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1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환경부 국비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 2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서학골에서부터 원방재까지 3.7㎞에 대해서 백두대간 일원 훼손지 복원 및 정비 탐방로 설치, 휴게시설 설치, 편의시설, 안내시설, 물레방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3억 원을 가지고 1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나머지 2억 원 가지고 일부 사업을 시행하면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와 후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환경 2쪽입니다.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된 중‧장기계획이 금년도에 이제 만료가 되고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국가와 도 상위계획을 고려해서 동해시 환경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금년도 말까지고 용역기관은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에 동해시 주변환경저감대책도 이 부분에 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3쪽입니다. 지역 대기모니터링 시스템 일원화입니다. 현재 동해시의 대기오염농도 측정시설은 4군데가 있는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있는 시설은 시청 옥상에 있고 GS동해전력에서는 북평동과 북삼동, 대구동 측정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송정동 측정소를 신설할 계획에 있고 이 시설들이 각기 따로 따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을 금년도에는 환경과에 환경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지역대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기오염을 실시간 단위로 전광판에 송출하고 또 전광판을 시정홍보 매체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환경 4쪽입니다. 전천 컨베이어벨트 디자인 도색입니다. 이 사업은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시멘트 수송시설인 쌍용후문에서부터 동해항까지 약 8㎞에 걸쳐있는 7개 구동부와 컨베이어벨트를 디자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중대학교에서 경관디자인 용역을 마무리 하였고 지난해에는 구동부 4개소에 대해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쌍용양회에서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구동부 3개소와 전천 야외공연장에서 보이는 컨베이어벨트 일부를 디자인하는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 컨베이어벨트 디자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환경 5쪽입니다. 생활환경 문제 최우선 해결입니다. 달리 좀 표현하자면 쓰레기를 줄여보자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의 생활폐기물은 하루에 112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56톤, 음식물이 25톤, 재활용이 12톤, 일시적다량이 19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97명과 장비차량 17대, 청소대행에 6개 업체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생활쓰레기를 10% 줄여 보고 재활용 10%를 증대하는 목표를 삼아서 쓰레기 배출 감량과 분리 배출 등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미화원의 복무강화 등을 통해서 생활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6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범시민 운동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25톤 정도가 발생되어 1년에 9,331톤 정도가 발생되는데 금년도에는 한 2%정도를 감축하는 9,144톤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음식점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RFID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금년도에는 50세대 이상 빌라와 고장기계가 교체가 필요한 것들을 감안해서 종량제 시스템 6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전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연중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7쪽입니다. 환경서비스 개선 청정동해 만들기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클린동해만들기와 환경감시대운영 하천‧하구 및 유원지 쓰레기 정화사업을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입니다. 공공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감축 목표 달성과 내가 먼저 실천한다는 녹색생활 의식 확산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그린리더 양성 등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교육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9쪽입니다. 행복한 화장실 조성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48개 공중 및 간이 화장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권역별 책임 청소제를 실시하면서 상시 점검과 편의용품 지원으로 시민불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해소하고 공중화장실에 LED교체, 비상벨 설치 등 시설 개선과 축제 및 피서 성수기에는 모바일화장실을 임대해서 설치하는 등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 1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외벽꾸미기입니다. 기 설치된 화장실 중에서 시민이나 단체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화장실 외벽에 벽화 등 그림그리기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이 좋으면 내년에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1쪽입니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유지관리입니다. 달리 말하면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유지관리와 침출수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외지위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지금 ㈜청명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톤당 12만 2,200원 들어가던 것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톤당 1만 원을 다운시켜서 12만 2,000원 정도로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음식물류폐기물 적환시설 유지관리하면서 업체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 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지금 벽산엔지니어링과 영성산업에서 위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설기계 유지보수와 시설운영 관리감독 등을 통해서 가동률을 전년도보다 좀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14쪽입니다. 폐기물주변단지 주변지역 주민과의 유대강화입니다. 이 사업도 주민지원기금의 적기 지급, 해충방제약품 적기 지급, 지역주민에 대한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5쪽입니다. 폐기물최종처분시설 매립제방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총 12단까지 제방을 설치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벌써 8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단 제방공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금년도의 총사업비가 1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10억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한 5억 원 정도가 더 필요로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예산 세울 때 적극적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16쪽입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환경서비스 확대입니다. 각종 생활불편민원은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행정 실현을 위해서 지금 시청의 우리 환경과에서는 사무실에 생활불편애로 상담실과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0분 이내에 출동, 10분 이내에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고 공사장이나 사업장의 생활불편해소 타 부서의 업무도 불편한 점을 찾아서 적극 해소하는 것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이해와 만족 시까지 현지 확인 및 책임 노력을 다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2009년도에 인상된 이후로 이때까지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환경부로부터는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를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80%까지 올리라고 지금 권고를 받고 있고 이것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교부세 삭감, 지방 공모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청소재정의 상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14%정도에 있고 강원도 평균 17%보다도 적어서 현재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소수입은 1년에 14억 2,400만 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반면에 청소행정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은 99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소 쓰레기의 원가 분석과 주민비용부담을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14%에 머물러 있는 수수료 단가를 20%까지 현실화 시켜보고자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책을 위해서 앞으로는 조례를 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시민에 대한 동해소식지라든가 지방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시민 홍보를 해 오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동 순방 우문현답시간에 각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몇 퍼센트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의 과제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조례가 상정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좀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18쪽이 되겠습니다. 청정동해 2018 전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시범도시에 걸맞은 청소행정실현을 구현해 보고자 해서 2018년까지는 쓰레기를 20%를 감축, 재활용은 18%를 늘리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서 생활쓰레기 감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9쪽입니다. 동해항 주변 환경저감 종합대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동해시의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동해항 주변지역 대기질을 한 20% 정도를 저감하는 목표를 삼고 도로변의 낙하물 수거와 검사의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하면서 도로보수 원인자 부담행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작년도에는 실무자회의에서 금년도에는 기업체 대표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추진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서 주변의 환경을 저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21쪽입니다. ㈜영풍 물류센터 주변 오염토양 복구는 지금까지 많이 추진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년도 2월 29일 오후 5시까지 공장을 가동하고 그때까지도 정화하지 못한 토양은 외부에다가 반출 정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 3월 말까지는 공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지어서 금년도 3월까지는 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 5쪽, 생활환경 문제의 최우선 해결에서 생활쓰레기 10%감량, 재활용 10%증대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쓰레기 감량을 할 것이며 재활용을 증대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금년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금액을 인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단체로 하여금 노인회라든가 각종 학교 이런 데에다가 분리배출 수거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시에서도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특히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의 견학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견학도 실제로 해서 쓰레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여서 감축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지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분리라든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특히 도심에 어떤 장사를 하시는 데는 분리수거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8년도까지 20%까지 줄이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 시민 그러니까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 까지 해서 확실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 껍데기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생활쓰레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이거 다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를 잘랐다, 파뿌리에 흙이 그대로 묻은 것은 생활쓰레기입니다. 파뿌리를 싹 씻어서 하면 음식물쓰레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고 어떻게 하면 생활쓰레기이고 또 생활쓰레기 중에서 어떻게 하면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전 시민한테 배포를 하고 특히 학생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한테는 학교기관에서 이런 것을 일정시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전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해야만 이게 줄어들지 어느 한 단체가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이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까지 겸해서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 8쪽도 보시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하셨는데 그린리더 양성에 152명, 기후변화 교육에 839명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그린리더로 양성하고 기후변화 교육을 하십니까?

이것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하나의……

위탁사업입니까?

네, 위탁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기후변화하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기후변화 이것도 유치원생부터 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회용 컵 쓰지 말고 일회용 컵 하나 안 쓰는 운동해서 이게 기후변화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지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서 그래서 정말 기후변화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일정하게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리더 양성하고 기후변화 839명 교육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이거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강사를 영입하셔서 아니면 동해시 자체에서 섭외 하셔서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동해시에 있는 전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그리고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기후변화에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환경단체에는 별도로 행사 같은 것은 지양하고 쓰레기 줄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사업도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쓰레기 줄이는 것도 뭐라고 그럴까, 아파트마다 주민 대비 기존에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에서 오더를 줘서 정말 열심히 동참하는 데는 메리트도 드리고 이런 시책이 아마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풍물류센터 주변 오염토양 복구에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2월 29일까지 모든 걸 완료 하고 미비분에 대해서는 토양을 다 퍼날라서 다른 데 가서 정화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니까 동명 엔터프라이즈에서 송정동 주민을 모아놓고 토양오염 정화작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법적으로 이 토양은 외부로 퍼가지 못하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토양정화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조금 법률상의 문제인데요, 이게 1,800루베 이하가 되면 현지 바깥에 가지고 가서 정화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52,000루베 이상, 50,000루베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상에 현장에서 정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루베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 2월 29일까지 하고 남는 분량이 한 500∼1,000루베 사이 정도가 겨우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외지 반출해도……

제가 듣기로는 2월 29일까지 하고 나머지가 약 25톤 덤프트럭으로 700대 가량을 해야 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 29일까지 가동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간다면 25톤 트럭이 70∼80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700대로 들었는데……

1,000루베 미만 정도 남는 걸로 지금 대충 500루베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29일까지 최종적으로 봐야 얼마 정도 남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화작업을 하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29일까지만 하고 3월 말까지 당장 철거도 하고 또 다른 외지로 퍼날라서 모든 정화작업을 완료하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정화를 하고 이 미네랄이 다 씻겨서 정화가 되었다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양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유기질 물질을 사용해서 토양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상에 빠진 것을 잠깐 말씀 드려볼게요, 궁금한 사항인데 항상 하던 야생동물 피해예방 농작물보상 사업이 여기 빠졌고 또 하나 석면피해 구제 사업이 빠졌고 그리고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 3가지가 매년 하던 사업인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는가 궁금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의회에 뭐 이런 것은 조금 사소하다고 보여서 뺐고 중요한 것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농작물 보상관계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특히나 슬레이트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간은 몇 년 했었지요?

몇 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사업이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일단 각 동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환경과로 접수가 들어오면 여기서 총괄 예산에 맞춰서 위탁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몇 동이 남아있고 이런 건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 파악이 안 되었네요.

작년도에 140동이 신청을 해서 92동을 하고 아직 신청을 덜 한 것이 있는 걸 봐서……

그러면 이거는 2015년 얘기고……

네,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는 76동 정도를 할……

그럼 현재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총 처리 동 수하고 앞으로 해야 할 동 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앞으로 파악해야 할 동 수는 아직은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실적은 다 남아있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전체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 사업인지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고 그렇게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우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2쪽에 환경보존 중‧장기계획 수립 있잖습니까?

네.

지금 이것하고 연계해서 11쪽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유지‧관리하고 13쪽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 그리고 15쪽에 폐기물최종처분시설 매립제방 설치공사까지 연계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업 같은데,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이 자료상에 보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2028년까지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제방도 7단계로 해서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2028년까지 완료가 되면 대체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쓰레기자원화 시설이 저희들이 시설을 보면 하루에 동해시 쓰레기가 한 70톤 정도 생산된다고 보면 지금 저기서 하는 게 하루 30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은 저것보다 조금 더 큰 시설을 하나를 더 보완하면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자원화시설을 거쳐서 80%는 연료화가 되고 20% 정도가 쓰레기매립장에 묻히게 되는데 이럴 때는 그 주변에 지금 묻었던 쓰레기를 다시 합해서 순환형으로 다시 하면서 쓰레기자원화 시설을 거쳐서 매립되어 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2028년까지 쓰레기……

그러면 현재 쓰레기 매립된 걸 다시 재차 파면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자원화시설을 지금보다 한 곳을 더 옆에다가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면 동해시의 모든 시설은 자원화 시설을 거쳐서……

그럼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얼마큼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거의 준영구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쪽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시기니까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대체 부지를 한번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앞으로 동해시 미래의 그게 될 방법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용역을 할 때 대체 부지까지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존 중‧장기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19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주로 대기환경보전 여기에 자동차공해, 비산먼지, 악취, 소음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한번 검토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진동 거기가 사업이 빨리 완료되면 던디에서 망상에 경자청 구역도 있고 그리고 이런 관광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보면 아마 매립을 끝내서 골프장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콘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관광화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좀 희망해보겠습니다. 정말 위치는 그저 그만인데 쓰레기매립장해서 아깝기도 하고 동해시의 관광자원이 좀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께서 한창 질문하신 5쪽에 지금 감량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추진상황에 보시면 대행실적평가 및 원가분석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이것은 쓰레기운반수집 대행업체 용역이 나와야 업체하고 해년마다 단가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용역을 거쳐야만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적정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실시하는 겁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냐고요.

결과가 보통……

그럼 작년 11월에 한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용역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방치쓰레기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방치쓰레기 수거 보시면 550톤 폐식용유 수거가 1,000리터입니까?

네.

1,000리터하면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리터는……

이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없네.

네.

폐식용유가 왜 1,000리터 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도 1,500㎏면 1톤이에요.

네, 1.5톤.

그러면 폐의약품 같은 것은 1톤이면 거의 얼마 안 되는데 폐식용유도 그렇고 이것밖에 안 나오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그 외에 다른 데서 벌리는 것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

그런 거……

클린동해 아저씨들이 8명이 있는데 다니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수거한 양이 그 정도 된다는……

그러면 이건 수거양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아까 17쪽에 보시면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한다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가 생산, 판매, 재고 이게 전산화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판매의 전산화가 금년도 예산에 서서 전산화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상당히 작은 액수는 아닌데 이게 왜 그동안에 전산처리가 안 된 건지 그러면 어디 수기 작업한 것도 있습니까, 판매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이 부분 업무도 위탁이 되어 있어서……

그럼 거기서도……

네, 데이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처리를 하시니까 5년간 자료를 좀 봅시다. 쓰레기 생산, 판매량, 수입금액 해서 지금 어떻든 간에 시에서 이제 전산처리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쪽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쪽 동해항 주변 환경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도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배에서 하역할 때 그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잘 없고 배에서 항만에 하역할 때 보면 이게 뭡니까, 집게, 집게로 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이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이 0.1%라고 봐도 그게 세월이 가면 상당한 양이 날려서 바다에 퇴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에서 내릴 때, 하역할 때부터 환경저감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다 덤프트럭이잖습니까, 위에 막이라고 하나, 덮개를 하는데 덮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완전히 밀폐가 안 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전부다 날리는 거예요, 뒤에 영풍에 토양오염시설해서 2월까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저번 1월에 현장에 나가봤을 때 바람이 많이 불던 날에는 여기서 이거 세척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논에 있는 오염된 토양을 차에 실을 때부터 다 날리더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아무리 세척을 한들 다 날려서 다시 또 오염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배에서 하역할 때부터 자동차로 운반할 때 그리고 하역할 때 전부 다 오염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찌감치 말씀 드렸지만 이게 배에서 내릴 때부터 해서 어떤 탱크로리 같은 것을 해서 완전히 밀폐되면 이게 오염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병행이 되어야 되고 이런 개선책을 가지고 업체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로파손 업체 18호 정도의 이렇게 부담을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큼 쾌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파손 부담자 원칙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서야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고 정말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경오염에 대한 만큼은 진짜 탱크로리를 가지고 밀폐용을 다 운반하시고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인자, 원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입니다. 청정동해 2018 전개에서 보면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자원순화사회 정착했는데 이게 재활용품은 수거하는 횟수가 주 얼마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18쪽 청정동해 2018 전개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자원순화사회 정착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재활용 수거하는 것은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횟수가요?

네, 횟수가……

재활용 수거하는 횟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연락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제가 어제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 아파트에서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냥 일반사람들한테 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기네가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시에서 수거해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걸 전화를 한번 했더니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때는 횟수 제한 없이 연락을 하면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을 확대해서 재활용 동네마다 해서 클린하우스 사업 연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클린하우스가 어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매년 10개씩해서 4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년마다 10개씩 분리된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10군데를 설치해봤더니 자기집 동네에는 쓰레기 이게 들어오면 쓰레기가 사방 버려지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아서 아주 민원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금년도에 10군데 앞으로 3년간 계속 이걸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각 통에서 장소 설정 해줄 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소설정이 자연부락에만 한정되어 있나요?

자연부락 같은 데 이런 데……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는 안 되고요.

아파트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면 그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사업목적에 위배되니까……

어느 아파트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아파트시설에서 이런 걸 갖다 놔주면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아파트시설에 들어갈 것은 아니고 자연부락단위나 일반 마을단위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파트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은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을……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시설에는 아파트에서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곳도 있어요.

없는 데는 저희들이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꼭 이 기금을 가지고 안 된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없는 아파트에도 이런 분류시설을 할 수 있게끔 설치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데나 막 갖다 놔서 바람이 불면 온 사방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 전천 컨베이어벨트 디자인 도색에 보면 이 벨트 도색이 주간에만 볼 수 있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볼 수……

야간에는 안 되고요.

야간에는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구동부에 디자인을 해서 빛을 비추는 걸로 해보니까 가격이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동부가 보통 벽체에다가 좀 세우면 좋겠는데 구동부에 프레임을 넣어도 한 1m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철제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프레임 설치하는 것도 상당하게 문제가 많고 위험성도 있고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조명으로 하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전 구간은 조명이 어렵더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일부 구간만이라도 가능할 수 없나요?

하여튼 구동부는 야간에 보는 건 아니고 주간에 보는 걸로 하고요, 다만 컨베이어벨트가 지나가는 것도 전천 건너 쪽 야외공연장에서 보면 그 라인 쪽이 색깔이 필요하다고해서 그 부분을 도색 좀 하면서 아마도 바람개비 같은 걸 설치해서 바람이 불면 효과도 좀 나고 이렇게 하고 쌍용후문 쪽에서도 보면 미로 쪽으로 가는 컨베이어벨트 그 부분도 다양한 바람개비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이미지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바꿔가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전천달집태우기 행사 때 탱크로리 차가 지나가는데 불을 여러 개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는데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만이라도 밤에 조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명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 7쪽입니다. 제가 저번 예산심의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만폐기물 불법감시가 4명이 계획이 되어 있고 항만 및 대형배출시설 환경오염 감시가 3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작년에도 보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12월, 1월, 2월 3개월은 감시를 못할 경우가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데 항만 및 대형배출사업 환경오염 감시만이라도 세 분인데 이걸 어떻게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묵호항하고 동해항인데 감시를, 어떻게 세 분이서 보고가 돼요?

묵호항하고 동해항은 해당되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임무를 수행……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업체가 적발이 되었다면 시에서 바로 들어와서 보고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항만 쪽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보고는 우리 쪽에 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 항만주변 오염감시가 180건의 계도가 있었는데 고발된 업체가 있었습니까?

고발된 업체는……

작년에 항만 내에서 고발된 업체……

김동운 : 감시원이 적발해서 고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감시원들이 항만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만 내에서 오염 자체를 깊숙이 모니터링 할 수는 없습니다. 외곽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작년……

잠깐만요, 답변할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동운 : 그러겠습니다.

항만 내에 출입이 안 되면 어떻게 감시가 이루어집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출입은 되는데 들어가서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이게 보안관계 때문에 그래서 좀……

작년에 이거 말고 고발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감시원의 고발이 아닌 감시가 아니라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과에서 나가서 고발했던 적이 없었어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운 : 환경관리담당 김동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단속을 해서 고발한 건이 2건 있었습니다. 하역업체가 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감시원의 신고나 적발에 의해서 고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시원을 좀 더 활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항만출입이 가능하게끔 협조를 하셔서……

출입은 가능한데 문제는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야 근거자료가 되는데 보안관계 때문에 사진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찍지 못하게 하니까 그건 좀……

이 감시원을 두는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탁을 줘서 권한을 주는 건데 올해는 다음달 3월부터 시행되니까, 아직도 시작이 안 됐습니까?

네.

이걸 감시원들의 권한을 대폭 좀 강화시켜서 누가 좀 감시를 해야지 조용해지지 감시 없이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걸 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항만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화장실 조성관리에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모바일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서철, 성수기, 지역축제였는데요, 피서철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바일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에서 수산물축제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화장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화장실을 임대해서 설치를 하고 특히 여성들이 또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을 배려한 화장실을 좀 설치해서 편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업체가 동해시에서 한 서 너 군데가 돼요, 그렇지요?

네.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은 관광지라면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수욕장으로 지정 안 된 곳 있지요, 감추사라든가 한섬 이것도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있고 또 해안을 관리하는 것은 해수청에서 해양수산과가 하는 것도 있고……

이건 환경과와 관계가 없고요, 이 감추사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 화장실을 감추사, 그 절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물론 입구에 하나가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이걸 좀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해서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시거든요, 그 개념으로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모바일 화장실 이것은 그때 그때 잠시 하루 이틀 정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하는 그런 것은 모바일 화장실에 해당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설치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설치하면 비용이 또 발생되니까 있는 걸 이용해서 관리만 시에서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섬이라 그랬습니까?

아니 감추사, 한섬도 좀 부족하긴 부족하고요. 관광객들이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몰리는 곳인데 여름철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좀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만청 부근에 영업장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환경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나 먼지를 보면 정말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닦으면 시커맸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닦으면 조금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그 동안 노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업무내용을 보니까 올해 2월 중에 지역대기 모니터링 시스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까?

네, 자체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수립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역별 대기 모니터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잘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종합적 분석체계를 덧붙이고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종합적 분석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중요한 시책으로 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송정동 측정소를 올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착수해서 완료될 것인지?

이거는 해수청하고 실무자회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설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금년도 계획을 한번 좀 계획수립이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언제부터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실무협의를 받으면서 언제 할 것인지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정동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대기환경 모니터 시스템 구축관련해서 제가 이 문장을 넣어서 언론기사라든가 다른 지역에 예가 있었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포항시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컴텍은 대기환경 원인시스템을 본격 가동 구축을 해서 기존에 관리하던 법정 배출물질 외에도 지역주민과 직원에게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냄새와 미세먼지까지도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풍향과 탐지위치 등과 연계해 기상조건이나 인근 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대기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을 한 예가 있더라고요, 이 예를 좀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공장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선진적인 대기모니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를 지역 내 사업체에서도 적극 홍보를 해서 직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그린사업장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대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과의 환경분쟁이라든가 또 공장과 기업체와의 환경분쟁 이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원천적인 부분입니다. 이때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때 그때 대처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앞으로 시스템이 생긴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금 구축을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항만 환경오염 저장시설에 대한 예산반영과 대책을 항만에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수청과 업체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항만청, 해수청과 업체에 대해 이해……

지난해에는 다섯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쌍용이 12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확보할 때 쌍용 동해공장에서 본사에 올라가서 임원들이 있는 속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때도 원주에서도 본사에서 또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 올라가서 본사에서 내려온 직원들하고 간부들급 이런데 동해시 환경문제는 여기 직원들이 올라가서 요구 하는 대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안 되면 참 지역업체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123억 8,000만 원이 환경 분쟁에 예산이 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한 얘기로 구동부 도색이 한 5억 원 정도 서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진공청소차 구입도 들어가 있고 또 디자인, 아까 얘기한 컨베이어벨트 도색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 쌍용양회 그 위에 집진기가 지금 전기집진기로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지금 있는 것을 2개로 교체를 하고 하나는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한 123억 8,000만 원 예산을 딴 걸 이런 부분도 좀 했고요, 다른 업체들도 올해 금년도 예산에 청소차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서게 된 것을 보면, 작년도 가을철에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많이 선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이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니까 일단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언론보도를 한번 보니까 “동해시는 환경오염 기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오염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보도내용 기사를 보니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규제를 강화하고 수시로 단속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는가 하면 결과 분석은 한번 해 보셨는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는가 하면 대책은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실제적으로 동해시에 환경오염문제가 줄어들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결과를 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게 분명히 데이터가 나온다면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분쟁이 좀 덜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국 지자체에 행복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문제라든가 건강상태, 가족관계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 중의 부분이 환경하고 건강상태가 상위 평가기준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문제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고 환경오염 부분이 여러 가지를 평가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송정에 우리 주민건강 역량조사를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건강검진은 금년도에 6월에 최종적으로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송정동 1차적으로 716명에 대해서 검진을 한 결과 이상소견자가 좀 발견된 게 송정에 74명이 나와서 이 부분은 74명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시켰는데 정밀검진에 참석한 인원이 42명이 참석했고 그 중에 이상소견자가 9명이 나왔고 반대로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망상지역에도 해서 보니까 2명의 이상검진소견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문제 이런 것은 쓰레기문제나 폐기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소견자가 나오느냐, 망상 쪽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런지 역학조사를 해 봐야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6월이 되어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은 확실히 환경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망상에 계시는 분들이 망상에만 평생 계셨다고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직장생활이나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말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을 보겠습니다. 동해항 환경저감 종합대책에 문제점의 대책을 보니까 환경개선 추진대책 미흡, 항만시설 관리운영 수산청의 역할 및 대처 미흡, 입주업체의 환경의식 부족, 법률제도적 장치 미흡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고 추진성과의 기대에 못 미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환경부분의 규제는 법으로 정해놓은 것에는 걸리는 업체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나 나가서 단속해보면 그 기준에 걸리는 업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속이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나가면 걸리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어서 쌓이면 환경오염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데 업체 대표들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런 것을 투자하는데 소홀히 하니까 그런 것이 의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시에서는 행정을 나가서 자주 지도‧점검하고 단속도 하고 불러다가 회의도 자주 하고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업체의 대표자가 당해연도 예산을 얼마씩 투자하느냐 이게 의식이 잡혀야 하나씩 개선이 되어 가는 것이지 그런 개선이 없으면 이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불러다가 회의를 하고 안 된 부분은 가서 이제 쪼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냥 맡기겠다는 그런 표시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개선방법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도로보수 오염 원인자 부담금 협의, 항만내외 환경개선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규제강화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일정 등 세부적 추진내용은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월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쓰일 수 있는 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을 기업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법정문제가 반드시 따를 겁니다. 기업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법적 문제를 가지고 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한 후에 기업들하고 협상을 하시는 것도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께서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제 많은 주문들을 하셨습니다. 개선책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환경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계장님들께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시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우리 동해시가 1980년도에 환경시범 1호 도시인데 여기에 걸맞은 환경도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준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1쪽입니다. 저희과는 2016년을 전국 최고의 시민중심‧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추진하는 해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친절을 베풀어 편안하고 친근한 행복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중 사업비는 토털 6,500만 원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민원행정 혁신추진단을 5개 부서에 18명으로 구성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인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2015년 7월 20일 행복민원실 개소, 9월 25일 국무총리 표창, 정부3.0 행복민원실로 선정되었으며 11월 11일에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도 주관 민원행정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복민원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지속 유지와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 원스톱 허가민원 및 민원1회 방문제 확대, 민원도우미제 운영 등 시민이 편리하고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3쪽입니다. 24시간 고객중심의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사업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민원이 증가하므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무인발급기를 확충‧설치하여 증명민원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시청과 천곡동 주민센터이나 묵호항 여객터미널 외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1대 미편성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성 검토 후 조달구매하여 3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4쪽입니다. 시민중심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정확한 자료와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고객감동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과 제적부의 정확한 관리와 민원편의 시책으로 1일 이내 처리원칙과 결과통보와 안내책자 발간, 정부3.0과 연계한 안심상속‧사회복지‧출생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5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사후관리입니다. 농지의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여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 조사를 마쳐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고 처분의무를 통지한 후 6개월간의 처분명령과 3년간 처분유예를 통지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6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분쟁해소와 사회적 갈등비용 최소화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효가동 162-34 일원과 북평동 57번지 일원입니다. 652필지 23만 6,095㎡, 소유자 258명으로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개 지구 630필지 완료하였으며 북평동 지구는 324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선정하여 3월 중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을 6월까지 실시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경계확정 이의신청을 8월까지 완료하여 9월 중 심의 및 조정금을 산정, 공부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및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변경폐지 등 도로명 주소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 건물번호판 제작 및 교부 사업비입니다. 도로명판 1,599개 설치와 지역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자율형LED 건물번호판 설치와 홍보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쪽에 시민중심‧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 참 이렇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로 우리 동해시민한테 피부에 닿게끔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보면 이런 얘기가 아닌 것도 듣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비교를 드리자면 어떤 민원인이 와서 몇 가지 물어봤을 때 업무적인 게 아닐 경우에는 물론 대답은 안 하겠지만 좀 많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부분하고 또 시의 집행부에서 업무 총리상 받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행정의 평가를 받는 것 하고는 좀 아닌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중심‧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추진하시는데 고객감동이 뭡니까, 일축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고객감동이에요?

글쎄 고객감동이라 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드리면 그게 고객감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하지 않게 불가처리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있겠지요.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불만이 있고 처리되면 고마워하고 좋다?

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법규에 의해서 처리 불가한 사항을 항상……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이해를 하고 가실 것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 원스톱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원스톱허가민원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행 이래서 했고 또 원스톱발급 서비스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민원을 가지고 제시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건축물을 하나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왔다, 그럼 민원과에 들렀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어느 부서에 가면 될지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삼척을 비교하겠습니다. 삼척에 어떤 요양원 같은 걸 하나 짓겠다, 그래서 방문해서 요양원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삼척 민원과 에서는 업무가 정확하게 나오면 건축과, 전기과, 상수도과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한 자리에 딱 불러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갖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고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건축과 업무입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민원인이 찾아가야 돼요.

저희들도 복합민원처리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지요?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더 강화시켰고……

그래서 비교한 예로 얼마 전에 업무처리 때문에 갔더니 이게 저희과 소관업무가 아니고 가족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과 가서 설명하다 보니 앞에 담당자는 잘 모르고 뒤에 계장님이 답을 해 줘야 할 시간에 계장님도 좀 슬그머니 안 하고 이런 예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제가 직접 체험은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갔을 때는 이렇게 5개 부서가 다 모여서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게 원스톱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관련부서를 다 협조를 맡아서 민원인이 일일이 부서를 안 찾아다니고 거기서 다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랬으면 좋지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은 아마 사전에, 사전상담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에 업무를 파악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뭐, 뭐 있는지 그거를 아마 상담하러 오셨을 것 같은데……

필요한 서류를……

네, 그래서 정식으로 민원서류는 저희들……

어쨌든 간에 서류가 다 완벽하게 구비된 다음에는 부서별로 협력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야 그렇게 아직 없으니까 체험을 못했지만 어떤 걸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부서가 그렇게 한 테이블에서 같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민원과 직원이 이 부서는 저희부서가 아니고 이 부서니까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이래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았구나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우리 9만 4,000명의 시민이 동해시 행정은 문턱이 낮아졌고 갔을 때 정말로 참 마음이 풍족하게 이렇게 민원을 다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민원행정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 동해시민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연1회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만족도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협조를 하고 왔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11월부터 1월까지 150명을 상대로 전화 친절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92%가 만족하는 걸로 조금 불만이 끝맺음 인사가 부족하다는 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는 게 1년에 한 번 12월에 그냥 시민에게 전화를 해서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계획된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계획 하에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한 번씩 종합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2월에 한 번 딱 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매년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300명 정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감사실 같은 데서도 하고 그렇게 친절분야를 추진하는 행정과에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전화로 할 수도 있고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연1회 하반기에 설문조사 서면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할 때 내용들이 다 이렇게 멘트……

네, 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죄송한데 작년에 150명을 조사했다는 그 분들의 만족도 조사 그 설문조사……

그거는 작년도 조사가 아니고 지금 결과가 결재 중에 있거든요, 그건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받으려면 감사실에서 받아야 되나요?

네, 지금 결재 받고 있더라고요.

평가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좋은 만족도를 느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문조사를 할 때도 좀 체계적이고 월 단위로 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월 단위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양한 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화를 할 때 전화를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만족도 92%라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92% 나왔다니까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민원행정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민원행정혁신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뭐 특별히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행정……

추진단하고 혁심팀 구성하고……

추진혁신팀은 저희 과내에 있는 민원팀하고 가족관계등록팀 직원과 팀장님으로 구성된 2개 담당 9명이 되어 있고요, 민원행정혁신추진단은 민원서류가 많이 접수되는 실과소 직원들 5개 부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셔서 여러 가지 부분을 민원처리의 부분에 대한 신속성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민원신속처리 70%이상 달성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신속성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민원마일리지제라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점수를 단축하게 되면 2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단축처리한 일수대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수부서하고 개인한테 연말에 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외에는 그런 우수 민원들 CS, 쉽게 말해서 우리 민원들이 왔을 때 친절에 대해 개인한테 주는 상도 있으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처리를 잘 해주거나 시민들이 훌륭하다, 괜찮다, 잘 받았다는 어떤 칭찬의 메시지를 줬을 때 그 칭찬메시지를 많이 받은 직원이 연중에 상 받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라든가 그런 데에 오른다거나 이러면 이것을 월별로 해서 누적해서 표창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에서 친절공무원으로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우리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확충 부분인데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1대를 더 설치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1대 가격이 얼마이지요?

1,800만 원 정도……

약 2,000만 원이지요?

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북삼도서관과 묵호항터미널 그 다음에 해군1함대 이렇게 3대인데 어떤 근거로,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여기에 배치를 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많은 민원이 계속 요구되어 왔었거든요.

수요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민원발생도 했고요?

조사는 안 했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청까지 오기는 그렇고 하니까 울릉도 가시는 분들 묵호항 여객터미널에서 신원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안 갖고 왔을 경우에 거기서 발급,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본인인 것이 입증이 되니까 거기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1함대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마찬가지고요, 북삼도서관은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거기가 좀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우선 급한 데가 묵호항 터미널하고 1함대 사령부라서 우선 하고……

그 전에 있었던 게 북삼도서관에 있었던 건가요?

네.

그때 한번 말씀하실 때 실적이 좀 미비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3군데 다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합니다. 투자하는 만큼 비용은 안 나오고요, 그냥 몇 몇 민원인들 불편을 위해서 그걸 해소하는……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도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 들이 이제 실내에 다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네, 실내에 당연히……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용시간은 민원서류발급시간이 거의 24시간이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나……

도서관 이용시간에만, 그래서 24시간이지만 도서관 개방시간에만……

개방시간에 맞춘다, 24시간이 아니고……

네.

묵호항 여객터미널이나 1함대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맞춰서……

그 안에, 실내에 설치할 겁니다.

지금 시청하고 천곡동사무소에 2대가 되어 있지요?

네, 이용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급하게 떼러 와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잖아요, 본인이 왔는데도, 저희 정부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 발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본인 지문을 등록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하고 여기 시청은 이용도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전국 최고의 시민중심‧고객감동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정말 국무총리 기관표창까지 받으셨는데 노고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보기에도 민원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부터 들어가면 안락하고 관공서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어디 카페에 온 느낌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창구에 여직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티 같은 걸 입으셔서 어떤 동일성이 보기 좋았는데 여름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고 자율복장이시더라고요.

아닌데, 윗도리 자켓만 입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입었습니다. 예산도 저희 과이기 때문에 동복, 하복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분들도……

남자 분들도 마찬가지 자켓만, 그게 아마 속에 받쳐 입는 옷이 다르니까 달리 보셨나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질 못해서 그랬나 어쨌든 동일한 창구직원만은 옷을 통일해서 한다면 더욱 더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본인들 마음가짐도 달리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체육교육 5쪽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진에 관련 건인데요, 1인당 7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 지급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아서 이 학생들이 우리 관내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볼링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학원이든 여기에 등록해서 수강을 하면 우리가 학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뒤에 그 학원으로 개인별 로 카드가 지급되면 그 카드를 갖고 사용을 하지요.

7만 원짜리 체크카드처럼 7만 원을 넣어서 지급을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 학원이나 이런 데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보고 지급을 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학원에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나가서 확인한 뒤에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강좌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나 대상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스포츠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지원대상이면서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다?

네, 학생들이 또 스포츠시설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용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개인이 신청을 하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 카드에 입금이 되지요, 입금형카드로 선결제가 되는데 단지 스포츠시설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시설을 확인……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을 이용하겠다, 이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수강증, 학원 등록증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빙으로 해서 돈을 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상자들이 다 일괄 7만 원을 주는 건지……

지급하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태권도학원을 이용했는지 확인은 우리가 그 학원을 확인해서 직접 다녔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니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니지 않으면 환급을 받든가 지급을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일괄적으로 다 해당되는 여기 보니까 53명이네요?

네, 1월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 7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세한건 우리 담당……

네,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7쪽 잠깐 보겠습니다. 전용필드하키장조성 부분인데요, 우리 필드하키장이 조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필드하키장을 조성하면서, 필드하키는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만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학생들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필드하키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다목적구장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리틀야구단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계속 하키장이 놀거든요, 아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리틀야구장을 겸한 다목적구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게 지금 밑에 바닥에 시설유지관리하는 차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그리고 리틀야구장하고 운동경기 하려면 규격이 맞아야 되잖습니까?

제가 이번에 중학교 리틀야구 3개 팀의 전지훈련팀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빌릴 데가 없어서 야구장을 다시 기업에 부탁을 해서 빌렸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리틀야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시설도 하키장 시설에 그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른들 야구장은 안 되지만 리틀야구는 전지훈련 오거나 이럴 때 하키팀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으로 교육과가 생겼습니다. 정말 동해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대되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많은 업무가 있을 줄 압니다.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인력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청소년들 문제를 계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 두 분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소년문제, 교육문제 그 다음 청소년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지원 부분 문제, 청소년 이탈문제 이게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분량이 많은데 어떻게 두 분이 그걸 감당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나 다른 쪽에 보더라도 그런 과가 아예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한 열 댓 분이 계시는데 우리시에서는 두 분이 그것을 전부 다 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좀 참고해 주셔서 우리 교육 인력 부분에 대한 인력보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쪽에 속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속하는데 학업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기초미달학생이 강원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꼴찌에서 두세 번째 속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출가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우리 강원도 고등학교 출신 중에 강원도 전체에서 전국 전체에 5,000등 안에 들어가는, 50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저희 강원도에는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원도 전체 그 다음에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을 강원도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자꾸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그게 곧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인구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틈새에 우리 동해시가 교육정책을 잘 펴서 앞으로 우리 동해시 자체가 교육열이 상당히 높고 교육열이 있는 도시이다, 이러면 아마 강원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해시에 와서 상주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정책이 교육은 교육청에서 행정은 행정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190명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지원 및 직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190명뿐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동해시에도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들이 연 40∼50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매년 6∼7만 명이 학교를 떠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업중단자들의 범죄율이 23.8%입니다. 재학생들의 범죄율이 0.7%에 비하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의 범죄가 34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사각지대에 내몰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도 동해시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벗어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청소년 취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동해시 기업들과 연계하는 방과후 학교 취업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든가 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학교 밖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한 60%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도 한 30∼40명이 매년 그만두는 부분이 있는데 이들 학생들이 다시 학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교 법규 프로그램, 왜냐하면 이런 청소년들이 나가서 다시 다른 청소년들하고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 올 수 있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문제 라든가 기초학력 미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에도 부적응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범죄 유혹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통합지원체계 강화로 인해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한 마음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후년에 고등학교 현재 모집인원이 1,2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인원이 850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후년에 400명의 학생들이 350∼400명의 학생들이 모자랍니다. 한 학교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운초등학교에 갔더니 12개 학급이었는데 지금 6개 학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출산 요인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에 있는 기업에 가시면 젊은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제분들은 다 서울에서 공부하거나 타지에서 공부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동해시의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동해시 기업체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동해시에서 자제분들을 키우고 아마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해시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 하면 동해시 인구증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초가 아마 인구증가문제, 경제문제 여기 기초적인 부분이 아마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부분에 대한 과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인원도 보충을 시켜서 동해시의 기초가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뒤에 실무자들께서 앞으로 통합체육회가 발족되었으니까 생활체육회를 일괄 체육회로 다 표시를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웰빙레포츠센터 관내 도로 같은 것은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만약에 사고가 났다, 웰빙스포츠센터 내 도로에서 사고났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가 질문을 좀 드려봐야……

교통사고……

그럼, 체육인지 시설관리공단인지 어디……

체육시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웰빙레포츠센터 내니까 제가 일전에 1월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난 이유가 뭐냐면 얼음 때문에, 서쪽 도로 들어가서 하키장 올라가는 그 길에서 거기 경사가 높아서 거기 입구에 가면 써놨어요, 폭설 이런 게 있으면 통제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날 눈이 많이 안 온대다가 살짝 왔는데 이게 결빙이 되어서 내려오는 차가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밑으로 처박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교통과도 아니고 어디다 얘기할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매번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빠져요, 그래서 내년 2017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 같은데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7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아서 그 관내,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게 꽤 많다고요, 주차장도 있고 시설임대도 있고 지금 하는 게 체육관련, 시설 다 있어서 관리공단에서 무조건 여기 참석을 해서 업무보고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있으니까 아시고 그래서 지금 체육과의 소관업무도 아닌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체육, 문화, 관광 있는데 체육이 처음인데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어필을 하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은 체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경제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은 어차피 청소년부터 성인 그리고 어르신, 장애우들까지 업무를 맡게 됐는데 특별히 좀 소외받고 약자인 장애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체육업무하고 교육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도 챙기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업무에 충실히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문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평용입니다. 항상 세무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무 1쪽입니다. 맞춤형 지방세 홍보로 납세자 공감세정 구현은 매년 개정되는 지방세 제도 홍보로 납세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방세 홍보로 납세편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2쪽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문화 조성은 지방세의 확충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납세자의 날에 유공자를 선정해서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는 지방세와 국세의 부가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주택가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특성 조사를 실시해서 신뢰세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4쪽입니다.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세 안정적 확보는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세입분석으로 목표액을 초기 달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부가징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5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행복세정 구현은 연례반복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무 6쪽입니다. 투명한 금고지정으로 재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올 7월 30일까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이전에 공개경쟁입찰로 금고 약정을 체결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7쪽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로 공정과세 구현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를 해서 착오부과나 누락‧은닉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8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즉, 화력발전분 세율 현실화입니다. 현재 kWh당 0.3원인 세율을 수력과 원자력 등과 비슷한 수준인 1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와 공조를 하고 또 도와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0쪽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관내 소재 법인 8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또는 서면조사와 기획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1쪽입니다. GS동해전력 및 하도급업체 세입확보 철저는 올해 6월내 북평화력발전소 준공에 따른 과세자료의 사전검토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하도급업체의 소재지가 대부분 관외지역에 있어서 납세지를 착오할 가능성이 있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2쪽입니다. 체납근절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는 연례반복업무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무 1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가 처음 시작이 되면서 분석지표 중에 체납관리가 중요한 지표로 되어있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14쪽에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세원을 가장 많이 발굴하고 또 발굴된 세원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무 1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철저라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조사목표, 법인 수 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143개, 목표액이 2억 원인데 달성액은 4억 7,300만 원 해서 236.5%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표액과 달성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이 법인들이 세금을 내야 될 것을 은닉하고 탈루하려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금년도에는 법인 수 조사대상수가 130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에 기본세금을 탈루‧은닉 하려는 게 깔려 있는데 왜 법인 수, 조사 수는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계획에는 이렇게 정해놨지만 필요에 따라서 840개에 대한 법인을 다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획보다는 더 많이 세수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이고 계획보다 더 많이 여력이 되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계획은 세워놓고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 본다면 금방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목표달성이 높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세금탈루‧은닉을 하려는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인원, 시간을 할애해서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목표가 200%가 아니고 400%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탈루‧은닉하려는 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법인에서 세금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고를 잘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지도를 하면서 앞으로 탈루‧은닉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이런 걸 잘 발굴하셔서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저희 동해시 같은 데는 자주세원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혹시 고향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매스컴에서 한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췌한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논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읽어드리냐면 어쨌든 이게 지자체에서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또 지방자치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대정부,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만 이런 것이 통과가 되고 성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논거에 대해서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세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처음 시행을 했다. 이 고향세를 왜 도입해야 되는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쇼핑, 의료 등 기반도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어 지역경제가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지역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 또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지방에서는 인력을 완성하여 수도권에 바치는 형태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으나 지방분권은 아직도 요원하다. 오히려 지방자치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기준이 인구논리의 중심으로 강화되어 대도시권과 중소도시의 격차가 심화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 되어 있으며 지역에서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원도와 같이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 대책, 즉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도에서의 고향세 도입은 지역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방지, 귀농‧귀촌을 유도,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역의 특산물 판매, 고용창출, 150만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론화하고 이슈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타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도입과 시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강원도 여건 등 분석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연구회 등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논거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동해시 자체가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또 지자체에서부터 이런 걸 확산시켜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면 또 우리 강원도 실정에서, 특히 동해시 같은 실정에서 이런 고향세가 도입이 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또 지역의 열악한 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동해시도 특히 세무과장님이시니까 여기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좀 해 주십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 때문에 징수하기 위해서 기동징수반을 운영해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가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가……

번호판 영치만 빼고 그건 제일 쉬우니까 번호판 갖고 오는 건 제일 쉽지 않습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진짜 압수‧수색하면서 재산 같은 것을 갖고 올 수 있는 것, 이런 것 혹시 안 해보셨어요?

지금 그렇게 가정에 들어가서 압류하거나 하여튼 체납자가 보통 예금을 해 놓고 그러면 그런 통장압류라든가 이런 걸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상공개는 아니지만 개인별 체납이 몇 억 원씩 많이 계신 분 있잖아요, 여기서는 얘기 들을 게 없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생활이 궁핍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어떤 사업소를 하다가 부도내고 이랬을 경우에는 다들 먹고 사는 건 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안 내거든,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또 소실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안 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셨잖아요?

네.

해 보셨으니까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징수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제일 쉬운 건 번호판이니까 그것은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판도 영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재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어느 정도 수준의 체납이 되면 전부 다 압류처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절차를 다 밟아놓고 있습니다.

진행을 다 하셔야 되니까……

네, 진행도 하고 그렇게 공매도 또 넘어가서 그 공매에 낙찰된 가격을 세무로 환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세무과는 업무보고를 받으면 제일 단순하게 느껴지면서 최석찬 의원도 얘기했지만 세수확보와 징수인데 그 편성과정을 보면 계장님들이 6명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직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같이 근무는 안 해봤지만 6개 계로 편성되어서 이런 징수반을 실제로 운영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세체납 징수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간단한데 직원은 과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지난번에도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많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네,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를 쓰셨고요, 이왕에 하시는 거 정확하게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목표가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니까 북평화력발전소 준공과 신규아파트 분양 취득세, 재산세 증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담배소비자 세율 인상 등으로 되어 있어서 세수가 57억 4,2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동해시에 올해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대한 세수는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뒤에 담당자 혹시 있습니까?

김형기 : 네, 세정담당 김형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수 추계를 잡아놓은 게 발전소를 해서 7개 아파트가 2018년 초까지 모두 준공되는……

이번에 취득세 부분은……

김형기 : 올해는 동해화력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북평동에 짓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다른 데는 진행 중입니다.

하나만 세수에 포함을 시킨 겁니까, 다른 건 세수에 포함 안 시킵니까?

김형기 :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토지 부분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공급과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해‧삼척은 아파트가 많이 남아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아파트 분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공시를 보니까 시의 채무가 442억 원입니다. 우리시 재정은 살림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수확보와 자주재원 확충 등 세수확보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동해시가 돌아갑니다. 하여튼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세수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신관 증축공사 관련 사무실 이전‧재배치 있는데 밑에 보면 사무실 이전‧재배치에서 본관 대회의실 복원‧리모델링 한다고 하셨는데 본관 대회의실 복원해서 사용용도는, 어떻게 쓸 겁니까?

대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회의실이 없어서 월례조회, 행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한데 본청의 회의실을 복원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주민참여 감독제 있잖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대상이 마을주민대표하고 공사현장의 통장이 있는데 마을주민대표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나요?

공사 관련 기술을 가진 분이나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그래서 그 공사 인근의 주민들이 추천할 경우에 그 분들을 위촉해서……

거의가 통장님들이 주민참여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을 제외한 분들이 들어가려면 어떤 공사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네, 전문지식이……

그 지식이라는 게 결국 자격증 아닌가요?

포장 이런 것은 토목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런 게 있어요, 통장들 보다 실제 공사를 더 잘 아는 분들이 마을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그 마을의 통장보다는 다른 분이 그 공사에 그런 자격증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런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더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격이 없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통장이 아니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다면 그 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참여 감독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왜 통장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특히 지역경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공사라든가 물품, 용역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시 업체한테 다 주잖습니까?

네.

하다못해 계약을 작게 깨트려서라도 하시는데 안 되는 부분이, 하긴 이 분야가 전문적인 것이지요, 제어 쪽을 관장하는 분야는 제가 아는 바로는 동해시에 딱 한 업체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어 쪽 하시는 분이 동해시에서 발주금액 한 10% 밖에는 공사를 못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서울에서 아니면 강릉에서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왜 못하냐니까 공사를 안 준다 이거야, 충분히 기술력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이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관내로 갈 수 있는데 나라장터 조달청에 2인 이상 견적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만약에 하나 밖에 없고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은 줄 수는 없고 도 제안을 하든가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0만 원 미만인데도 수의계약 자체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하여튼 간에 이쪽도 한번 챙겨보시고 제어 쪽 하면 어느 제어 쪽인지 아실 겁니다. 이 제어에 관련해서 업무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이 한 업체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면 당연히 한 업체밖에 없지만 그 쪽에다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관공서, 소방서 등 다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00대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험에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다 관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각기 A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가 회사마다 요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10%, 20%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의 관장하는 전체차량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보험업무도 입찰을 붙이면 적게는 20∼30%까지 보험료도 절감을 할 수도 있고 또 통합관리를 하면 그만큼 시간절약도 되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속 지금처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해서 통합관리 해봐야 사실 다른 것보다는 보험업무가 가장 거기서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날짜에 다 맞춰서 일괄계약을 하고 그걸 나라장터에 내서 입찰을 붙이면 보험료도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기일이 다 같은 날짜에 끝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냥 하루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실과에 분산이 되면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차량 관리하는 부서에 계속 해서 보험을 계약하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렸더니 그게 지역의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입찰을 할 때 동해시 관내로 딱 해서 동해시 영업소, 대리점으로 입찰 제한을 시키면 당연히 동해시 보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입찰에 참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는 보험료 절감해서 좋고 또 업무를 단일화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아마 보험료율은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을 붙이면 단체요율이 붙어서 많게는 30%까지도 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시다면 통합 관리하셔서 입찰을 하시는 게 세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저도 부연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역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비교하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외업체 포함해서 전체 발주총액에서 관내업체가 수주하거나 공공구매한 비율은 매년 점유비율이 증가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관내업체 수주 공공구매한 것이 1,620건에 208억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 강원도 기업제품 발주실적 시군평가결과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있었더라고요, 지역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공동협약체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공동협약체 같은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제품 우선구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지방경기에 있어서 지방업체들이 하나라도 더 구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시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기관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구매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 수요대상인 장애인분들이 만들어낸 제품이라든가 우리 동해시에서 만들어낸 제품은 어쨌든 동해시의 고용창출을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또 고용창출을 위한 자립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해시 제품 팔아주기 운동은 정말 절실한 겁니다. 이게 많이 팔려야 공장들도 고용창출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더욱 극심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지역의 업체 그리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생산품 이런 것들을 우선구매를 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부족하면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자원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모든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더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