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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6-02-22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은 금요일과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춘자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기봉 건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건설을 목표로 소통과 화합의 살고 싶은 주거지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무허가 건축물 관리로 주민 맞춤형 친환경 명품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조성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로 미래형 창조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도시 건설을 통한 미래도시 재창조를 위하여 명품 가로경관 조성 및 생활 주변 녹지량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도시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 및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사업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보 체계를 운영하겠으며,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명품 도시이미지 구축으로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8일에 있었던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기공식에 참석하여주신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서소문 역사공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의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중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보다 상세한 추진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춘자입니다. 존경하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및주택관리TF팀 김창배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팀 현병일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이춘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총 4개 팀이며 인력은 국장을 포함하여 총 22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주택은 4만 1250호이고 임대사업자는 총 90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은 총 13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3개 구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정기구역 지정된 구역이 3곳이 있었으나 2015년 11월 5일 신당10구역이 해제고시 되면서 현재 2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총 3개 구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관리 현황은 2016년 1월 1일 기준 총 338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났습니다. 3493건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무허가 1583건, 위법건축물이 1903건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16년 1월 1일 기준 부과가 1712건에 51억 8328만 9000원이고 징수는 317건에 5억 5420만 8000원입니다. 체납은 1395건에 46억 2908만 1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소통과 화합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 등 4개 분야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 생활 공유 등과 같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매칭으로 2000만 원이며 2월 중 공모사업 홍보 및 수요를 파악하고 3월에 사업선정 및 지원금을 교부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신뢰받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아파트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4월 말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파트에서 집행하는 공사와 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87만 6000원으로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비용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지원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2월에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3월에 현장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규모공동주택도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민리더 양성교육 운영입니다. 아파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주민역량 배양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나 공동체 리더십 등에 대한 방문 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며 전액 시비 배정사업입니다.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제 실시사업입니다. 아파트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토록 하여 아파트관리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18개 의무관리 대상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4월까지 희망 및 시범단지로 선정 운영하고 향후에는 전체 단지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완료 건축물 재발생 제로화 계획입니다.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자진 철거하여 시정된 건축물이 재발생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별 책임담당제 및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항공촬영 무허가건축물 현장조사 실시입니다. 항공촬영으로 적출된 무허가건물을 단속하여 건축법 질서 확립하고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1000여 건의 적출이 예상되며 확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무단증·개축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건축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이 경제적 이익 발생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5년부터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를 연 2회로 조정하는 등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 동별 책임제 실시 및 순찰강화 등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로운 마을 신당 뉴-스테이 조성사업입니다. 옛 도로교통공단부지에 건립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주변과 조화로운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월 사업 승인, 8월 착공예정으로 중산층의 전세난 해소하고 도심공동화를 개선하여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약수동 309번지 일대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개발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약수동 309번지 일대를 친환경주거지로 조성되도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며 5월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겠습니다. 탄력이 붙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모색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주거지가 되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만리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약 1만 10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4개동에 199세대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흙막이 및 토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8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장 안전점검 및 민원해소 등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로 약 6만 70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14개동 1341세대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2017년 8월 준공예정으로 역시 공사장 안전점검 및 민원해소 등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청구동 321번지 일대로 약 5만 80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17개 동에 991세대입니다. 향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다산동 432-1008번지 일대로 약 1만 8000여㎡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7개동의 266세대입니다. 7월에 조합설립총회 개최예정으로 있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5동 85번지 일대로 약 82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3개 동에 176세대입니다. 5월까지 주민 이주 및 건축물 철거 후 2016년 6월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IT을 활용한 SMART한 공사장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장 3개 구역의 소음·진동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IT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실시간으로 소음·진동·분진의의 발생 정도를 계측하여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2016년도 착공하는 사업장부터 시행하며 사업장 주변 주민 민원의 즉시 해소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정비 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있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업체, 설계자 선정 지원 등을 공공관리에 의해 추진하고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정비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여 사전분쟁 예방 및 부정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재개발사업 단계별 종합 검토회의 시행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행정처분 전 단계별로 관련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검토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종합행정으로 복잡다양한 정비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5페이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현황은 구유지 및 시유지 총 396필지에 4만 2000여㎡이며 재산 매각 및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28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 부과실적은 962건에 약 48억 1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징수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 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한 개동 총 352세대에 대해 서울시 정리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주 및 세입자와 보상 협의를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건물주 90세대의 미협의된 곳에 대해서 협의를 촉구하고 거주이전 완료시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안춘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좀 여쭤볼게요. 항측은 그러면 작년부터 매년 나오나, 그게? 올해 또 나오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작년에 한 것이 공문은 왔는데요, 자료는 아직 못 봤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 벌써요? 그러면 항측이 매년 들어오나?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매년 한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 아마 2013년처럼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10구역은 지금 해제하고 뭐 특별한 민원 없어요, 지금 현재?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별다른 민원은 없어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지를 잘못했다. (청취불능) 승인을 잘못했으니까 취소하라고 그랬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소송은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변창윤위원장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직 1심 안됐지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1심 지금 한창 변론중인데.
희창

정희창위원

공방 중입니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연중에 1심하고 또 2심, 3심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래위원

항측이 1년에 한 번 이루어지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2013년에 하고 나서 매년 하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일부만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1년에 한 번 내려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작년에 언제 내려왔지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3월에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3월에, 금년에 3월에 또 오겠네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지금 공문은 와 있습니다. 자료는 아직 안 받은 상태고요.

김기래위원

공문만 와 있어요? 내려보낼 거라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아니, 자료를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일정별로 가서 자료를 받아와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동국대학교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3개만 잡혀 왔어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항측에 적발된 것이 그것이고 나머지는 적발이 안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팀장님이, 거기 서보세요. 팀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건 몇 개예요? 3개 말고,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3개 말고는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김기래위원

없어요? 제가 드릴게요, 핸드폰에, 반나절을 제가 돌았어요.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드릴게요. 근데 그게 이제 3개만 항측에 잡혔다고 앉아서 그냥 보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필동에서 넘어오는 동선 있지요? 필동에서 넘어오는 동선. 예를 들어서 상권이 기숙사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그게 이제 우리가 홍대처럼 요번에도 10억 도로개선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리로 만들겠다고 해서 충무로에서 이렇게 동선이 있어요. 기숙사를 신규로 건립을 하고 새로 이렇게 학생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동선이 많이 활성화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장충동에서 2번 출구, 동국대입구 거기에서 올라가는 동선. 큰 축은 이제 한 두 가지. 그리고 또 이제 나와서 엠버 쪽으로 가는 동선 3가지 이정도 축이 되는데, 큰 축은, 상권에 대한 큰 축은 두 가지에요, 필동하고 장충동의 태극단 쪽이 상권인데, 지금 실제로 가면 거기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게 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 불법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다 신발생이에요, 전부 다. 그니까 그게 항측만 볼게 아니라 이거는 위법을 하지 말아야 될 곳이 교육집단인데, 어떻게 봐서는 공공시설인데, 새로 지금 이렇게 커피산업이 레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커피숍 이런 게 많이 생긴다 말이야. 그러면 양쪽에 필동이라든가 일대 식당하고 이런 음식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권을 큰 틀에서 학교 부지 내에서, 그 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흡수를 함으로써 다 서민들이 상권이 죽는, 뭐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권이 죽는다, 장사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일종의 학생들도 소비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학교 내에서 소화를 해 버린단 말이야.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뭐 경영 쪽으로다 뭐라 할 수 없는데 왜 불법을 하냐 말이야, 교육기관에서 그거를.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팀에서.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무단확장은 여기가 아닌데, 실제로 무교동 말이에요, 무교동도 서로 했는데 영업정지가 딱 7일밖에 안 가요. 지금 무교동 사건 아시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주택과에서도 같이 저쪽에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 영업정지 뭐 나가도 7일 안 하고 그냥 하루 저녁에 점심 저녁 팔면, 하루 저녁에 한 1000만 원 팔고 뭐 돈, 벌금 내고 영업 계속 하는 거예요. 현행법의 미비점이지요,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택과에서 할 부분은 무교동도 그렇지마는 그 이전에 동국대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거기 지금 건축과. 참! 내가 이거를 짖어대야 되는데, 거기에 그 부지가 많잖아요. 본관 옆에 보면은, 기존에 3개 부과됐더라구. 부과됐는데 선물 증정 그게 됐는데 그거를, 사진에도 나와 있네. 그거를 요만큼 늘렸어요. 조금 늘려가지고 커피숍을 더 증축을 한 거예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단 증축을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부과를 시켰더라고.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 했는데 그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거 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벌금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니까 이행강제금이 한 2000만 원. 내가 서류가 있는데, 다 보냈으니까 알고 있을 것이고, 있는데 20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그거 내고 장사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설건축물 1월 15일에 허가를 내 준거야,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 내서 무허가로 건축물대장에 빨간 딱지가 찍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한 거야, 또. 새로 지은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이행강제금이 나가니까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을 해서 3년 허가 난 거야, 2018년까지.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불법건물이 분명히 있음을 앎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을 불법건축물이면 무단증축했으면 행정의 잣대를 정확히 들이대야 될 건 최대한 들이대야 되는데 빨간 불법딱지 건물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주는 게 이 현행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12월 말에 들어온 거. 그 이행강제금은 11월에 나갔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12월에 나갔습니다.

김기래위원

12월에 나갔지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네.

김기래위원

이행강제금 받자마자 너무나 전문가들이에요, 학교가. 그거 알고 그렇게 절차를 밟은 거야, 3년 동안 그거, 이젠 안 내요. 금년만 내고, 내년부터는 나머지 2년 동안 안 낸단 말이야, 3년 동안 안 내요. 작년에 낸 게 다예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김기래위원

가설건축 허가 내,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야 돼?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저한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 주택과 얘기만 합시다. 주택과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게 보통 군림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서는, 학교라는 재단이. 저도 불교를 믿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나가세요. 제가 이거 다 드릴게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춘배 팀장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제가 안 들어 간 데 있어요. 공대 건물이라든가 내부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차에서 다 찍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저는 모든 거를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래요. 그 주변의 상권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돈 내고 가게 세, 권리금 내고 이렇게 해서 주변 상권에서 서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학교가 그렇게. 그게 또 생협이 있더구만. 생활협동조합.

변창윤위원장

그게 파워가 세더라고요.

김기래위원

예, 생활협동조합 구조가, 남의 단체 구조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지마는 그게 다 여기에서 파생된 거라고, 이게. 그게 어떤 구조가 있냐면 학교에서 밀려난 교수들, 좀 말년된 교직원들이 딱 가서 청소원들, 일하는 사람 2∼30명 데리고 하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김기래위원

예, 자체적으로 학교도 골치 아프니까 너네 불법 하든 말든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재단법인인가 사단법인으로 법인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줘어서 그 학교마다 다 있는 모양인데, 여기 썪어빠진 게, 여기서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다시 복귀한 사람도 있고, 지금 가 있는 사람도 문제 있고, 거기에 팀장이나 간 사람도 거기에서 이제 모든 불법 건물을, 이권을 다 해 먹는 거야. 야!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양파 껍질인데 그거 뭐 단체가 그런 구조가, 학교는 골치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빠져있는 거지. 빠져있지만 그것이 다 학교에 연관된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씩 내려가 있지요. 그 청소원들이나 그 일하는 종업원들이 뭘 알아요. 그 한 두명이, 사무국에 하나하고 이사장하고 이사장 이름으로 한 두명이 다 해 먹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불법건물에 다 세금 받아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운영하고. 완전히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갖다가 해 먹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 발언이지만 용솟음 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보면은. 저도 학교 다 다녀봤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와서 그렇게 우리 서민들을 보이지 않게 누르면서 사회복지 시설에 와서 우리 복지 법인이 들어와서 중구 관내에 와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교육자로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늦었지만 저희가 한번 현장을 전수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단 다 받아서 데이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조치할 거 다 하세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제가 또 지적하게 되면 또 자꾸 말이 생기니까 그걸 다 파악하고, 공대 건물같은 경우는 식당까지. 또 하나는 할리스. 그거는 부서간에 건축과, 위생과하고 한옥마을 할리스 커피숍은 반만 허가, 근린생활 반만 허가가 났는데 반은 더 쓰고 있고 공대인가 기숙사 쪽인가 실제로 건물에는 식당을 하던 거를 무단증축해서 하던 건데 더 늘려서 더 하고 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공대건물이라든가. 그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지마는 건축과, 위생과, 주택과 이건 진짜 합동으로 해서 뭔가가 근린생활 해서 싹 조사를 해야겠더라구. 한 두 개가 아니야. 완전히 거대 그룹이야. 그거 좀 행정이 미칠 수 있는 데까지 다 조사를 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금년도 사업계획에 좀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다음에 신당 뉴스테이 사업 이게 궁금한데 이게 도로교통공단 건물이 신당동인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신당5동, 예.

김기래위원

아, 그게 5동에 들어가요? 그게 어디로 이사 갑니까?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원주로 이미 갔어요. 지금 비어있어요.

김기래위원

그 건물이 비어있어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예산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행정기관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우리가 심사해서.

김기래위원

아, 심사를 해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확정은 된 거고 이제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구간구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 회사를 입주시키겠다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아니요. 회사는 이미 정해져있고요,

김기래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가 아니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아니요. 전부 다 부셔요. 전부 다 부셔서 새로 짓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임대 주택을 짓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100% 임대요.

김기래위원

우리 주민이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몇 평짜리 짓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지금 24서 59㎡, 전용 해가지고요.

김기래위원

기업형 임대주택 729세대, 구에서 23평. 이거 들어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추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저도 이제 봐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되나 봤는데. 저희한테 아직 제출된 내용으로 뭐 임대료가 얼마인데, 인터넷을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24평이 1000만 원에 65만 원.

김기래위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65만 원.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네. 그다음에 전용 30㎡이 4000에 75만 원. 그다음에 전용 59㎡이 1억에 100만 원.

김기래위원

괜찮네. 1000만 원에 65만 원이 몇 평이라구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전용 24㎡입니다.

변창윤위원장

7평 정도 되나?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7∼8평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건물은 한 1년이면 공사 하나?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2016년 8월 착공해서 2018년 12월 준공이니까.

김기래위원

8년 거주하게 만드는 거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고 또 다시 추첨하는 건가?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그때는 이제 분양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연장을 할지 아니면은 새로운 입주자를 뽑아야 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중구 주민 우선권 뭐 그런 거 없어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그거는. 예. 중구 우선권. 아직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기래위원

누가 들어와서 중구 주민이 되는 거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재개발 구역은 사실상 나간 사람 인구만큼 들어온다고 보고. 조금 더 오겠지요. 고층화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울산같은 경우는 최근에, 울산에서 입주하는 사람이 3월달 입주예요. 그거 같은 거네, 보니까. 1000만 원에 월세가 65만 원 이하더라구. 거기는 지역이라서 조금 작겠지요. 근데 이게 일반서민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같더라구, 이게.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 그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뉴스테이 사업 여기 저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중구에는 땅이 비싸니까 울산같은 경우는 이게 요새 많이 하더라구.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언제 나온 거예요? 이런 사업이.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사업이 그렇게 오래 되진 않고 최근에.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서울시에서 뉴스테이하는 게 국가에서 새로운 제도로.

김기래위원

지방에서는 많이 하더라구, 뉴스테이를. 오케이. 그거는.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서울에 1호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부영건설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저기했잖아요. 8만 세대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덧붙여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 중구민에 대한 일정 비율을 좀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 우리 허가 조건 해주면서. 너무 많아요,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중구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우리 중구민에 일정비율을 배당해줘라라고 한번 조항을 넣어보십시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저도 궁금한 거 그냥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체납률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이게 가산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쉬울 때 대부분 많이 내요. 영업을 갱신해야 된다든가 건물을 매매해야 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 범위가 큰 거는 그럴 때 해결이 되구요. 그다음에 집주인이 있고 사용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가기는 집주인한테 나가더라도 내는 거는 사실상 사용자가 내더라구. 거의 영업하는 데 상가.

변창윤위원장

상가 주로 그런 부분이 많다 이거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30페이지에 신당11구역. 거기 276세대가 들어서잖아요. 우리가 사설경로당 아파트 100세대.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176세대가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변창윤위원장

경로당이 몇 세대 이상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 의무화.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300세대, 500세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뭐.

변창윤위원장

300세대 이상.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럼 여기는 경로당 시설 같은 게 안 들어가겠네요?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여기 주민 뭐 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있는데 경로당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어린이집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문제가 여기가 제일 문제인데 어린이집 면적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시설은 가정시설밖에는 안 되겠더라구요.

변창윤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지금 그 건너편에 할머니경로당이 있어요. 11구역 바로 건너편에. 언덕빼기에. 몇 분 계시지도 않아. 그래서 엊그제 이제 사회복지과 노인팀장이 아마 그쪽에다 경로당을 설치를 해서 그걸 폐쇄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살짝 구두로만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어떤 주택관리법에 보면 우리가 개인 건물도 어떤 공공시설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또 증축을 해 준다든가 그런 편의가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11구역같은 경우도 좀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걸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거기 앞에 있는 할머니 경로당을 폐쇄해버려도 거기서 다 흡수할 수 있는. 지금 거기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11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기 다 이주를 하는 바람이 몇 할머니 안 남았는데 그분들도 남지 않은 할머니들도 고집을 하고 계셔. 그냥 존치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다가 기부채납을 받는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도 좀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거기 한진경로당, 그랑빌경로당 거기 지금 들어 왔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전화를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그동안 또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신청을 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신청을 아직 안 했어요? 기간이 있잖아.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있지요. 2월말까지요.

변창윤위원장

나도 김재두 회장님한테 전화는 했는데 그분이 아마 관리자 회장을 맡았다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이 좀 하여튼 업무적으로 누락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얘기했듯이 좀 완벽하게 방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몇 차례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좀 약간 확정적으로 뭐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기는 해요.

변창윤위원장

바쁘시더라도 팀장이나 누가 가서 해서 좀 하자고 종용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냥 그분들 자체만 놓고 나면 이렇게 집행부하고 행정관서하고 손발이 안 맞으면 그게 또 넘어가버릴 수 있잖아요. 올해는 필히 해야 돼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사실 거기는 꼭 해야 되는 데예요.

변창윤위원장

해야지.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사. 그리고 사후 관리도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혹 과장님이 다른 데로 전직하시더라도 그런 사후관리가 바톤터치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AS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냥 그걸 타이밍 놓쳐버려가지고 못 받고 말이야 아까운 국민의 혈세만 계속 반복적으로 투입이 된다는 건 진짜 이런 폐단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하게 좀 챙길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한 가지만 더.

변창윤위원장

네.

김기래위원

어디까지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나. 작년에 1년까지 프로젝트로 연구용역을 했어요, 1년짜리를. 다산동 주거환경개선 성곽 밑에. 성곽길 개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아직까지 용역 진행중이고 한 올 상반기 한 6월달 정도 완료돼서 우리한테 협의를 하고 통보할.

김기래위원

그게 작년까지 12월까지 연구용역 프로젝트인 줄 알고 있는데,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지체될 이유 있습니까?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지체 안 되고 올 상반기까지로 돼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현재는 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래위원

지금이면 한 1년 가까이 움직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검토가 돼있는지 한번 볼 수가 있나요? 시에다 얘기해서.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서울시에 요청해서. 어차피 하는 것도 시행자는 저희가 되고 계획만 지금 하고 있는.

김기래위원

연구용역을 1억짜리였거든요, 그게. 연구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든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실래요?
병일

헌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주호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임경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회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인데요, 기존에 결정돼 있는 불합리화된 결정을 좀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을 해서 민간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주교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주교지구단위계획는 결정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상태에서 지역이 많이 변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 또한 민간개발에서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시비와 국비 매칭펀드로 해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3억 7000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시행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내에는 21개의 구역과 지구 수는 16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시행된 게 5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행된 지구의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불가능한 것은 뭐 지구를 해제한다든가 아니면 시행을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에 대한 업무인데요. 이건 국토법에 의해서 2020년이 되면 미집행 시설은 자동실효가 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도시계획시설을 선별을 해서 사전에 먼저 시설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의회 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심은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많은데요. 법령이라든가 지침 등을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관지구 내 공간이용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미관지구 내에 원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법의 특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을 별도로 선정해서 시범운영할 예정이고, 이것이 잘 운영되면 다동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는데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입체도시 개발구상인데요. 작년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비지 관리는 일상적인 업무로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총 65억의 예산으로 4개 사업에 4개년 계획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65억인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맥시멈 30억까지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35억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본격추진입니다. 우리 세운지구 내, 우리 구내에 있는 구역수가 134개가 되어있고요. 지금 몇 개소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중규모 구역에 대해서 절차를 가급적이면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역 주변 도심재생 활성화 추진입니다. 봉래동 일대와 남대문 일대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대의 도심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요예산은 2억이 선정되어 있고요. 다시 다음 달 정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시 페이지입니다. 장충체육관 주변 역사문화거점 조성방안입니다. 신라호텔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통호텔 건립과 관계 되어서 산림청과 문광부 땅이 있는데요. 그것을 기부채납을 통해서 지상에 공원과 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라호텔 건은 다음 달 초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소문밖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공원 혜민서 터와 이벽 생가 터 부지 확보 추진입니다.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우선결정이 된 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역사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역사공원으로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 정비인데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서소문 역사공원과 관계되어 가지고 저희가 명동성당부터 마포 절두산 성지까지 순례길에 대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잡고자 조성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구비로 5000만 원을 들여서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서울역 주변 도심재생 활성화 추진, 이것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연계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지금 장충체육관 주변 신라호텔 건 그게 될 거 같습니까, 이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며칠 전에 서울시 관계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거의 조율이 끝났다고 3월 초에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받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서소문밖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역사공원 조성하는 거. 이게 보니까 그날 행사할 때 보니까 사실 우리 콘텐츠나 재료는 가톨릭이지만 행사가 우리 구청에서 주도하고 주관하고 이렇게 돼야 될 사업인데 국비·시비가 들어오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오늘 보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11시4분 기록중지

11시7분 기록개시

희창

정희창위원

참고하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기래위원

그때 한 게 행사가 뭐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착공식이에요.

김기래위원

착공식을 뭐 우리 구에서만 별도로 하든가, 과장님 그 의미를 잘 새겨들으시라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와서 서소문 이야기하지 마라고, 여기 구의회 와서.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뭐 시비·국비 다 왔지만 사실 나 소개 안 해도 괜찮아. 소개 안 해도 괜찮은데, 그날 보니까 소개할 때 보니까 의장이야 당연히 하지. 그러면 이경일 의장 외에 우리 중구 구의원들도 같이 왔다, 이렇게 멘트만 해줘도 괜찮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니까.

김기래위원

직능단체 중구지부장, 노인회장, 바르게회장, 직능단체 장은 소개를 하면서 왜 현역 의원들을 소개를 안 해, 선출직들을 소개를 안 해?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직능단체장도 소개 안 했어요.

김기래위원

했어, 조걸 하고 노인회 김한수 다 했어.
희창

정희창위원

했나?

변창윤위원장

했어. 김한수 회장이랑 다 했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맞다.

김기래위원

의전은 좀 잘못 됐더라고.

변창윤위원장

워낙 높으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김기래위원

우리는 그냥 죽자 살자 일만 하면 돼.
희창

정희창위원

이름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아니, 그건 내가 소개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뭐 그거 소개했다고 그 사람들이 알기나 하겠어? 근데 그러면은 주관이 우리가 묻혀 버리잖아.

김기래위원

주민도 동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다 와가지고.

김기래위원

서울시민들 동원해야지,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주민이 서울시민이지 뭐.

김기래위원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은 동을 통해서 다 동원시켜 놓고. 초청장 보내지 마세요, 과장님. 그런 거 보내지 말고 우리 행사 따로 해. 이벤트 뭐 꽹과리치고 따로 하면 되지, 우리끼리.
희창

정희창위원

이경일 의장 외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도 다 여기 참석하셨다 이렇게 어렴풋이. 그지?

김기래위원

51페이지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 65억이나 지원이 되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국비가 30억이 지원이 될 겁니다.

김기래위원

중구가 이제 용솟음치네. 관광, 맨날 남소영 옛길복원사업 한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인데 이것은 상가 나가기만 하면 공격 받네, 이거. 한다 하면서 뭐 하지도 않고 모이라고 했다가 취소하고 난 이제 아주 장충동 그 파리바게트 골목에 나가지를 못하겠어. 이놈의 거 때문에. 모르지요, 어떻게 됐는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요.

김기래위원

물길 조성이 돼? 그거 가지고 계속 헤매는 것 같은데. 옛 물길 조성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저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업을 하고자 구상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지 못하고 사업비 만들어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사업을 갖다가 제가 포장을 좀 예쁘게 잘 해가지고 서울 국토부에다가 이 중구 도심거리 활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디자인을 좀 많이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게 심사가 잘 되어 가지고 이게 작년에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이거든요.

김기래위원

도심재생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각 부서에서 다 하는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서 예산을 받아서 각 과에 다시 다 돌려줘서 사업을 하게끔 할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따 왔지 실제로 하는 건 없잖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포장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잘 해서 30억을,

김기래위원

포장해서 국비만 30억 따온 거 아니요. 내가 여기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각 과에다가 물어보면 되는 거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한양 성곽길 조성사업이 이게 진입부 휴게 공간 확보하는데 어디다 확보하려고 그래? 이게 얼마야, 5억인가 이게? 국비 5억이에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5억입니다.

김기래위원

5억이네, 지방비가 5억 4000. 그러면 총 10억짜리예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예.

김기래위원

야! 10억 4000이네? 성곽길 휴게공간 10억 4000은 어디다가 확보할 거예요? 땅 덩어리도 없는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죄송한데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김기래위원

돈은 열심히 잘 따왔는데. 이건 처음 봤네. 이거 남소영, 서애길 이거 지금 뭐 다 때려맞추면 되는데 이거 어디다가 할 거예요? 진입부라는데 진입부 휴게공간 확보. 그럼 이 목적을 이렇게 따 왔으면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 불용시켜야 되잖아요. 반납해야 되잖아.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조금씩 변경은 가능합니다. 전체 총액 개념으로 사업 리스트를 제출한 거구요, 실제로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김기래위원

그러면 사업을 계획했으니까, 따오기 전에 성곽 진입부의 휴게 공간 확보는 구체적으로 뭐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뭐 할 수 있어, 쭉 이야기해 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구체적인 건 담당과에,

김기래위원

버티고개 거기 구유지가 있어? 버티고개 거 구유지 뭐 도시디자인과에서 내 사무실에서 사진도 가져가고 그래서 다 줬어. 내가 3개월 동안 찍은 사진 공짜로 줬는데 할 게 뭐가 있나. 야! 10억. 참 계획만 짜 가지고 소설만 쓰셨네, 과장님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다른 분들 일을 할 수 있게끔.

김기래위원

야! 다시 한 번 (청취불능) 만나야겠어, 만나서 한 번 이야기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좋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장충체육관 신라호텔 지상부 공원이, 그러니까 신라호텔 정문 입구에다가 기부채납 부지에다가 공원이 들어서는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그 밑에는 지하 주차장을 파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럼 호텔은 어디에 들어서는 거야, 전통호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호텔은 지금 면세점 자리에.

김기래위원

여기가 매입한 건물이지.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이게 매입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신라호텔 성곽 진입부,

김기래위원

여기에 주차장이 있잖아.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주차장이요? 주차장은 지금 이쪽은 개인 토지들 그냥 매입을 한 거구요, 이쪽 면세점 부지에 전통호텔이 들어서고,

김기래위원

아, 여기에 들어서는 건가?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예, 여기가 신라호텔에서 정문 쪽에 기부채납 할 땅입니다. 이것을 산림청 땅이고요. 이걸 합쳐서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여기를 공원하면, 장충체육관은 어떻게 이용하라고?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아니. 이 하부에 어차피 현재도 장충체육관 이용은 못하거든요, 하부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김기래위원

호텔 정문이 여기인가?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그렇지요. 이쪽에 주차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호텔 쪽에 주차장, 이쪽에 주차장.

김기래위원

호텔 들어서고.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예.

김기래위원

이런 건 좀 없어요? 칼라로 나온 거, 한 장짜리 없어요? 하나 주세요.

변창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주세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좀 위원들한테도 돌려요. 이거 말로만 들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맨날 보는데. 성곽길 맨날 걸어다니거든, 여기 맨날 올라오는 호텔부지가 어디지?

변창윤위원장

이번에는 많이 줄여가지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마다 규모가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지고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그래도. 방문사라는 옛날 이등방문 기념 절이 있었어요, 여기.

김기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200면을 받으면은, 지금 이 위치라면 이게 우리 다산동 사람들 세워놓고 어디로 걸어가란 말이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일 중요한 주차장은 뭐를 하려고 하냐면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김기래위원

200대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 200대 다는 아니구요. 우리가 2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하 1층은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김기래위원

회전이 나오나요, 이 평수에? 7169회배에?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나옵니다.

김기래위원

야! 이게 회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나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관광버스가 몇 대 들어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200대는 이건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대이고요.

김기래위원

관광버스는 몇 대에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한 층당 승용차 4면이 관광버스 1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 100대 정도면 최고 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25대.

변창윤위원장

27대인가 본 거 같은데,

김기래위원

승용차는 몇 대 대나요? 전부 다 관광버스만?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1층만, 지하 1층만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할 거고, 2층은 승용차로 할 것이고요.

김기래위원

승용차는 몇 대나 들어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한 100대 정도 들어가고요.

김기래위원

100대만 해도 엄청 괜찮은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왜냐하면 장충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제일 많은 민원이 주차장이 없다는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변창윤위원장

호텔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우리가 받을 것만.

김기래위원

그럼 100대든 관광버스든 민간위탁을 할 거네, 이거는. 주차장 운영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야 될지 그것은,

김기래위원

위탁을 하겠네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위탁을 해야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 못하겠네. 장충체육관 내지 관광버스 주차장이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거는,

김기래위원

왜냐하면 거주자우선, 차후 문제인데 이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거기에다가 주차하고 움직이기에는 거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

그때 200몇, 아직도 200대라고 돼있고, 관광버스라고 돼있지 않지마는 그때 주민들이 이게 예전에 한번 계속 이게 회자 됐던 거잖아요. 여기 성곽 일대 주민들은 여기에 대 놓고 걸어가길 원하거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우리가 성곽 쪽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지 여기는 좀 거리가,

김기래위원

거기하고 지리가 틀려요. 지금 3억 1800만 원짜리 내일 심의하는데 그거하고 여기는 또 틀려. 거기는 거기 수요자가 있고 여기 입구에는 여기 대놓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좀 있지.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인데 이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좀 줘야 될 걸?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일부 면을 확보를 할 수는 있겠죠.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기래위원

그렇게 해야지.

변창윤위원장

그래야 장충동 일부, 다산동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김기래위원

일단은 인접주민, 우선은 다산동 성곽 진입부 인접 주민하고 장충동 이쪽 건너온 사람 이용 퍼센티지를 좀 줘야 된다고. 그거는 검토도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계획에 넣어서 시작해야 돼. 소설이 아니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나중에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알고 있거든 주민들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페이지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된 건가요, 지금?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다음 달에 용역 발주를 할 것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연구용역 거쳤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아직 저희가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다 할 것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압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 거쳐야 되잖아, 과정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다음 달에 할 것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의 어떤 심의에 관계없이 과장님 생각대로 그냥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통과될 거라고 그냥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가 보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일을 하는데 자신감 갖고 일을 해야지요.

변창윤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애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이 몇 분입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25명. 그러면 각 사업별로 도시위원회에 다 스물다섯 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아닌가요, 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공영주차장 성곽길 사업이라든가, 동화동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을 심의할 때 몇 분 의원이 참석합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위원회 규칙상 과반 참석을 하면은 성원이 돼서 위원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변창윤위원장

아, 과반 참석.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래서 13명 이상만 참석을 하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13명 이상?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안타까운게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사업 부지 내지 사업 성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페이퍼만 주고 그냥 그 심의에 임하겠습니까? 먼저 자료를 줍니까, 아니면 그냥 회의 때 그냥 자료를 깔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회의 개최안내를 할 때 사전에 자료를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모든 자료가 나가고요,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보고 심의를 하자라고 해서 의견을 보류하고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단순한 안건에 대한 부분으로 PT설명을 받고 통상적으로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사실 보면, 이게 이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별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해관계자들은, 쉽게 말해 주민들은 엄청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상황인데, 내가 다산동 성곽길 회의록하고 동화동 공원 공영주차장 회의록을 보니까, 이건 너무 야! 이건 도시계획위원들이 몇 분. 한 다섯 분 정도 발언을 하시고 거의 뭐 원안대로 그냥 넘어가버리는 상황이고 거기는 뭐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좀 엉뚱한 얘기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도 안 가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일주일 전에 줬다고 그러는데 좀 이건 너무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회의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고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정말 심사숙고하게 심의위원들도 접근을 해야지 그냥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나름대로 여러 파트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조경, 또 뭐 구조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파트에서 명망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어떤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의록에 나와 있는 그 말이 다는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해서 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심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심의회가 열려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수용권이 발동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워낙 크나큰 저기가 되는데 나는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심의 때 부대조건으로 해가지고 진영빌딩은 매입을 제외한다라고 해가지고 41억을 삭감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는 2015년 11월 19일날 도심재생과에서 심의를 거쳤고, 또 12월 달에는 중복결정고시가 돼있고 또 지금 뭐 2016년도 1월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여타 등등 이렇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원안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제가 도면을 보면 공원이 만에 하나 진영빌딩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대로, 어떤 얘기가 있냐하면 과장님 왈 “차량통행이 가능한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 도로를 기준으로 공공공지를 둘로 나누어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그럼 그 해당도로를 아시는 거지요? 중간에 진영빌딩과 그 사이에 있는 도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도 지금 그대로 살려가지고 물론 속도도 줄이고 뭐하고 그런 저기를 한다고 하지마는 벌써, 그런 부분과 또 저쪽 신당도서관 구립도서관 정문에서 보면 이쪽 진영빌딩까지 단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과연 그게 단일공원으로서 기능과 시각적으로 그게 좋게 보이겠는가 하는 게 나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간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김기래 위원님이 얘기해 듯이, 아 무슨 좋아요. 포장을 해서 도심재생과장님은 어떤 국비도 많이 받아왔다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그냥 던져주면 그거야 건축과에서 하든 주택과에서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게 어떤,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일례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미 위원들이 원안대로 통과 했어’라고 하면 끝인지 아니면 이, 지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 테이프를 끊었잖아요, 도심재생과에서. 그러면, 이것도 끝까지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는 나는 도심재생과에서도 어떤 책임과 의무가 같이 주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 나는 사업비 받아 왔으니까 여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니까 그 뒤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제 질문에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구청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구요,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깐 국을 두고 과를 둬가지고 각 과마다 고유의 업무를 주어주고 있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서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공원과에서 하고요, 도로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걸 저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는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거구, 결정한 후에는 그 각 시설마다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 제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제가 관여되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업무는 결정하는 데에서 업무는 끝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도심재생과장님이 굉장한 능력이시겠지요. 어떤 걸 포장해가지고 어떤 사업도 따오고 또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게 어떤 사업안에 대해서 너무 과대포장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한번 현장을 좀 보시고 난 후에 또 여론을 좀 들어본 후에, 그런 게 교체가 돼서 결정이 돼야지 민원이 유발이 되지 않지 그런 것은 그냥 안전에도 없고 우리 그냥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몇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전문가들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해서 했다는 걸로 해서. 하여튼 뭐 과장님들은 면피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거기 현장에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론도 듣게 하고. 여론 청취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주민여론도 좀 최소화시키자는 얘기지요.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일례로 다산동 성곽길공원 같은 경우도 민원인 22명이 굉장히 지금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난 거기까지도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게 굉장히 지금에 와서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이제 뭐 주사위는 던져진 부분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할 때는 주민 여론이라든가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분들이 좀 참고해서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이에요. 뭐 지금 과장님한테 질책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심사숙고하게 하게 우리 중구가 정말 오래된 도시로서 또 앞으로 100년, 1000년 후대에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탁상행정이라든가 전시행정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정말 자랑스럽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왔습니다. 박기홍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권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여명동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장신면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현황입니다. 61쪽에서 62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2016년 주요업무 건축과에서는 고품격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등 5개 분야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는 매월 3주차, 소위원회는 매월 1주차 개최하는 등 건축위원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심의위원 및 심의결과도 공개하는 등 운영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스마트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건축 심의시에는 인쇄물로 출력된 심의도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월부터는 출력물이 아닌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심의도서 제작에 따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심의 준비가 간소화됨에 따라 행정력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서 재능기부 건축과 함께 하는 매력있는 건축문화 탐방입니다. 재능 기부 건축가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구의 건축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탐방 코스 및 대상건축물 선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구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대상 학생을 선발하고 연말까지 총 3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건축법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달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대상건축물은 총 334동으로 이들 건축물이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8쪽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개공지가 점점 노후화되고 이용도도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단순한 오픈 공간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편리한 휴게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까지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후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서 공개공지 조성을 시행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9쪽 극동빌딩 대규모 공지를 활용할 도심명소 창조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현재 극동빌딩과 공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를 이 극동빌딩에 시범 적용해서 고품격 명소로 창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극동빌딩 이외의 다른 대상지도 추가로 적극 발굴하여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교차점검입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대행토록 하고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규모건축물 뿐만 아니라 중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중형건축물 445개 동과 대형건축물 137개 동입니다. 연 1회 건축사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해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신규사업으로서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배치도 및 평면도를 담당공무원이 작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원인 편의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공건축물 BF인증 시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시행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설계단계부터 인증기관을 통해서 예비인증과 준공 시 본 인증을 받도록 실시를 하고 특히 장애인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수준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운영 관계자 및 부서간 사전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여 공공건축물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설계변경 최소화 및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공공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설계용역 발주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도록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총 4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구립 신당동어린이집 본관 신축공사 외 3건과 신규사업인 황학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등 총 15건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6쪽, 공공건축물 하자관리입니다. 하자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적기에 하자사항을 발견 및 치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자 자체점검의 매뉴얼화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만리동 불량주택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만리동1가 57-22 등 4필지상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쉼터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거주 및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되면 건축물 철거 후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8쪽, 노후 취약건축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노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89년 12월 이전 사용 승인된 소규모 건축물 중 전문가 점검을 통해서 확정된 28동이며 D·E등급에 해당하는 재난위험시설에 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계속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중점관리시설 363개소, 재난위험시설 13개소이며 정해진 점검 일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약수시장 위험요인 해소대핵으로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약수시장의 재난발생 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아울러 조속한 철거를 유도하여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고시원 안전관리입니다.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총 124개소로써 고시원 안전시설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화재에 대비한 비상구 관리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건축물 내신 성능 강화사업입니다. 법령에서 내진설계 기준의 적용이 제외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건축물 인허가 시에 건축사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내진설계 미반영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3쪽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 수립입니다. 범죄예방 설계기준은 작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고 서민들이 밀집하게 거주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도 동 건축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보셨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왜 했는지 내용 아시겠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앞으로 건축과하고는 모든 걸 다 문서로, 다 자료로 이야기를 할게요. 민원인한테도 그런 식으로 문서로 요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건축과는, 직원들이?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구의원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어떻게 처리됐나 경위를 좀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일반 민원인한테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전화로 물어본 게 잘못된 거예요? 자료로 요구하는 게 맞고 전화로 물어본 게 잘못된 거예요? 담당이 안내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주고 서류로 요구한 게 잘못된 거예요? 어느 게 잘못된 거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뭐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구두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전화로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니. 잘못된 거는 아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전화로도 물어볼 수 있고 서류로 요구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자료요구로 하라고요. 앞으로 건축과 다 자료요구로 한번 해볼까요, 진짜! 건건이 내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 발령받고 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다 준비되어 있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건축과 업무는 앞으로 서류로 요구해 가지고 건건이 검토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구민한테 민원처리 해 가지고 되겠어요, 직원들이? 의원이 이야기하는데도 말이야, 서류로 요구하라는 그 따위 소리를 하고. 민원처리를 그런 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되겠어요, 구민들한테? 구의원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민원 처리 잘 하세요. 팀장님들도 계신데. 민원 좀 잘 하세요. 갑질 하지 말아요, 갑질! 무슨 큰 권한을 가졌다고 그럽니까! 특히 건축은 잘 모르잖아,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나도 뭐 공직에 34년 근무하고 명퇴하고 나와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면은 구청이나 동에 와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대답을 해준다 이거에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걸 해 달라는 거 아니잖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도록 그런 노력을 보여야지. 나 안 되는 거, 우리 구의원들한테 오는 거, 전부 안 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되는 민원들은 안 와요. 되는 민원들은 구청이나 동에서 공무원들이 다 처리해 주지. 안 되는 민원들만 가져와. 그러나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한 70∼80%는 다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공무원들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답답한 거야. 이거 왜 안 되는지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역지사지로 설명을 드리고 하면 민원인들도 이해하지요. 요즘 억지 부리는 민원인들이 어디 있나? 어디 있겠어요. 그걸 갖다가 뭐 “서류로 요구하세요?” 앞으로 내가 건축과는 건건이 내가 서류로 요구할게. 우리 과장님 서류로 대화 한 번 해 보자고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직원들 업무 민원처리 잘 하라고 하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건축과 여기서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못할 이야기가 많은데 건축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보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신당동 쪽에 민원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기래위원

극동빌딩 공지로 활용한 도심명소 창조 69페이지, 극동빌딩이 어디로 이사 가나요? 5개 주차장이 90대 이것은 뭐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주차장이 90대가 그 앞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공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건 사유지 아닌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사유지인데요. 저희가 공개공지 활성화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개공지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 내용을 가지고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서 조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이 위탁해서 운영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극동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위탁업체가 와서 주차장 돈 받잖아요. 안 그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주차장 위탁은,

김기래위원

극동빌딩 앞에 주차장 90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변창윤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건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박기홍입니다. 극동빌딩 앞에 주차장이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 주차장이 90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분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거기가 주차설치 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지상 부분을 공개공지로 만들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김기래위원

주차시설 설치 제한구역이지?
기홍

박기홍건축관리팀장

예, 예.

김기래위원

그걸 왜? 여태까지 이게 뭐 불법인가, 이게?
기홍

박기홍건축관리팀장

아, 불법은 아니고요. 지금 극동빌딩은 공개공지 설치대상 이전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공개공지로 극동빌딩 공개공지랑 프레스센터, 그 다음에 파이낸스빌딩 그 공개공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공개공지를 저희가 다시 재생을 하면 하나의 소규모 공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랑 협의해서 저희 행정 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프레스센터도 그렇고, 극동빌딩도 그렇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규건물들은 다 공개공지로 해서 야간 시설도 하고 잔디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이전에, 시행되기 이전에 건물이라서 그걸 유도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기홍

박기홍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기홍

박기홍건축관리팀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제 가설건축물 부분인데요, 가설건축물 허가를 대상이 적합하기면 하면 다 해주는 건데, 법에 문제가 없으면 해주는 건데, 불법건축물에만 해주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니요.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했을 때 그게 규정에 맞으면 추인으로 또 허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바로 그 추인 부분인데, 이게 제도의 허점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허가, 통계서류를 최근 3년 치 가설물 허가 내역 좀 올리세요. 저한테 좀 가져다주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왜냐하면 이 가설건축물 허가가 대체적으로 지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팀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이 누구에요? 가설건축물 허가가 대체적으로 허가를 내 줬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불법건축물 허가한 게 더 많아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홍

박기홍건축관리팀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는 건축법 20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역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지역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내주고 있고요.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에는 용도라든지 그런 제재가 없습니다. 나머지 신고사항에는 뭐 화원이라든지 창고 이렇게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 알고 있는데, 이 가설건축물의 지금 한 3년치 통계를 보자고요. 구청 집행부에서 어떻게 허가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뭐 다 합법적으로 해줬겠지요. 실제로 불법건축물을 얼마나 허가해 줬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 했어요. 이행강제금을 2천 몇 만 원을 내놨는데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 준거야. 12월 달에 이행강제금을 물었는데 1월 15일날 허가를 내준 거야. 이것은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한 번만 내면 땡이야, 이행강제금을. 3년 동안 이제 가설물의 허가를 바로 1월 15일에 해줬으니까 이제는 2018년까지 안 내도 돼. 네? 특혜지 뭐야, 이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추인이라는 절차는 사전에,

김기래위원

안 들어요, 안 들어. 추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건데. 일단은 가설건축물을 여태까지 최근 3년간 허가 내역을 비고란에다가 해서 이것이 위법건물인지 아닌지 그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거를 적시를 하세요. 적시해서 서류제출을 하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는 여기서 보고의 의무가 있는 거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발언해도 서류제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세요. ‘다시 서류제출 요구서 써서 보내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제 75페이지 구민회관 시설 보수공사가 4개인데 한 15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매각특위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사계획이 언제부터, 봄 되면 시작할 거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공사착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래위원

네, 착수 언제 할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종권

이종권건축시설팀장

시설팀장 이종권입니다.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해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기래위원

계획 아직 안 내려왔어요?
종권

이종권건축시설팀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발란스네, 구민회관이 15억이나 들어가는데 완전 언발란스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75페이지와 더불어서 질문을 할게요. 보통 보면 건축과에서 증축 관련,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저기를 하시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거기도 보면 자치행정과 어떤 소관이 일부 있고,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일례로 지금 황학동주민센터 재작년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보건분소 들어오는 바람에. 보건소에서도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건축과에서도 관리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부실공사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육안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봐도 너무 부실공사다라고 하는데 다들 물어보면 ‘아,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다, 보건소 소관이었다,’ 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냥 변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발 빼기라고 할까요.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다른 과의 일례입니다마는 행복다온사업 같은 경우도 복지지원과에서 그냥 하게끔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무슨 자치행정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TF팀이 만들어져있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 모든 걸 관장할 수 있는 부서,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야 되는데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만 건축과 소관, 어떤 부분은 또 자치행정과 소관, 결과적으로 이건 또 나중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부님들이나 구청장님하고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 뭐 신축,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일괄 책임을 지고 한다든지 그런 걸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완벽하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현재 각 주관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서 저희 건축과로 설계용역부터 공사까지 발주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공사에서 책임 지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준공까지,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준공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건축과에서 다 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그때 내가 했더니 뭐. 그 동장님이, 현직에 계신 동장님도 자꾸 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어쩌다 핑계대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조달청 단가로 공사를 했느니 어쨌느니 자꾸 하고 전혀 동장 얘기도 말 듣지도 않고, 공사 하는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하여튼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책임을 맡아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82페이지. 내가 어느 건물들은, 지금 이제 의무적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은 신축·증축 때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돼있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어느 건물은 보니까 ‘이건 내진설계에 의해서 건축이 돼있습니다.’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이 가더라고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다른 건물들은 요즘 최근에 황학동에 많은 건축들이 지금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못 봤거든요, 한 군데만 내가 봤어요. 그 설치 같은 것도 의무조항이 아닌가요? 표지판.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거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아마 건축주가 임의로 하신 거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의무사항은 아닌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근데 굉장히 신뢰성이 가더라고요, 일단은. 그 건물 앞으로 지나가든지 그 건물을 이용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하면 좋겠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한번 그런 것은,

변창윤위원장

지금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금산에 3.4인가요? 내진이 일어난 것으로 들었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대만도 강진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는 예외지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정말 다중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겠지요? 드라이피트로 건축 하는 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외단 절재 드라이피트요?

변창윤위원장

예.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의정부 같은 경우 정말 순식간에 다 발화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야기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안전도라든가 방화시설 그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씩하나씩 챙겨주시지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금 황학동 일례로 들면 공사 현장에 펜스가 깔끔하게 쳐진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그냥 천막 있잖아요, 포장천막인가요? 그렇게 쳐서 공사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게 원칙인가요? 펜스를 쳐서 가림막을 하는 게 원칙인가요 아니면 무슨 마대라든가 그런 것으로 치는 게 원칙인가요? 그것도 구분이 있습니까, 팀장님?
기홍

박기홍건축관리팀장

저희가 공사장 가림막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공사장 유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착공서류가 제출된 건물들은 정식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 멸실 신고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한테 이제 먼저 착공 신고를 안 한 건물들은 지금 부직포로 설치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제도를 좀더 개선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게끔 안내를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부직포도 좀 튼튼한 걸로 해야지 너무 허술하고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찢어져가지고 그냥 너덜너덜하고, 어떤 낙하물이 있으면 바로 그냥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지금 황학동 같은 경우 지금 전체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홍

박기홍건축관리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지금 주택 중간중간에 막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데 안전은 생각 않고 건축시행자나 건축주가 그냥 자기네들 경비절감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안전지도를 제대로 해서 옆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홍

박기홍건축관리팀장

황학동 지역 안전점검을 해서 펜스 설치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담당자한테 절대 여기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준공 검사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민원이 일단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지켜지고 있다라고 믿고 싶고요, 하여튼 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안전지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건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서류보존 기간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가설건축물 서류보존 기간이 몇 년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가설은 영구보존 아니야, 다?
기홍

박기홍건축관리팀장

건축허가 서류는 영구보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건축 인·허가는 새움터가 들어오면서 데이터 전체가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존해 나갑니다.

김기래위원

가설건축물 허가를 아까 3년치라고 했는데 5년 치로 뽑으시고, 거기에서 대상 건물이 위법건물인지 아닌지 비고란에다 적시를 해가지고 5년 치를 보내 주시고, 그리고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설계용역 이거, 팀장님.
종권

이종권건축시설팀장

예.

김기래위원

나오세요.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을 공모 말고 다른 방법 뭐가 있지요?
종권

이종권건축시설팀장

공모 방법이 가장 공평하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로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공모 말고는?.
종권

이종권건축시설팀장

공모 말고는 지명경쟁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 방법이 있는데 규모상 공모로 하는 게 법상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지명경쟁입찰?
종권

이종권건축시설팀장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게 뭐 일정 업체, 적합한 업체 한 5개 이상을 지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또 공모를 하는 똑같은 절차인데요.

김기래위원

그렇지,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한번 해봐라 이래서 다 그건데, 지금 저도 뭐 자문을 받아보니 이 공모 자체가 어느 업체를 하기 위한 공모가 아닌가, 스펙을 걸기 위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종권

이종권건축시설팀장

그건 아니고 지금 모든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열어놨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12개 지금 들어 왔는데, 12건이 들어 왔는데. 디자인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PT도 안 하더라구. 그럼 다 교수고 전문가인데 나는 껍데기 한 장 열두 건 한 장만 달라 해서 그것도 국장이 한 장 주고 갔는데 그 안에 한 건 한 건 안에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컨셉이 되고.
종권

이종권건축시설팀장

예.

김기래위원

세부 자료를 좀 봐야겠어. 내일 들어가는데. 그거 파일로 좀 넣어주세요. A4용지 12장만 갖고 있는데 그 한 건당 설명 자료, 건축평수 뭐 다 있더라구. 그거 좀 내 메일로 넣어보세요. 한 번 정도는 읽고 가봐야지 디자인만 봐가지고. 겉모습만 좋아가지고 뭐 판단하기는 그렇잖아. 그리고 PT도 안 하대.
종권

이종권건축시설팀장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PT 하다 보면 하루종일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판넬 2장이 있어가지고요, 그걸로 현장에서 바로 심사를 하시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다 심사하나? 원래 그래?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보통 그렇게 다 합니다.

김기래위원

교수고 전부 다. 나 혼자 가서. 나 경영학인데, 나도 좀 이거 했걸랑, 이거. 평택에서 내가. 근데 아예 그냥 그걸 안 주더라구. 나를, 서류를. 예를 들어서 1차를 과반수로 가려가지고 PT 줄 수도 있잖아요. 못할 이유가 뭐야?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위원장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김기래위원

위원장도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하게 돼 있더만. 그것도 딱 보니까. 그것도 명단도 안 주고 그냥 설명하고 다 가져가더라구.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구의원들한테 보여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교수들하고.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을 갖다놔놓으면 그 사람 위원장하란 얘기 아니야.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서로 호선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교수하고 건축가들이 다 오는데 가서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 나를 왜 껴놓느냐고 거기다가. 일부러 딱 보고 주는 대로만 달라 해서 열두 장만 디자인만 딱 보고, 대충 있는 거야. 내가 회의 가서 엎어버릴게.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고. 그리고 회현동에, 이 대도장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김기래위원

대도장 이게 뭐예요? 가설물인가 뭐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서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대도장 앞에 소규모 필지가 하나 별도로 있어요.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 필지 내에. 그 필지에 작년에 건축 신고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기래위원

12월에 나갔나?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작년 11월이요.

김기래위원

정상적인 건축허가예요, 이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신고입니다, 신고.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해서.

김기래위원

신고. 이걸 내가 하나. 끝까지 해결한 게 있는데. 삼오스튜디오 옆에. 이게 신고네 이거 또.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로.

김기래위원

용도가 뭐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근린생활이 보통 사무실이나, 2층은 주택으로 돼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주택이 나오나요, 이게?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별도로 도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도면을 보고

김기래위원

그냥 지어올려놓은 거거든요. 사람이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용도인지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리동 불량주택지 정비사업 이게 손기정공원 언덕에 있는 겁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지금 나갈 때에 그거 가까이 인접해 있으니까 나가보도록 하자구요.

변창윤위원장

축구장 이렇게 있는 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거 시비 받아왔다면서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시비 3억.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육경윤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화재시설관리팀장은 동작구에서 1월 18일자로 우리 구에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조성, 명품가로경관 조성,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 문화재 보존 관리 등 4개 분야로서 각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정동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동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공원 내 위험 경사지와 나대지를 정비하고 노후된 공원시설을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90쪽, 양동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조성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불편하고 미관에 저해되는 공원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공원이용객에게 괘적한 생활권 공원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91쪽 명품가로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소나무 수형 조절을 통한 명품 소나무 가로수 거리조성과 띠 녹지 계절 꽃 혼식으로 아름다운 가로변 녹지 조성, 건전한 수목 생육을 위한 유공관 설치, 비료 주기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정원처럼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를 포함 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92쪽 재해위험수목 정비입니다. 공원, 녹지대, 주택가 인근 절개지 주변의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도심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골목길 담장 벽면 녹화 지역의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하고 토양개량 및 수목을 보식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계성여고 담장 등 총 6개소에 510m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94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녹지공원 조성입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미관을 저해하고 상권 활성화에 지장을 주는 시설 녹지를 개선하여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을지로7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 녹지이며 사업비는 시비가 7억, 민간자본 6억으로 총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충정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 녹지 내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녹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밝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남산골 한옥마을 연결로 설치입니다. 서애길과 한옥마을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동국대 일대의 대학가 문화 공간 활성화와 한옥마을 주변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필동 마을마당 외 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7쪽 환구단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사적 제157호, 환구단 주변 정비사업은 환구단 지정 구역 내 시설물 안전진단 및 진입계단 등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총 10억이 소요 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2016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 녹지 조성. 이게 지금 APM인가 거기 앞에 공동화장실 있는 데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작년에 철거를 했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이거 민간자본이 6억은 거기서 대는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리고 충정녹지 정비, 시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지요, 이게? 우리가 올렸나요, 이 사업계획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사업계획을 사실은 여러 번 올렸습니다, 매년. 근데 이제 잘 안 됐었는데 올해는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희창

정희창위원

재작년인가 한번 했잖아요. 일부 시비 받아가지고 정비했었지요? 그지요? 그때 한 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 5억은 어떤 쪽을 정비를 하게 되나, 이게?

「2년 전에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목제계단하고요, 산책로가 제가 볼 땐,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좀 넓고 또 포장도 굉장히 훼손된 곳이 많더라구요. 거기에 비해서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희창

정희창위원

예. 이거 할 때에 도로시설과? 지금 보면은 이쪽에 삼성래미안 임대아파트 쪽에서 계단 올라가서 보면 그쪽 우리 중구 쪽에 도로가 크랙이 많이 가있잖아요. 그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지금 예산을 지난번에 우리 내가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5000만 원인가 확보를 해 놨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디자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5억이니까 돈 보니까 적은 돈 아니네. 하고 이 쪽에 보면, 지금 마포 쪽은 밑에 나무 심어져 있는 바닥이 정비가 잘 돼있는데 우리 쪽은 보면 계단 이렇게 언덕을 해가지고 보면 수목 식재돼 있는 게 잡풀이 나 있고 굉장히 저거하더라구. 이거 5억 가지고 그거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다 의견수렴을 다 해가지고 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주관을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네. 그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시설과의 도로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완벽하게 이번에는 찔끔찔끔 해가지고 뭐 돈 들인 표도 안 나게끔 해가지고 맨날 하니까 계속 저게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되고 돈만 거기에 계속 집어넣거든. 이번에는 5억이니까 돈도 충분하게 여유있게 내려 온 거 같아요. 해가지고 그 위에 배드민턴장은 다 정비가 됐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도로하고 바닥부분하고, 거기가 손기정둘레길 코스예요. 거기에 걸맞게 해가지고 주민들 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하고 그쪽에 대표들하고 참여시켜가지고 이번에 완벽하게 이번에 좋은 장소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금고 앞에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그거? 민원 있는 거. 가로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3월 4일날 서울시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 보도록.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서 하지 마라면 못하는 거 아니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결과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뭐 논리야 여기서 잘 전개를 했겠지마는 그게 또 가로수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저기에 따라가지고 주관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게요. 그 민원 위주로 해석하는 맞을 거 같애, 나는. 민원인들 불편사항을 줄여주는 게 그게 맞는 거 같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시에 그렇게 계속 설명을 했구요, 하여튼 다음 주에 심의가 있으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희창

정희창위원

심의할 때 과장님 들어가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누가 들어가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들어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직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심의회에 직원이 가서 설명하는 거요? 팀장이나 누가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사전 설명은 가서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뭐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외부인사야 뭐 그렇다쳐도 내부에 들어가는 우리 공무원들은 충분히 좀 설명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좀 잘 신경 써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참고로 우리 문화재 관리는 거기서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여기 환구단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되지요?
경윤

육경윤문화재시설관리팀장

예. 현재 예산 국가사업은 2개가 진행, 올해 예산이 책정, 기다리고 있구요, 한 3월달에 배정될 거 같습니다. 기타 부분은 시비로 하는 게 2개 정도 더 내려올 거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여튼 그 충정녹지대하고 벌써 2월달 다 갔잖아요. 곧 3월달 들어서잖아요. 좀 사업 좀 서둘러서 상반기에 어떻게 가시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충정녹지대같은 경우는 시비라서요, 저희 나름대로 서두르긴 하는데 시에 가서 일일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완료되기는 힘들구요, 상반기에 저희가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설명회같은 것은 사전에 빨리 해가지고 바로 좀. 연말까지 가서 겨울에 공사한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좀 챙겨 주십시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기래위원

성곽길, 있지 않습니까? 신라호텔 쪽에 민원이 계속. 청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밤에 조명이 없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성곽길에요?

김기래위원

네. 걸어갈 때 내길이 있고 어디가 돼있는지 모르지만 신라호텔 측 내길. 그쪽의 정자각까지 한 1050m, 약 1키로 되는데 거기 조명이 없어, 걷는 데 옆에, 조명이 없어요. 위의 일반조명으로만 갖다가, 야간 운동할 때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 밤에 많이 다닐 텐데, 어르신들이 조명이 없다 그러는데. 기존의 성곽길 쪽에는 있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외곽 쪽으로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외곽 쪽으로는 있고, 내쪽에는 저녁에 조명이 없어서 제가 가도 어두워. 내가 운동 가보면, 그거 옛날부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녹지과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기래위원

부서가 녹지과가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면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라호텔 부지다 보니 아마 그건 사유지라서 그쪽으로,

김기래위원

거기는 신라호텔 부지가 아니라 문화재부지지, 성곽, 조명설치할 곳은 문화재부지라고. 신라호텔 말고도 나머지 반 있잖아요. 토끼굴에서 반 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신라호텔 쪽은 뭐 호텔에서 비춰지는 그런 조명으로 인해서 조금 덜 어두워. 솔직히 이쪽 성곽을 겨냥해서 비춰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한옥호텔도 곧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그쪽 도입부 성곽 진입부 쪽에, 아까 보니까 그쪽에 한옥호텔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건 호텔 측에서 알아서 좀 하면 될 거 같은데, 말고도 토끼굴에서 저쪽 타워호텔까지 반야트리 전에 정자각까지는 뭔가 불빛이 있어야지 어두워서 사고가 난다고, 걸어가다 보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산이 꽤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할 때 기존의 버티고개 생태통로 있지 않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거기에서 위로 올라오는 데는 돼 있어요, 정자각까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김기래위원

그것은 시비 받아서 한 거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성곽길은 안 해 버렸어,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쪽에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조금 높으면은, 이게 얼굴에, 눈에 비치기 때문에 덜 비친다고. 그러니까 하게 되면, 지금 뭐 하지도 못했지마는 하게 되더라도 좀 낮게끔 이렇게 해서 간접조명으로 해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하게 되면 버티고개 식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네, 네. 그렇게 LED로 해서 기술적인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 정자각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토끼굴까지는 너무 어두워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거리 컨셉하고 미리 돼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마는 그거는 뭐 시비 받아서, 옛날처럼 버티도 시비 받아서 다 한 거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시에 건의를 해서 이거를 받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한번 추진해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면은, 시에서 안 주면 구에다가 조금이라도 올리던가, 그게 비싸나요? 돈 많이 들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제가 알았으면 아마 작년도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했을 텐데,

김기래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작년 1월 달, 1년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작년 1월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전에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4년 당선되자마자부터 나왔었는데 그게 청장님이 다산동 현장 순회할 때도 민원 접수하고 다 했거든. 내 옆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했거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처음 듣거든요.

김기래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거야. 되자마자 현장 순회를 했는데 2015년에 오셨으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나온 건데 업무승계가 안 된 것 같은데, 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번 있었다고, 나도 못 챙긴 불찰도 있지만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특히 날씨가 겨울에도 그렇지만 지금에는 밤에 운동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필동남산 한옥마을 연결로 이게 마을 마당 금년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억 9000 들여가지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언제 공사 시작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해빙과 동시에 바로 시작 할 겁니다.

김기래위원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아직 서울시에서 오케이가 안 떨어져 있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총 3개 하겠다는 얘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4개입니다, 합이. 근데 하나는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고요. 한옥마을 관리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거까지 4개고요.

김기래위원

우리가 추진하려는 게 2개가 필동마을마당 하면 2개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2개는 아직 승인 안 떨어졌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양동어린이공원도 날씨 풀리면 시작하려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 갖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저번에 우리 필동삼거리에 공연장 실시설계용역비 얼마 가져갔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5000만 원.

김기래위원

그건 추진 안 하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서애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너무 작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설계비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김기래위원

설계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쪽 상황을 보는구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민원성 질문 한 두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나무 전지작업,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지간 예술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엉성하게 있던 게 전지작업을 하고 나면. 그런데 그것과 맞물려서 버즘나무가 보니까 우리가 240그루가 있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근데 내가 어느 날 국회의사당 건너편 영등포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보니까 버즘나무 전지작업이 너무 심플하게 잘 돼있는 거야. 그래서 ‘아, 중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몇 장 찍었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이 버즘나무 전지작업을 연 2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장점이 뭐라고 그랬지요? 연 2회 하는 이유와 장점이? 내가 잊어버렸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겨울철에 하는 것은 수염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름에 하는 것은 버즘나무 자체가 워낙 성장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하지전지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지저분해 지는 것을 잘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보신 영등포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관리를 하는데요. 나무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노선별로 수염을 잡아줍니다. 어디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 어디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도 지금 퇴계로 같은 경우는 사각으로 모양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모양을 잡는데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변창윤위원장

모양을 잡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구간이 워낙 짧아서요, 그런 자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변창윤위원장

그런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굳이 많은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저거 장난하고 있냐?’ 가지 몇 개 치고, 교통도 차단시켜야 하잖아요. 해 놓고 몇 시간 동안 하면서 가지 그냥 몇 개 톡톡 자르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자를 때 확실하게 좀 잘라가지고 해야지 그 버즘나무가 식재돼 있는 건물의 어떤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덜 가려지고 할 텐데 그냥 몇 개 장난 식으로 치다가 만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도 확실하게 좀 전지작업을 해줘야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보면 몇 개만 딸랑딸랑 이렇게 쳐서 소나무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 그런데 버즘나무는 모양하고 관계없이 그냥 말 그대로 시간 때우기 작업을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영등포에 됐던 그 작업, 스마트폰에서 보여드리려고 저 뒤에 뒀는데, 이해하실 것이라고 충분히 사료가 되기 때문에. 좀 전지작업을 확실하게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게? 겨울철에 한다든가, 여름철에 한다든가 나는 지금이 오히려 적기라고 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주전지는 지금 겨울철에 하고요, 아까 제가 여름을 이야기한 것은 하지전지라고 해서 간단하게 무성하게 자란 것을 잘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완하는 정도거든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는 건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주전지할 때 확실하게 가지를 칠건 좀 쳐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일례로 황학동의 중앙시장, 퇴계로길 있잖아요. 거기에 수령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무성하고 너무 많이 퍼져있는 거야.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좀 확실하게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베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가지치기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전지작업해서 단정하게 퇴계로길을 사각으로 만드는 작업도 한다는데, 그런 모양까지는 뭐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되겠지만 전지작업 만큼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옥상공원 현황을 보니까 72개소에요? 공공에 30개, 민간이 42개소. 그런데 공공만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화동 공영주차장 옥상공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인력도 많이 충원됐으니까 거기도 관리하는 거지요, 올해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관리를 좀. 언제 사업이 시행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접근해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지,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슬럼화가 돼가지고, 우범지대 식으로 정말 주민들이 거기 가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그 주위에 동화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관리하면 도서관에 책 보던 사람도, 공부하던 사람들도 잠깐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어린이집 아이들도 나와서 병아리 소풍하듯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관리를 깔끔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항상 이 공원녹지과는 작년만 해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좀 저기되고. 우리도 공원녹지 좁은 공간 비싼 땅 덩어리,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띠 녹지라고 하나요? 건물이라든가 땅을 이렇게 하다보면 조그맣게 땅이 섬처럼 이렇게 남는 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자투리녹지.

변창윤위원장

자투리녹지. 그게 황학동에도 있어요. 거기 관리를 나무를 심어놓기는 했는데, 돌도 갖다 놓고. 근데 거기가 쓰레기 투기장이 돼버린 상황이 돼서 그 부분도, 거기도 공원녹지 소관으로 관리합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성은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거는 마을 주민들이 가꿔서 될 일이지 저희들 손길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인력을 올해는 좀 더 확보했지만 지금도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거의 반절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 데까지 가서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구요,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또 주민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잖아요? 내 정원 가꾸듯 가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글쎄, 상시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 더 참고하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주민센터 옆 골목으로 내려가면 조그마한 저기가 하나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챙겨가지고 한번 제대로 시설을 해 놓으면 다시는 주민들이 쓰레기 투척이라든가 상업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다니다보면 우리는 이제 공간이 없어서 문제인데, 물론 예산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꽃길 조성, 삭막한 도시 속에서 인위적으로 지금 성동기계공고 같은 용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버스 뭐죠? 화분 따위 놓는 것도 참 너무 예쁘더라고. 저쪽 강북구가 그런 걸 좀 잘한 것 같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해 보자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리고, 시비도 좀 많이 받아오시고 해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조금 욕심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함 과장님이야 뭐 시에 있었으니까 시를 꽉 잡고 계시더라고. 그래요. 하여튼 노고해주시고요, 아름다운 중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차장 설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디자인을 보면은 제가 싱가폴 가서도 가능한 걸 다 봤는데 싱가폴은 사계절이 다 여름이지요, 아마? 그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데, 디자인이 녹지를 쭉쭉 이제, 넝쿨 같은 걸 쭉 내렸어요. 근데 그게 사계절이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사계절이 다 푸르른 게 있나요, 소나무 말고, 건물에다 내리는 것 중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애라고 하는데요.

김기래위원

현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네. 밑으로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김기래위원

그게 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밑으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겨울철에는 당연히 잎은 떨어지고요.

김기래위원

겨울철에는 떨어지잖아. 그렇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가장 쉬운 예가 개나리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 개나리 같은 경우 보면 밑으로 계속 쳐져서 크는 식물이거든요?

김기래위원

그건 봄에만 꽃 피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잎은 가을까지 있는 거구요, 겨울에만 잎이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요.

김기래위원

현애라는 것도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 있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식물 자체가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식물이 있고요, 개나리 같은 건 아무리 위로 올리려고 해도 나무 자체가 밑으로 자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김기래위원

밑으로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겨울에는 그런 푸르름을 연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는 4계절이 있어서 안 돼.

김기래위원

서울 시청 안에도 실내에서 딱 그게 있는데 그건 지역적으로 싱가폴 뭐 그런 지역은 가능한 건데. 하나만 더요. 소규모 쉼터 조성 사업으로 해서 이혜경 시의원이 의원발의해서 15억 받아온 게 있나? 10억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1억인가? 없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없어요? 결정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번에 검토하다가 안됐잖아요. 다산동.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12가구 연립주택에서 반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그 부지는 딱 좋은데 아깝네. 왜 반대하는 거지요, 해 주겠다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하여튼 돈을 들이면 예쁠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김기래위원

돈을 들이면 예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딱 사람들이 걸어와서 에스컬레이터도 안 된,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안되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와서 딱 쉼터 조성, 딱 좋은데 그쪽에 인적 구성도 그 부근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아! 이건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아직 녹지과에서는 뭐 얘기 들은 게 없네, 아는 게 없는 거 보니.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위원장님과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강정구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김은덕 지적행정팀장은 장기재직휴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143쪽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며 주요 업무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1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건축물대장 용도지역·지구 등 기재사항 정비 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시 입력된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등 기재사항에 대하여 누락 또는 변경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과 불일치 자료에 대해 일제조사하여 건축물대장 전산데이터를 정비하여 정확한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페이지랑 조금 틀리니까 쪽은 말씀하지 마세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올해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1769건의 1665필지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토지가액으로 환산시 4080억 여 원의 상당한 재산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토지소유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적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Clean-자율점검제’ 실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중개업소 스스로가 중개처리규정을 준수하고 의뢰인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영업 할 것에 대한 클린자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 지도·감독 실시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 구에 등록된 590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사례를 적발·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부동산 정보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구 전입구민 및 민원인에게 부동산 정보 및 거래시 유의사항 등의 각종 정보를 수록한 부동산 정보 책자를 발간·제공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구민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상경계점 등록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토지분할 등 새로이 지상경계를 정할 경우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위치 등을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 재산권보호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학동 재조사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2014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황학동 1205번지 일대 211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2016년 추진사항은 경계확정에 의한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측량기준이 되는 세계측지계로 변경함으로써 법정 유예기간인 2020년까지 필지의 경계점을 세계측지계에 의한 좌표로 변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공유토지 분할서비스 추진입니다.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민의 인지 부족 및 이해 득실로 활용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직접 공유토지 소유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공유토지 분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민원발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폐쇄 지적공부의 전산 발급과 관련 버전업된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공시지가 조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로서 그동안 부과한 개별부담금은 끈질긴 변론과 완벽한 법률대응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81억 원대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세의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현장 중심의 홍보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 택배회사 및 주민행사 등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및 추가 설치하고 보행자 중심의 다국어가 표시된 벽면의 도로명판을 설치 확충하는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지상경계점 등록부 전산화 저번에 이게 신규로 받아간 예산인가요, 이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저기에 없습니다. 비예산입니다.

김기래위원

저번에 의원발의해서 가져간 게 뭐야, 시스템? 연말에 했는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측량장비구요, 또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 증액해 주셨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안 나와 있네. 기계만 구입하면 되는 건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구입하셨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아직은 기종을 지금 조사를 해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실정에 맞는 게 있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다 종류별로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또 우리같이 도심에 밀집해 있는 데는 GPS가 쏘더라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구 형편에 맞는 사항을, 사양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황학동 재조사 사업지구에 빨리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적재조사 사업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구나.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끝내지요.

변창윤위원장

네. 토지관리과는 너무 봐주시는 거 같애, 위원님들이. 정희창 위원님도 그냥 뭐 청장님하고 미팅 있다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황학동 지적재조사 지금 몇%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지금 측량 완료를 하고요, 저희가 증감된 면적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보내고 지금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 접수가 끝나면 저희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청산금을 감정평가나 공시지가로 결정을 해서 조정금을 징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현재는 지금 소유자한테 증감 면적 통보를 해준 상황이고 그게 다 취합이 안 된 겁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이의신청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 4일까지 법정 이의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4월 4일까지. 그게 넘으면 이의신청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사업을 진행해서 10월달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이게 청산금이 많은 분은 또 한 20억 정도 되는 분도 있고 정확히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금액이 아마 다소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고 청산금에 대한 징수 교부 업무가 그렇게 계획대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뭐 지난 번 예산 심의때도 좋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지관리과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워낙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내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로 기계도 구입할 수 있듯이 좀 일을 찾아가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정말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이 토지관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피부 가까이에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는 거의 다 이제 대민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만큼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 내서 주민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과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현입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왔습니다. 정복남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권재면 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윤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덕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개팀 헌원은 23명입니다. 위원회는 중구도시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114만 9000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4억 1000만 원, 지출은 3개 사업 5억 7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장충체육관 입구에서 다산 팔각정 사이의 성곽길 구간을 공공문화거점 시술 확충, 지중화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성곽길 축제, 민간 거점 시설 투자 유치를 통해 성곽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활력과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총 268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민간투자 유치 및 업종 변경 유도입니다. 성곽길 민간거점 투자 매입건물은 11개동이며 현재 3개동에서 갤러리 1, 카페 1, 디자인사무소 2개소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8개동은 예술문화카페 휴게실로 리모델링 신축을 유도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창착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충현경로당 2층에 102㎡을 규모 주택건물 1층을 임차, 2개소 문화창작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26일까지 입주 운영자를 공모하고 3월중에 운영자 선정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4월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성곽길 축제입니다. 5월, 10월에 성곽예술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며 성곽길 앵커시설인 코리아아트 서드플레이스 문화창작소 민간갤러리 등과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롭게 기획하여 행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성곽 예술문화거리 안내표지판은 버티고개역 주변 장충체육관 성곽길 초입 등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곽 예술문화의 거리 브랜드 BI 제작입니다. 정동야행 등 제작 경험이 있는 강병인 갤리그래피의 용역을 수행하여 3월말까지 BI 네이밍 디자인 확정과 매뉴얼 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곽길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전신주 39기 철거 및 전기, 통신, 방송 등 지중선로 1050m 이며 한전, 통신, KT 등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미확보사업비 25억 원은 시비를 신청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선납금을 지급하고 지중화공사를 6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차관리과, 보행환경 개선은 도로시설과 주관 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장충동 태극당에서 수정약국에 이르는 거리에 옛 물길 재연, 보행공간과 경관을 개선하여 상권 활성화와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남소영천 옛 물길 복원, 광장 조성 등 다양한 방안과 장충체육관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변경안 검토 관계로 용역작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횡단보도 설치안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협의체 상인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소엉복합문화거리 장충단길 130개 점포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지중화사업도 한전, 통신, KT 등과 지중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미확보사업비 11억 2600만 원은 구·시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확보하는대로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명소 브랜드 BI 제작입니다. 지난해 중구 BI 제작은 서소문역사공원 BI, 정동야행 BI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성곽예술문화거리, 서애대학문화거리, 광희문문화마을 명소 3개소에 BI 디자인 제작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구 공공시설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관내 산재된 공공시설 디자인 및 개선사례를 대상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체계적인 디자인 DB와 시스템을 구축 후, 공공시설 명소경관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물 디자인 기획 표준형 매뉴얼 제작 등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문화관광시설 교통 관련 시설, 도로시설물 등 디자인 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공공기술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과 디자인 DB 및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SNS 온라인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매월 1회 대심의 약식심의 사항을 소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이관하여 SNS로 이용, 온라인심의를 주1회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심의기간을 4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영상회의를 개최해, 서류제출 간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계로 일대의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광희문 중앙시장 등 문화 교통 중심지인 퇴계로 일대의 노후된 간판을 점포별로 특색있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광희문에서 도로교통공단 사이에 178개 점포입니다. 주요 내용은 간판 개선 및 관리주민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주민자율 추진하고 우수한 디자인업체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안공모 추진 간판 개선 사업 우수지역 벤치마킹, 점포주 의견을 적극 수렴, 다양한 디자인이 제작,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를 하고 4월 사업설명회 고시공고를 거쳐 10월말까지 간판 개선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소영복합문화거리 및 장충단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태극당∼수정약국, 광희사거비에서 장충체육관 사거리 간 130개의 점포이며 주요 내용은 간판개선 및 관리주민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 자율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24일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 간판 제작 업체 선정 방식을 결정하고 3월에 사업설명회 공고고시를 거쳐 9월까지 간판 제작을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타운아파트 2상가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0개소이며 주요 내용은 간판개선 및 관리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 자율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5일 간판개선주민위원회을 개최, 간판개선 설치 업체를 제한공모로 결정되었고 3월중에 업체선정, 사업설명회 고시공고를 거쳐 6월말까지는 간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포목부 보리밥골목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2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간판개선 및 관리주민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주민이 자율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 간판제작 설치 업체 선정방식을 결정하고 4월 사업설명회 고시공고를 거쳐 9월말까지 간판 제작,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참여 후, 무단 변경 또는 심의사업 미참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16개 구간 2436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상시 순찰을 통한 무단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변경 대상 행정지도, 행정처분을 실시,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도시미관을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대형광고물에 대한 풍수해 대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인 없는 간판 및 제2의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24시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현수막 적발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불법현수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첨지류 불법부착방지판 설치 유지보수를 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신고, 공무원 모니터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법현수막 없는 제로중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희망 주민 50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불법첨지류 수거보상제는 저소득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 저소득층 주민에게 경제적 도움과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고 불법유동물을 제거 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출간판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돌출간판 1만 211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무허가 돌출간판 자료를 정리하여 12월에 불법무허가 돌출간판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예, 김기래 위원입니다. 성곽예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보면, 와! 268억이나 있네, 소요 예산이. 그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 주차장 지중화 사업 예산이 들어가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주차장 지중화요? 주차장 사업?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총 예산이 268억.

김기래위원

주차장이 지금 금년에 얼마가 들어가? 165억이 들어간단 말이야? 아! 맞네. 이 165억이 보상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올해 10월부터 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해서 165억이 잡혀있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따져 봐야겠네. 그런데 이게 도심재생과에서 한양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성곽진입부 휴게 공간 확보 명목으로 10억 4000만 원을 받아왔잖아요. 그지요? 알고 계세요? 도심재생과에서.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성곽길,

김기래위원

성곽 휴게공간 확보 해 가지고 도심재생과에서 10억을 받아서 다시 도시디자인과에 줬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그런 내용은 아직 못 받았는데요.

김기래위원

이리 와 봐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심재생과에서 성곽조성사업 이게, 국비 5억, 지방비 5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당초에 도심재생과에서 앞에 조성을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디가요?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거기 초입부,

김기래위원

어느 초입부, 장충체육관 쪽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장충체육관 입구 쪽에 건물 3개 동을 철거하고,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거기 3개동을,

김기래위원

응. 신라호텔에서 매입했잖아.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신라호텔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원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신라호텔 측에서?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네, 근데 엊그제 갑자기 청장님께서 거기 문화광관광부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사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취소됐고요. 확실히 성곽길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근데 현재 그 예산은 작년에 도심재생과에서 국토교통부에 예산을 올린 게 있어요. 도심 활력 증진,

김기래위원

맞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중의 일부 예산이 들어온 게 우리 성곽길에 문화창작소 조성하는데 2억이고, 7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이 도심 국비사업이에요.

김기래위원

무슨 7000만 원?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7000만 원이 문화창작소를 조성할 때 임차 줄 때 우리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 일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축제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7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받았어요. 도심활력 증진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김기래위원

그거 맞아요. 도심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개 들어왔는데 성곽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5억이 받은 거야, 여기서 지방비는 서울시비 5억 4000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 중에서 우리한테 넘겨준 것은 3500만 원이에요.

김기래위원

금년에?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뭐지요, 그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게 2500만 원은 성곽 문화창작소 리모델링 비용하고,

김기래위원

문화창작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문화창작소로 하려고 하는 것이.

김기래위원

계약한 거 저기 그거 87번지 고미영 씨 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미영 씨 민간건물 1층에 있는 그 건물하고, 충현경로당 2층에 있는 그 건물.

김기래위원

3500이 여기 두 군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 두 군데에다가 기본적인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이 들어갔고, 1000만 원 정도는 성곽길 축제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에.

김기래위원

3500 갖다 축제까지 다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독서실하고 이 주택에다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우리 구비 3500하고 국비 3500, 7000만 원 중에서 그중의 6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김기래위원

그것은 휴게 공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들어가네. 나머지 그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도심재생과에서,

김기래위원

나머지 9억 갖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거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 돈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5년을 나눠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게.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소영 옛길 복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있고, 한양성곽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휴게공간 확보 부분이 10억 4000이 들어 왔어요. 그럼 이게 한양성곽길 조성사업으로 쓰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 투입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도시디자인과를 받아 보니까 겨우 3500 받았다고 지금. 이거 도심재생과에서 소설 쓴 거야, 말 그대로?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 돈이 일시에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요. 5년으로 분납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지금부터 스타트부터 짚어야겠네. 전문 위원님. 이거 아까 도심재생과 이게 51페이지에 보면 서애길, 남소영 옛길 복원사업, 한양 성곽길 조성사업, 네 가지가 있어요, 51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받으세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성곽 진입부 휴게공간 확보 등이란 말입니다. 받아봐야 압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총괄적으로 표현한 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다 받아가지고 제대로 집행돼야 되니까 받아서 수시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야! 이게 내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불 붙었어, 3000만 원 이하는 안 팔아. 경로당 어르신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불 붙었네. 이거 홍보를 너무 많이 한 것 아니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성곽길 예술마당,

김기래위원

한 사람이 열 개를 매입했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중에서 매입을 한 사람이 최안젤라라는 분인데, 최은경 그 분인데 그분이 소개, 소개해 가지고 예술가, 갤러리 하신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김기래위원

좋아요. 좋은 현상이고, 탈렌트 김보성 씨도 하나 사놨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군데 아마 3월에 민간 갤러리가 1호로 탄생, 개소하게 되고요.

김기래위원

그게 토끼굴에 있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로 앞에 있는 데요.

김기래위원

2층은 갤러리고 1층은 쉐프 식당이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갤러리로 쓸 겁니다.

김기래위원

1, 2층 다 갤러리로? 현재 리모델링 다 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리고 충현경로당 앞은 디자인사무소하고 지층이 디자인사무소고, 1층이 카페.

김기래위원

그렇지 카페지, 딱 보니까 그러데 구조가 보니까 카페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현재,

김기래위원

모서리 집은, 그 집이 매입 할 때 안 판다 해서 안 한 건데, 그거는 장애인이 직접 거래해서 직접 5억 5000에 매입했다는 게 맞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 코너 부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리모델링 설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장애인이 구입한 거 맞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주인은 안 나타나고,

김기래위원

거기는 무엇으로 쓰려고 그래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하는 업체가 와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김기래위원

잘 됐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충현경로당 그 코너로 해가지고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장이 잘 형성되고 있어요. 재미 있어요, 아주. 뭐 매일매일 다니다보면 재미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10여 개동 말고도 안에 보이지 않게 거래가 다, 웬만한 좀 괜찮은 집들은 크게 인기도 없는 집들도 다 샀어, 벌써.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작년에 가로변 성곽길변 쪽이 한 12개 지금,

김기래위원

길 쪽은 지금 택도 없고 안에까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안에까지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너무 잘된 거 같은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금년말 되면 지중화사업도 거의 끝날 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물어볼게요. 지중화사업이 39기 철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지금 확정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의회에서 구비 25억 확보되어 있고요. 한전에서는 이제,

김기래위원

구비 언제 나갔지요, 이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서 20억 작년 12월에 승인됐고,

김기래위원

승인돼 있나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3월 초까지 협약을 다 체결할 겁니다.

김기래위원

확정된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니,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래서 3월 25일 날 서울시 투심이 있어요. 투자심사, 바로 그게 통과되면 4월초에 지중화공사 선납금 15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김기래위원

어디서 지급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한전에다가 지급을 해야 돼요. 돈을 줘야지만이 한전에서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돈을 안 주게 되면은 협약을 맺어도 돈을 선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쪽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투심만 통과되면 바로 구비 있는 걸 가지고 선납금을 지급하게 되면 6월중이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9월 말은 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기래위원

3개월이 걸리나 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사 구간이 한 1.3㎞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고, 전신주 가로등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인입부분까지 다, 지하 부분까지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그러면은 가장 여기 대상에서 빠져있는 건데 버티고개 입구에서 올라가는 입구. 그 문제의 한 개, 가장 사고 위험 많은 데. 그걸 여기 포함시키면 안 돼요? 한 개니까. 그걸 다 하지 말고 한 개만. 그 민원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 안내 간판을 보면,

김기래위원

문제는 건축을 할 때 부도가 나서 그렇지,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거를 아예 했어야 되는 거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왜,

김기래위원

청장님도 후회를 해, 청장님이 허가해주고 왜 그러냐고 내가 그러는데 그 후회를 하는데 지금은 늦었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 전신주 하나 없애려고 그러면요, 그 하나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연결된 부분까지 다 지하 매설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김기래위원

1050m, 약 1㎞ 성곽에만 지중 대상이잖아. 지중화사업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한전에서 기본적으로. 사업별로 안 하면 안 해준다 말이야, 지금 이제는. 그래서 그 구간에 결정이 15억을 내고 지중화사업을 금년내에 완료하는 거로 돼 있지만 한 주를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어차피 동선은 똑같아요, 사업구간은 아니지마는. 결국은 아까 그 안내판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거는 뭔 돈으로 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 돈을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 비용 7000만 원 중에서 일부,

김기래위원

이거를 어설프게 남들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까 거기서 10억 4000 갖고 거기서 빨리 달라고 그래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시설과에서 성곽길변 보도환경 개선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중에 안내 표지판도 아마 들어갈,

김기래위원

들어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은 또 도로시설과에다 이야기해야 되나? 사방에 분배되어 있어가지고 짓기가 힘들어.

변창윤위원장

뭐 다산동 성곽길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어요.

김기래위원

지중화가 이게 안 돼? 아까 그 한 개는 검토대상이 안 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상이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

라인이 같은 동선에 있는데도? 한 개만이라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한전에서 들어주질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겠다, 이해가 가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전에서 그게 승인이 돼야 돼요, 지중화사업이. 그래서 우선 선결 조건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전제에서 사업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기래위원

문화창장작소 조성은 공모가 다 끝났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합니다.

김기래위원

19일까지 돼있는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19일까지 공고를 하고 접수는 오늘부터 받았는데 지금 현재,

김기래위원

많이 들어왔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화는 한 열 군데 이상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분들은 지금 설왕설래하지. 모르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전화가 많이 와서 너무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경쟁률이 높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오려고 하는.

김기래위원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들어오면 후회 안할 텐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최대한 최소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중요한 거는 나도 다니다 보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지공예 하시는 분이 들어왔는데 조금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김기래위원

한지공예? 그거 어디에도 하잖아요, 한지공예는. 인사동 가면 있잖아요. 유명업체, 거기에서 들어온 거 같은데.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지중화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확인하는 건데 확정이 됐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한전에서 승인만 통과 됐어요.

김기래위원

이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지중화 사업이 네 군데가 됐는데 성곽하고 남소영이 순위가 3, 4번이었는데 3, 4번까지 한전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곽예술문화거리는 구비가 확보됐는데 이 지역은 한전만 예산 확보 되었고, 나머지 구·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한전에서 틀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빨리 해야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구비가 확보되면,

김기래위원

지중화를 해준다 할 때 얼른 돈 들여서 해야 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남소영 상인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김기래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네? 일단 한전만 승인이 떨어졌잖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서 승인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구·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비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

김기래위원

추경에 올릴 생각인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 간판 개선사업,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얼마 남아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10억 4000만 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금년 사업계획이 업무보고에 돼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거 다 빼고 얼마 남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올해 수입금액이 한 4억을 보고 있는데, 14억 중에서 한 6억 쓰면 한 6억 정도는 남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다 하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근데 지금 업무보고 상에서는 다 이게 광고물정비금에서 다 하네. 남산타운 2상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이거 1억 2000.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세 군데를 지금 기금에서.

김기래위원

중앙시장 포목부 기금, 세 군데인데 지금 이게 청장님 수첩에도 이게 다 뭐 박혀있는 사업들인데 다산동문화거리 나눔거리라고도 부르고 문화거리라고 하는데 행사금 1000만 원을 줬더니 성곽길 행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500만 원을 다른 데, 거기 가서 쓰고 있더만, 작년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내가 의원발의해서 줬는데도 그냥 놔두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또 500을 써드플레이스 성곽길 거기 오픈행사에 쓰려고 했어. 그것도 이제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안 됐어. 오픈행사를 못한 거예요. 작년에. 거기에 못했으니까 남은 돈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500만원? 내가 아직 보고도 못 받았는데, 이거 상임위가 틀려, 보니까. 직접 불러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내 느낌에 그래, 아무래도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뭔 돈으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주민들이.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부착방지판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김기래위원

거기서 한 거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500만 원은 어떻게 쓴 거지, 그게? 도심재생과에서 했나요? 전봇대에 한 것.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전봇대 부착방지판은 우리 과에서 한 거고요.

김기래위원

벽화는 아니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벽화는 아니고.

김기래위원

벽화는 돈 들여 한 거 아니고 몇 개 있어요, 다산동에. 그거는 뭐 새로운 TF팀이 생겼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거기서 뭐 그래한 거고 그건 아니고.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산동 문화의 거리로 지정돼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런 행사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간판개선사업에 이거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 계획에 안 들어가 있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변, 처음으로,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적을 했는데 간선도로만, 밖에 보이는 곳만 이러는. 남산타운도 처음에 저기 5상가는 옛날에, 처음에 시도하다가 반대해서 안 한 거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2상가는 골목 안에 있는 것 아니야, 이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2상가도 지나가면서 보이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2상가 여기는 외부건물을 도색 정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100% 해 달라고,

김기래위원

그것도 다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다 간판개선사업을 해야겠지. 우리가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강남 서초 이런 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다산동 문화거리를 금년 사업계획에 넣으세요, 이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이미 다,

김기래위원

주민추진위원회도 만드시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2개 지역이 현재 하고 있어요.

김기래위원

김종덕 팀장님 마이크로 나와 보세요. 정비기금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답변해 봐.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이번에 특별기획을 하나 신청한 게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서울시에다가?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김기래위원

특별교부금을 서울시가 해 줍니까, 요새? 얘기해 보세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5억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일부라도 된다면 거기서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김기래위원

특별교부금 우리 다산동 문화거리 했어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아닙니다. 저기,

김기래위원

광고물 간판개선사업으로 얼마 신청 했어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5억 신청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5억 신청 했어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년 나오나요, 신청하면? 몇 %는 나오나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안 해 봤는데 하여튼 나오긴 나옵니다.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40억 정도는 나옵니다.

김기래위원

45억?
복남

정복남도시경관팀장

아니. 40억.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총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그렇고, 우리 광고물 간판개선 시비특별교부금은 순위가 세 번째로 올라가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아니, 왜 작년에 500만 원 행사가 그렇게 이상하게 썰렁하게 돈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비록 몇 푼 안 되지마는, 이 문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나눔교회에서부터 신당복지관까지 나눔 먹거리 이런 컨셉은 다 좋더라고. 제가 오기 전에 다 지정했더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해 놓은 거 없어. 그 거리가 아주 완전히 바닥, 생활도로만 만들어 놓은 건데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간판부터 정비해 놓으면 뭔가 할 수가 있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기금으로,

김기래위원

무슨 내년도야? 팀장님이 금년에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무슨 내년도야. 과장님이 간 다음에 하라 이거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김기래위원

이게 금년에 또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또 행사 한다고. 여기서 문화거리에서. 해마다 이게 언발란스야. 아무것도 해 놓지 않고 무슨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부침개나 지져먹고 물건이나 갖다 팔고 이래! 파라솔 한 열 댓 개 해놓고. 그게 무슨 행사야! 아트마켓하고 또 틀리단 말이야. 아트마켓은 좀 부족하더라도 성곽길에 놓으면 맞는데, 좀 행사하는가보다 이러는데 여기는 무슨 행사하는가보다도 아니야, 이 뭔 돈으로 하는 거야라는 거야. 사장님이, 박 사장도 그렇고 거기의 상가 사람들이 이 무슨 돈으로 여기. ‘구청 돈 많은가봐, 이런 골목에다가 무슨 행사야.’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컨셉을 좀 잡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진짜 디자인 좀 해봐, 디자인 좀. 간판개선사업을 왜 그것을 안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 난 넣을 줄 알았는데. 팀장님!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네.

김기래위원

시비 받아와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5억 원 받아와서 해요. 안 하면 앞으로 괴로울 거야, 그거 안 하면. 138페이지, 이 간판개선사업을 했을 때 이후의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사후관리 됩니까, 과장님?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후관리를 계속 새로운 간판이,

김기래위원

간판개선해 주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업소가 변경되게 되면,

김기래위원

약수사거리에 B외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테이프 커팅까지 다 끊었는데 돌출 뭐, 거기 개설한 뒤에 돌출 새로 달았지? 뭐 추진위원장까지 해 놓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김기래위원

이 사후관리 안 돼. 뿐만 아니라 동대문관광특구인데 을지로 43길 주변, 사후관리가 됩니까, 여기? 그것도 모자라서 풍선 쭉 늘어져, 굿모닝시티 오다 보면. 지금 김종덕 팀장님이 지난 연말에 단속을 했어요. 풍선 같은 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

김기래위원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

김기래위원

단속 이후의 풍경이야, 보라고 1월 초야. 그대로 다 와있어, 에어라이트가 아주 환하게, 단속 이후에 내가 일부러 저녁에 동대문 나왔다 내, 우리 팀장님 오늘 업무보고 때 1월초부터 2월 한 달을 기다는데 내가 이 순간을. 김종덕 팀장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철저하게 다니는 사람이야.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설이 한번 껴가지고 어려웠고요.

김기래위원

설? 구정?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네.

김기래위원

구정 전에부터 이거 찍은 거야, 날짜 나와, 이거.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구정 전에가 경제 저기도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김기래위원

에어라이트가 이렇게 멋지게 비춰주더라고, 아주!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사람들이 다 돈 주고 찾아가는 거지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찾아는 못가고요.

김기래위원

새로 또 하는 거예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게 에어라이트가 옛날에는 하나를 제작하게 되면 한 100만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3∼40만 원 한 답니다. 그래가지고,

김기래위원

거기가 24시간 하니까 맨날 들고 가도, 맨날 해 놓을 거야.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계속 반복이지요.

김기래위원

여기는 이 간판이 없어도 되는 곳이야, 그거 없어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란 말이야. 지금 그 건물만 해도 돌출간판만 해도 수두룩한데. 이 에어라이트. 이거는 기간을 잡아주지 말고 불시에 수시로 들고 가야 돼, 팀장님 돈 없어요? 단속 돈이 없는 거야, 지금?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사실은 저희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하고요. 그게 만약에 저희가 인력을 한다면,

김기래위원

얼마 들어요? 하루 밤 돌면,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아니, 도는 건 돈이 아니라 그게 저희가 한다면 만약에 에어라이트가 우리 1t 차량이 나가는데, 1t 차량에는 에어라이트가 두세 개만 되면 꽉 찹니다. 그래서 가로환경과하고,

김기래위원

바람을 죽이면 되잖아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바람을 죽여도 이게 통이 넓기 때문에 금방 넘쳐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가로환경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김기래위원

도시디자인에서 혼자 안 돼?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그건 저희가 어렵습니다.

김기래위원

가로환경과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노상정비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오늘 아주 부서 사방이 연결되어 있네,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요, 단속이?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예산은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솔직히 한 2주일만 이틀에 한 번씩 하면 얘네들 아주 더 이상 못 가져다 놓을 거 같은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간판개선사업이 그 지역이 다음 달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여튼 월1회 이상 정도를 에어라이트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솔직히 이런 간판개선사업 우리 50% 왜 들여줍니까? 아이 참! 할 수 없지, 관광지니까. 가로환경과에서도 얘기할 테니까 지속적인 단속 좀 해 주세요, 이거 에어라이트.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금년 1월 청소행정과도 이야기했어요. 이거 모서리에 청소 적재 쌓는 것, 업체도 얘기하고 구청에도 얘기하고. 다른 청소행정과 부분은 청소행정과에 얘기해 놨으니까 가로환경과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하라 해서 단속 좀 하라고 그럴 테니까. 그리고 이게 사후관리가 안 돼요. 간판개선 해주고 이후에 앞으로 사후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요, 과장님 이거? 2011, 12, 13, 14 이것 해마다 계속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건. 사후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거를? 그러면은 벌금만 자꾸 물리나?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공문을 한번 내보냅니다.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내보내는데 요새는 추세가 보니까 대부분 자진철거를 하더라고요. 많이 자진철거를 하는데, 저희가 되도록 이행강제금보다는 철거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 중에 광고물관리팀이 있고 정비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간판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핵심이야 이건. 개선사업 해서 기금에서 시비 받아오고 뭐 교부금 받아오고, 개선사업은 사후관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 나는 광고물정비팀이.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참 고생해서 얼굴도 붕 뜨고 피곤한데 전화해도 밖에 나가있더라고 고생하는 거 아는데, 황학동 홈 그거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도 밖에 나가있고, 밑에 직원들한테 전화를 달라고 해도 전화도 안하고. 제가 못 받았는지는 모르지마는 바쁜 건 아는데 사후관리하고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때가 되면 사후관리 어떻게 조사하고 이런 것을 나한테 가끔 얘기 좀 해 줘요, 전화라도.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선사업이 2008년부터 되고 있는데, 전체 몇 %정도 간판개선이 되고 있나요, 중구에? 팀장님.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2008년부터 남대문 쪽으로 했는데 올해 아마 우리 광희문부터 신당역 도로안전공단까지 하게 되면 퇴계로 구간은 전부 다 다 끝납니다. 퇴계로는 다 끝나기 때문에 을지로 쪽만 이제 저희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면도로 이외는, 대로는 퇴계로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큰 도로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을지로 제외하고요.

변창윤위원장

을지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산뜻하게 보이질 않아요. 난 인접해 있는 성동구를 보면, 성동구는 우리보다 몇 년 전부터 일찍 시작 했는데도 뭔가 산뜻한데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중구는 했는지 안 했는지 감이 없어.

김기래위원

그거는 나도 동감하는데 나도 가만 보니까,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나는 벤치마킹을 어디에서 해 오는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김기래위원

건물이 노후 돼서 그래,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중구에 가장 중요한 게 건물이 노후화입니다. 건물이 노후화됐고,

김기래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다른 잘 된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해도 강남 같은 경우에 신사동을 보면 건물 자체가 틀립니다, 가로가. 우리는 5층 이하, 2, 3층, 1층까지 뒤섞여있는 다산로변에 거의 간판개선 사업을 완료한 지역인데요. 약수역부터 해가지고 신당역까지, 그 지역을 한번 가로를 보시게 되면 건물 형태가 아무리 간판 디자인을 설치해도 눈에 확 띄질 않는데 단, 이면도로 안쪽에 보시게 되면 중구소방서부터 안쪽은 나름대로 건물이 4, 5층 건물이 있고 내부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파손정비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야간에는 눈에 띄는데, 주간에는 간판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눈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물론 이제, 공기라고 그러나 커팅식에 맞춰서 했는지 몰라도 개선사업을 해 놓은 데도 엉성하게 어떤 개선 정도, 해놓은 걸로. 쉽게 말해서 기존 있는 간판을 어떤 개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거기 지금 보면 신당동 사거리에 순대국 집 하나 있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안 한 지역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안 한 지역이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구간이지만 일부 안 한 지역이 좀 있어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신당사거리 위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창윤위원장

응.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거기는 아직.

변창윤위원장

안 한 거예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떡볶이 그 앞 쪽 길은 안 한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 말고, 파출소 있는 쪽으로. 그쪽에도 한 거 아니야?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순대국 집이?

변창윤위원장

신당동 사거리에 신당파출소 지나서 있잖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안 한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안 한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를 올해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이번에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어설프게 가림막으로 쳐진 거 같고 그래서, 야!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가장 중요한 게 건물주의 호응이 없어요. 중구의 특성상 보게 되면. 나름대로 건물주들이 실제 정비를 안 해주고 간판 제작 설치 교체에서 도색이라든지 다 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인들도 자기 자부담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물론 제일 뭐 하여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간판개선사업에 거의 90% 이상을 정열을 쏟고 있는 거 같은데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딱 개선이 정말 딱 부러지게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우리가 수입을 올해 뭐 4억 1000만 원 잡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이행강제금 부분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김기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좀 특별교부금같은 거 좀 많이 가져와야 되겠잖아요. 아까 어디 보니까 서울시에서 뭐 10%밖에 안 가져왔어.

김기래위원

예산 많다고 안 준대.

변창윤위원장

어? 예산 많다고? 중구가 많다고?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금 신청해서요, 이혜경 위원님하고 최판술 위원님한테도 갔다와가지고 이런 설명을 드리고 왔고 그것 좀 힘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고 그래서 또 두 분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직접 또 그 과에다 전화도 하셨구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시의원님들한테도 로비를 좀 하시고 그래야지 시비를 아까 몇%던가, 10%밖에 안 가져왔어. 보니까는. 퇴계로일대 간판개선사업 130페이지, 그거 시비 10%야.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올해는 약간 남대문이라는 약간 특성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우수 구로 돼있는데 그런 어려운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좀 그런 큰 길은 교부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시의원님한테 로비 좀 하세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 시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찾아뵙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교부금 지급이 지원이 될 거로 이제.

변창윤위원장

근데 지금 중앙시장 포목부 119페이지 개선사업에 1억 2400이 들어가는데 나도 내 지역구지만 이건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느냐. 차라리 그거 가지고 다른 델 먼저 해주고 여기는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콘텐츠 개발이다 뭐다 해갖고 개발하고 있다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좀 끝난 다음에 이 사업도 좀 연계했으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좀 시차를 두고 추진할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이제 한쪽만 좀 건물이 이쪽은 한쪽 부분이 건축 지역이 무허가 건물에다가 이런 지역은 안 하고 이 보리밥 골목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차를 두고.

변창윤위원장

보리밥골목만. 나는 이제 내 지역구고 내가 그쪽에 어떤 공약해 놓은 것도 있어서 테마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지역 상권의 활성화지요. 그런 부분에 이제 내 지역에 예산 해서 막 빨리빨리 주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거를 봐야지 어떤 그냥 세부적, 좁게좁게 보면 나중에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포괄적으로 문화관광형 프로젝트팀이 나와서 연 6억씩 해서 18억이 지금 소요가 돼요. 그래서 과연 그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1개년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소멸성 시한, 예산이 6억이 없어져야 되는 거래요. 없어 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를 해야 돼. 그래서 나 과연 이 사람들이 뭘 보여주는가 그게 의문스럽고 그런데 하여튼 부분도 우리가 좀 연계를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문화관광형 프로젝트팀이 사업실까지 꾸렸어요. 보리밥 골목 앞에다가. 그래서 그사람들 사업 진행하는 상황도 좀 같이 업무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그사업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야지 또 이렇게 사업해 놓고 나서 나중에 어떤 전체적인 중앙시장의 어떤 전통시장의 사업의 변화를 준다 그러면 또다시 어떤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공조해가지고 문화관광프로젝트팀하고 시장경제과팀들하고, 디자인과하고 같이 해서 맞물려서 동조해가지고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그래요. 하여튼 뭐 간판, 제일 얼굴이 간판이에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중구에서 정말 간판이 얼굴인데 정말 손색없이 아, 거기 참 잘 돼있더라 회자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해 주시기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하여튼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