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대상 시행 20년을 넘기면서 매년 후보자 반복 추천 등 일부 미비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대상 조례의 목적과 수상 대상, 추천 분야와 추천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역의 숨은 봉사자 발굴과 구정 참여 분위기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상분야의 조정과 신설에 따라 제1조의 제정 목적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제2조 수상대상에 대하여 거주기간과 수공기간 등 수상자격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추천대상자를 확대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조1항 각호의 수상대상 조항을 개정하여 경제․지역사회 발전 부문, 봉사․기부 부문, 효행 부문 등 3개 부문을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사회발전 부문, 문화예술체육 부문 삭제 후 경제․지역사회 발전 부문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여성․청소년 부문, 보건․복지 부문, 환경․자원봉사 부문을 삭제 후 신설되는 봉사․기부 부문으로 통합하는 등 수상 분야를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행 부문은 웃어른 공경과 효행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 가정 문화 확산을 위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수상후보자의 추천방식을 개정하여 현행 10인 이상의 연명 또는 구 기능부서 및 동장의 추천으로 수상대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에서 연인원 2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장과 부서장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도 구청장에게 직접 추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개방적 방식으로 추천절차를 개선하여 숨은 일꾼 발굴해 구민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구민대상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안 제3조1항 각호의 수상분야 변경에 부합하도록 분야별 심사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의 수상대상자에서 거주기간과 수공기간 해가지고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를 했는데 그러면 3년으로 완화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간의 공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수를 매기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 거주지에서 그 분의 여러 가지 공적이라든가 이거까지 참고해서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역사회발전 부문에서 개인 및 단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상공회의소 같은 그런 단체에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 기준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다음에 효행 부문에서 효행부문 평가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할 것인지 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구민대상은 지문으로 해가지고 동판 만들지요? 이름만 새겨요? 그 전에 지문하지 않았나요? 한 적 없어요? 이름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지문이 들어가면 단체 같은 경우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지문이 안 들어가니까 그건 취소하고, 그렇게 답변좀 해줘보세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공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게 된 큰 배경은 너무 5년이라는 기간을, 물론 3년도 그렇게 길다 짧다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수상자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95년부터 한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자로 발굴하자 이런 의미에서 했고, 그걸 기간을 정해 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전 거주지, 예를 들면 이 분이 어디서 했던 행적들은 심사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심의가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수상자를 많이 발굴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 거주지의 어떤 행적이나 공로나 이런 것들은 심사 때 우리가 또 논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나 개인을 수상하는, 개인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단체라고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능단체나 이런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할 때 개인들이 한 3, 4명이 모여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칭 자기들끼리 만든 회도 있고, 모임도 있고 이래서 이 두 가지를 지역사회발전 부문하고 문화예술 부문하고 합해서 경제지역사회발전 부문으로 합하고 여성봉사 이것도 봉사기부 부분으로 좀 확대한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많이 뒀습니다. 여기에 꼭 경제라는 상공에 관한 특정인 단체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뒀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빠진 게?

효행 부문.

효행 부문은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쭉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95년도에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대개 기준을 봤더니 2002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 2009년 그다음에 2012년에 마지막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3년에서 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하고도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행 부문이 애초에는 있었습니다, 신설할 때는, 제정할 당시에는. 그래서 아마도 요즘에 하도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끄집어내서 살리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제정을 했고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는 단순히 여러 가지 4대 가족이나 이런 걸 했지만 옛날에는 ‘이면서, 이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는’으로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좀 넓혀놨으니까 그런 기준점들은, 세세한 것들은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세부방침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행 부문 보면 옛날에 그냥 개인의 부모를 잘, 예를 들어서 많이 아프신 분을 오랫동안 모시거나 이런 분들이 받는 부분이 돼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관계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가 왔을 때는 이런 효행 부문은 지역에서 보통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어르신들한테라도 인사도 밝게 한다든가 그래서 타인들한테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꼭 내 부모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뭔가 공헌하는 분들도 효행부문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네. 충분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이게 효행제라고 해서 통칭해서 해놨기 때문에 자기부모한테 효행하는 건지, 이전에는 아시겠지만 4대 가족이면서 효행제 이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서 효행하기가 이렇게 또 뽑으려고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다 그래서 효행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부모한테 잘 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또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이웃 어른들한테도 잘 하시는 분들까지 망라해서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명으로.

추천 받으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알고 있는데 동시에 와버리니까,

구민 2명만 추천하면 되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자고.

추가로, 추가로 조금 할게요. 한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동에서 두 분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 역임하셔서 아시겠지만 동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 공적보고서를 써줘요, 사진이고.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활동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사진이나 모든 게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게 비춰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추천만 받고 공적보고서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쓰도록 해야 돼요.

그거를 쓸 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니, 어쨌든.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쓸 줄 아는, 못 쓴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관하고 관계없이 봉사활동하면서 다 수집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해서 SNS에 올려놓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받는 분들이 진짜로 구민대상을 받았을 때 같이 동참했던 분들도 뜻깊고 또 그게 자랑스러워지니까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보조해 주고, 지금 보조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완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도 보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점수를.

결과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기능을 강화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앞으로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부문들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김영옥 위원님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아까 김창현 위원님 얘기한 대로 연명부는 좀, 이거는 두 명은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없애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거를 탔던 사람이잖아요. 구민대상을 탔는데 그게 이런 게 있더라고. 받으러 다녀요. 저도 혹여나 구의원님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찾아가. 아니, 제가 해봤으니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 해 줬어요, 다른 분을 연명해 줬다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연명부는 지역주민에 한해서, 그리고 한번 사인한 분은 다른 데 사인 안 하도록, 이게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명은 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또 하나는 11조 심사기준에 보면 이게 지역경제발전 그래서 주민자치, 주민편의 위한 중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디테일하게 과장님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상공회의 얘기가 나왔지만 주민자치가 그러면 15개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에다 받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막 서로 앞다투어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보이는 3명 내지 5명이 정말 절실하게 하는 분들을 먼저 발굴을 해야 맞는 거지, 주민자치에서는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주민자치 자체가 대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대상에 먼저 들어가면 나부터도, 내가 만약에 자양1동에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이 기준이 있으면 우리부터 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러면 밑에가 발굴이 잘 안 된다, 이거 주민자치는 교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발굴해서 올릴 수 있는 동장님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주시죠.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김창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다가 ‘한번 추천한 사람은 추천을 못한다’, 이걸 갖다가 디테일하게 넣긴 뭐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칙이라든지 보완방안을 제가 마련하겠고요. 2명이라고 하는 거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다른 사람을 발굴하려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이 행적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10명 받아오기가 멋쩍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폭을 넓히자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이 심사기준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단체예요. 여기 직능단체가 아니고 한 서너 사람이 모여서 무슨 보일러 봉사를 한다든지 이걸 오랫동안, 이삿짐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봉사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게 지역사회하고 주민들 삶하고 녹아나있는 분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많이 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주민자치라 그래서 꼭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걸 말씀,

아니 글쎄, 오해를 하게 생겼어요,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보면,

그런 식의 오해는 없도록 저희가 다시 공문을 시행을 해서라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그런데 대부분 이 구민대상을 신청하는 수상자는 지역에서 그나마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각종 직능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지역에서. 우리도 지역 활동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10명 받기 쉬워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저는 과장님 말에 2명은 좀 그렇지만 어떤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명부를 막 10명, 20명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숨어있는 수상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사기준 강화하면 한 명도 없다니까.

아까 말했듯이 심사기준 강화해서 없으면 수상을 안 하면,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한 명도 수상자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타고자 하는 분들은 연명에 두 분으로 되어 있든 열 분으로 되어 있든 100명 받는 분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걸 많이 올리면 점수에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연명 이거 리스트처럼 갖고 있다가 다 받아 가지고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많이 해놓으면 단체가 유리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유리하죠.

이 부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추천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구민대상 후보를 추천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단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당 월에 동장님이 쭉 얘기하면 거기에 관심 안 갖고 있다가 동장님이 몇 개 단체장한테 ‘친한 사람 빨리 추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추천을 받기 때문에 사람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발굴에 대해서 연명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 30명 한다, 그 동사무소 가는 길에 홍보만,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고 한다치면 실질적으로 진짜로 20명 받은 사람은 심사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지역에서 상당히 공헌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여기 인원을 2명으로 낮춘 가장 큰 배경은요, 상시추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시추천이라는 게 그동안은 우리가 ‘기간되면 언제 추천하시오’ 이렇게 됐는데 이 상시추천이라는 게 물론 서류도 있지만 그동안은 오프라인 추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에는 온라인을 열어놓고 옆에 보니까 옆에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한두 사람 그냥 추천해서 수상 주자, 온라인상에도 추천 기회를 주자 하는 데에 이면적으로 그래서 대폭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30명이 되고 50명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사만 제대로 한다면.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내자,

한 가지,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매번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몇 번을 올렸는데 올리는 공적서 그거 내는 것만 해도 가상해서 한번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죠. 정말 계세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지. 이 분들이 매년 올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손으로 꼽을 정도 되더라고. 그럼 이 분은 자연 배제가 되는 건지?

심사과정에서 또,

그냥 심사받아도 그게,

이런 것들이 오늘 조례 개정이 되면요 2016년도에 우리가 방침을 받을 겁니다. 구민 수상에 대해서 그 즈음 해서. 개정이 되고나면 시행해야 될 일들이 많죠.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상에도 우리가 추천할 수 있고, 10명에서 2명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바뀌면 올해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방침을 받을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대다수의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몇번 이상,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추천됐던 부분들은 배제한다라든지 심사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걸 디테일하게 넣지 못하겠지만 그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방침 세울 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2명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죠? 수상자 후보 추천 연명기준도 중요하지만 심사기준,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어떤 객관성을 갖고 심사기준을 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할 위원님이, 김창현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거 타구는 얼마나 하고 있나요?

20개 구가 지금 가입 돼 있습니다.

20개 구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경비부담이 발생이 될 것이고 한데 경비부담은 얼마나?

200만원입니다.

년에?

1년에 200만원.

1년에 2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사무국을 둘 수가 있고 사무국장과 설치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은요?

거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은 잠깐 있었는데 규약 내용에 사무국은 수원시가 지금 회장입니다.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이 사무국장이 돼요. 그다음에 간사는 거기에 있는 직원. 쉽게 말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이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을 따로 둬서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보조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지금 출발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실현검토 이런 단계를 거치면 각 구청마다 이게 생겨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마을만들기. 또 하나 마을만들기를 이렇게 중점으로 하는 주요 골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주민자치하고 마을만들기하고 자원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주민자치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 중간에 연결고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최근에 이게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 그것도 어쨌든 시대 변화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마을만들기 사업이 워낙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이래서 수원에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걸 작년에 예산만 빨리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먼저 규약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자 이래서 보고를 드리고 오늘 동의안을 올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려하시는 사무국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선 절대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구청장협의회도 그렇게 돼있거든요, 구청장협의회도.

지금 현 상태는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하고 연계를 해서 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작이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홍보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지역주민들은, 그 동의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데 이게 구성이 되고 나도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있을지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이 올해 9회 해서 공모를 해서 저번 주에 끝났어요. 그런데 대개는 15개, 15개 한 30개를 하고 있는데 올해 43개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붐이 일어난 것은 확실하고, 마을만들기가 큰 단체가 아니고 세 사람 이렇게 조금조금씩 해서 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그런 등록,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주민의 삶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게 지방자치에서, 기초단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에서도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구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구가 마을만들기가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좀 있으면 서울시도 우리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4,500만원 가지고 우리구는 할 겁니다, 시는 금액이 좀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만들기 예산이 많이 크다든지 부담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전국 네트워킹하고 혁신, 협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자문 받은 수당 정도로 경비를 지출한다 그러니까, 전국대회 할 때 하고,

저도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심의회를 해서 가보면 내내 받았던 그 단체와 그 분들이 연계석상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입소문이 또 나도 그쪽으로 나겠죠. 관심 있는 분들한테 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기도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두 분은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정말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공유가 돼서 ‘아, 정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3개 좋죠. 그리고 이게 관심도가 있다 그러는 것도 좋은 현상인데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거 같단 말이죠. 이렇게 가서는 마을만들기가 아니다 싶어요. 정말 이렇게 이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오늘 해서 이게 통과가 돼서 하면 어떻게 발의가 돼서 어떤 모양으로 갖춰질지는 모르겠으나, 생각에 이게 있다 그래서 200만원 들어가든 2,000만원이 들어가든 이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냥 내세우는, 보여주기 위해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여기 쭉 연명한 거, 쭉 서명한 거 보면 그냥 광진구청도 구청장님이 그냥 관심 있어서 여기에 동참한다 이 정도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행하는 그 분들이 제약이 있어요, 보니까. 홍보에 대한 제약. 홍보를 하고 싶어도 자기네가 전단지를 늘 붙이고 다닐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별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동네에서 행사하나 하나 보다’,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저는 관심이 좀 있는데 저는 좀 의문적인 게 있다, 제가 작년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 다문화가정 여기 담당 계시지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을만들기 하는 거에 일부러라도 추천을 하나 해줘야 된다 그 몫으로, 싶었는데 작년에는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빠져있던데, 예를 들어서 오히려 하려면 그렇게, 그리고 한부모가정 쪽에 이렇게, 가족봉사단 뭐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려면. 그러면 그거 동 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텐데,

네. 오늘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참여하신 위원회에서 심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이 해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 홍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글쎄요. 저는 의문입니다, 홍보가 될지. 이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나중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저는 아무튼 의문입니다. 여기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제124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기선 전 의원님이 발의하여 지난 1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자동폐기된 안건을 우리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로 다시 제안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추가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등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총 2,736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2015년도 예산만 나왔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우리구에서 이걸 지원해준 연도가 몇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지?

여기 지금 자료는 제가 자율방범연합대 현황 자료에는 2010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 2004년도 정도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액수가 이거처럼 되어 있지 않고 그때 처음 지원에 대한 부분이 피복비 지원 형식으로 지원을 했어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2006년. 2006년 4월 5일에 자율방범대 이래가지고 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연합대가 경찰서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게 2006년입니다.

지원만 2006년부터 됐다고요?

그러니까 2006년에 지원이 되면서 조금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은 한 4,2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2010년부터는.

2010년도부터 공식적인 지원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이전부터,

6년! 2006년.

부터?

네.

이 자율방범대 결성이 98년도 4월 13일날 됐어요. 이게 98년도 4월 13일날 조직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구청에 요구를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근거없이 조금 지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약 1,900만원 정도로 해서 피복비 형식으로 지원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공식적 지원이 2010년도인 거 같아요.

2006년도부터 지원이,

아니아니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자율방범대장 5년을 마치고, 98년도부터 해가지고 5년을 마치면 2003년도잖아요? 마치면서 바로 지원이 들어갔거든요. 마치면서 바로 지원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이게 지원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거 자료를 찾아보면 지원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현재 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제대로 다 받아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개입니다.

19개 단체? 그 19개 단체. 그래서 부녀방범대원들이 생기면서, 15개에서 부녀방범대가 늘어나면서 부녀방범대원들이 받아가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는요? 지원하는.

그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돼있습니다. 행자부 자체 훈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운용할 수 있게 자율방범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게 자율방범대 업무 자체가 경찰사무지만 예산지원은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럼 굳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방범초소 설치, 복장 설치 제7조에 이렇게 막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토한 건 예산이 편성이 안 돼도 괜찮다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죠? 지금.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초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 많죠. 그런데 초소가 설치돼야 되고 복장 및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도 필요하고,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상해보험은 가입이 되어 않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다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별도조치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지 이건 좀 의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런 예산 부담이 엄청나다, 그걸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은 그게 아니고 일부 개소당 우리가 10몇만원씩 주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 12만원 정도.

12만원이에요, 15만원이에요?

12만원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유류비 같은 부분은 자동차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경찰과 유사하게, 복장에서부터 유사하게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유류비도 필요하고 했었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실 필요한 것은 식별할 수 있는 띠라든가 경광등 같은 게 필요했었는데 지금 거의 보면 순찰할 때 그냥 차량순찰을 많이 해서 범죄예방에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면 교육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율방범지원액 2,700 보다 조금만 더 보태서 경찰서 강당, 이번에 또 신축을 하니까 강당에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작은 예산 갖고도 충분히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조례를 안 정해도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이 검토사항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우선은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관련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일부 보상금 지원 형태로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32조2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어떤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더라도 2조나 3조의 어떤 정의 그다음에 4조, 특히 6조 같은 데 봐도 아까 발의안에 보면, 6조1항 보면 '자율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신고서를 해당 동장 경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하신대로 '자율방범대 신설 및 운영은 광진구청장이 아닌 광진경찰서장이다'라는 부분도 아까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7조에 아까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방범초소 설치 이런 부분도 역시 '초소 설치는 예산편성 목 상 시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법적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율방범 관련 조례는 이미 보상 형태로 행자부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시설 초소비를 그대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개 구로 나와있던데요.

여기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 조례 구는 한 9개 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7개 구. 조금 전에 김창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광진구에서 선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옳게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십자봉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넣어서 근거를 마련해 준 거고, 자율방범대는 그러냐 그러는데 적십자봉사회는 사실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서 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까 돼있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경찰사무입니다, 국가. 그래서 어느 구가 했다는 걸 갖다가 저희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곤혹스러운데 어쨌든 이게 올라가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조례에 하자가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애매하죠. 어쨌든 위로 올라가면 똑같은 행자부 소속이고. 행자부 소속이라서, 물론 행자부 소속이니까 행자부 훈령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질서유지권이, 지방경찰제도가 생기면 이거 하는 게 맞죠.

맞죠.

그런데 그게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늘 단체에 대한 것은 하다가 보면 만약에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거나 이러면 누구는 해주는데 누구 위원은 안 해줬다 그러면 질타를 받아요, 단체에서. 이렇기 때문에 오늘 표결로 갈 때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영옥 위원님이 제의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배부해 드린 용지에 찬반여부 표기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실시)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