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문화관광도시 종갓집 중구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설계 등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한 태화동 200-16번지 일원 경관녹지조성사업 부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때문에 더 이상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8월18일 부실공사로 인해 수해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LH측과 보상협의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LH측은 자연재해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거듭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고 주민들과 본의원은 LH측 귀책사유로 첫째, 우수관로 규격을 400㎜에서 250㎜로 바꾸었고 입구를 상류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수 시, 유곡로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거로 흘러가야 될 태화강 근린공원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한꺼번에 유곡로 위로 쏟아지면서 인근의 주택과 상가를 침수시켰다는 점, 둘째, 그동안 집중호우 시에도 유지되던 자연수로를 폐쇄하고 콘크리트 수로에 마사토를 넣고 잔디를 식재함으로 인해 우수 시, 한꺼번에 유실된 마사토가 유곡로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받이 40개소, 집수정 23개소, 횡단그래이팅 6개소를 대부분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거로 흘러가야 될 물이 유곡로 위를 흐르면서 인근의 주택과 상가를 침수시켰다는 점을 적시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차 심리공판에는 본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LH와 신한조경 측 법정대리인과 책임유무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에서는 주민들의 배상청구소송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양측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던 LH와 신한조경 측으로부터 배상금 5,5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 3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공기업의 부당한 행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