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2016년도 민원소통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그리고 2016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군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처리 해결을 위한 동행안내로 문턱을 낮춘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갤러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함으로써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2개 분야 9개 지표 중 7개 지표 가 등급을 받아서 실과소 1위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군민 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토지주의 동의서 81%를 징구해서 주민과 공감대를 이룬 지적경계 결정을 하였으며 공무원이 세계측지계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군비를 절약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도 표준지 선정 및 이의신청 소유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해서 참여자 기회를 확대한바 있습니다. 생활속 도로명주소 정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마실축제 등 맞춤형 홍보를 21회 실시하였고 글로벌 도로명판 부착으로 높은 인지도 향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도의 인지도는 82%인데 부안군의 95%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여가실현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관광부안을 찾아 힐링 할 수 있는 경관조례제정과 건축인허가 자문 등 삶의 진심과 문화를 담은 건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10억원을 확보해서 왕포지구 재해예방 및 취약시설 생활여건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공모사업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비전은 대한민국 최고의 친절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소통입니다. 핵심목표로 민원 팀에서는 친절생활화 및 원스톱 안내로 민원만족도 100% 달성과 지적 팀에서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화를 85% 완료하고 토지관리 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착으로 투명한 사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간정보팀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률 90% 향상을 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지하시설물 DB통합체계 65% 구축으로 재난안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팀에서는 공유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건축문화 조성과 주택관리팀에서는 살맛나는 농어촌 주거환경 203동 조성으로 군민감동 실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친절생활화 및 원스톱 안내로 민원만족도 100%달성입니다. 5S 실천을 몸에 배인 친절생활화로 감동민원 서비스를 선사하는 민원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민원기한 3일전에 사전예고를 함으로써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을 단축시킴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을 70%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모두가 부자 되는 스마트 지적공부 구축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계약 및 기술공유를 통해서 지적공부 오류를 정비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를 실현하겠습니다. 점유현황에 따른 인접소유자간 합의를 통해서 지적경계를 확정함으로써 토지경계의 분쟁 없는 지적공부 재조사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용역비를 절감하는 국제표준스마트 지적도면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투명한 거래신고 확립입니다. 정확한 현장조사 및 철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토지 행정 신뢰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가 상승률과 거래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의 적정성을 파악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네 번째 쉬운 도로명주소 사용과 지하시설물 DB 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고 체험하는 소공동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서비스 제공과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용률 90% 향상을 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관리부서와 소공동행정으로 협업을 구축해서 지하시설물 DB통합체계를 금년도에 65%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2023년도 잼버리대회 등 국제행사에 맞는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축문화상을 시상을 해서 삶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복, 오감 건축정책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급여대상자 발굴과 현장중심의 소통, 동행하는 팀을 운영하고 주민욕구에 맞는 주택개보수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과 노후주택 개보수 등 주거안정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귀농, 귀촌인의 선정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왕포 마을에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농어민 귀농, 귀촌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경관자원의 현황 분석과 경관가이드라인 등 부안군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관의 수립을 통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명품부안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세부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심전심 감읍 민원서비스 선사입니다. 온정 가득 이심전심 감동민원 서비스 선사로 민원만족도 100%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주 수요일 친절학습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실시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갤러리 문화운영 등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주 수요일 날 각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친절 사례발표와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서 연중 친절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맞춤형 민원서비스입니다. 2016년도 목표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 향상과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감동 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유기민원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과 이익을 도모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 이상 유기민원은 70%이상 단축을 유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단축율은 참고로 78%입니다. 민원 3일 사전예고제입니다.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면 사전에 예고를 해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불편한 군민이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배달운영을 하고 무료배달과 더불어서 생활, 건강상태 점검 또 전화민원신청을 적극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뢰로써 소통하는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도 목표는 행안면의 2개면 지적, 임야도 1,174매를 경계정비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동진, 계화, 백산면 지적도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지적, 임야도면 1,174도곽이고 사업내용은 국가 공적장부 지적, 임야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 현지조사 및 측량 실시 등으로 성과를 결정하고 성과검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 구축을 9월까지 완료하여 지역경계점의 일치화, 측량 이중성의 방지 등으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토지주와 공감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도 하서 석상지구에 의해서 금년도 주산 소주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적측량 또 지적의 방법 이런 것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추진해서 금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제화에 걸 맞는 세계측지계 변환 좌표입니다. 금년에도 목표는 동경좌표체계의 지적도면을 국제표준 세계측지 좌표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국정시책합동평가 전북 1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안읍과 행안면, 보안면, 상서면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예산 없이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각 시군의 지적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측량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아름 오복충족 재산관리 지원입니다. 측량검사 기간단축과 현지 측량검사를 강화해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측량검사기간을 4일에서 3일로 앞당기고 실지측량검사를 65%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발생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기초 및 세부측량 등 지적측량전반에서 성과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량검사를 통해서 신속한 검사와 또 국토정보공사와 업무공유를 통해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소, 공, 동으로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감정평가사와 읍면의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지가결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1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가 2016년 1월 1일 결정고시가 되었고요.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가 산정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으로 투명한 사회조성입니다. 2016년도 목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으로 부래만복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신청분 전량과 중개업소 49개소가 대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매매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거래신고 시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관리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누구나 쉽게 찾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률 90% 향상을 위한 주소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개요는 796개 도로구간으로써 사업비는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5천2백만원을 받아서 도로명주소 확정과 글로벌도로명판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통해서 훼손된 도로명을 개선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사용률 환경을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안전 부안을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3차분사업입니다. 이 DB구축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비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DB 구축사업은 지하시설물과 지상시설물에 대한 가로등 또 교통시설물 등을 전부 DB구축화해서 각종 재난과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한 번째 공유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서 관광부안에 기여하고 2023년도 잼버리대회와 국제대회에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대상물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조언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 건축사들을 수시로 간담회를 거쳐서 아름다운 건축물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축문화상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아름다운 건축물로 시가지에 조금 개선된 건축물 3개소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열두 번 째 동행 가이드가 되는 건축인허가 관리입니다. 책임과 열정으로 군민을 위한 건축행정실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민원에 대한 동행 가이드행정 추진으로 각 실과소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건축 침해민원 사전예방 및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민원에 대한 인허가 처리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건축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부안 만들기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열세 번 째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따뜻한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 및 수선유지를 지급하여 행복한 맞춤형서비스를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24억을 투입해서 2,120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와 노후주택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동당 4백만원내에서 지붕개량과 부엌, 화장실, 창호개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날 지급을 하고 있고 집수리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그리고 사업시행을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열네 번 째 모두가 살맛나는 행복한 농어촌마을 만들기입니다. 농어민 저소득층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귀농, 귀촌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오복정책 구현으로 살맛나는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주택개량이 80동, 빈집정비가 120동, 반값임대주택이 3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신축 감정평가액에 70%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1동당 5천만원씩 지원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액에 70%까지 지원해서 많게는 1억원이 넘게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는 슬레이트 2백4십만원, 기타지붕은 1백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미 각 읍면별로 목표를 배정해서 읍면에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빈집활용 반값임대는 1동당 1천만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 후 귀농, 귀촌인들에게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전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적시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포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총 13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설계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왕포마을의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안군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등에 체계적인 경관사업을 관리하고 부안군에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1천만원인데 현재 사업자 선정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를 시작으로 2016년도 비전과 핵심목표, 단위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마리나 시설, 호텔, 컨벤션 등 해양레저 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로 관광레저용지 1지구에 민자유치의 초석 마련과, 새만금 중심도시 부안의 이미지 확립을 선점코자 업무표장인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등록하여 각종 문서, 팸플릿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로 상호 우호교류와 함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안의 중심에서 중국을 만나는 세계로 차이나 미니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차이나교육문화특구 기본구상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부안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15년 4월 청소년수련원의 개원과 운영, 누에타운의 시설정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4쪽, 2016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중국교류 중심지로 열어가는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개 분야 11개의 핵심목표를 정하였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쪽,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2016년도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새만금정책 분야의 중점추진 과제로는 새만금 주변지역 관광명소화 사업의 추진, 새만금청과 연계한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활동,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 국제협력 분야로는 국내외 자매결연의 추가 체결과 동행하는 교류활성화로 군민소득을 향상, 참여와 소통이 중심이 되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비전전략분야로는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조성을 위한 실과소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과 새만금과 연계한 차이나 대형사업의 발굴, 중국문화원 운영과 발로 뛰는 축제홍보를 통한 중국 관광객의 유치, 청소년시설 분야는 수익을 창출하는 누에타운을 경영, 청소년 수련시설의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이용객과 수입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7쪽, 2016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의 단위사업은 총 14건이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입니다. 현재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따라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대 군민 홍보와 함께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대법원 반론자료 제출과 피고측 동향을 파악하고 군산시의 헌재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응소로 우리군의 유리한 행정구역이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게이트웨이 선도개발 사업입니다. 새만금 1호 방조제 동측 시점부에 총사업비 2,77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전체 9.9㎢ 중 1.0㎢에 대하여 지구분리 개발 변경승인이 나있는 상황이며,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공사설계와 시공자선정 2017년 10월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완공 후 글로벌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부안지역 관광객 유입이 기대됩니다. 10쪽, 새만금거점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새만금방조제 시점부 게이트웨이 일원에 사업비 7억원을 들여 갈대탐방로, 새만금홍보관 연결로 등을 조성하여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대상지의 조성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검토 후 확정되면 사업을 착공하여 올 해말까지 완공하여 새만금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방문객 유도로 우리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 투어입니다. 새만금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매월 2회 새만금 인근 3개 시군과 협력하여 팸 투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역홍보를 강화하고 관광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새만금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설명회입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국내외 기업인 연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만금지역에 국내외 기업,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협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회개최를 통한 투자기업 발굴과 투자협약 체결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성과중심 국?내외교류 활성화로 글로벌(Global)추진입니다. 관광과 농특산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과 성장을 동반하는 지방정부간 상호교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광명시, 남양주시, 홍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5월에는 마실축제에 국내외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부안의 문화를 알리고 주민의 소득을 높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교류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4쪽, 군민동행 협력사업 민간단체 공익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8개 단체에 1억6천6백만원의 공익활동 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보조금이 사업목적과 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로 군민과 함께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15쪽,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육성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한 새만금시대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과 이에 걸 맞는 창조행정 발굴을 목표로 2016년 1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수를 다녀온 직원을 대상으로 군정발전과 접목 우수사례 평가제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해외선진 행정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부안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조성입니다. 현재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조성과 관련 실과소별 22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올해에는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안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부안 중국문화원 운영입니다. 현재 부안문화의 전당 내 중국문화원 공간을 확보하였고, 운영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시설정비, 전시품협의 등을 통해 2016년 6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개원 후 중국문화체험과 기획전시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문화교류 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8쪽, 차이나통 인재양성 위탁연수입니다. 중국과의 대외적 문화교류와 언어소통이 가능한 차이나통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올해 1월 초 위탁연수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상반기에 6개월의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탁교육 후에는 파견근무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중국과의 관계 형성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만금 시대 중국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19쪽, 세계로 차이나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 2회째인 세계로 차이나페스티벌은 마실축제 기간에 중국어말하기 대회, 중국전통체험 등 부안에서 중국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페스티벌입니다. 특히 16년에는 전라북도 전 대학교 방문을 통한 발로 뛰는 축제홍보로 축제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향후 축제로 맺어진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중 SNS 서포터스를 구성해나가는 등 교류협력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쪽, 다시 찾고 싶은 청소년시설 정비입니다. 청소년시설 방문객의 만족도를 120%만족시키기 위해 사업비 7천5백만원을 들여 누에타운의 비가림시설 및 나비조형물 정비, 청소년수련원의 실외정원 조성, 청림천문대는 생활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청소년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청소년시설 특화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 주변 환경 및 시설정비, 볼거리 다양화, 기념품 제작?판매 등의 특화프로그램 운영 실시로 1회성이 아닌 재방문, 체류형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시설운영으로 인한 세외수입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새만금국제협력과로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페이지 8쪽,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가 10월 26일날 1호 방조제 4.7㎞, 2호 방조제 9.9㎞로 부안과 김제결정을 했는데... 결정과 동시에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지역 출신 바른 법무법인 박재윤 대표 변호사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변호인단이 우리 새만금 지역을 방문해서 현황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변호인단이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현황을 가장 알아야 변호인단도 그 변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변호인하고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번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보고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군민들이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들은 내용을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니까...

예.

그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대법원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논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3, 4호 방조제를 군산시에 결정한 후에 김제시하고 우리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가 결정한 사항이 대법원 판결에 가장 중심적으로 그대로 결정을 하더라... 2013년도 11월 달에 3,4호 방조제 관련해서 대법원에서의 결정을 보면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논리개발이 중요하고 또 우리를 배려하는 변호인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차이나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지금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세계적으로 대중국 문화를 선점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희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광역에서 할 때는 중국문화를 선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억2천명의 인구를 가진 대 중국을 상대로 해서 물류교류라든가 그다음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지역의 경제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점하고 있는 곳이 인천이나 부산이나, 광주가 차이나타운 조성해서 활발하게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빨리 과실을 따먹으려면 우리도 속도를 내어야한다. 작년에 우석대학교에 1천8백만원 용역을 준 것을 보니까... 용역비가 적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온다고 용역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빨리해서 우리도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든다면 지금 중국관광객이 1년이면 1억2천명이 해외를 나간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는 인구는 얼마냐... 약 5%로 한 5백8십만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관광 상품이라든가 우리 물건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빨리 투자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한국 그리고 부안에 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파악 아직까지 잘 안되었으리라 믿고... 우리가 23페이지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한수 의원님하고 제가 새만금 행정구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부안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추진상황 해놓고 완료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것 완료 아니에요.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완료라고 이렇게 서류를 해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13페이지 보면 우리가 금후계획해가지고 중국 홍호시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홍호시는 지금 국제전염병이나 AI, 구제역 이런 것은 한번이라도 된 적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홍호시는 아직 그 전염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도...

중국의 인근이라는 것은 거리가 저희 인근하고는 거리 개념이 약간...

120㎞이내 그런 곳 없습니까?

현재 인근에는 100㎞나 200㎞ 인근에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호시 자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정확히 잘 파악해야 되어요. 좋지 않은 전염병이나 또 우리 구제역이나 AI 이런 것이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난 과거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면밀히 잘 따져야합니다. 그런 것은 실과 득을 갔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단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시점부는 시작하는 부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관문이라는 표현은 그쪽의 어떤 시작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동일한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그 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게이트웨이 선도개발 그 지구 내에 들어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하다보니까 개발하는 곳의 매몰지에 들어가서 그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보다는 사업 게이트웨이 선도개발 하는 그 사업외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중경시, 우롱현은 현재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경시 우롱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호시를 써야하는데... 우롱현을...

따로따로입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자매결연은 별도로 중경시하고 맺고 우롱현하고 맺은 것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팀장 한분이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시설팀장 박현경 팀장이 가시고 저희 김은정 팀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