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남구, 서구, 사하구, 사상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은 구립이잖아요? 구립이고, ‘영도구 청소년합창단’은 민간이다 아닙니까? 구립과 민간의 차별화를 좀 두는 방향은 어떤 겁니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하면 구립이 저건가 이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도구 민간 청소년합창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을 요구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미리 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어떤 동호회 성격의 합창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단체가 모체가 되어서 구립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재원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구립과 민간은 엄연한 차이가 있지요. 합창단의 반주자나 또, 거기에 따르는 지휘자의 자격기준이나 또, 아이들에게 서포터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나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모집해서 아이들을 잘 훈련이 되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조례 자체 내에 ‘구립’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구립’이라고는 사실 다들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외적으로 할 때 홍보물이나 플래카드에는 ‘구립’ 이렇게 쓰고, 우리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집니다. 영도구 여성합창단이라 하지만 대외적인, 어떤 공신력 차원에서 ‘구립’이라고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문호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 생활보장과 자활지원담당에서 우리 보건행정담당으로 부임된 권구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2015년 7월 19일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 및 잘못 사용된 용어를 구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중 제1조 (목적)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있는 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제2조 (위원회 기능) 중 각호 외의 부분 중 ‘4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자문에 응한다’를 ‘4항을 심의한다’로 강화하고, 제1호에서 제4호의 심의위원회 주요기능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제2항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제2항 ‘각호의 1회’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1호에서 제4호’를 법령에 맞게 ‘제1호에서 제5호’로 정비하고자 하며, 제4조 (위원회 임기) 중 ‘위원장’을 ‘위원’으로, ‘당해’를 ‘그’로 현실에 맞게 정비,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중 제1항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를’로, 제2항 ‘위원장의 유보 시에’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용어를 쉽게 풀어서 정비하고, 제6조 (회의 및 의사) 중 제2항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연 1회 임시회의’를 ‘연 1회 임시회’로, 제3항 ‘재적의원과 출석의원’을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으로 용어를 정비, 제8조 (간사 등) 제1항 ‘1인’을 ‘1명’으로, 제2항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를 ‘보건행정담당’으로 잘못 사용한 용어를 정비하고, 제9조 (실비보상)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띄어쓰기 수정과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고,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로,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중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에를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에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2015년 11월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구민들이 관련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법에서 바뀐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표기사항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고요. 거기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분이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의사회 대표라든지 약사회 대표 또, 고신대학교 의과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존에는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해서 대상이 좀 폭넓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회사라든지 기업체 이런 데 근무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 대표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추가로 위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아마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