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 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2903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개인정보보허법」시행에 따라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 중에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각종 서식을 일괄 정비해서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번째 주용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립하는 자치법규 내 서식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 ? 제22조까지 서식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21개 조례, 44개 서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9번 기타 참고사항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서식 및 증서 등 일제 정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년 10월 29일날 시달 되었고, 전라남도로부터 2015년 11월 2일자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쪽 5쪽부터 7쪽까지 조례안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8쪽부터 10쪽까지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중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등 44개 서식의 목록은 별지 서식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각종 서식 작성의 편익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3.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4.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11쪽. 의안번호 2901호.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의거 사회보험 관련 법률 근거가 없는 추가 급여 지급의 중단 공고에 의해 본인 부담금인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금년 1월부터 중단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은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최저생계비 120%이내인 사람에게 월 4,600원에서 4,9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걸 유사?중복 지원이라 하여 지난 연말에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관계부서 의견 등은 해당이 없으며 폐지 조례안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의안번호 2902호.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의거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을 금년 1월부터 중단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여성 장애인 출산시 1급부터?3급까지는 100만원, 4?6급까지는 70만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동일내용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또 100만원씩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 군비로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계 부서 의견 등은 해당이 없으며 폐지 조례안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엊그제 보니까요. 우리 선심성 지원조례들이 지금 우리 전남이 제일 많데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쫌 있다가 영광군 산후조리 지원 폐지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4년도 12월 30일날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할 때는 좀 심사 숙고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오늘도 부군수님 오늘도 안나오셨네. 실장님도 계시고, 관계가 우리 기획실장님이 또 소관실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좀 신중하게 조례를 올릴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도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문화체험관신축)〕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부지 매입)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지방세기본법」 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자체간 통일적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용한 사항만 규정하고 재정비한 내용으로 당초 법조항 51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하고 관내?외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시에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규정한 제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주요내용은 관내?외 및 타 시군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시에 자동차세 부과업무를 전국 시군구 상호간에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근거로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18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재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쪽.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자체간 통일적 쳬계를 유지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은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개선하여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이 알기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당초 법조항 25개조항에서 15개조항으로 축소 조정하고 안 제6조, 7조, 9조, 11조, 12조, 15조에서 정하는 세율을 별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에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22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치고 세 번째. 26폐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908호. 백제불교최소도래지내 좌우두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체험관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성포항과 백수해안도로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힐링 문화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면적 695㎡의 건물 1동 신축안으로 소요예산액은 18억5,000만원입니다. 또한 편입부지는 3필지로 모두 군유지이며 면적은 1,836㎡입니다. 3번 참고사항과 27쪽 재산내역, 28쪽 위치도 대상사진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번째 의안번호 2909호로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백수 노을축제 개최 및 영광대교의 개통 등으로 백수해안도로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로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수읍 대신리 804-1번지외 6필지 8,293㎡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매입추정가액은 8억원입니다. 3번 참고사항과 30쪽 주차장 조성부지 내역 그리고 31쪽 위치도 및 현황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영광군 군세 조례안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나오셨는가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관련 문화체험관 신축을 위한 2016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두 사업이 공모사업인가.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손옥희 위원입니다. 이것 산후비용 지원 조례 폐지가 지금 1년정도 하고 폐지가 되는것죠.

예.

근데, 지금 영광군민 그 산모들께서 산후 비용 조리비가 나간다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꽤 계시것든요. 보건소장님이 이런 폐지가 어떤 이유로 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분란이 없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4년 12월 30일날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절차 중에서 그때 시간이 급히 처리하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부로 부터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이관돼 와가지고 2월경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사회보장협의회 의뢰를 했는데 답이 왔는데 산모 직접 산후조리원에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 대해서는 불수용을 하고 나머지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출산 양육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확대해라는 그런 것이 �戮윱求�. 그래서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1년밖에 시행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 개정을 어떤 식으로 입법 예고를 했냐면은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그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할라다 보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금 시스템이 되 있기 때문에 이 산후조리비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남이라든가 서울에서 청년 실업 수당 관계로 해서 하다보니까 속된말로 좀 하면 운이 없기에 영광군이 그 안에 걸려든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이 위반이다. 위에서도 예산이 법에 위반이 됐는데 재요구가 와가지고 이걸 폐지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손위원님이 1년밖에 않했기 때문에 더 필요해도 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얻고 그래서 산후조리 비용이 폐지 대신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조례를 좀 확대해서 이 부분을 뿌라스해서 주면 어쩌겠냐해서 지금 그 자체가 사회보장협의회 우리가 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폐지하고 그 분야는 결과 오는 대로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약에 협의가 돼 가지고 승인이 되면 월 인상해 주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바로 저희들이 읍면이라든가 산후 임산부라든가, 임신부라든가 통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홍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를 되면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그런쪽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소장님께서 해 주셔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산후비용 조리비용이 나간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잖습니까.

예.

근데, 아마 전부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 그쪽 임산부들한테 충분한 서명원이라도 이런 저런 폐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