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1일 출범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의 집행기구는 현재 사무국장 체제로 되어 있고 재단이사회의 의견개진 권한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 사무국장 체제를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사무국의 정책을 원만히 하고 원활한 의사정족수 확보 및 대외적인 활동증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5항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조항에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는 선출방식을 추가함으로써 투명한 임원선출제도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의제2항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와 제3항 상임이사는 이사의 직무 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를 신설하여 이사 및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임원의 직무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 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기존의 그 사무국장 체제를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로 보이는데 이랬을 때 그 장단점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우리 장점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임이사 체제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는 현재 사무국장 체제에서는 그 이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이사회 회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사회의 전체적인 재단운영에 관여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사는 대외적으로 이제 법인을 대표해서 법률행위를 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연말 이사회라든지 이럴 때에 저희들 그 이사회를 하는데 있어서, 이사회 소집하는데 있어서도 일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 의결정족수 확보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신속한 재단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사무실 일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견개진도 할 수가 없고 우리 이제 문화재단 사례를 봐서도 알겠지만 다른 공단이나 재단에서도 이제 상임이사로 바꿔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4년 10월 1일자로 발족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다 더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또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한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단점, 아 보완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 개정을 하면서 위원장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임기에 관한 그런 내용에 있어서 다소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이사는 이제 그 임원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임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 실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 보완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조례로 반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정관으로 정해진 거에 따를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2014년도에, 2014년 10월 1일날 출범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2014년 9월 19일날 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았었는데 그 허가증에 그 허가 조건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이제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정부출자기관 관련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조직에 관한 그런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지재단 설립할 당시에 그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체제였는데 왜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출범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범할 당시에 문화재단이나 공단이 상임이사 체제였는데 복지재단은 사무국장 체제로 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임원으로서 상임이사는 그 근무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는데 사무국장은 특별하게 임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범하는 복지재단을 만들 때 저희가 그 이사장은 이제 대외적인 그 어떤 것을 대표하고 사무국장은 실무를 하는데 너무 2년이라는 것은 너무 단기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자 해 가지고 사실 사무국장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년 반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없고 여러 가지 이사장과의 어떤 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 이거를 상임이사 체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의견개진을 했을 때 의견개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잦아서 이 체제를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의견개진이,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안된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구체적인 사유라면 우선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대학에서 40년간 강의를 하시다 오신 분인데 아마 현재 우리 이제 복지분야 이 부분하고는 약간 간혹 가다가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복지재단 설립한 근본적인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의 역할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은 문화재단과 다릅니다. 정치적 개입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장 체제를 한 겁니다. 구청의 집행부의 입김을 차단하고자 사무국장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상임이사제도를 만들어, 그래서 상임이사제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삼익아파트, 도곡1동 삼호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밤에 1시에, 밤에 일가족이 변사로 추정됐을 때 학생 혼자서 울고 떨고 있었는데 얘 좀 긴급구호 좀 하자, 복지재단을 왜 만들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청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법률만 따지고 있었어요. 법률만 따지려면 뭐 하러 복지재단이 필요합니까?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뭐 하러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복지재단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강남구청에서 만들 때는 이 법에 의해서 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다 보장이 됩니다. 법에 의하지 않고 정말 긴급한 사항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랬을 때 도와주고자 복지재단을 만든 겁니다. 구청장의, 구청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복지재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도 조금 지나서 사무국장 체제를 상임이사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도를 바꿔서 체제를 바꾸고 법을 바꾸겠다,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조금 더,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이 판단을 좀 유보를 해서 조금 더 왜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이유를 좀 더 생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변경할 것인지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해도 된다고,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님 답변에 아니, 이재진위원 답변에, 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삼호아파트 화재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새벽에 그때 1월 1일이죠, 1월 1일. 그 새벽에 그 화재현장에 저희가 이제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재진위원님께서 복지재단 설립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판단한 바로는 복지재단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지만 저희 복지재단에서 도와줄 수, 그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분은 이제 거기 삼호아파트 45평인가 그럴 겁니다. 물론 그 당시 화재사고가 참 불행한 일이고 물론 이제 일가족 4명 중에 3분이 사망을 하고 한 분만, 이제 큰딸 한 분만 그때 이제 살아서 소방관이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속히 거기 이제 다른 친척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연락되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이 마음에 안정을 취하고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얘기를 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사무실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분명한 거는 45평 집주인인지 그 당시 뭐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다음날 저희들이 이제 적십자사를 통해서 필요한 구호물품을 전달을 했고 그분이 오갈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날 그 새벽에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외가 쪽에 가족이, 친족이 오셔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고 그 뒤에도 무사히 사건처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이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그러한, 비록 이제 그 규정에서 약간 벗어난다 할지라도 재단에서 꼭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오해는 아닙니다. 이 복지재단 그 설립에 관한 그동안 6대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은 정말 법에 의해서 경직된 것을 탈피하고자 복지재단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 근본 취지가 그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 들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기구를 만들어서 제도에 얽매여서 이러고 있습니다. 재벌집 손자면 어떻습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재벌집 손자여도 굶어죽게 생겼으면 그 사람 보호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복지재단이 할 일입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큰 따님
이재진위원
그런데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큰 따님이 오갈 데가 없었으면 저희가 뭐
이재진위원
물론 그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나 구청 숙직실이라도 그 큰 따님을 모셔 와서 저희들이 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행히
이재진위원
다행히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외가 쪽의 친족이 나타나서 인계를 하고 그날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재진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1년 조금 지났어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도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해 보고 그다음에 정말 바꿔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착오가 일어나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결국은 입맛에 맞춰서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선거에 의한 친위부대밖에 안 됩니다. 돈 줘서 표를 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됩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코 이 복지재단 그 설립하고 저희들 이제 2014년 10월 1일자로 발족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의견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정치적인 이익 관계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남복지재단에서 위기가구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공적인 그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차상위계층 그 밑에 사람들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사항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추가로 복지문화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요 뭐 재벌집 손자도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긴급복지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 법의 테두리에 어느 정도 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만 해도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긴급복지 한 세대가 111가구나 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 사무국장 체제가 저희들은 상임이사 체제보다도 오히려 상임이사 체제가 사무국장 체제보다는 독립성이 더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화재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본래 항상 사태가 터지게 되면요 예견할 수없는 사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위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 사람 가족이 있고 뭐 이걸 찾는다는 거 자체,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단 사람이 다치면 그 사람이 재벌 아들이면 어때. 우선 응급조치 후에, 선조치 후에 차선책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복지재단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의 그 사태가 터지게 되면요 그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자꾸 피해나가는 그런 방식의 대답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향후에는 잘못된 그 법안 자체가 규정이라는 그 자체가,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다쳐있는데 거기서 무슨 규정을 따집니까? 그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만약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의 행하는 사안이 있을 때는 지금 재난안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 수습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 해서 그런 거 있을 때는 선조치 후에 나중에 그 추가로 뭐 하겠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호귀
이호귀위원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상임이사냐 사무국장이냐, 그런 문제는 제도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이재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진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1.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등의 사유 등으로 어려운 가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신청자 및 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 3. 수도·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어려운 가구 네 번째, 건강보험료, 임대료 등의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다섯 번째, 그 밖에 준하는 기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 실무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조례안 1조, 2조에서 목적의 용어 정의를 했잖아요? 제3조에 긴급지원의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과장님, 5번에 그밖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공무원이 사실 집행하기 어려울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재진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일 경우.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보면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긴급지원 상황에 대해서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이것을 정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긴급지원에 대해서 지자체에 어떤 권한을 부여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각 서울시나 타 자치구 사례를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공통적인 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혹시 또 빠지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밖에 준하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특히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 같으면야, 어떤 단체 같으면야 즉석으로, 즉흥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서 내 생명에 위급함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재난의 위험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명시를 해주는 것이 공무원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각 사례별로 저희들이 열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열거를 했습니다, 각 자치구의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열거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빠져 있으면 거기에 준하는 사례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공적 지원으로도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든지,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그리고 또 복지재단을 통해 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말씀은 맞으신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의 신체에 위협을 느끼거나 내가 배고프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공무원이 바로 즉시 즉시 할 수 없을 경우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내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45평 임대인지 그냥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아까 삼호 화재 관계를 제가 말씀을,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를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당시 상황으로써는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사실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접근을 할 수도 없고 다만 살아있는 사람이 문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친인척이나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나, 그 부분이 문제였고요. 저희들이 그 후에 그 다음 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적십자사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대답을 잘 못하시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항 중에 3항에 보면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1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1개월은 우리 일반인도 아차하면 1개월 체납이 됩니다. 그런데 이 1개월이라는 것이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1개월 체납을 했다고 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수·단전 1개월 체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그 자료가 넘어오면 그게 이 분이 진짜 어떤 위급한 상황, 위기상황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개월이든 6개월이든, 1개월 이상 되면 그 조사대상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그 자격기준에 포함을 하는 것이지 1개월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와 최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단위가 1개월은 좀 너무 짧으니까 이 명시할 때 3개월 이상 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수도나 가스는 1개월 한다고 단전을 하지는 않거든요. 단수하지는 않거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1개월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가장이 부도가 나서 애들만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개월, 6개월, 1년 그런 사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도 이게 하나의 규정이고 법률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 현금과 관계된 거 임차료라든가 이런 건강보험료 이런 것은 3개월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과다채무로 인한 3개월 이상 상환이 안 되는 경우, 그런데 이것도 3개월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타 자치구 조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선지원하고 후에 심의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부당하다든지 저희들이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보통 2〜3일 내에 선지원을 하고 그 뒤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조사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게 지급을, 위기가정 지원한 것이 적절한지 안한지 또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투루 새나가는 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명기는 1개월이지만 심사과정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가겠다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고요. 지금 이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1개월 이상 연체된 거죠? 그렇죠? 실직이나 폐업.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 외에 그냥 무작정 1개월 이상이 아니고 실직이나 폐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했을 때, 그때.
광심
김광심위원
임차료는 8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에요. 어떤 것은 1개월이고 어떤 것은 3개월이라서 수도·전기 같은 것은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길게 본건데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죠? 위기상황으로 법에서 그렇게 다 정해져 있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 법에 이미 대부분 세세하게 꼼꼼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타구 사례를 찾아서 한 겁니다. 하여튼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가구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조례의 나열 사항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참 그런데 이 조례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로 준용한다 되어 있고 우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그 법에서 우리한테 불이익 주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25개 구청 중에 17개 구청이 제정을 하고 7개 구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대부분의 구청이 이걸 지금 조례 제정을 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조례 미 제정시에 조례 전까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을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30% 이내로 이렇게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어요. 지금 이 조례는 사실 조문도 약하고 다른 것하고 중복도 많은 것 같은데 법에서 그렇게 저기를 하라고 하니까 30%라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진의원 외 6인 발의)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가정이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거주해야 하고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출산지원금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나 임신과 출산이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출생일을 기준으로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가정의 경우 강남구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에도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조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현재.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6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1인당 얼마냐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편성 지금 현재 금년도에 15명분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15명 편성되어 있고
광심
김광심위원
1인당 얼마냐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1인당 1〜3급이 100만원이고요 4〜6급이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100만원에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1급부터 3급까지가 100만원이고요 4급부터 6급까지가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1년 미만 가정인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 전에 해당되는 아마 장애인가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소급적용 내지 어떤 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고민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현재까지 기존의 사람들이 출산할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에 관한 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조에 보면 출생일 기준 현행법이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출생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신청일이 기준이 아니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출생 신고한 날 기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출생 신고한 날 이전에 1년 전부터 강남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이 되는 건데 이번에 개정하는 사유는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1년 된 시점에 신청시점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출생한 날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건가요? 해석을 하자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전입신고가 출생일 이전에 하루라도 된다면 출생한 이후에 1년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점에 출산 전에 강남구에 거주가 되어 있고
이재진의원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역삼동에 사는 장애인 출산모가 이의제기를 해서 김예은 씨라는 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살펴보게 된 겁니다. 본인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단서조항이 붙어있는데 장애인 출산법에는 그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출산은 우리가 임신은 10개월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허니문 베이비가 되더라도 이사 와서 허니문 베이비가 되더라도 1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도 일반인 하고 비교하려던 질의인데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충분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진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성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제2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각 기능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1호 그리고 2호 복지정책에 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조사실시라고 되어 있고 3호에 관련된 장애인복지에 관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보다 그 기능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나서 그밖에 어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위원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조례안 쪽에서 보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포괄된다고 봐서 저희가 의견에 조례안에서 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삽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조례안의 내용에는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최초에 작성에 대한 본 조례안의 목적이나 기능은 제1조, 2조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2조의 기능에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동료위원님들과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의는 없으신 거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추상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안 제2조 기능 중에 제3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제4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전의 같은 조 제3호는 제6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이관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청소행정 3대 혁신사업인 독립채산제 폐지와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및 대행업체 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인 대행료 정산규정과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 및 대행 계약기간 및 계약 연장규정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항인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상위법에 없는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법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바 현재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8개 대행업체 공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에 따른 신설조항 대부분의 삭제 및 규격봉투 일부 판매가격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법률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전문연구업체에 원가 재산정을 의뢰한 결과 신설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없어 존치시키며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봉투 3종의 판매가격이 수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21일간 재입법 예고한바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평가에서도 별도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만 부패영향 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대행료 정산규정과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조항신설을 권고하였기에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본 조례안의 그 개정의 취지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체제에서 이제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당요건이 충족됐을 때만 실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14조 관련 조항을 보니까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기존의 공개경쟁입찰의 그러한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는 잔여 임기 기간에 한정해서 그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기간만 운영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강현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례개정의 취지는 사실은 청소행정의 혁신 3대 과제를 완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서 될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청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을 도입함과 아울러서 만성적인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들한테 정당한 서비스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동안 벌어져 왔던 모든 것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했던 것을 실적제로 전환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 대행기간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행기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개경쟁 했을 때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공개경쟁을 한 업체들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원칙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은 하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는 혁신과제인 거고 25개 자치구 비교를 해 보니까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한 4개구 정도만 수의계약에 대한 그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취지가 뭐겠습니까?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라는 부분인데 다른 구의 그 수의계약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 강북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청장 방침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수의계약을 인정을 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수의계약을 엄격히 구분해야 되는데 구청의 그러한 방침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게 과연 필요한 사안인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 여부는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또 공개경쟁과 관련해서 장단, 제도의 장단점들은 있습니다, 각각. 구체적으로 여기서 열거를 안 할 거고요. 공개경쟁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서울시에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청소계약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각각의 입장이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100% 아웃소싱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아까 지적하신 강북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직영체제로 대부분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다 틀리고요. 각 자치구별로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할 그런 자세가 돼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대행계약을 한 것을 의회까지 동의받는 그 과정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일 것 같아요. 불필요하다, 아니면 2차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확인하겠다 라는 차이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타 구에서 조례 최근에 개정됐거든요, 2015년도, 16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도 4군데만 반영이 돼 있고 또 그 구 같은 경우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14조에 이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아니겠느냐, 이 조례안의 그런 취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또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테니까 이어서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 인상 건에 대해서 지금 35% 오르나요, 지금 이번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35.1%.
광심
김광심위원
35% 정도가 좀 갑작스럽게 많이 오를 경우 우리 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폭이 좀 크지 않나요. 예전에 370이면 300 단위에서 500이라는 단위로 지금 단위가 상당히 크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고 또 지금 위탁 수수료가 6%에서 7%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수수료가 늘었다는 얘기는 우리 강남구의 세입이 준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자료를 책자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놔드렸습니다. 거기 자료 보시면 서울시의 그 기본적인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정책자료로 해서 권고가 됐고요, 이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시행을 할 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대행 그 인상률을 기본적으로 20ℓ 기준에서 490원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했고요. 인상 그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안은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년 단위로 두 번 올리는 방안과 한 번 올리는 방안 두 가지를 했는데 대부분의 지금 앞에서 개정했던 데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데서는 작년도에 1차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올리고 나서 현재까지 올리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올리는 것으로 우리 국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국장회의, 주요시책심의회에서 결정했고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돼서, 심의가 돼서 이 조례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6%를 7%로 판매 수수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1%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행 그 슈퍼마켓에서 쓰레기봉투를 파는데 카드수수료가 보통 5%가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1%의 이익뿐이 없으니까 슈퍼마켓에서 잘 안 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현실화해서 1% 정도 더 올려줘서 2% 정도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7%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수수료의 판매 수수료는 6%에서 7%로 올라가게 되고요. %포인트는 1%포인트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결론은 카드수수료로 인한 그 보전을 우리 강남구 예산이 메꿨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6% 속에는 지금 이 책자에 보시면 저희가 봉투, 보기 좋게 3쪽에 보시면 봉투의 구성비 그 추정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봉투에 보면 수집운반비가 73%인데요 이 73%가 대행업체에서 그동안 가져갔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가져갔던 금액이고요. 판매소 이윤이 이게 6%에서 7%로 오릅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에서 팔면서 가져갔던 수수료가 됩니다. 이 7%의 수수료 중에는 슈퍼마켓에서 팔았을 때 현금으로 파는 게 아니라 보통 카드 같은 걸로 많이 파는데 카드수수료가 5%가 거기서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은 1%뿐이 그동안 안 가져갔던 것이고 이걸 2%로 올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한 6% 정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자체 봉투의 비닐 값, 그 비닐 값 제작비가 한 14%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포함돼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사실은 용량, 금액과 관련된 것들은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책자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 책자를 저희가 조금 나눠드릴, 사실은 실무적인 것, 지극히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나눠드렸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한 부분이 있네요. 우리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약 35%의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야 되고요.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또 1%의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게 최적의 안인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용역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채택을 한 거고요. 용역, 용역 폐기물 관련 정책에 관한 것은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 그다음에 경제적인 판단 모든 것들 제외하고 실제로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그걸 줘서 판단하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 경향을 여직껏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용역업체에서 100원이라는 예산, 청소를 하는데 100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예산은 90원 정도만 그 당시에 편성을 했고요. 수의계약 한다는 명목하에 또 15%를 또 거기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가 이루어지는 실태는 75% 수준에서, 80% 수준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봉투 가격을 현실화시킨 것이고요, 현실화시키는 대신에 전체 청소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도입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여러 위원이 참고가 되리라 믿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35%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타 구도 지금 어떻게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남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심의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2쪽에 보시면 타 구에서도 지금 다 진행을 해 왔고요, 이미 거의 다른 데서는 1차 년도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한 35%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20% 이상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한 15% 정도 올릴 거고요, 저희는 작년에 안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그걸 반영한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을 하시더라도 점차적으로 조금 어떤 가계에서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가계에서 느끼는 물가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럼 35%라는 비율은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차적으로 이런 비용을 올리는 목적 자체가 쓰레기를 조금 더 줄이자는 목적도 있는 거고 어떤 청소행정에 관련돼 가지고 구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아끼고 공개적인 어떤 그런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 상황도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35%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상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가계에 주는 부담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리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현실화를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강남구는 올 한 해 6년 동안 동결하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런, 갑작스럽게 35%를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요 인상 방법을 서울시에서 34쪽을 하면서 2단계 인상액을 조례에 선반영하고 또 시기 미도래인 경우 자동 인상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작년도에 20% 올리고 2017년도에 13%를 올리도록 일반쓰레기 수수료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도 2015년도에 11% 그다음에 2017년도에 40.6%로 올리도록 그렇게 권고돼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24쪽에 보시면 저희 강남구에서 자체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24쪽을 보시면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 인상분을 100% 반영할 거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2017년도 2단계로 인상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고요. 이 검토 결과 아까 보고드렸던 강남구 주요시책심의위원회에서 잦은 인상은 시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0원 정도가 오르지만 20ℓ 기준으로 볼 때 각 가정에 한 달에 두 개 정도 씁니다. 그래서 한 240원 한 달에 올라가는 인상인데 %는 높을지라도 가계에 미치는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의회에 사실은 사전에 보고드렸었어야 됐는데 보고를 제가 놓쳤다는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물가가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뭐 쓰레기봉투 비용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부담이 높은 상황이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35% 이상이라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6년치를 한 번에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서경원위원
쓰레기를 좀더 감량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올린다고 하면서 구민들께 설득을 하셔야지 갑자기 6년 동안 동결했다가 35% 팍 올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뭔가에 몰려서 올렸다, 뭔가 이런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별로 맞지 않게 올린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 면이 없다고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쓰레기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요금을 동일하게 서울시에서 평준화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고 그거에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2차년도에 올해에 이렇게 %가 다소 과다하지만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수의계약하고 연장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의계약, 연장계약.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민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체에 대한 그 공개경쟁을 할 거냐, 수의계약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정책사항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수의계약 비중을 활용해서 청소의 안정성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소 15년에서 41년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76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개선권고의 골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라. 그리고 수수료를 좀 현실화시켜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정당 업체에 대한 경쟁을 강화해라. 이 세 가지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됐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같은 시기에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렸던 겁니다, 청소정책의 일반지침으로 내렸고요. 저희 구에서도 작년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2014년도에 그 10월달, 11월에 청소과장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시달됐기 때문에 2015년도 2월에 의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PPT로 한 번 보고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작년 8월달에 공개경쟁에 관한 우리 내부방침을 확정지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 의회에서 또 보고를 했고요. 보고한 이후에 계속 물가심의라든가 그다음에 부패방지심의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여러 조례개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지금 의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개된 업체,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몇 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를 살펴보니까 보통 한 3년 정도는 주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것이 판단이 됐고요. 저희도 과거에 그 청소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한 3년 정도는 줘야 와서 좀 하지 않겠느냐, 1년 단위로 맨날 공개경쟁만 하다보면 청소가 막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주는 걸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평가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뒀거든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줬기 때문에 최장 업체가 많이 할 경우에는 9년까지 할 수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3년 단위로 다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에 부도가 났거나 그 업체가 도산을 했거나 어떤 경우 못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아까 이관수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나머지 그 잔여기간만 하는 것으로, 사실은 그 규정은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례에 삽입되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에 관한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한 3년 정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타 구,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은요 수의계약 한 데도 25개구에서 지금 몇 군데가 안 되어 있고 재계약, 연장계약 한 데도 한 4~5군데밖에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꼭 우리 그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의가 있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4쪽에 저희가 좀 정비를 했습니다. 다른 구청의 사항이 어떤지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은 22개 구청이 완료가 됐고요 진행이 3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미 다 만들어졌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올릴 거냐, 말거냐? 또 대행업체를 공개로 할 거냐? 아니면 1년 정도, 2년 정도 유예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저희가 표에 의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강남구 하고 서초구, 강서구 정도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서하고 서초는 거의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수수료 인상이라든가 이거에 관한 것들은 구청별로 입장이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구청의 사례를 봐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다른 구청의 사례를 4쪽 오른쪽에 보시면 공개경쟁을 1년동안 늦춘 데도 있고요. 또 2년간 늦추겠다는 데도 있고 실제로 공개경쟁에 돌입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각 입장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맞춰 나가겠지만 우리구의 입장은 올해 12월 31일날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에는 공개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수의계약과 연장계약을 얘기했는데 연장계약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5항에 보면 대행업체와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평가 조례에 따라서 우수 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을 하는 것이 지금 연장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연장계약을 지금 두 차례 해서 연장계약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제도적장치가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평가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조례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 관련 조례 지금 만드는 데에다가 일부 넣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 에는 별도의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와 서면평가, 그 다음에 실제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인터넷에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평가할 때 공무원들의 평가,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보통 용역을 주어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평가를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작년도의 평가결과는 지금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금액을 인상하는 것인데 금액은 우리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기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금액인상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조례에 이것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실무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조례에까지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물가심의위원회 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시책심의를 거치고 물가심의 거쳐서 올라갔던 것들인데 이것이 조례 부칙에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바꿀 때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만 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계획안 5쪽을 보면 인쇄를 색깔 인쇄, 색깔을 바꾸느냐, 스티커를 붙이느냐인데 주관과 의견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상됐을 경우 아닙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스티커는 또 주민들이 사와야 돼죠? 그럼 주민들한테 이중 피해 아닐까요? 그래서 주민피해가,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조례로 정한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금액이 올랐는데,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부분을 또 스티커를 또 별도로 구매해서 가서 붙여야 된다. 주민들이 이 스티커를 갖다가 종량제 봉투를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쌓아놓고 있다 라면 슈퍼라든가 보급소에서 쌓아놓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민에게 더 이중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서 배제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의 수급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봉투값이 오르게 되면 이것이 봉투 자체가 인쇄된 비닐이 아니라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 오르게 되면 사재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1〜2개 쓰는 것은 모르지만 사업장용의 코엑스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만일에 사고자 했을 때는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정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그 안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스티커를 발생하는 안과 그 다음에 기존 공급물량을 줄이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사실은 물량을 조금씩 줄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두 가지 안의 장단점들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것들은 우리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가정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주되 기존에 있는 대량으로 지금 갖고 있는 사업장용이라든가 영업용 이거에 대해서는 이 스티커를 사서 붙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너무 경직되게 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3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투기냐, 투자냐에 대한 부분은 정보의 싸움일 것입니다. 정보가 빠르다면 투기로 볼 것이 아니라 투자로 봐주면 아마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정도 생각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수급 계획안은 저희가 안으로만 지금 잡아놓아서 지금 현재 보고드린 거고요.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조례 통과되면 할 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윤에 관한 부분을 아까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6%에서 7%로 인상하는 거, 카드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런 취지인데 카드 수수료는 정부에서도 내릴려고 이런 저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의 마진이 10%입니다. 담배는 기호품인데 이것은 기호품이 아닌 것인데 10% 가까이, 마진이 10% 가까이 간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똑같이 담배도 카드를 쓰고 있고 하고 있는데 담배에 육박하는 마진을 준다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한번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 제도는 저희 강남구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하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9%.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6%를 해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 수수료가 5%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봉투를 파는 업소에서는 이게 담배가게처럼 봉투를 사러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뿐이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없다, 너무 낮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가게 같은 경우 10%를 주기 때문에 서로 담배가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봉투판매는 저희가 부탁을 해야 갖다 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불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도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저거가 있나요? 이번에 내려온 매뉴얼 속에? 지침 속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수수료 환경부 지침입니다, 환경부 지침.
박남순위원장
환경부 지침에 그것도 있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9%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봉투는 서울시의 개선 매뉴얼에 없던데 우리 강남구는 인상하는 이유는 뭐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박남순위원장
안타는 쓰레기 봉투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안타는 쓰레기 봉투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보통 도자기라든가 유리류 이런 것들을 안타는 쓰레기 봉투에 별도로 처리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와 같은 용역을 주지 않고 일반 생활쓰레기만 용역을 주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봉투가 바뀌는데 그 안타는 쓰레기에 대한 것들도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타구의 것을 이것은 못찾아 봤는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타구에는 빠졌어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타구에는 지금 인상하지 않는데 우리만 지금 인상하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타구는 거의 그 조례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그동안 준비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예, 그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조에 보면 과태료 수납부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과태료는 우리가 법에서 받는 걸로 받지만 우리 과태료 수납분은 이거 비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거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5쪽부터 전체 39조까지 전체적인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삭제를 했는데 이 삭제한 내용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조례에 그동안 넣어왔던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과태료 규정은 법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과태료 수납분은 그래도 비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수납부는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저희가 전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태료 수납부를 이렇게 넣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엑셀파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납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의계약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안 제11조제4항 중 “수의계약 할 수 있다”를 “공개경쟁업체와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도 제15조제2항 관련 규격 봉투 판매가격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서경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경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개포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개포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는 아파트 6개동 940세대로 1983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는 1983년 10월에 준공되었고 2002년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어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주민제안으로 2015년 7월 우리구에 제출되었으며 주민공람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2015년 11월 16일 개최하였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입니다. 대상지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에도 변경없이 현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존 택지면적은 5만5,858㎡이며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1,492㎡, 녹지 1,993㎡, 공원 850㎡로 총 4,313㎡이며 순부담률은 7.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건폐율은 18.45%, 용적률은 295.44%이며 지하2층, 지상35층 아파트 13개동 총 1,318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장이 세부적인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PT 보고를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개포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택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개포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 여기 소공원을 이렇게 5단지 왜 11쪽에도 그렇고 이 소공원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지금 5단지 거가 아닌데 이게 가능한가요? 6단지에 길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여기 소공원은 지금 5단지 부지를 활용해서 계획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그림으로 봐서는 주공 6단지로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이 소공원은 5단지 부지입니다,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실제로 소공원 부지가 이렇게 지적도에 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5단지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활용, 재건축하는데, 활용하는데 5단지 측에서는 쓸모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림으로 봐서는 주공6단지인데 어떻게 해서 주공5단지에서 이게 소공원으로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 6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게 원래 5단지 땅입니다. 6단지 땅이 아니고.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6단지가 이게 되어 있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지금 이 상가하고 지금 5단지 사이에 지금 구청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구역이 있잖아요? 5단지 하고 여기 상가 사이에 보면 지금 4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 거가 있습니다, 일방통로로 해서. 그런데 이걸 주공5단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여기가 양방향 통행이 될 것 같은데 이 쪽으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이렇게 저기 내놓는 기부채납이?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그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녹지하고 소공원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은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쪽이 이번에 재건축할 때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면 여기 상가 길이 훨씬 원활해 질 텐데. 그 부분이 저기가 안 되나 봐요? 그다음에 여기 기타에 보면 5, 6, 7단지가 공동개발을 권장을 했는데 지금 5단지 떨어져 나오고 지금 6, 7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6, 7단지는 별도로 그 개발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6단지 따로 7단지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6, 7단지는 합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6, 7단지는 합쳐서 가고 5단지는 별도로 가고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거기 지금 그 골목주차장 거주자 아니, 저 뭐냐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뒤에 상가 쪽
중현
최중현위원
주차하는 데 있죠, 상가 쪽에?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게 본래 그 땅이 옛날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공부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로가 그 아파트 부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지금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하게 되면 전에 기부채납했던 그 땅을 도로부지로 찾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박남순위원장
계속 5단지 땅으로 되어 있는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쪽으로 아파트 출입구가 나고요 그쪽은 지금 도로로 안 하면 뒤에 상가 이쪽 주민들 그 5단지에 인접한 땅들이 지금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도로로 지금 활용할 예정입니다, 계속.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런데 활용하는데 전에는, 만약에 이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면적에 그 현재 기부채납 돼서 공부정리 안 된 땅도 포함이 돼서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제외한 상태에서 되는 건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거기는 지금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저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부채납은 안 하고요. 앞으로 이제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로 일단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전에 그 기부채납을 해야, 그거, 그 도로가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개포5단지 아파트가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공부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래 되는, 지금 그렇게 된 땅이 강남에 몇 군데 되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은마아파트 옆도 그렇고 몇 군데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갖다가 정확히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쪽 그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거는 그 최초에 그 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이 돼 있던 땅인데 행정실수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건설관리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확인해 보시죠.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는 재건축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 도로에 대한 거는 이건 끝나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개포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원기준 추가 및 지원비율을 조정하여 공동주택지원을 다양화하고 또한 분쟁조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층간소음에 관한 입주자 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공동주택 경로당의 보수비율을 100% 지원에서 아파트단지와 우리 구의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단지 내에 수목 전지작업 및 국기게양대, 국기봉 설치 개보수의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택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분리하여 구성하였으며 주택법 제52조의 개정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간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에 대한 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경비 중에서 그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과 재작년에 얘기가 거론됐었는데 이제 올라왔어요.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 조경목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전지작업을 넣은 이유가 뭐죠? 보통 이제 재건축 연한이 있어서 그 나무가 거목이 됐을 때는 재건축 연한에 차서 자동적으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지원대상은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인데요. 실제로 주민들 민원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 전지작업을 아파트단지에서 하고 나서 그 잔가지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든가 어디 이렇게, 어디다 버리거나 이럴 데도 없고 그러면서 지저분하다고 하시면서 이거 관련해 갖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 사항이 아니고요. 강남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상주차장의 거목들은 차량파손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못해서 이 전지 작업을 구청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그게 꼭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기게양대, 국기봉, 국기봉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각 호수별까지 입니까? 아니면 국기게양대하고 국기봉의 설치, 개보수가 있는데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아, 그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기봉입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럼 국기를 게양 안 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실제로 지금 없는 단지들도
이재진위원
국기게양 안 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설치된 지 오래 된 곳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만 그 지원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동대로에 4억짜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아파트에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짜리 게양대를 설치하라고 하고 얼마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결국 주민부담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국기, 국기를 꼭 건다고 해서 애국심이 발현되는 것도 아니고 국기가 안 걸린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꼭 태극기와 애국심의 상관관계가 꼭 필요할까 하는 부분은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없어도 애국심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태극기가 있어도 애국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고려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 공동주택에서 분쟁조정을 좀 이렇게 행정기관이 좀 조율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이제 저는 좀 새로운 관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이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과장님?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런 분쟁조정이나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파트에만 너무 편중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에 문의를 해 봤는데요. 저희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니, 노후 주택에 대해서도 개보수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정책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에는 없잖아요. 뭐 아파트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강남구도 건축 그 주택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요건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통칭해서 다세대나 다가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도 세금을 다 다양하게 또 균등하게 또 나름대로 내고 계시는데 이런 혜택이 좀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 경로당 보수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100%에서 70%로 바꾸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원사업들은 공동주택 그 입대위에서 일부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만 지원비율이 그동안 100%였는데요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도 좀 맞지 않고 또 수익자도 일부를 부담을 해야지 그 신청에 좀더 신중하게 신청이 될 것으로 생각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주민들도 어느 정도 자비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파악을 해 보신 거세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타 구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안 하는 데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 하는 데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곳도 있다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안 쓰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예산에 형평성이 있어야죠. 같은 공동주택인데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로 시에서 이제 처음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많은 그 자치구 몇 군데는 지정을 해 갖고 시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은 데는 일부 안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이 충분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죠, 뭐든지.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건 제한돼 있는 거고 행정이 원래 좀 더 열악하고 좀 더 어떤 그런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행정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좀 하는 쪽만 계속 지원해 주고 안 하는 쪽은 뭐 거의 혜택이 없고. 사실 뭐 여기 그 지금 국기게양대라든지 국기봉 설치라든지 이런 그 설치 개보수에 관련된 사안들을 보면 타 구의 어떤 지금 사례가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방에 한 두어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서울에는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서울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렇게 많은 자치구가 있고 다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한두 군데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무슨 뭐 국기게양대라든지 국기봉 설치 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행정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례상에 이런 거를 반영한다라는 건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실제로 이 국기게양대가 원래는 1999년도까지는 설치가 의무화 돼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99년도에 일부 폐지되고 지금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국기게양대가 설치가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 공동주택 지원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태극기를 단다고 애국심이 고양되는 거라고는 생각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태극기를 보면서 그 애국심을 좀 더
서경원위원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단지 내에서, 그 단지 내에서 우리 그 공동체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는 거고 이게 있다고 그래서 뭐 애국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 지원사업이 저희가 그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신청에 의해서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곳은 그러니까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뒷받침을 해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이게 좀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분석이라든지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많이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겁니까, 지금? 주택과장께서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하고서 조례 올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위주로 봤습니다. 사실 기술상의 스킬은 저희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그 길어보이는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위주로 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원회가 두 개가 같은 조례안에 있다 보니까 각 위원회를 기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길어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이게 제가 조례에 대해서 그 구정질문도 하고 관심을 갖고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제정하고 해야 된다는 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입법기술상 그 가지번호라는 것도 그래서 입법기술상 있는 거예요. 조 하나를 넣음으로 해서 조를 그냥 몇 개 조를 다 밀려서 이거 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조문변경으로 인해서 또 서식도 7개나 바뀌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 지원을 하는 것도 그래요. 지원하는 것도 지금 시설에, 시설면에 있어서 보수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제 전지, 수목전지 사업 같은 것은 단지별로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또 매년 그것도 해야 될 것인데 과연 이 예산책정은 얼마나 하고 이렇게 이런 개정을 한다고 이거 올렸는지 이런 것도 좀 저기 문제고요.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이제 8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할 건지 분쟁조정위원과 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분리하는 방안을 할 것인지 현행처럼 통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둘 것인지.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이거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주택법에서 별도로 위원회에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지금 두, 그 위원회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그 분쟁조정위원회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랑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그 공동주택에서 사업예산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주는 게 아니고 맥시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시멈 기준 내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맥시멈 기준 내에서도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진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날 이제 그 시행예정인데요 아마 시행령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4월경에는 저희한테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때 저희가 시행령을 담아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래서 이거 지원사업도 정말 이게 꼭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3개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13개인데 이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오래 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가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여기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그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졍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10조에 보면 10조4항에 보면 구청장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했는데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거든요.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했는데 왜 10분의 2로 바꾸게 된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는 당초에 10분의 5로 되어 있던 것을 10분의 2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가 금년 2016년 1월 1일자로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변경해서 사용할 때는 당초의 10분의 50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분의 20으로 더 강화시킨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적기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은 그동안 수 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심도 있는 수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정안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 차례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장께서 지금 바뀌셨어요. 그러면 이전에 과장이 했던 조례인데 지금 재난안전과장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맡은지 한 달 정도 남짓 지났는데요 이 조례안이 그동안 통과가 안되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완전 숙지는 안됐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조례안을 한 가지로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많은 법에 있는 사항을 이중 설명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위원장님과 소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잘 정비해 주셔 가지고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한다면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앞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더 계속 보고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소위원회 및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상위법에 맞게 순서 및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수칙 순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배부한 전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우리 최중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중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부 수정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부수정안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만호의원 외 4인 발의)
15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이 2015년 7월 24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의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어떻게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빨리 알고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신 우리 송만호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요. 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개정을 하신 거죠? 조례개정을 하신 거죠?
송만호의원
네.
이재진위원
아무튼 상위법 개정의 움직임을 이렇게 빨리 감지하셔서 우리 강남구 조례 발전에 기여해 주신 우리 송만호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의원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 7월 24일날 개정이 됐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5년 9월 25일부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9월 25일에 제정을 했는데 이미 이것은 7월 24일날 개정이 됐던 그런 법이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랬으면 제정을 할 때 이걸 잘 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죠? 시행이 물론 1월 25일부터기 때문에 그런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간이 두 달 남짓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당시 해당법규가 아마 저희가 입법예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가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것을 계속 금방 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이 해서 여기서도 통과는 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조례 제정할 때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렇게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제정이고 개정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만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관광버스 주차지원,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요금감면 제외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을 함께 사용하는 1+1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도입 및 요금체계 변경 등 그동안 미비되어 있던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따라 우리구에 조례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령의 인용조문 변경 및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버스의 원활한 주차를 지원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별표1에 관광버스 주차요금의 세부기준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면이 매년 줄어만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을 함께 사용하는 1+1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을 도입하고 요금체계 변경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료는 징벌적 성격이나 기존 조례에서 단순주차료로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징벌적 효과가 미비하였기에 장애인 등에 대한 할인을 적용 제외하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학교 복합화사업 협약에 의한 무상배정 교직원 차량은 학교 복합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요금감면 혜택의 조건을 강화하여 운휴일을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혜택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주차장법이나 서울시 조례의 운영 취지에 맞게 그동안 미비된 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이번에 거주자주차면 1+1 참여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거주자 주차면이 한 몇 면 정도 되죠? 정확하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시점 1월 1일 현재 8,539면입니다.
서경원위원
그 중에서 24시간 사용하는 사용자분에 시간을 그러니까 낮시간대에 비어있는 시간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낮시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고 주차비를 분담하는 형식이 될 것 같죠? 아무래도 방식자체가.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주자주차면은 전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낮에 직장을 나가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비어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냥 놀려놓기가 아까워서 그 시간을 좀 같이 공유하고 그게 또 야간에는 야간에도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비어있는 시간에 좀 같이 사용하면 대기자도 줄고 주차난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서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면이 몇 면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유사업으로 해가지고 채택이 된 사업이고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도 이 사업에는 많이 찬성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만 참여를 하더라도 거의 2,000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많은 공감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고정적으로 비어있는 시간을 그것을 할용하는 것이, 제공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저희가 아직 조례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다이렉트로 이렇게 홍보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다만 4시간씩이라도 좀 공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경원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주차면이 부족한데 본위원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거주자 면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못대지 않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아쉬움이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시행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보완한다면 아주 괜찮은 그런 대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방금 서경원위원이 질의한 것에 묻겠는데요 주택가 도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1+1 점유 규정과 주 사용자, 공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가 이게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어가 결국은 함께 사용하기인데요 1면을 한 사람이 더 추가해서 사용하자는 건데 이걸 정리해 보면 비어있는 시간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웃주민과 공동으로 사용 협약을 해서 차량 1대를 더 추가 등록해서 함께 사용하자는 그런 1+1 사업을 말하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용어 그게 없어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용자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전일제 사용자가 주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검토 못한 건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할 때는 수정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의.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걸 좀 정의를 내려 주셔서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다른 분 먼저 하시죠.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안 19호에 보면 복합화 사업에 교직원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각 학교에 선생님들하고 교직원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학교의 학급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영희초등학교 같이 좀 작은 데도 있고 또 논현초등학교 같이 좀 큰 곳도 있는데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한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들어놓은 거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인근에 다 가지고 들어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은 교통의 흐름에 불편함만 받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교직원 수도 적정성 있게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30명 정도 사용한다든지 규정을 두어야지 무조건 다 면제시켜 버리면 다 끌고 들어오면 주민들은 어디에다 받쳐놔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요 논현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나 교직원 40∼5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료차량 혜택을 보는 그런 선생님이나 교직원 분은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이초 같은 데는 5분 그 다음에 대왕초 25분 이렇게 그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송만호위원
여기에 봐봐요. 주차요금을 면제사항을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6쪽 봐봐요. 무료로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럼 너나 나나 다 차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주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복합화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주차대수를 갖다가 강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학교와 그 공단과의 협약에 의해서 최저 대수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해야지 복합화시설 그거 해놨다고 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특혜를 주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전수조사도 해 보시고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송만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박남순위원장
네,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하시는 겁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제가 아까 이거 질의하려고 했던 거 그 안 제7조를 보면은요 그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그 운행제한장치의 그 삭제, 삭제가 있어요, 안 7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보면 그게 그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의 삭제, 삭제가 있는데 그 서울시 조례 3에, 서울시 조례에는 그 삭제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연계설명이 어떻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는 뭐냐면 이렇게 자물쇠를 채우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자물쇠를.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미납한 차량이 발견되면 자물쇠를 채우는 건데요. 그 법제처 합동 자치법규 정비 때 그 법률에 사실 위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냐고 그러면 이게 사실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도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사문화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의 규정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서울시에는 이게 삭제가 없는데 삭제되면 그럼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내용이거든요.
박남순위원장
사용을 않는대요.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강남 여기하고 7조에 하고 서울시 조례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서울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도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가지고 삭제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렇다면 그간의 그 집행실적하고 경과 등의 설명도 좀 해 주시겠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위원님.
호귀
이호귀위원
저기 그 우리 주차장 같이 쓰는 거에 1+1이잖아요. 그런데 나눠 쓰는 건 좋은데 혼자 독단으로 내가 이제 쓴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자기 이제 그 저녁 때만 주차를 하는데 낮에 비어 있을 때는 거기다가 어떤 그 자기들 적치물을 갖다놓고 못 쓰게 하는 거야. 어떤 데 보면 양동이도 갖다 놓고 또는 타이어도 갖다 놓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 그게 미관에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종종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제재가 안 되나요? 혼자 내가 다 쓴다고 했을 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보니까 도로상에 불법 적치물로 해 가지고 도로관리과에서 그거를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부정주차 같은 거는 도시관리공단이랑 그런 데 단속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단속은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못 하고 단지 이제 그분들도 다른 차가 나와 있으면 얼른 빼라고는 못 하니까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하지는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보니까는 불법적치물로다가 해서 그거를 수거를 해 가는 걸로
호귀
이호귀위원
그거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놓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게 미관상 안 좋아서 여쭤봤고요. 우리 정책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주차장을 신설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거와 또 일반 우리 그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에 보면 공영 노상주차장이 있고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상 27군데하고 노외 22군데가 있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거기다가 저희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단독주택 지역으로 화물차가 많이 있습니다. 1톤 미만 또 저거보다 조금 더 큰 차들이. 그런데 그런 차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주차장을 많이 찾고 상당히 쫓겨 다니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나갈 때는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탄천을 보시면 송파에 있는 주차장하고 저희들 그 탄천주차장에 보면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면 뭐 헌릉로 상에 안전지대 같은 데도 좀 일부 세워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차고지가 없어서일 수도, 일부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주박시설에 차고지를 해 놓고도 본인의 집에 가까운 곳에 주박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놓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뭐 물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1톤이나 1.4톤짜리 그 화물차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이 뭐 연합해서 공동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법규상으로 안 되는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니 개인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부설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법규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아, 이제 GB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 그린벨트 관계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특히 GB 관계는 그 공원녹지법에 사후 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저 신동명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복합화, 학교 복합화시설에 보게 되면 최초에 그 주차장을 만들 때 거기 그 학교에다가 이제 6대, 10대 이렇게 해서 배정된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했었는데 이 교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이거 개방하라는 법이 어떻게 해서 내려와서 시행하게 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저도 이제 그 검토를 했는데요. 그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협약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만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만약에 40면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건 협약에 의해서 10면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해 왔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상위법에 대한 거는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복합화시설을 하게 되면 그 전액 공사비 모든 것을 구에서 다 대주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한 90% 정도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10% 정도.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거기 지금 이제 언북초교나 논현초교 같은데 그 모든 그 체육시설은 교육청에서 다 그 관리를 하고 거기서 임대를 다 재임대를 줍니다. 그리고 당시의 그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각 복합화 시설마다 다 틀립니다. 어느 지역은 특히 이제 언주초등학교만 조금 특별한 그 예외가, 그거는 아마 강남구에서 돈을 그 전액 대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그래 됐는데 그 계약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20년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20년간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20년 후에는 이제 학교에다 다시 주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시게 되면 그 시설마다 주차면에 대해서 10%, 15%에 대해서 학교하고 그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차량들 그 면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해, 그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교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하게 되면 그럼 그 민간인들 아, 구민들한테도 100% 다 개방해야죠, 무상으로. 왜냐면 그 시설, 설치된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강남구민의 혈세로 했는데 거기 교직원들한테만 100% 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전면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20년간에 대한 그 계약서는 완전히 휴지조각이 돼 버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그 학교 복합화시설을 하고 이제 주차장을 만들 때 90 대 10으로 분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라 가지고 30% 정도는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이나 헬스장이나 해서 이제 학교 측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이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20년간 보통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협약을 할 때 보면 그런 이제 그 교직원에 대한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 측에서 사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무리하게 강제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학교 측에, 학교 측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중현
최중현위원
계약서상을 보게 되면 각 복합화시설마다 대수가 틀립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게 다 틀린데. 그래, 계약이 돼 있는 그 사안이 20년간 그렇게 하기로 하고 20년 후에는 다시 전액 전 주차장을 다 학교 측으로 넘기기로 되어 있는 사안에 갑자기 또 이렇게 교직원들에 대한 그 사례를 모두 무상으로 한다는 거는 뭐가 또 그 사이에 법이 좀 바뀌었나 해서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건 지금 아마 우리 송만호위원님하고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협약에 의해서 일부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게 사실 지금 현재 근거가 없는 그런 저겁니다. 지금 왕창 전부 다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그 한 대수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 해 가지고 승인을, 지금 더, 교직원은 그냥 왕창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당초 그대로 지금 협약했던 대로 하는데 그 근거를 조례에 정해 가지고 학교장이 요청했을 때 승인해 준다는 감면 정도만 해 주는 이런 저겁니다. 변경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학교 새로 추가로 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교직원 차량을 전체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주십사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그 주차면에 대해서도 본래 면제조항을 갖다가 다 삭제해서 그냥 그대로 받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 보니까 주차장 여기에서 수익금으로 해서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 건지 갑자기 왜 이렇게 주차요금에 대해서 그냥 심하게 과중한 그런 그 금액을 요구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 수익에 대한 거는 주차장법에 따라 가지고 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주차장 신설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으로 쓰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요금을 막 대폭 인상하고 또 강화시키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주차장 요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검토할 때 그 주변에 송파구나 서초구에서는 그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전액 하지 않고 100% 적용을 한 상태였고요. 강남구에서는 이제 주차장 그 감면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고령자 할인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그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가지고 워낙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할인율이 높아가지고 그 부분에 따른 그 재조정이 필요할 때라는 시점이 되어서 조정을 일부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좀 할인율이 좀 높긴 하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그래서 할인율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장애우들에 대한 차도 그것도 전액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걸 좀 나중에 참고해서 제정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저기 제6조에 보면은요, 주차요금 및 가산금 해 가지고 보니까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안 제7조 단서규정에 각 목을 신설하였는데 그 단서규정에 소괄호가 있어요. 보시니까, 소괄호는 그 소괄호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소괄호를 삭제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소괄호를 삭제하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보셨어요? 네, 주차관리과장님.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할 때 그 다만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괄호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이거는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소괄호는 지금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예. 그래서 그 소괄호 삭제해 주시고요. 또 제가 보니까 안 제25조에 보면 제3호, 25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해 가지고 제1항3호에 쭉 있어서 그 3호 중 “따른”을 “의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따라서”를 “의하여”로 이렇게 하고 제2항제3호 중에는 또 “따른”을 “의한”으로 이렇게 “따라서”를 “의하여”로 이렇게 하였는데 이는 알기 쉬운 그 법령 만들기보다도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안 25조에 그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안 25조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 3호. 3호 보면 “따른”을 “의한”으로 이렇게 그 수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면 “의하여”로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해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좀 복잡하네요,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오히려 현행대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의미전달상 그 말씀하신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아니 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런 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고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제안드립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에 그 1항에 보면 그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사실 그 순찰차 자체가 비상 그 긴급차량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사실 주차시설에 관계없이 주차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파출소나 지구대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유지를 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글쎄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그 31조의 5호를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그 야간에 개방하면서 주민 사용하게 보조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거도 야간에를 이거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야간에를 삭제가 됐는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실적을 보니까요 서울시 지침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전일주차 또는 야간주차에 대해서 민간인 개방 면수를 확정을 협의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주차장 시설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야간에를 넣어도, 넣으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럼 야간에를 넣는 걸로 하고 아까 우리 최민숙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별표에 20호에 관광버스 주차장이란 이 따옴표가 잘못된 거 이거 인정하시죠? 이거 바로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34조 강제징수에 있어서 제27조 및 30조에 따라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조금은 그거 지방재정법 32조8항, 32조8 4항에도 보조금은 그렇게 지방세에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 경상남도 진주에서 질의한 것도 보면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여기 조례에서 하기 어려우면 다음에라도 이거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되니까 좀 더 검토해 보고 이거는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융자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지금 만약에 수정을 해서 삭제를 하면 다른 조항과의 관계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저기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이거 다른 데서 질의한 것도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거는 다음번 조례개정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민센터 부설주차장과 복합시설 그 학교 복합화사업시설 주차장에 대해서 그 야간에 주민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방을 하고 개방을 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주차요금 어떻게 받고 이런 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3월달에 다시 뭐 개정할 게 있으니까 자세한 거, 주민센터 부설주차장과 우리 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 야간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해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별표1 비고 제7호 및 제8호 중 단서규정의 소괄호를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벗어나는 부분은 수정하고 그 밖의 조항에 대해 미진한 용어를 정비하며 안 별표1의2 주 사용자, 공유자 등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배부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최민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민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10시에는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