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강대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대하여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되어 지난 연말까지 의회에서는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접했던 2014년에는 나름대로 단체연수, 개인연수, 전문가의 조언까지 듣기도 하였지만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화하는 행정에 대하여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의 협조로 어렵사리 감사지적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1개월 여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고된 조치결과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행정권한이 강해질수록 책임성이 강해지고 행정통제 감시가 중요시되는 것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적법성을 우선시하는 여러 외부감사와는 달리 지적보다는 예방과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제시와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판단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이 더욱 열심히 업무파악과 연구를 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옴에 따라 이번에는 공과를 판단해보자, 예방과 대안제시를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발 더 나아가려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도 있었지만, 지난해와 같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시간 떼우기식 답변이나 피해나가기 식의 답변이 있었으며 자료의 오타, 오기 등의 감사자료 부실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시정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역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개선요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87건,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108건,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수감자료 작성 철저, 각종위원회 관리 철저, 각종 시설감사 및 동 주민센터 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 및 감사방법 개선, 행정차량 관리대책, 수의계약업체 다각화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었으며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해피샵 사업, 김장담그기 사업 방법 재검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사항 조치강화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관리 철저, 공공기관의 불법광고물 엄단 조치, 가로수 전정사업 강구, 각종 굴착공사 현장확인 철저, 다액 설계변경 설계용역 업체 배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관리 철저 및 대규모 주차장 야간개방 유도 등이 반복 지적되었습니다. 의회의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이것만은 고치든지 개선해 달라는 입장에서 반복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쩌면 말장난 같은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본 의원은 잘못하면 올해 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같은 지적사항을 접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과마다 올해는 이번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지적, 말장난식 조치결과 보고가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다면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만 할까 라는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의 부실, 감사조치의 불성실, 불확실은 처리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 긍정적인 사고와 전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적정한 조치, 결과보고 개선 등의 책임성을 다할 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반복 지적사항이 또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하여 구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동구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