐 이거지요?

6명을 4명으로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쓰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사업을 그만 둔다 이런 말씀하신 거지요?

네, 대답이 곤란하시면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좀 해 보시지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그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원칙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기초 그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그거를 받아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4명 가지고는 도대체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 시기를 결과론적으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시기를 좀 단축하더라도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도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마다나 그게 기간이 있고 인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침상에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좀 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할 때마다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거지만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또 집행권도 물론 집행부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심의권은 결정권은 의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써라 하고 결정을 해 주면 그대로 집행만 해야지 되는 게 집행부의 일인데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멋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추가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 외에 또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전용이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100% 의결해 주신대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쓰다가 먼저 추경편성을 해서 추경에 해서 쓰면 된다 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의회에서 추경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꼭 일은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쓰겠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쓰는 것도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2개 다 이야기가 안 된단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달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그 이후에 지금 안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안 되면 첫 번째 추경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하고 멋대로 해 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뒤에 추경편성하겠다 하면 의회에서 쉽게 승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결정해 준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너무 큰 사업을 하다보면 골목상권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지역에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서경원의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골목상권들이 매출이 반 토막으로 이렇게 줄었다 이런 거에서 저도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는 작년에 저희가 일원동 맛의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조그마한 골목상권에까지 우리가 어떤 상징마크 같은 거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월중에 이런 상권별로 공모사업을 좀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이런 상인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 상인회가 구성돼 있다든지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그 지역 상권을 위해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하겠다 하면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한 6,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 놨는데 그것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 상권에서 활성화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걸 할 테니까 구에 지원해 달라 이런 거 오면 저희가 3∼4월중에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포장마차라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될만한 데 길목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교통에도 불편을 주고 특히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 가지고 또 임대를, 건물을 임대 내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힘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가게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왜냐하면 특히 일원, 수서 이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소규모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 그런 데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금 이렇게 편성해 주고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이런 소관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단속은 할 것이고요. 글쎄요 이런 영세업자들에게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저도 며칠 전에 대학교수 두 분도 만나서 무슨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이제는 관광객을 이렇게 전에 방송에서 강남에 와서 이렇게 홍대라든지 다니면서 유흥을 체험하는 이런 것이 하나 났었어요, 그런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다는데 이분은 말씀은 관광객을 모집해서 강남구의 골목을 이렇게 좀 그런 음식점을 탐방할 수 있는 이렇게 관광업체에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내고 있더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골목에 이렇게 다니면서 음식도 맛보고 이런 관광객을 모집해서 오는 것도 한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데 저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하여튼 골몰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열리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정기적으로 저희가 설이라든지 추석절에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요 중간에 어떤 농촌이 어렵다든지 이럴 경우에 수시로 한 번 정도해서 보통 2~3회 정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거래장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아니 지역단체.

한 보통 이번에도 한 50개 시군에서 한 80개 정도 이렇게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봉사단체, 즉 거기에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랄지 일부 단체가 많이 참여하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꼭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몇 개 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에 좀 뭐라고 그럴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 먹거리 장터 같은 것은 필요한데 거기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우리가 연거퍼서 3번 정도 했는데요 전에는 영동전통시장에서도 했고 이제 우리 요식업 중앙회, 요식업 협회에서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아마 다른 데서 나오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력을 그만큼 동원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인력,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기 때문에 하고 또 거기에 수익금중 일부는 이번에도 저희한테 한 50만원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마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기부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이렇게 구성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잘 구성되어 가지고 이제 또 아마추어가 하면 그런 장터가 좀 문란해지고 이렇게 난장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해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때문입니다. 뭔고 하니 그 수익금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단체간에 상당히 그 뒷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차후로도 그런 것 수익금에 대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없게끔 잘 과장님들이 잘 좀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난번에 영동시장, 영동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깨끗하고 장보기도 편리해졌고 또 주차상황도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상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해놓으니까 그 상가주들이 임대주들이 임대료를 2배 이상씩 올려달라고 한데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임대료를 그렇게 올리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구에서 임대주들을 좀 어떻게 어떤 정기적인 모임을 한다든가 해서 어떤 뭐냐 1년에 5% 이상을 못 올리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을 5년에서, 5년 내지 10년으로 한다든가 오늘 아침에도 중소기업청에서 공무원 나와서 그 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잠시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이 이제 뭐 저희가 한 추진하기는 3~4년 추진해가지고 올 초에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인들의 동의라든지 건물주들의 동의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도 다니면서 거의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재가 좋은데 또 자꾸 번거롭게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해놓으면 자기 건물에 다음에 신축을 할 때 못하게 할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설득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뭐 거의 42개 건물주 되는데 거의 저희 과에 와서 한두 번씩 소리 안 지르고 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분들이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저희가 설득하고 왜냐하면 여기 그동안에 한 30년동안 하수구도 정비도 안 되고 상수도관도 손도 못 댈 정도로 위에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실이 좋다 그냥 놔둬라 내가 임대료 잘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번거롭게 하고 또 동의 받을 적에 뭘 받았느냐 하면 앞으로 3년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다 각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하여튼 거기에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100% 받아가지고 했고 또 이번에 일정부분 올린다는 말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당신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상인회장하고 간부들하고 저도 가서 설득을 해서 안올리기로 다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올린 가구는 없어요 다 그분들도 그런 각서를 내고 했기 때문에 올린 데는 없는데 앞으로 물론 영업이 잘되고 하면 건물 임대료야 올라가겠지요, 그거야 어차피 시장원리에 의해서 임대료는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들은 거기 어떤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상인들이 단체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그렇게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그렇게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장이 잘 활성화돼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도 올라가면 그것이 더 좋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인들의 수입이 많이 오르도록 일단은 저희가 그런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도 전통 온누리상품권 사서 일부러 거기 가서 장도 보고 하기는 하는데 큰 상점보다는 중소 아주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글쎄 상주들이 전부 다 3년 안에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그 상인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시는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좀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그 지역 현안문제를 지역을 살피다 보면 사실은 조금 문제 있는 것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들어서 물론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먼저 예산에서도 우리 관내에 2동에서는 주차장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잘 반영해서 했는데 또 우리 일원1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환영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21명 구의원들이 지역현안 이런데 이렇게 다니다보면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편성은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또는 지역주민을 통하거나 또 대의기관인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역 내에 필요하신 사업이 있으시면 사업부서에 얘기하시기가 그러시면 기획예산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큰돈이 드는 거야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양승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영동시장에 대한 임대료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임대료를 올린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군데가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300%를 올려서 지금 내놓은 데가 있고 한데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뭐 300% 올렸다든지 그렇게 올렸다는 제가 며칠 전에도 상인회 회장하고 또 고문하고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다 그 사람들이 철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상인회 회장단들이, 임원단들이 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상인회장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상인회장께서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상인회 지금 현 상인회장님을 보시면 모든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또 과장께서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행정관청을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제가 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글쎄 회장님께서는 우리 행정관청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상인들을 대변해서 앞장서서 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늘 접촉을 많이 하시니까 상인회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사실은 예민해서 여기서 속기 남기면서 이렇게 속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하기는 참 저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매니저 되시는 분께서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질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 강남구청도 상인 입장에 서서 또 상인들을 위해서 또 정말 재래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사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저도 상인회와 전 회장, 고문, 그분들을 주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서로 간에 갈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일 하는데 있어서나 현 지도부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줘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앞뒤잡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너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요 근래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 건물주들을 전에 동의 받느라고 많이 만났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어떤 건물주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을 되게 설득을 하고 상인들보다 더 설득하기 훨씬 어려웠어요, 그분들이. 상인들이야 저는 수시로 시장에 나가면 우선 건물주 분들이야 대부분 거기 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제 끝나고 난 다음 이후부터는 만날 일이 거의 없었고요 접촉이 없었고 주로 상인들 만나는데 특별히 저희한테 큰 애로사항으로 얘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나가서 한번 상인들하고 일대일로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흉금 없이 털어놓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행정관청에서 꼭 요식행위의 틀에 있어서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실제 방문을 해서 또 실제 현장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민원은 이재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늘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적인 것, 공적인 것 여러 가지 생각하다보면 거기에 이제 저도 깊이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 주셔야 되고, 잘 될 것 같고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 또 뭐 구청장께서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면 그냥 확보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부분이 있었을 때 꼭 틀에 박힌 법을, 뭐 법을 꼭 준수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틀에 박혀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한 문제, 고객들이 손님들이 오셔서 방문해서 시장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좀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보면 꼭 동네 근처에서 있는 분들만 오신다고 그러면 그 상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소문을 듣고 외부에서도 다 와줘야만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미흡합니다. 미흡해요.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버스베이 신설에 대한 것도 여기 지금 문구가 있는데 혹시 현상 이쪽저쪽 이렇게 다니시면서 신설할 장소, 이것 만들 장소, 그러한 부분들 혹시 확인을 해보셨는지, 현장방문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양승미위원 질의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주차장 관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일정부분 우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찾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저희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우리 해당 주차장특별회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각종 규정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 따지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저희 과나 국장님이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현지 검토, 여러 가지 상권상, 여러 가지 여건상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맞지 않다 그래서 주차장도 저희가 추진하다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거기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이 꼭 틀에 박힌 부분들만 하시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장 안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동아상가 있잖아요, 동아상가를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저희가 상인들하고 협조도 구하고 했어요, 동아상가에 일정 부분 1시간정도 시장, 장보는 사람, 상인회에서 동인 받아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아상가까지 다 협조를 구했었는데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또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진행되다가 끝까지 종료가 못됐고요. 또 화장실 관계는 물론 요즘에는 주변건물은 화장실을 개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번 상인회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화장실을 어디다 설치할까, 그러면 어떤 상인들의 의견을 내서 어디 알려줘야지 관에서 우리가 저기다가 하겠다고 하면 건물주라든지 상인들이 협조가 되겠느냐? 어떤 장소를 어디 그러면 찾아놓으면 우리가 청소행정과라든가 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든다든지 하겠는데 전연 우리도 알아보고 너희가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하냐 이것을,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상인들이 어디를 추천을 해 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고요. 버스베이 관계는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끝내고 하기 때문에 강남대로 쪽에 거기 아무래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쪽에도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동로라든지 이쪽에도 하여튼 저희가 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관광버스라든지 우리가 시티투어버스를 거기에 좀 정류장을 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양승미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백 번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 구정 때 실제로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해놓고 그것이 이행이 되고 있는가 가서 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도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교대로 매일 나가게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 사실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36쪽 외부환경개선에도 정말 그 필요성, 상단에 있지만 필요성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이 다만 한 가지라도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현장상황을 봐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해당 부서하고 함께 해서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동시장 현대화만 시키면 우리 강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임대료 문제에서 퍼뜩 느끼는 것이 바로 아, 이런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요즘 뭐 유행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인가 뭐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해 가지고 정령 그쪽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것이고 또 그것이 강남에서 그래도 가장 서민적인 냄새가 나는 곳으로 널리 알려졌던 곳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품의 가격들도 오를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생각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또 다른 시장현대화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정말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좀 우리가 이런 것 계획할 때 다른 타구의 어떤 모범사례 등을 충분히 분석했겠지만 우리도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벌일 때 더 숙고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경제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 같이 계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해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 중에서 잘 심의를 통과되지 못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갖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꼭 올해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말에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우리 이제 비즈니스센터가 2월말에 준공을 하고 당초 계획에 의하면 4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다 돼서 2월에 준공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한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을 하게 되면 사실 건물을 지어서 바로 인수인계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기라든가 여러 보일러 이런 것들이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인수받는 팀, 그다음에 공사를 했던 팀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저희가 알기로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면서 혹시 거기서 하자문제라든가 작동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현장사정을 아는 자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당장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삼성 측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 시설물을 지금 당장 인수 받을 수 없으니까 한 달만이라도 좀 공사를 하시는 팀들이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3월 한 달간은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 보겠는데 지금 당장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어려움을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좌우지간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패션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이 그때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관계로 해서 안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형태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패션페스티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전에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 짧아서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좌우지간 여러 가지 또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에서 한 달을 운영한다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운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삼성물산 측에 우리 지금 어려움이 있다, 당장 그 건물을 인수받기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인수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테헤란로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SBA에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희가 한 2월 저기가 되면 지금쯤 저기를 전부 다 3월 15일까지, 3월 15일까지 전부 다 이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4월 1일자로 그 건물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3월 중순까지 거기 있는 집기들을 옮기면 SBA에 있는 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삼성하고 이렇게 해서 당장 오픈은 할 수 없지만, 사업을 할 수는 오픈을 할 수 없지만 건물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를 테면 임금삭감을 6인이 여섯 분이 하셔야 될 일을 네 분이 하시도록 해라 했는데 현재 위원님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섯 분이 계속 하고 계시더라. 그런 것처럼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대로 예산 심의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 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삼성물산에다 부탁한 거라든가 또 아까 SBA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쪽에다 부탁하고 그런 거는 거기에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삼성물산은 원래 2월에 준공이 되면 건물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가면 인수인계 해주고 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인수받을 수 있는 아직 그런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게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한 달 동안만 같이 건물을 같이 관리를 해 달라 그런 뜻이고요, 돈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SBA에 올 10월말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된 그런 사업이 지금 위탁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0월말까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2월말이면 5기들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3월에 그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을 다시 4월 1일부터 우리 비즈니스센터 개관된 데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들은 다 편성이 돼있고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를 받으면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 예산에서 통과된 부분들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추경도 있고 이러고 해서 다시 추가되는,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에 강남구에서 앞으로 하지 않을 일이라면 절대로 여기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계속 추진할 일이라고 한다면 업무보고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의회와 구청이 소통이 잘돼서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길로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테헤란로 쪽을 제2의 벤처붐이 일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여튼 지금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영동시장 문제도 임대료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요즈음 신문 보면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서 보면 임대료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던데 우리 테헤란로 주변에서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대료 관계는 저희가 물론 그것도 어떤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지만 대부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임대료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임대료를 만약에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다 받되 6개월 정도를 렌트프리(rent free), 무료로 사용하게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가 계산하면 50만원으로 낮춰지는 거지요, 반만 받고. 이런 형태로

1년에 6개월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6개월만 받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지 들어오면 늘 1년에서 반년은 그렇게 무료로 하고 반년은 종전의 임대 가격대로 받는 거

렌트프리로 해서 그런 형태로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물론 지금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나는 렌트프리를 3년 계약하면 1년을 주겠다, 2년 계약하면 6개월 주겠다. 그래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대료가 낮아가는 이런 추세로 효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대부분이 렌트프리 없는 그런 건물들은 거의 없어요. 요즈음에 빈 데는 렌트프리를 대부분 주는 걸로 제가 부동산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렌트프리 없이 그대로 다 받아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들어오는 사람을 다른 데서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심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고

그게 강남구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깎아 주지는 않지만 할인을 어느 정도를 무료로 사용하게끔 해가지고 낮추는 효과 이런 걸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아까 스타트업 활성화추진단 이런 거는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로 벤처기업들이 오면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역삼동에 저쪽 테헤란로 뒷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 보면 공원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공원 이런 걸 좀 옥상공원이라도 이런 걸 지원해 달라는 거 있고 더군다나 그 거리에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구에서도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마는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우리가 횡단보도 같은 것도 설치해 달라는 것도 그것도 횡단보도 하나도 저희가 팁스(TIPS)타운 앞하고 마루(MARU)180 앞에도 연결해 줬는데 그거 하나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것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리가 맞지 않는 공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서로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해 달라고 해서 하고 또 건물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일방통행 같은 것도 너무 빙빙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젊은 사람들한테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다 일방통행도 해제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지원해 주고 저희가 행정지원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내용들을 다른 이 사람들 벤처전문가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서 벤처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가칭 이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은 걸로 보면 주변환경을 일단 개선하고 그런 게 제일 우선적으로 됐던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그건 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는 끝이 없겠지만 의욕을 갖고 테헤란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힘을 다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전적인 지원, 자금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중기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별도 일자리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팁스타운에서는 중기청에서 아주 집약적으로 많은 8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홍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보 같은 경우에도 중기청에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언론을 통해서 지난번에 7월 14일날 개관식 할 적에 대통령도 모시고 와서 하고 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중기청에서 여기도 많이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중기청 차원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테헤란로 일대에 이러 이런 게 들어와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며칠 전에도 우리 청장님이 창업진흥원장 면담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내용 우리가 행정적으로, 저희는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원해 줄 내용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내부적인 것은 강남구청뉴스라든가 지역방송에도 하기로 해서 지금 강남구청뉴스는 3월호 아니면 4월호에 이게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방송을 통해서 하고 다만 이제 말씀하는 과정에서 이게 팁스타운이라는 게 중기청에서 하는 게 하나입니다. 하나고 61쪽 보시면 스타트업 메카로 하는 그런 주체사들이 네이버도 있고 은행권 창업재단

33쪽.

아예. 33쪽 보시면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체들이 각각의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연계를 우리가 고리를 만들자 그래서 각각에서 하는 것보다 이거를 6개 이런 고리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도 시너지효과가 발생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마다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을 행정적으로 환경을 변화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예산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런 주체가 하는 것보다 이거를 묶어서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것도 공동의 관심사 이걸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 조금 어떻게 힘이 생길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묶어서 그러면 이분들을 모시고 또는 전문가들로 해서 한번 단을 만들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키워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것이고요 또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힘도 저희가 구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팁스타운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이게 고리를 연결을 시키겠다는 얘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단을 구성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 추진단을 지금 여기에 네이버나 은행권 창업재단이나 거기에 있는 그 기업들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업이 오려고 하면 이 메인에 임대료가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임대료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들 하고의 우리가 교감이 이루어져야지 왜냐하면 아까 렌트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렌트프리가 건물주들이 보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1,000만원 받는데 내가 500만원으로 깎아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고수를 하고 6개월을 그냥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건물주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비워놓는 것보다는 조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주들도 참여를 시키고. 거기에 너무 외부 인사들보다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게 활성화가 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이 부동산 사정은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스타트업 활성화추진단 할 때 건물주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다음에 그런 쪽에 부동산시장에 전망이라든가 이러한 전문가도 넣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운영사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좋은 방향, 테헤란로 이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규제개혁과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규제개혁을 해서 한 166건 정도 상위법령에서 개정을 했다고 하고 올해 추진계획에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 중에 보면 지역현장규제 해소가 있어요. 그리고 인허가 행태 개선도 있는데요. 그 현장규제나 인허가 행태 개선이나 좋은 방향인데 이중에서 혹시 우리가 구와 관련돼가지고 구 지원을 받거나 BTL이나 BTO 등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관내 업체가. 그러면 그 관내 업체하고 구와의 관계는 구가 일종에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규제가 우월적 지위에 의한 규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방지차원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것들을 신설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아까 드렸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BTL사업이나 BTO사업을 하는 관계 업체하고 구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우월적 지위 이런 걸 방지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이런 방향을 신설한다고는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찾아다니면서 제가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찾아가서 얘기를 솔직하게 들으시고 그거를 반영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다보면 이게 공무원들은 같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가 주관부서에 먼저 전달이 되고 주관부서에서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더 그거를 규제할, 더 강압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개인적인 걱정은 되고요 이건 물론 당연히 피하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지역현장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늘 구청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법적인 규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다음에 생활전선에서 불필요한 사항들을 발굴을 해서 규제개혁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요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한번 방문을 해서라도 한번 들어보자. 규제가 또는 일하시는데 진짜 불편한 점이 뭔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또 거기에 강화되는 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룰 때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을의 입장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올해 우리 청장님께서 을을 대접하는 청렴의 원년의 해를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렴식권제도 만들었고 그래서 을이 불편하고 또는 규제로 느끼는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시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은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에서 1년6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2016년 1월 13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신길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광수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 이렇게 보시면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것이 목표액이 31억이 이렇게 목표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4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어느 것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체납징수전담반을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사람으로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지방세의 구세는 31억이 목표고요 거기에 시세가 한 187억 정도 됩니다, 시세. 그래서 총 한 230억 정도 징수를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소요예산이 4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세 31억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네,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체납징수반은 현재 기동대에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을 했고요 1년에 약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금년도에 작년도에 한 27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단순 이렇게 보니까 소요예산이 4억 있고 징수액은 31억인데 4억 이상이 든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군요?

그리고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요 고지서 이렇게 뿌리고 우편요금 그다음에 포상금이 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요.

징수전담반은 어떻게 또 활용을 하시지요? 그리고 어느 사람으로 구성이 되지요?

징수전담반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몇 명이지요?

지금 2명 했습니다.

네?

2명입니다. 2명.

2명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2015년부터 우리 강남구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우리 강남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우리 세무2과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법인세가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냈고 내년에가 가장 큰 개인종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 독립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 중에서 종업원분이 있고 양도소득분이 있고 법인분이 있고 특별징수분 4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는 국세에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일률적으로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달라진 독립세라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국세결정액의 10%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과세표준에 독립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전에는 무조건 10%씩 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0% 정도.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약간의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 그만큼 징수액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으로는 일단은 모든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를 전에는 안 했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감면, 국세는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소득분에 대해서 감면조항이 있는데 지방세에는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세액이 더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약 예측, 전국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9,000억이고 서울시에는 약 예상이 3,000억 정도 더 거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작년에 1,500억이 더 거쳤기 때문에 약 5,000억 정도가 더 거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저희가 징수교부금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순회설명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각 가서 사전설명회를 합니까? 누가 가서 설명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사전설명회를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그래서 교육을 많이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각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면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를 할 예정인데 현재는 지금 우리 팀장급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팀장들 위주로 할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설명회해서 우리 경기가 어려운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를 드리면 2015년도에 법인세가 독립세로 될 때 하고 2017년도에 이제 개인소득세가 독립세로 되면 업무량이 개인소득세는 훨씬 더 많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직원으로 그것이 감당이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작년 초지요 작년 초에 신규직원들이 17, 원래는 34명이 오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17명이 왔는데 지금 현재도 한 1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또 인원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세가 아까 감면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납세하는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부담이 커지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국가적으로 되는 것이 있나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법인을 받아봤는데 사실은 이런 감면조항이 국세에는 이제 감면을 다 해주었는데 지방세에는 몇 개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납세자가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납세자에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항의는 우리 구청에 와서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어려우시겠네요? 김병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네, 아까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세무1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재산세에 주택, 건물, 토지분이 소유자께 부과되는데 구세가 70% 이상을 차지해서 경기가 어려운데 자꾸 재산세를 공시지가에서 많이 올리게 되면 그 영향이 바로 임대하는 상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율을 낮추고 그런 방안이 없나요? 우리 강남구에서.

세무1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유예를 주자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 그 영향이 바로 세입자한테 가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가지고 실제 어려운 여건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옛날보다도 상당히 사업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큰 건물을 많이 지어있는 그런 데도 공실률이 많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좀 유념해서 율을 낮추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연납 자동차세 신고 조기납부 세액공제제도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있는데 저희 자동차세가 1월달에 저희가 고지서가 다 나갑니다. 1월에 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6월달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는데 3월달에 하게 되면 7% 그 다음에 6월달에 하게 되면 그것 단계적으로 해서 5%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제도가 작년에 이것이 없어진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없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기는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하고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때하고 그 세수 차이는 어느 정도 계산된 것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세가 저희가 지금 전체 금액에서 약한 30% 정도가 연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연납을 하고 있는데 그 30%에 아마 10% 정도니까 제가 금액은 얼추 생각이 안 나는데 30%에 한 10%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입니다. 세목별로 징수교부금이 다릅니까?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한 3%가 원래 기준인데요 보통 건수하고 금액을 이렇게 별도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받은 징수금은 보통 한 2.3%

2.3%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많이 받으면 좀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아니 건수가 가령 한전 같은 경우는 한 건당 4,0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건수로는 적고 금액으로는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정도밖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지요? 제일 큰 것이 취득세가 제일 크겠지요?

각종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인데요 이제 우리 구는 주로 건수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변두리 강북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은데 징수액은 적습니다.

그전에 보면 우리 강남에 부과건수가 평균 그러니까 전체 부과하는 금액 대 전체 부과하는 건수를 이렇게 나누면 우리 강남에 평균 고지서 한 장당 금액이 세금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그전에는 우리가 전체 부과금액을 건수로 나누면 평균 고지서 한 장당 5만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면허세 같은 경우는 1만원씩 이렇지만 또 큰 것은 몇 백원, 몇 십만원씩 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평균 나누면 고지서 한 장당 평균금액이 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아 지금 잘 모르시는구나, 그것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보는 것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누가 하지요?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영치를 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이제 팀장 1명만 일단 발령을 내서 지난 금요일날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 내근직원 3명에다가 외근 영치팀 외근 직원이 3명 그래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원이 보충이 안 돼서 우리 각 팀별로 한 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총 7명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어느 세목이 체납됐을 때 영치를 하나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영치를 했습니다. 구간 구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2013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청이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과태료 그러니까 지방세 말고 자동차세 말고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시스템이 별도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과태료에 대한 영치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올초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아마도 작전 일환으로 해가지고 강남구만 자동차세도 제일 많은데 강남구만 영치반이 없다. 그리고 타구에서 과태료에 대해서 영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30%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12억6,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타구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3억6,000만원을 징수교부금을 주고요. 나머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영치반 연계팀을 금년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월 19일 지난 주 금요일날 정식 발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자동차세는 시세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도 시세지요?

네.

이것은 영치반을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한 7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7명이 이것이 인건비가 나옵니까?

지금 자동차세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니고요 서울시 시세 어차피 시세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이 파견 나와 있어서 계속 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영치반은 세외수입, 과태료, 과태료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38체납징수팀에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체납 번호판 영치는 별도로 같이 모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3명은 이제 지방세를 떼고요 우리팀은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팀은 세외수입만 과태료만 전문적으로

그러면 재산세 체납했을 때 번호판 뗄 수 있어요?

아니 뗄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과태료 30만원 이상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해당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80%는 주차단속 위반 과태료입니다. 특별회계 그것은 이제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다가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30만원이면 보통 한 대여섯 건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건당 4~5만원씩 해도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 체납자들, 현년도도 6개월 이상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떼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세는 해당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의무보험 가입 안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의무보험은 대포차들이 소위 대포차라고 많습니다. 법인이 망해가지고 그냥 차를 끌어가버리면 그 끌어간 사람이 세금도 안 내고 의무보험도 가입 안 하고 무조건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불법차량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의문이 생겨서 하는 것이에요. 자동차 영치를 하는 직원들이 7명이면 7명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총 인건비를 합치면 우리가 자동차세의 징수 수수료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네.

현년도 것 말고 과년도 것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받으면 받고 우리는 또 포상금을 주잖아요, 징수포상금을 또 주잖아요?

그것은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줍니다, 그것은요. 서울시 직원

우리는

네, 우리는 안줍니다. 자동차세

안 받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팀의 과태료 그것은 외부에 단속한 사람은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되기는 전체 인건비에 못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인건비는 우리가 안 나갑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이 조금 나눠서 생각하시면 편한데 하나는 시세인 자동차세 이것만 그동안 자동차번호판을 떼는 것을 운영해 왔는데 그 떼었던 인력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을 우리한테 일을 하게끔 넘겨줘서 인건비를 전부 다 서울시에서 댔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세 말고 세외수입 그러니까 주차과태료라든가 자동차민원과의 의무보험과태료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뗄 수 있게끔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동차세 하나는 세외수입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강남구에서는 이 세외수입 체납된 그 저기를 영치팀을 운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했는데 신문에서 강남구가 세외수입 체납이 제일 많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공으로 먹느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이 구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악질 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을 안 하고 다른 구에서 떼면 체납된 저기에 대해서 30%를 아까 얘기한대로 25개 구청장이 다른 구에서 떼 가지고 오면 그 돈을 30%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올해도 이제 두두려 맞는 것이지요, 강남구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처럼 해봐야 되겠지만 인건비가 더 많을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체납된 세금을 또는 세외수입을 걷은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세외수입차량들이 대부분이 대포차량들이잖아요, 그래서 법질서확립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체납세인 자동차세 세외수입을 같이 신고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7명이 있는데 기존에 서울시에서 3명 보내준 사람까지 합쳐서 7명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방법이 우리가 보통 PDA폰을 가지고 구청 마당에 있는 차들이 이렇게 지내면서 번호판을 다 한 번씩 찍어보면 이 차가 영치를 할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도 죽 비추면 화면을 켜놓고 보면 세금이 얼마 체납되고 누구 소유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찍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갖다 대면 지나가는 순간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목표액이 2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법 과태료를 안내고 양도할 때 그것 정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못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태료 안내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보충해서요 2015년도 징수액이 81억9,700만원인데 130.7%를 추가 달성했네요? 그렇지요. 관리과장님, 이것은 임시직원들이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한 것이에요, 달성한 것이에요, 아니면 전 직원이 하신 것이에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8기동대하고 토털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아주 특별히 직원들하고 잘 합심해서 이 돈을 이렇게 세액을 체납된 고질적인 체납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있다면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자들은 아주 지능화되고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번에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체납자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일단은 모든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체납 종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동산, 부동산해서 일단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일단 하고요 정보공개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요 그런 사람들은 출국금지도 시키고 또 더 고질적인 사람들은 가택수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동산, 부동산을 압류 이렇게 해 와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 대부분 그런 기법으로 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 분납하신 분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매번 기일이 되면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납부토록 독려를 해야 만이 이것이 납부를 합니다.

끊임없이 추적해서 독려하니까

하루 일과가 맨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간단히 아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그 과태료 영치반이 과장님은 30만원 이상 6개월 이상이라고 그러고 아까 국장님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60일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고요.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납부촉구 안내문을 보내잖아요. 몇 번까지 보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영치한다든가 하는 게 몇 번까지 해서 안 되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지서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두 달 이후에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독촉장은 시효중단사유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일단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독촉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납팀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5번 정도 나갑니다. 4회 내지 5회 정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팀으로 넘어와서 1년에 4 내지 5회를 촉구를 한 다음에 안 내면 압류 들어간다

아닙니다. 일단 안 내고 체납이 2∼3개월 되면 독촉장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을 1개월 정도 줍니다. 그다음에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일단 채권확보를 해 놔야지 이게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장이 나가면 바로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제재가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아니 독촉장이 나가고 나서 한 1∼2개월 후에 보통 독촉장이 보통 한 달간 기한을 줍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면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체납은 체납이지만 현년도 체납인 거지요. 그래서 현 부과부서에서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과로 1년 후에 넘어오면 계속 또 재산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스정보 재산추적을 하고 또 개인계좌 압류하고 추적하고요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 고지를 하잖아요. 고지하고 그러면 독촉장이 고지 후 얼마 후에 독촉장이 가요?

보통 고지를 하면 한 달 정도 납부하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고지하고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그다음에 한 달 있다가 바로 독촉장이 나간다고요?

네, 독촉장이 나가야 됩니다. 독촉장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효중단사유 반드시 독촉장은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고지를 하고 만약에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야. 그런데 그때 못 냈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2월에 독촉장이 나가가지고 못 내면 바로 3월, 4월에 독촉장을 바로 내보낸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바로 압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기한이 그렇게 빨리

빨리 안하면 이게 채권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요? 모든 세금이.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주지를 않네요, 글쎄 체납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 고지하면 잊어먹어서 못 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는데 그다음 달에 바로 독촉장이 들어간다 이 말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3개월 걸린다고 봐야지요, 고지서 나가고요.

압류까지.

너무 심한 것 같다, 2∼3개월이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그런 효력기간이에요?

독촉장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예요?

네.

첫 번 고지해서 그다음에 안 내면 1개월이나 2개월 후에 독촉장이 나가는 게 법적인 고지사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게 어디 무슨 법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세법은 정확하게 다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이름을 알려주세요.

네, 이게 원래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돼 있고요 조문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지방세기본법이요.

그러니까 1월에 고지를 하면 보통 3월에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4월 정도에 안 내면 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춘봉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및 최근 북핵미사일 사태 등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튼튼한 일자리, 꼭 맞는 일자리, 특별한 일자리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지역수요에 맞는 행복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여 구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성장지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별첨6)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지역수요에 맞는 행복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3만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일자리 3만개 하면 저희 관련 구 각종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든지 다음에 고용서비스 또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또 일자리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등의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그분들도 혜택을 주는 수혜를 포함해서 한 3만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만개를 뭔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3만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하면 200명, 무역마스터 이렇게 하면 이게 한 320명, 370명 그러면 500명 이래저래 하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3만명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자료를 말이지요 어떤 어떤 어떤 일자리를 해서 총 3만개다 하는 거를 대충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목표 아닙니까? 그 목표를 세운, 그 목표대비 연말이나 10월이나 이때쯤 가가지고는 한번 3만명 중에서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실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분야별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일자리 노인사회활동 지원, 자활근로 등에 대해서 한 6,529명이 혜택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지역맞춤형이나 중소기업 인사, 노무, 실무교육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다음에 평생교육 등에 한 3,732명,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해서 7,817명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등 425명이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43명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제, 기업 SOS넷 사회기업 발굴 육성 등 782명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그다음에 행복요양병원 운영 등 288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관광산업 육성 고용거버넌스 구축 등 1만283명 해서 한 3만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업무보고할 때 보면 압구정 패션특구하고 외국인 관광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강남구를 위해서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원, 수서, 세곡동에 사실 거기가 취약지구고 특히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또 물재생센터, 지역난방공사 특히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강남구에 쓰레기가 제일 성향이 나쁘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한다. 그래서 또 강남구에서 검사하는 그 회사에서 빠꾸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한다 하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환경특구로 해 가지고 수서, 일원, 세곡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캠페인을 벌이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외국인을 위한 관광행사라든지 또 강남마이스관광특구라든지 사실 이쪽에 있는 사람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재천 이남 쪽에 관광자원이 지금 빈약한 실정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시에 다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외국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압구정이라든지 가로수길, 강남역 그다음에 코엑스 앞 이 부분을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틈이 생겼을 때 양재천 이남도 새롭게 관광자원을 발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시에 다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압구정·청담 패션특구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검토는 못했던 실정을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구청장이 새해 업무보고라든지 3개동, 2개동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참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거기 가서 업무보고 받고 싶지를 않대요.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왜 여기 와서 속상한데 자랑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계획 좀 추경도 곧 편성된다 하는데.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특구하고 환경특구하고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 따라 일원, 수서지역에 님비시설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수서 KTX가 올 8월달에 달리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2021년도에 이게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세텍도 당초 목적대로 어떤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시설 이런 걸 들어오게끔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시에 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잠실운동장하고 그쪽 지역을 10만평을 지금 현재 제2의 코엑스 건설하는 것처럼 이런 계획을 지금 내놨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일원, 수서지역이 결국은 그 지역이 센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시화 되면 그 지역이 나아질 것 같고 그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이 어떤 상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적인 면도 저희가 돼있는데 위원님 의회와 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열심히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도록 하고 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로 환경문제가 더 중요하고 특히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도 많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런 소외 받지 않는, 또 쓰레기 소각장에 보면 우리 일원동, 수서동 쪽에서는 견학도 좀 오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야지 얼마나 그게 중요한가 하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학도 해 가지고 성상분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고 많은 홍보도 해 주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환경특구를 만들어서 환경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보니까 47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압구정동이나 논현동에 있는 분들이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보면 우리 수서, 일원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데 좀 이렇게 접수한다고 그러나요? 등록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송파나 다른 구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일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수서, 일원지역에 우리 강남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얼마 보수는 얼마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연히 취약계층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위해 도모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격기준 하고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시스템이 자격기준이나 선발기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가장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그다음에 재산이 적은 사람 그런 저기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또 참여를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2회, 3회 이렇게 하다보면 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몇 개월 쉬고 또 한 회 쉬었다가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강남 거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마르고 닳도록 2년이고 3년이고 할 수 없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 하면 한 6개월 쉰다든지 하고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제가 지역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은 민원이 와요. 하니까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강남주민들 하되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시스템은 국장님이 만듭니까? 어디서 합니까?

계속해서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께서 1월달에 우리 공공일자리에 총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강남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이런 공공일자리 그다음에 시간제, 기간제 그런 근로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봤더니 우리 강남주민이 8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우리 주민이고요 다만 거기서 자격을 좋아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전산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강남구 주민 위주로 하고 한편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관련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지역제한을 못하도록 그런 저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는 80%는 주민이고 20%가 외부 주민인데 대부분이 외부 주민들도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빼놓고는 저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대방안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고민하는 사항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우대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정책과 우대방안으로 해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57쪽 보면 강남역 일대 명소화 추진과 관련해서 미디어폴과 엠스테이지를 활용해서 강남구의 랜드마크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비예산 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이경옥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남역 일대가 사실은 저희가 추진했던 일은 아닌데 공보실에서 미디어광장이 있고 미디어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폴을 그동안에는 공보실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를 관리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 정도 돼서 그 사업계획을 연장을 하려고 공모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업성이 약해 가지고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미디어폴에 광고를 나가고 그러는 걸로 해서 거기에 미디어광장에 대여료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 왔는데 강남역 코너에 보면 한 300여평 정도 되는 엠스테이지라 해가지고 미디어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여를 해 가지고 미디어폴을 관리했는데 거기에 대여한 금액보다 미디어폴 관리하는 콘텐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사업성이 약해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유찰이 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컴컴, 밤이 되니 컴컴하지요, 미디어폴을 중단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 카운트다운을 할 때 그 위에 이렇게 이쁘게 조형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한 연말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샵 공간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었던지 광고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그 미디어폴을 사진 찍는 포토존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것을 관광진흥과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광,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말춤 스테이지도 있고 그래 하니까 그것을 같이 묶어서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과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과로 받게 된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사업성을 3개 업체에다가 업무를 받기 전에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만 실질적으로 미디어 광장의 대여료를 가지고 미디어폴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생산해서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뭔가 사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공고를 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고를 내봐서 M스테이지 광장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제안이 되면 심사를 해서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꿈을 그렇게 꾸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꿈이 현실로 가까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세 군데를 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자문을 해 줘서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고를 한번 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지금 그러면 이 미디어폴이랑 M스테이지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공보실

불도 안 켜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보실에서 작년 연말까지는 했다가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참 우리가 이것 미디어폴 이것 설치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효과도 있다 이래 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좀 애물단지가 된 사실은 그런 실정인데 이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지금 애를 쓰시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반대하던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아휴 꼬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활용이 되기를 다 바라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비예산을 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게 생각하지만 현재도 그렇게 컴컴하게 있다고 그러고 그럴 때는 우리 어떤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것이 활용이 되고 강남대로를 지나가면서 강남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곳이 있구나라고 돼야 되지 지금 그렇게 컴컴하게 그냥 뭐야 흉물로 남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절약해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꼭 나는 비예산으로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래 미디어폴을 설치를 했던 그것이 22개인데 한 구간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22개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버리면 잘라내버리는 것도 한 5억인가 6억 들어간데요.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과가 했던 그것을

강남구가 한 것이지요.

자원으로 세워놨으면 자르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재활용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 미디어폴을 관리하는 연간 운영비가 5억에서 6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엠스테이지를 대여해서 나오는 돈이 5억에서 6억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는 안해 봤으니까 모르는데 공보실에서 했던 그 데이터를 보면 그 정도로 나왔던 것으로 저희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왜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사업성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느냐고 물어보니까 미디어폴에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면 한 번 만들 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데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충당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미디어폴을 밝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기료만 부담을 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재미있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거기다가 이벤트를 레저쇼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면 엠스테이지에서 대여한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봐지는 부분이라서 한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것은 참 구청에서도 긴 안목으로 내다보지 않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즉흥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지만 끝내는 구청에서 일을 착수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덜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9쪽 보면 지금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어요, 지금 강남구에서 도시민박 지정업소가 53개소 179실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관광객들을 소화하는데 큰 무리가 없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시민박업 53개소 179실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 호텔에 주력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강남구가 호텔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번째로 많습니다. 금년 2016년도 연말 정도 되면 중구하고 강남구하고 아마 별 차이 없이 강남구가 1등, 먼저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2개월 정도 하나 정도가 호텔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 연말 정도가 되면 객실이 한 1만2,000개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이 도시민박업은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에 주로 밀집되어 신청하는 것 보면 그쪽에 보편적으로 밀집돼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외국관광객, 자유여행객들이 왔을 때 우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지금 53개소는 저희가 그동안 2012년 이후부터 저희한테 신고한 도시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양성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허가처리해 준 사항이고요 그 2012년도 이전부터 음성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하면 저희가 한 1,400에서 1,500개 정도 민박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한테 신고를 하라고 저희가 지도는 하지만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신고를 안해요, 않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보다 도시민박업소는 더 많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등록한 업소가 53개소 180여개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53개소에다 어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있어요, 혜택이나.

저희 도시민박업 신청을 저희한테 해오면 큰 돈은 아니고요 성의 정도 표시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 예산으로 하지는 않고 서울시가 서울마켓팅 주식회사를 통로로 해 가지고 도시민박업을 하시는 서울시내 어느 곳이든 신청을 하면 현관 입구에 이렇게 도시민박업이라고 하는 명패같이 표찰을 붙여주는 것, 그다음에 마트 들어가는 현관문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뭘 하는 마트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일부 사사로운 것도 한 20여만원 정도를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는 지원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지금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역삼동 쪽에 보면 집은 큰데 실질적으로 애들을 다 출가하고 그래 가지고 방이 한 두세 개가 남는데 면적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70평 이하짜리만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상 강남에는 집이 크고 좋은 집이 많고 또 언어도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은 많이 들어와요, 관심은 갖는데 그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그 폭을 넓혀줘라, 왜냐하면 비단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다 하더라도 70평 미만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집에서 뭔가 공유경제 차원에서 이것을 돌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벽에 부딪치니까 그것을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오늘 만나서도 참고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면 강남 같은 여건에서는 이것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보면 민박차원의 어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 이용해보면 그런 데가 훨씬 더 뜻 깊게 기억남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강남구에서 이런 것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까 문광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폭넓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찜질방 문화, 사우나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랬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우나 이런 데를 외국인들을 위해서 물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크게 하든가 그래 가지고 그런 경험도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따로 그 사우나 안에다가 그 물품보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행객들을 위한 금고형식으로 그런 것이 되고 사우나가 그렇게 활용이 된다면 한국을 알리는데 있어서 괜찮은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잠깐 추가를 드리면 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뭐 용적률을 조금 완화를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적률을 완화를 해 주면 만약에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50%를 완화를 이렇게 해 주면 그것이 어떻게 영구적으로 그러나요 아니면 몇 년 이상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에 바빠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충시설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숙박시설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늘려줘야 되는데 그냥 관광호텔로 용적률로는 관심이 약하니까 뭔가 당근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특별법인데 그것이 작년 연말까지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작년 연말 때에 호텔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왕에 호텔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얻어가지고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일시에 접수가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마침 12월 31일날 마지막날 국회에서 이것이 1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는 바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객실 수가 1만2,000개 가까이 되는 것이 작년 연말에 이것이 특별법 때문에

이제 그게 완공이

네,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것이 1년 연장됐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더 용적률을 넓혀 주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큰 다행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 연말하고 본래는 이것이 3년 연장하려고 이애리사의원 외 10분이 발의를 했던 것인데 국토교통부에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만 1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검토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금년까지 연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자료 45쪽 보면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날로 늘어나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도별로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아니 제가 가까운 예로 들어서 보니까 어떤 데 가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강남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3개월을 인턴기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상위법 같은 것이 있어서 3개월만 인턴기간으로 보장을 해주나요? 인턴기간은 우리가 강남구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남구 우리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턴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좀 짧잖아요 그 사업에 따라서 짧은 것도 있을 것이고 적당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34세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 미취업자라고 그래가지고 나이를 34세로 기준을 두었는데 요즘 사실 미취업자들이 아무리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청년이 이제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하면 청년이 몇 살이냐 또 그렇게 다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즘 그렇게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것 좀 결혼도 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34세는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

그리고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34세까지 이렇게 해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턴기간 3개월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 기간을 좀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청년고용촉진법 그쪽에다가만 따라서 해야 되나요?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관련 추진근거를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거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5세 이상이면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여튼 검토 좀 해보시고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널리 홍보하는 것 그것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한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겠지만 그 비즈니스센터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근거한 입주자들을 몇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금년도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의회에다가 얘기할 때 몇 명을 앞으로 고쳐서 올 안건에는 저번 때 예산해 왔을 때는 50 몇 명이었나요? 53명인가 그랬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2016년도에는 지금 한 69명, 70명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는 59명이었는데 53명이었는데 지금은

54명이었습니다.

54명이었는데 지금 60명으로

69명에서 한 7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69명입니다.

69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네.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원을 할 때 그 업종별로 하나요 기업에,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그렇기는 하지만 기업 기준이에요 그 기업에 속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모집을 할 때 주로 기업보다는 IT나 디자인 일반 지식계층으로 해서 기업. 1인 그러니까 1기업 3인 이하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인 이하로 해서 그 기업을 몇 개 정도를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인원이 기준이에요?

보통 인원이 기준입니다.

1인 1기업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아니 1인 1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1기업 3인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를 모집을 할 때 기업수를 기준으로 하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냐? 저는 그 얘기인 것이에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기업의 인원은 1명에서 3명까지라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창업지원을 선정을 한다 할 때는 그것 기업기준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몇 기업을 기준으로 하느냐 저는 그 얘기인 것이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기업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0기업인데 만약에 거기에 인원이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1인도 있고 2명도 있고 3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30기업이 최대한 3명을 기준으로, 3명이었다면 90명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30기업인데 인원이 2명정도 된다면 60명이면 될 것이고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달 안건으로 올 것이겠지만 그 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기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업을 우리가 30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 48쪽을 보면 2016년 1월 현재 27기업에 73명이에요. 기업은 27개고 인원은 73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통 30기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센터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곳에 적어도 이것보다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이 비즈니스센터까지 지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권장하고 강남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할 때 현재보다는 나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다시 안건을 상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청년인턴사업을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인턴기간 5개월, 그다음에 전환기간 5개월 해서 10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운영을 해봤더니 사업주하고 이런 데서 인터기간을 줄여달라 그리고 또 인턴기간 줄이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정규직 전환이 빨리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3개월 해보면 그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인턴을 하고 바로 정규직하는 그렇게 해서 인턴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는 것을

네, 그러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 테니까요 저희들한테도 몇 번 제출을 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몇 년 됐지요? 그러니까 3개월을 했을 때 하고 5개월을 했을 때 하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1년인가요?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들, 그러니까 5대5였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3대7이었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이것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그 사람들이 또 얼마큼 다니는지도 또 모르지요, 그것도 한번 같이 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규직 전환돼서 뭐 1년을 더 다니는지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는지 어쩌는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어쩌면 안 좋은 업주들에게는 사업주들에게는 악용이 될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규직으로 됐을 때 지원하는 것하고 인턴으로 됐을 때 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지요?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네, 그 금액은 임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8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그래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청년인턴에게 또는 정규직전환에게 줄 수 있는 비용이 최대치가 100만원입니다. 최대치가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140만원을 준다 그러면 저희가 8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60만원 내라 이런 것이고요 거기서 근로자에게 150만원 준다 그러면 저희가 9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임금을 더 받으면 저희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 140만원 이상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악용하는 사례가 결과론적으로 10개월이 지나서 또는 그 안에 인턴이라든가 그 기간동안 지원하는 기간동안만 근로자들을 사용을 하고 내보내고 또 인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로자가 되게 되면 결국 고용노동 그거에 의해서 돈을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기업에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출을 시킨다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제도를 악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악용을 한다는 것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을 토해 내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지금 그러면 혹시 그렇게 악용했던 기업들이 있었나요?

제가 그것은 조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100%는 아니더라도 뭐 2개월, 3개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해 내게끔 해서 이렇게 바르게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째 되다 보니까 점점 내실이 다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제한이 34세 이하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사실 청년인턴제도가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들이 대부분 34세로 이렇게 통일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업이 어렵고 청년실업이 어렵고 나이가 또 법에는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비즈니스센터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로 관을 구성을 할 때 저희가 관을 그때 가보셨지만 이 실들이 2인실, 3인실, 4인실 이렇게 해서 구획을 했었습니다, 구획을. 그래서 저희가 2인실, 3인실 다 했더니 2인실이 8개, 3인실이 10개, 4인실이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단위는 2인실이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집어넣을 때 그것을 다 하면 70명입니다, 70명. 그러니까 4인실에는 1개 기업은 못 들어가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유사한 업종끼리 2인, 2인 이렇게 해서 묶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70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73명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줄 수 있는 공간은 2인실을 주었지요, 2인실을 주었는데 그 안에서 새롭게 자기들이 고용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73명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를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2실, 3인실, 4인실, 거기에 5인실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인 기업당 3명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한 호실에 2인 기업이 2개씩 들어갈 수 있고 또는 2인 플러스 3인 기업이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테헤란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2인실, 3인실, 4인실 이렇게 딱딱 구획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긴 데는 좀 큰 부분에 2인실 플러스 5인실이면 2인 기업, 3인 기업이 같이 들어가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2인 플러스 5인까지는 안 넘어가고요.

2인 플러스 3인 기업 그래서 5인실을 지금 4인 기업에서 하나를 더 넣어서 지금 5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벤처잖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거의 다 보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기업이란 말이지요. 보통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어디에 아직 정착을 못하니까 우선 이 사무실을 빌려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안문제나 그렇게 같이 공간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테헤란로관을 운영을 하면서 얻었던 소득 중에 하나가 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자기 기업에서 풀지 못했던 것을 많이 모아놓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생기더라 이거지요.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묶어놓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분명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어요. 우리 기업이 1개 구획된 공간에서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거기서 좀 더 발전해 가서 문제고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회의실 같은 게 있어서 정보교환을 하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정보가 교환이 되면서 협업이 되는 거지 처음에 알지도 못하는 기업들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에서 협업이, 그것을 위해서 같이 넣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전에도 우리 팁스타운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해 드리겠는데 사실 이런 책상을 놔두고 마주앉아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메뚜기족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정해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먼저 와서 앉은 사람이 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는 것처럼 사실 자리도 물론 중요하지요.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공간이라도 주어지고 또 그나마 그 정도 5인, 6인실 정도까지 구획이 된 방을 준다는 것은 큰 특혜, 좋은 뜻으로 특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팁스타운은 팁스타운 특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개포관에는 지금 15개 기업이 25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포관은 여기에서 1년 이상을 연장하는 기업들이 또 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는 3인 기업은 없나요?

개포관은 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있는 것처럼 하나 이 회의실에

전체가 오픈이 돼 있지요?

칸막이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책상하고 우리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그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입니다, 개포관은 전체가.

그래도 거기에는 그러면 불편사항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한 기업에 그러니까 거기는 3인 기업은 없냐고? 15명이

3인 기업도 있고 2인 기업도 있고

15 기업이면 25명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1인 기업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인 기업도 있고 2인 기업도 있고 3인 기업도 있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정확하게 1년 계약을 했지만 1년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새롭게 사람을 채용을 하고 늘 그렇게 왔다갔다

우리가 이 기업을 뽑을 때 1년에 한 번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모집합니다.

1년에 한 번 모집하고 만약에 거기가 공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모집공고를 해요?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번에 우리가 갔던 데는 좀 인원이 많은 곳도 있었잖아요. 스튜어디스 양성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을 해서 배치된 후에 3개월까지 변동사항이 생기면 후위에 후순위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3개월 넘어서는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1년이란 보장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기에서 사람이 채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용. 그래서 한 명이라도 채용되면 넓은

곳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냥 준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이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주위 조형물 설치비용 중 엠스테이지 공간 또 미디어폴 설치비용이 비예산으로 돼있는데 혹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명소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디어폴 22개가 있고요 그 옆에 강남역 코너에 한 300여평 되는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엠스테이지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2개 합해 가지고 뭔가 거기서 함으로써 젊은 친구들이 거기 왔을 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을 안게 됐는데요 강남역에 오는 집계 계층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해 봤더니만 하루에 한 70만명에서 80만명 정도가 유동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20, 30, 40대가 전체 오는 사람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중앙일보에서 미디어폴을 공보실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연말에 불이 꺼지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컴컴하다고 한번 얻어맞았었거든요. 그 뒤로 이거를 있는 자원을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디어폴 22개에 콘텐츠를 넣어서 보여 주는 영상을 노출시키는 비용이 연간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면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엠스테이지 미디어광장에 대여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공보실에서 그동안 관리했던 걸로 보면 한 해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오나 봐요. 그러면 미디어폴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엠스테이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 비용을 저희가 광고 그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하지 않고도 거기다가 뭔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거를 이쪽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걸 관리하려고 해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건 일단 해 봐야 되겠고요 공고를 내면 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 큰 기업 3개 정도를 미리 자문을 받아보니까 콘텐츠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엠스테이지 광장에 대여한 금액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업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운영업자를 모집을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그중에서 혜택 받는 상가도 있을 거고 또 불편한 상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불편을 느끼고 민원 제기한 상가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새로 신설을 해서 뭘 미디어폴을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재활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폴이 있는데 22개가 있는데 그거를 불을 꺼놓고 컴컴하게 있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예쁘게 아트를 해서 불을 밝혀줌으로써 젊은 친구들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하는 건데 그 미디어폴 자체를 한번 저희가 잘라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잘라내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것도 한 5∼6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잘라내는데도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관광객이 오는 사람들이 계층마다 그렇게 많이 오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게릴라콘서트라든지 또 팬사인회라든지 그런 한류의 팬들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왕에 세워진 물건 재활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민이 어떠한 게 우리 강남구민에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을까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미디어폴에 관해서는 왜 업체가 안 들어오는지는 아시지요? 관광진흥과장님. 왜 불이 꺼져 있는지도 아시지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이 왜 안 되는 건 줄은

네, 압니다.

아시지요?

네.

우리 지자체에서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그랬고 그러면 갑자기 의문이 들었는데 그 엠스테이지 안에 우리가 구조물 만들어 놨잖아요. 광장 이렇게 해 놨잖아요.

말춤 스테이지.

말춤 스테이지인가 거기를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거기서 사용료를 받아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미디어폴을 관리하기 위해서 엠스테이지를 대여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여해 주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노션에서 관리를 다 같이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노션에서 미디어폴에서 광고를 해서 벌어들이고 그리고 우리도 세외수입이 생겼거든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기고 그 엠스테이지 공간이 그 공간이 우리 강남구 땅이어서 거기에다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엠스테이지가 지목은 도로인데요 본래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25개구에 도로는 해당 자치구청장한테 위임해서 관리권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보실에서 공고를 내서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노션에서 낙찰 받게 되는데 미디어폴이 왜 돈이 안 되느냐 했을 때 저희가 업무를 받으면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이게 미디어폴이 세로형이잖아요. 12.3m인가 되는데 거기다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광고콘텐츠가 이게 미디어폴이 시간이 가다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에 환경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매번 올 때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디어폴 광장에 대여한 금액으로 그거를 관리해야 똔똔이라도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현상이 되니까 거기서도 이노션이라 하면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굴지의 광고회사인데 거기서도 이 사업성에 대해서 손을 들 정도 된다면 그거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유찰이 된 그런 사례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엠스테이지에서 거기다 우리가 시설물을 하고 거기서 임대료를, 사용료를 받는 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동안에는 공보실에서 이노션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하는지는 아는데 제가 엠스테이지에서 사용료 받은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엠스테이지하고 별개로 미디어폴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때도 그 미디어폴 자체로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광고를 쏘아서 거기의 수익금으로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도 좀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용료가 5∼6억이 나왔다는 게 갑자기 의아해서.

괜한 정보를 위원장님한테 알려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건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또 공보실 할 때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폴을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엠스테이지 광장에 대여한 금액으로 했던 것이 공식적으로 공고를 낼 때 그렇게 내서 그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비예산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화캐릭터를 만들고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고를 일단 내봐서 저희한테 자문을 했던 대로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어올 것인가도 사실은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저희가 그거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일을 맡았으니까 한번 공고를 내서 그 운영업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무슨 조건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가 워낙 밤이 되면 워낙 번쩍번쩍 해 가지고 그 미디어폴이 광고효과나 거기에 특별히 눈에 띈다거나 그냥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전광판 LED판이 계속 광고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돈을 좀 벌어야, 그전에 이야기예요. 그전에 어떤 광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우리 정책도 밝혀야 되고 하니까 많이 움직이는데다 옆에 사람은 많지요. 그 광고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게 시각적으로 눈에 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단순화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막 번쩍번쩍하는 것보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했던 부분도 저희가 자문하는 과정 중에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노출시키지 말고

시키지 말고 단순화를 해서 그냥 미적인 걸로 가는 것도 돈도 적게 들고 오히려 콘텐츠 개발비도 덜 들어가고 이거 뜯어버리지 않는 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해 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여기를 젊은 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화를 견인하는 층은 30∼40대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70에서 80만 정도가 강남역에 온다고 그러면 뭔가 이거를 구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아까우니까요.

특별히 아이디어가 없으면 뜯어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깔끔하게 하는 것도 5∼6억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가 정말 특출하게 아이디어가 있어 거기를 아, 이건 정말 강남대로 갔더니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다르더라라는 보여주지 않는 한 거기를 깔끔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한테 들어왔던 그 업체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만일에 좋은 그림이 제안이 된다면 거기 얹기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강남역을 이렇게 환경을 바꾼다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미디어폴 관련해서요 저도 의견이 비슷한데 모양 자체가 일단 눈에 띄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특별한 콘텐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걸 기업한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행하는 많은 복지에 대한 아까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게 홍보가 잘 안돼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문구 정도로만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22개나 되니까 그 안에서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내용은 못 들어가나요?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지요? 그러니까 굳이 기업한테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 강남구에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라면 그리고 엠스테이지에 있는 비용을 여기다 활용을 하는 거라고 하면 강남구에 좋은 정책들 그리고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정책들을 입지가 좋으니까 거기다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주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요 2인, 3인, 4인, 5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냐 랜드스케이프처럼 오픈스페이스로 해서 넓은 공간이면 다른 데처럼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이건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작은 공간에서는 이게 많이 넣어준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는 우기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간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해 주십사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확보를 해야지 좌석도 확보를 하고 해야지 억지로 넣게 되면 오히려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런 취지에서 이걸 새로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한류스타거리가 우리가 1차, 2차, 3차 다 완료가 지금 된 건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프라 구축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완료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한류스타의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거기서 한류스타를 통한 거리마케팅이라든지 팬사인회라든지 게릴라콘서트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외국관광객들한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인프라를 했다는 거는 거기 어떤 업체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지요?

계속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트너로 거기를 줬던 것은 현대이노션에서 했습니다.

이노션, 1, 2, 3차를 다 같이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할 때부터

아니 1차 할 때는 아니고요 2, 3차를 현대이노션에서 했고요.

2, 3차를 현대이노션에서 했었어요?

1차는 거기 안에 있는 스토리텔링 그런 걸 찾느라고 제이콘텐트리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거기서 발굴을 해서 그 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찾았고 2차, 3차 때는 이노션하고 같이 저희가 사업의 일관성 때문에 같이 했지요.

거기 맨 처음에 우리 가서 전번에 견학 가서 사진 찍었던 스테이지 있잖아요, 의자 있고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거기 할 때 재능기부를 아모레퍼시픽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그 조형물 만들 때.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는 2차였었는가요?

1차요.

그게 1차인가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이노션하고 계속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우리 입찰과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공고를 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하는 업체를 이노션을 택했지요. 그런데 저희가 택한 건 아니고 이노션이 제안을 했는데 다른 업체보다 좋은 그림을 제시를 하는 바람에 이노션이 돼서 저희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액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은 안 되고요 공고를 내서 한류스타거리 3차, 2차 조성사업 공고를 내서 관심 있는 분한테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해서 심사해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2차, 3차 계약서랑 지금까지 들어간 소요비용이랑 과정 그런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여성용 방범 안심벨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공단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노약자라든지 여성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그런 사고도 간간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TV에도 보면.

강남구에는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에 저희들이 그래서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는 그런 주차장이 저희들이 13개소인데 1개소는 작년에 우리가 개포동공원 주차장 그것은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12개소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포동 주차장이 어디지요?

개포동공원이 개포2동

동사무소 옆에요?

네, 옆에 있는 그것입니다. 지하주차장.

거기를 이용을 좀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들어가는 쪽에 신호등 말고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 선을 그어주었으면 그래야지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노후시설 예방차원에서 이제 고장수리에 대해서 한다하는데 예산을 반영시키고 수리를 할 또 보수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노화되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자체 예산은 1억8,400만원 예산을 편성, 이 예산은 자체 노후시설 개보수라든지 장비 구매 및 교체를 하고요, 이외에 별도로 문인옥 위원장님이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노후시설, 강남에 대진체육관이라든지 강남구민체육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기본설계비를 한 8,4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대적으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우리가 개보수 사업 때에 저희들이 항상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자체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하겠지만 물론 사업, 중간중간 저희들이 철저히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유지보수는 별도로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업체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긴밀히 우리가 의논해서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보면 노상주차장이 보면 위탁해서 운영하지요?

네.

그런 부분에 보면 우리도 이제 구의원들이 동이나 이렇게 행사장에 보면 주차를 세워놓으면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위탁업체든 아니면 우리 직접 하는 그런 업체든 간에 구의원들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잘해 가지고 그것은 교육이 잘 됐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데 보면 다 PDA에 찍혀 있나봐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려도 딱딱 번호를 보고 안내를 해 주시는 것 그것은 참 반갑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전체 전국에 있는 공단들 평가하잖아요,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경영평가 저희들이 가에서 마등급까지 5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단계 다등급을 받었습니다.

다등급이요?

네, 다, 중간단계 다등급, 작년하고 똑같이.

몇 년 전인가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성과금.

네,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하고 관련이 지어진다고 그러던데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점이 부족해서 그전에는 가도 받았지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는 것은 최근인 것 같아요. 한 2년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두두러진 원인이 어떤 것이에요? 그 다라는 것이 중간평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것이 또 밑거름이 돼서 직원들이 더 노력을 더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면에서는 어떨까?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다등급을 받은 원인은 제가 볼 때 2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안전사고 건수가 작년에 우리 많이 평가대상 연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물론 그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자질구레한 사고가 많아요 그것이 다 거기에 한 14건이

주로 안전사고가 어떤 것이지요?

주로 차가 들어오게 되면 차가 입차할 때 그냥 바가 그냥 입차하기 전에 내려오는 바람에 차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주로 물질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 인명사고 발생된 것은 없고요. 그것이 14건이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점수가 4점 만점에 안전사고 2점 받아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타격이, 왜 그러느냐 하면 0. 몇 점 차이로 등수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이 4점에서는 2점 받았으면 상당히 크게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점수가 종전에는 1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에 그것이 15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특히 아시겠지만 강남구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불친절해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만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10점에서 15점으로 되는 바람에 고객만족도 점수가 그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고객만족도 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고객 안전사고가 상당히 줄어들어가지고 금년 평가할 때는 거의 만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점수가.

아, 작년 평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를 받지요. 올해 6월달에.

아, 그래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다들 애를 쓰시는데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성전용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하나 보면 개포공원 주차장을 이제 2015년도 한번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간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보면 뭐 스위치 비상벨, 층별 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기능이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12개 주차장 같으면 여성전용주차장이 표시된 주차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22개소인데 거기에서 여성분이 만약에 비상시 예를 들면 어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위협을 한다든지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 근처에 다 벨을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구석구석마다 벨을. 벨을 이렇게 딱 설치하게 되면 그 벨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에 근무하는 주차장에 부스에 근무하는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벨 신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분이 바로 그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분이 우리가 경찰 112에 신고할 정도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가지고 112에 신고 안할 정도가 되면 그 자체에서 해결하고요 112에 신고할 정도 되면 112에 신고하는 이런 체계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주차장에 보면 근무하시는 분이 거의 한 분이시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였다든가 이럴 때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네.

하시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보완돼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개포공원주차장이 이것이 언제부터 설치가 됐었던 거예요?

개포동공원이 작년에 설치했지요.

작년 언제쯤에?

작년 10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이용을 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다 되어 있지요. 여성전용

아니 여성전용주차장 라인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심벨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끔 주차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은 몰랐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업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홍보도 같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또 아직은 우리 강남구는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할지 몰라도 이것이 이제 꼭 여성전용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남성들이 주차한 그쪽에서도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쪽으로 바로 연결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가 같이 따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스위치가 비상벨이라든가 스위치가 울려졌을 때 만약에 진짜 급박한 상황에 혼자 가서 안됐던 것 그리고 미처 신고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때도 대비하는 뭐가 순차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불법주차과태료가 311%로 증가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0쪽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2016년도 예산이고요 2015년도 것을 보시면 9쪽을 아마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에 와서 거기는 444.48%로 나와 있는데

그러네요, 그쪽도 마찬가지 더 심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가 109억이고 2014년도가 한 90억정도로 한 20억정도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아마도 제가 말씀 뭐 하시겠지만 2014년도가 조금 이것이 연도가 보면 2014년도는 이렇게 선거철도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것이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마도 선거철이나 이런 단속이 느슨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물론 하기는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전년 원래는 이것이 한 109억 정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 전에 2014년도는 좀 실질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당 주위에 불법주차를 조금 유예시켜 주는 시간이 있지요?

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는.

아, 그것이 중단됐습니까?

네, 식당주변에는 하지,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시간을 조금 더 늘려줘 가지고 지금 사실상 우리 개포1, 4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식업이 상당히 장사가 안 되고 참 어렵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공통으로 같이 해가지고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면 식사시간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1시간 정도라도 더 유예시켜 주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도시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선출을 이사장이 추천해서 임명합니까?

공단 본부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저희들이 우리 공단에 임원추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심의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결정하면 추천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회의시작 전에 압구정 428번지에 관련해서 잠깐 여쭤봤었는데요 2월 15일자부터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공단이사장입니다. 저희는 일단 수탁받은 기간동안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요. 거기는 뭐 공개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항은 구청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1차 위탁을 주고 그리고 그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수익성이 다시 재위탁을 했을 때가 훨씬 높다 결과적으로는 계산착오에서 아니 설정,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 요금자체를 낮게 잡아갖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직영을 도시관리공단 직영을 했을 때와 또 다시 재2차 위탁을 줬을 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낫다 해가지고 준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한번 그것을 다시 해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와 또 다른 곳에 재위탁을 주었을 때의 수익성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단이사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단의 설립목적이 구청에서 그 관리운영을 해야 될 공공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받은 기간동안 열심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 재위탁을 줄 것인지 또 공단에 계속 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다시 재위탁을 주면 사실 공단에서 처음부터 위탁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공단이 아닌 공개입찰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지나간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백화점에다가 재위탁을 주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지만 재위탁을 할 것이면 구태여 공단에서 재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네.

재위탁을 할 것이면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현재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어떤 수익성을 다시 고려한다고 한다면 도시관리공단하고 그 계약기간을 파기하고 다시 구청에서 가져간 다음에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을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네,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구청에서 공단에 계속 위탁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주었을 때 보다 공단에서 할 때 수입이 현격히 적으니 이것을 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정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주어진 기간동안 그 위탁받는 시설을 관리 운영을 열심히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다 그러고 그랬을 때 구청장께서는 정말 눈을 부릅뜨시면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구청에, 강남구에 이렇게 수익이 더 보장되는데도 그것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구의원들한테 굉장히 비강남인처럼 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사장님은 안 계셔서 그 상황을 잘 모르시지만 일단 그런 입장에, 그 어떤 수익성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재위탁이 파기된 상태에서는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다른 말이 없다 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냥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한 기간 동안은 그냥 맡겨놓은 상태, 더 이상은 다른 얘기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2017년 9월말까지 관리를 하도록 현재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공단에서 그 위탁권을 환수를 받았기 때문에 2017년 9월 30일까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공단에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별도로 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 줄는지 그것은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428번지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이번에 다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받으면서 그 전에 있었던 시설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지 않고도 바로 우리가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네, 저희가 바로 인수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장이 없었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현재 백화점을 들고나는 출구가 백화점 뒤쪽으로도 있잖아요. 지금 앞쪽으로도 있고 그런데 저 뒤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체크가 됩니까?

다 체크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전부 바꿔가지고 전부 체크가 됩니다.

기계가 그 뒤에도 있어요? 백화점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그 백화점 땅이 있잖아요?

네.

뒤쪽에, 거기에서 우리 공영주차장하고의 경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그 차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나요?

현대백화점에 그 입구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일단 체크가 되고 현대백화점에서 주차를 못하고 공영주차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공영주차장에서 체크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 이미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요금 주차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고객들인 경우에.

현재는 다른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백화점 고객일 경우에는 1일 정산을 합니다. 1일 정산을 해서 3시간 이내에 주차를 했던 분들은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되고 초과가 되면 추가요금을 받는데 그 3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저희가 현대백화점하고 1일 결산을 합니다.

1일 정산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조금 1일 정산하는 과정도 좀 복잡하겠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할 텐데, 3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그것은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입력을 시켜 놓으면 뽑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현재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무료예요?

아닙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휴일날에는 아무래도 좀 손님이 적겠지요 평일날보다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보통 다 일요일날은 무료잖아요?

아닙니다. 노상일 경우에만 하고 노외일 경우에는 24시간 저희가 대부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하는데 무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네, 오전 9시부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문백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는데 9쪽에 2015년도 실적에 보면 주차사업에 우리가 공영노상, 노외주차장, 아, 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 인상이 됐지요? 12월 1일부터.

네.

그랬지요. 그러면 작년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수익이 좀 더 많이 나야되는, 나오겠지요? 아무래도 주차요금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데 아마 착오가 있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2015년도 실적, 주차사업의 실적에는 213%가 나와 있는데 10쪽에 보면 2016년도 예산에는 주차사업실적이 192%로 되어 있거든요.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이 이유가 뭔가요? 사업수익이 비슷해요, 사업수익이. 책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인상분을 아마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 그러면 2016년도 우리가 예산을 내가 그 예산서하고는 안 맞춰 봤는데 예산서를 지금 해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지금 해놓은 것이에요? 여기다가 적어놓으신 것이에요?

아니,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2015년도 141억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도 보다 한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늘어났고요. 2014년도는 136억이었고 늘어났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매년 5%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이 예산은 좀 보수로 잡거든요, 보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 5%만 감안해서 지금 여기다 써놓으셨다 그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상분은 지금 여기 감안이 안 된 것이네요?

아니 인상분도

아니 인상을 했으면

100%는 감안이 안 됐지요.

그러니까 인상분은 감안 안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우리가 연례 5% 인상한 것만도 지금 여기에다가 해놓으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특히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압구정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6억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26억 받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해보면 그 금액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면. 항상 보면 5%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외주차장 인상분도 감안을 해서 여기에 사업수입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런데 일부는 반영, 저희들 5% 정도

그 5%는 루틴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연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요금을 이번에 인상해서 저희들이 12월부터 요금을 올려서 이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수입이 많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요금이 늘다보니까 차를 빨리 빼다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차를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 30분 주차할 것을 가지고 요금이 오르니까 10분 만에 차를 빨리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단순계산으로 요금, 그 요금대로 그대로 수입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 주차사업 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그러니까 인심만 조금 잃고 수입은 많지 않고, 그리고 그런데 월정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항의전화나 그런 것은 많이 없었나요?

지금은 그렇게 항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또 인상을 하기는 하지만 원래 얼마였지요? 12만원이었나요? 12만원하다가 16만원으로 올랐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도 하여간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 연초하고 두 번 나눠서 올리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요금이 그래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아니 주민들은 다른 구는 생각 안하고 내가 지금 2만원 올라간 것이, 3만원 올라간 것이 커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좀 이것 구의원들한테 항의를 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보면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직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한 2분의 1 가격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 중고자동차 강남 말이지요, 보면 그때 예정가가 1억 얼마인데 실제 그 사람이 위탁받는 것은 3억 얼마 가까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3억이 매출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민간인들한테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수익을 하고 위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주차를 세우면 얼른 가서 딱 체크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다보면 조금 그런 것이 느슨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 주는 사업장이 노외주차장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헌릉로 주차장도 금년 2월 1일부로 저희 강남구 공단 다시 저희들이 운영권이 넘어왔고요, 압구정 현대백화점도 이사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2월 15일부로 저희들이 운영권이 넘어왔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1년간 위탁준 데 헌릉로 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적자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때는 연간 4억9,0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그 분들이 1년간 수입 보니까 4억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그분들 경비를 빼고 하면 한 제가 볼 때 2억 정도는 손해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수입이 적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압구정 428번지도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이제 현대에서 받는 것을 적정한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위탁을 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공단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15년간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헌릉로 그런 사례를 볼 때 오히려 저희들보다 수익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것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자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 줄 필요가 있지만 흑자사업장은 구태여 뭐 위탁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1인 2가구 사용인가요? 그거 하고 있지요? 그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1플러스1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신사동을 CGV 시작해 가지고 역삼로 하다가 지금은 전 동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주자 쓰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주차장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주차장을 자기 반나절 타 주민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 실적이 한 8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눠 쓰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은 참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큰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80명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요금을 깎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요금은 예를 들면 지금 3만원 같으면 나누어서 자기들 계약에 나눠서 냅니다, 자기들끼리.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있지는 않나? 저도 플래카드만 보고 그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보고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지만 내가 하러 가야겠다거나, 내가 전화를 해서 해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낮에는 회사를 갔다가 밤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비용이 들고 수고스럽기는 하겠지만 일정부분 수요조사를 해 보는 건 어떠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면 더 인원이 많이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주차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정해 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돌립니다. 돌리게 되면 상당히 대기자가 해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강남이 만약 그런 제도를 시행해 버리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플러스1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그러니까 플래카드 말고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면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좀 수고스럽지만 직접 의향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단속을 중지하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저녁시간에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저녁시간에 단속을 일정시간 정도 중지하는 거는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 그건 힘든가요?

그거를 저희들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업주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시간대에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얘기가 들어오는 걸 보면 공식적으로 이 시간대는 이런 건 안 합니다 라는 그거는 안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공식적으로 5시부터 7시까지는 안합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안합니다.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그런 거는 앞으로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자체적으로 그건 힘든 거예요?

그렇지요, 하려면 서울시하고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구 자체로 하기에는 그건 좀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서울시에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강남구만이라도 우리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고 가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한번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428번지를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러셨어요? 노외주차장이라고 하셨어요? 노외주차장이 지금 강남구에 있는 노외주차장들은 대부분 일요일은 요금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 따로 뭐가 있나요?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이 20 몇 개소인가 있는데 노외주차장 중에서 1인 노외가 있습니다. 1인 노외 한 사람이 근무하는 노외주차장.

네?

1인 노외, 노외주차장이 4명이 근무하는 노외주차장이 있고 한 사람이 근무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노외주차장.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합니다. 1인 노외 거기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나머지 4명이 근무하는 데는 다 24시간 돈을 받고 있고요.

모두 노외주차장은 일요일에 요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1인 노외 한 사람이 근무하는 노외주차장은 돈을 안 받습니다.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모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게 이상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규정에 그렇게 우리 자체에 정해놨습니다.

조례에 있나요?

네, 조례에 그리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만 돼 있지 일요일, 공휴일은 안돼 있어요.

그렇지요.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 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똑같은 노외주차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노외주차장이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노외주차장은 1인 근무하는 곳이니까 다 요금을 안 받는데 거기 428번지만 받는다면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조례를 다 찾아서 지금 보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통정책과 하고 얘기가 돼서 이 조례가 그걸 좀 명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나름대로 우리 자체 내에서는 1인이 근무하는 곳은 공휴일에는 요금을 안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똑같은 노외주차장이고 그런데 428번지 같은 경우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일요일에도, 공휴일에도.

거기는 저희들이 방침에 공단 내규에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차별로

그거는 공단 내규에 따른 거지요. 우리가 제일 큰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제시하는 주차장 조례에 관련해서가 더 상위잖아요, 공단의 내규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통정책과에서 위탁받을 때 거기 계약서에 위탁 계약서 첨부돼 있습니다.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거 돈 받는 거 다 명시가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도 이 주차장 요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거지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똑같은 공영주차장인데 왜 이러느냐 라고 공영노외주차장인데 강남구의 노외주차장인데 왜 돈을 받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타당한 조례에 근거한 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1인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현재 8군데입니다.

8군데가 1인이에요?

네, 한 사람이 근무하는 주차장.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러니까 8군데는 주말에 안 받는 거고

네, 주말에 쉬지요. 그분들은

나머지는 다 받는 거고 우리 28개소에서 그럼 20군데는 받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