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및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8월 3일 제정되어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2004년 6월 14일자로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간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산 집행 및 회계 운용이 2005년 8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럼으로 그동안 불필요했던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간석자유시장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은 간석3동 간석자유시장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전면 개량 방식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주민 이용 저조 등을 이유로 2012년 12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지역 슬럼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 도심 낙후지역의 지원 대책으로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2013년도에는 선도 사업으로 만부구역이 지정되고 2014년도에는 본 지역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에 주민참여형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주민워크숍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2015년 10월 정비계획안을 수립 완료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비 계획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면적은 12,216㎡로 인구는 580인 27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2018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과 구비 2억900만원을 포함해서 3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를 재포장하고 골목쉼터를 조성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CCTV와 보안등 확충을 통해 생활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입로가 없어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어려운 맹지 지역은 공동개발을 통해 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과 경로당 등 마을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해서 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및 간석자유시장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1805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 6월 14일자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산 집행 및 회계 운용이 2005년 8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특별회계 폐지조례에 귀속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 1999년 8월 3일자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만수지구 구획정리 여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3지구 있지 않습니까 만수3지구 다 만수지굽니다.

만수3지구 뭐 만수 1동 2동 다 그쪽에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05년 8월로 해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귀속이 됐는데 폐지하는 게 너무 좀 늦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간에 체비지라든지 무매각 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미매각 토지를 매각을 하는 중에 우리가 쓸 거는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강행 규정으로다 돼있는 거나 다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한 거는 좀 있었습니다.

지금 2016년데 지금 뭐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거는 조금 집행부에서 좀 늦게 서두른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제,

네, 그런면이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금액이 39억으로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현재 지난번에 설명회 할때는 약 9억, 7억하고 2억하고 9억 정도 지금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이거 추진할 것인가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제 총 39억6100만원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9억900 구비 2억900하고 교부세 7억을 포함해서 9억900을 투자했구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교부세를 시에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되면 구비를 더 추가로다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비와 시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정은 사업 완료가 2018년도 12월까진데 아주 조금 예정대로 사업 완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오늘도 구정 발전 및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2 입간판의 표시 방법 규정이 2015년5월 2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6에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 수집이 금지되어 있는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에 별지 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뒷면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기재토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18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입간판 수수료 조항 신설 및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별지서식 개정으로 옥외광고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27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제6호에 입간판 수수료 조항 너목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 제6항과 관련 별지서식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제6호에 입간판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옥외광고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고가 몇 회당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간판이 어떻게 되는 사항이에요, 뭐 매달 매달 뭐 얼마, 2천원, 4만원 이 부분이 뭐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1페이지.

네, 별지 6호 서식에 광고물 정비가 가로형 간판있고 세로형 돌출간판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이제 허가를 받을 때 허가 신고를 받을 때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항을 정리해 놓은 거구요 요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입간판, 입간판이 인제 신설이 됐습니다, 입간판을.

이게 지금 바닥, 바닥에 거리에 말하는 거예요, 인도에?

그렇죠, 그 입간판은.

근데 인도에 하는 거는 불법 아닌가 이게?

도로나 인도에 놓을 수가 없구요 건물, 자기 건물 부지안에 인제 놔야 됩니다.

원래 그게 바닥에는 원래 해주면 안되는 거 아닌가,

입간판이 자기 건물 부지안에 법에 보면 건물 부지안에 설치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거리에 나가 보면 지금 그 인도에다 내놓고,

그 다 불법.

다 걷어오고 맨 그러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건물 안에다가 이거를 누가 건물 안에다가 이게 홍보가 된다고,

보통 인제 자기 건물 보시면 바로 입구, 입구 앞에다가 인제 내놉니다. 그 건물에 한 1m이내, 1m 이내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너무 간판이 지금 어지럽게 돼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간판이,

어떤 방법 없을까 그거 좀?

간판 정비 사업을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자부담이 한 20% 들어가구요 그리고 인제 그 건물에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장분들이 80%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다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옛날 아시아드 그거 저기 할 때, 게임할 때 이 로데오거리나 요 구월동쪽으로는 간판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의원 6대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게 주인이 바뀌면서 다 지금 자기 멋대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간판들이.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우리 구에서 무슨 방법을 좀 찾아서 조그맣게 너무 간판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거 좀 뭐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 그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사항이 특히 인제 예를 들어서 왜 그 간판 아름다운 간판사업이 잘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체인점 같은 간판 있잖아요, 그런데는 간판을 안바꿀라 그래요. 또 체인점 간판이 전국적으로 간판 유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주들이.

남동구만이라도 좀 무슨 방법을 내셨으면 좋겠어 너무 너저분하게 너무 간판이 너무 많이 달려있고 만약에, 그거 만약에 우리나라 진짜 지진이라도 한번 일어나면 간판에 깔려 죽은 사람 말도 못할 거 같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