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동 의원 발언

예.

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3개 협력부서란 같이 이행 잘하고 있습니다. 비상단계에 따라서요.

지금 우리 재난 종합 저쪽에 짓고 있는 그전에는 우리 재난종합 통제실이라고 있습니다. 2층에 거기서 우선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4.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농정과장입니다. 페지 38쪽,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 등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와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인 등”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자로서 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을 말씀 드린것고요. 그것을 명시를 했고요.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범위를 정했습니다. 범위는 농업인 등이 영광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규모는 100m이내의 작업장, 연매출액이 3억원미만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넣습니다. 다음에 안 3조, 4조에는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 사항을 넣고요. 39쪽 보십시오. 안 5조에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를 위해 5년마다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사업 지원?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원하여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시설기준의 완화사항을 넣었습니다. 별표과 있습니다. 별표는 45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사항이 있는데요. 시행규칙의 사항중에서 농업인 등 소규모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제안 범위를 완화시킨다그런뜻입니다. 1항은 같고요. 2항의 작업장은 가항을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이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등이 계절의 상품이기 때문에, 계절식품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만 집중적으로 있을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완화를 시켰다는 내용이고요.. 나번은 중간쯤에 구획 칸막이나 커튼 구분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졌습니다. 다번에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해서 1.5m 크기의 내수성 등이 들어있는데 4항을 보시면 1, 2. 3항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서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범위를 높여줬습니다. 라번은 자연 환기가 가능한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기존 작업장의 건축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방법으로 넣었습니다. 4에 급수시설도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급수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항에 넣었습니다. 화장실 경우에는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어 주었습니다. 6번, 7번 사항은 식품위생법 규칙과 같고, 다음장입니다. 품복별 개별기준 9사항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품목별 제조공장이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공정 개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10번 기타사항에 가항에 보시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는 하나의 사업자가 둘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것은 기존 하나의 시설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 범위를 높여주는 그런쪽으로 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39쪽입니다. 라항은 그렇게 별표를 규정을 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항은 안 7조?8조입니다. 거기는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식품이 위생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심의회는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심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의회는 농업발전협의회의 농정?식품?유통분과 위원회가 대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청취 또 사전 협의 등등을 거쳐고 규제?평가?심사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걸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무과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은 것으로.

지금 사업부서는 스포츠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건설도시과에서는 확정된 부분, 변경 부분만 지금.

행정절차만 이행해 주는것입니다.

이것도 당초 재무과에서 당초 실시계획을 보고할 때 부지를 확정해서 그 때같이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도시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생소하잖아요.

예. 예.

그니까. 이게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과, 사업보고는 스포츠과, 변경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 이렇게 3개 분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아까 심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과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을 것예요. 내부에다가 그때 자세하게 한번 또 의논을 해 봐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6.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입니다. 의안번호 2905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상위 법령은 수도법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요금감면으로 모범음식점 수도사용 요금 30%의 기존 내용은 조례에 있으며, 신설내용으로 6호 학교 요금의 10%, 7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20%, 8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20%, 9호 제1급 장애인은 20%, 10호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는 20%를 감면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된 요금은 세입 결손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고, 요금감면 대상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가정용으로 한정하고,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감면사유를 적용하며,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예상으로 연 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시 세입결손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우리 식당에서 먹는 물 종류가 몇가지죠.

물 종류라 하면

그니까. 보통

가정용

식당용 식당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 가정용, 일반용이 있는데요. 보통 식당에서 일반용은 15톤이상 쓰면은 일반용으로해서 15톤이상은 쓸 겁니다. 식당에서는 일반용으로 아마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물은 상수도 먹은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가정용은 15톤이하.

예.

그러면 식당에서 먹을때에 손님들한테 주는 물이 지금 어떤 물이예요.

우리 정수된 물입니다. 수돗물

수돗물 정수된 물이죠.

예.

인체에는 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

예.

물론, 스포츠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만은 저는 검증을 안해봐서요. 근데, 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카톡에 얼마전까지 찬물을 먹으면, 마시면은 암 발생율이 높다. 2?3배 높다. 그런 통계가 나와 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 안전하게 수도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카톡에 근거없는 얘기가 떠돌든 않했을 것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포츠과에서 위생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식당 업소에다가 따뜻한 물을 이렇게 손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면대상으로해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한정한다고 되 있습니다.

예.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