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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훈 의원 발언

제192회 제1092차 주민도시위원회2016-02-22

박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승진

백승진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0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포상 근거 마련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기능을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제7조 제목, 운영 및 수탁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제2항 위탁운영 기간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3년으로 하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업무 실적 등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중복적인 평가 규정은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 피상설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심사위원의 근거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로 명확히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평가심의회 규정을 제7조 중복적인 평가규정 삭제에 따라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포괄 위임규정인 시행규칙을 건강가족사업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로 개정 마련하고 전체 조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에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며, 조직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위원회 구성 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삶의 권리 보장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부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윤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부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포상 근거 마련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안 제3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7조) 다. 평가심의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9조) 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등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근거 마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6. 1. 4. - 2016. 1.25.)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포상 근거 마련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검토내용
터의

센터의건강가정지원

기능을 정비(안 제3조)
센터

센터건강가정지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7조)
강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등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근거 마련(안 제13조) 다. 검토의견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8조) 라.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장애인복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12.4.~12.24.)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4) 부패영향평가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 검토내용
장의

장의위원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
청취

의견청취

,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다. 검토의견
경훈

박경훈위원장

윤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 개정되고 2015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 횟수 계산 방법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 없음,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미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부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윤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5.18. 공포, 2015.11.19. 시행) 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별표) 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별표) 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3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12. 1.∼12.2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 변경 나. 주요 검토내용 ○「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다. 검토의견
경훈

박경훈위원장

윤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4 명)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보 건 소 장 김 진 홍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부원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