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우리가 2억 6,000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작년보다는 우리가 한 1%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예비비에 반영할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쓴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494만원 했는데 거의다 집행을 했고 올해도 거기에 비례해서 504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예산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시 집행해보고 부족함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은 작년 말에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

그거는 아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저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가 안전점검 하면서 이 예산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은 기술자들이 하는데 건축사나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이 안전점검을 하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거거든요. 주는데 물량이 예를 들면 점검 대상이 10건에서 20건이 돼도 그게 하루에 소화가 되면 하루 수당으로 나가는 거라 특별히 이게 조례가 개정돼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하는 사항은 없고요. 점검수당이어서요.

기존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 숫자만 늘은 거죠. 그게 하루 일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루 점검 물량이 좀 늘어나는 거죠, 점검하는 물량이. 예산의 범위는 크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택법」이 바뀌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에 맞춰서 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주택법」이 바뀌는 바람에,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주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요건을 변경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민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을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검사로 변경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5조에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에 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승 과장님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면 주변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그다음에 천호대로변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현황사진을 보시겠습니다. 1번 방향이 북쪽에서 찍은 방향입니다. 양 이면도로변으로 해가지고 모퉁이 부분인데 이 필지 그다음에 서측, 서남 측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이면도로에 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4개 필지 모두 다가구 주택으로 돼있습니다. 2층 내지 3층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2층에서 약 4층 정도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돼있습니다. 2003년도에 서울시 고시에 의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이 종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작년 3월 달에 저희들한테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변은 다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 필지만 1종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주변 여건에 맞춰서 2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현장조사하고 저희 광진구와 서울시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변경하는 걸로 해서 광진구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변경입안을 하고 작년 7월에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2개 일간지에 공람을 했고 그다음에 11월 21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던 844㎡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열람 공고 결과 주민들의 의한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거와 관련되는 용도지역과 관련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3년도에 종 세분화 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해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아마 여기 의견에 따르면 당초 4필지를 아마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관련 근거들을 다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입안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아마 공원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두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착오가 있어 가지고 1종으로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 외에는 나머지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 광진구청,

네. 없고 현재도 미개설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걸 또 지정을 한다고 해도 언제 개설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황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원을 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난 번 권익위원회하고 회의 때 변경해 주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당초 종세분화 기준에 의해서도 2종으로 하는 게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