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윤치용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14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 8월에 제정된 북구 관광진흥 조례에 근간을 두고 북구 관광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마 촉매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북구 관내에 있는 관광 그리고 숙박업, 음식점 이런 곳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북구 관내를 주요 여행지로 잡아서 여행사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계획은 나름 고민을 한 흔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효성이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나름대로 의문이 좀 듭니다. 좀 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선 와서 볼거리가 충분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개발하지 못한 관광문화 자원들이 산재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로 엮을 만한 게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울산 북구라고 하는 산업도시에 현대자동차가 위치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바다가 있고 농지가 있고 이 정도로 인식을 하지, 여기에 딱히 가서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관광을 일부러 온다고 하는 것은 당장 저희들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적절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와 같이 단체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행업소나 또 어떤 단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더 개발하고 연계해 나가는 것이 순차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먼저 하든 간에 의욕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기대 효과를 바라고요. 그런데 우선 그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4-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사실 우리 관내 체육시설 현황들을 보면 인구 20만 명에 육박하는 사실 적지 않은 체육시설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 욕구는 많이 있고 그걸 다 충족시켜 주면 좋지만 또 행정 여력들이 따라 가지를 못하고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있는 것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 유지？관리하고 또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하는 부분들로 하면서 이용 주민들의 편리성을 향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봐 지는데요. 그리고 또한 있는 시설을 어느 주민들이라도 정말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특별하게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 줘야 된다 …….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몇 분의 의원들이 지적하셨지만 배드민턴장을 일부 동호회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사용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소외되는 그런 문제점, 그로 인해서 상안테니스장도 개장하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천명하고 청장님도 여러 주민들 앞에 개장식 할 때 말씀 할 정도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문화 체육 시설이 있는데 특히 소외되는 우리 장애인들의 이용 측면에 효율성을 좀 높여가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개호 형식으로 그쪽 체육 문화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 주체 혹은 이용하는 단체에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에서 정말로 어떤 시책들을 개발해서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서 정말 억지로라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어우러지는 문화 체육활동,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문화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답변은 과장님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특별하게 시책을 잡고 하는 건 없는데요. 별도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이렇게 해 왔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그동안의 점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 놓더라도 장애인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시설들이 많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는 비장애인들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관내 공연장이라든가 영화관,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프로그램을 좀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내부 개선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최적 관람석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지금 250석 규모 이상 되는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 의지를 좀 가지시고 제가 요청하는 것은 수영장,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최적 관람석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고, 또 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냥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평일이나 주말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 진행강사를 섭외하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목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시책들이 녹아나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4-21페이지에 북구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에 북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습실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대표적으로 북구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이 두 개 단체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단체에서 지금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1페이지 3.0 맟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관련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권 민원 업무 일반운영비와 여권보호 비닐커버 제작비로 1,57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권보호 비닐커버와 관련해서 최초 발급할 때 지급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행사에서도 지급하다 보니까 금방 커버를 바꿔버리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또 공항을 이용해 보지만 탑승 소속 때 커버를 벗기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선돼서 안 벗기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마저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자여권이 잘 나오고 훼손될 염려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지, 원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급하는데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도 갑니다만 사실 여권은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훼손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에게 지급하면 낭비적인 요소는 없다고 봐지는데, 조금 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개별적으로 디자인이나 사용용도에 따라 여권지갑을 별도로 소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북구청 로고가 있는 것은 얼마 안 가서 버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여권보호 비닐커버 보다는 여권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 같은 것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반응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권보호 비닐커버 보다는 개선해서 항공 티켓이나 영수증 이런 것들도 함께 넣을 수 있는 지퍼형 비닐파우치로 바꾸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