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원 조례를 포함한 4건의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3건이라고 함) 3건의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인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제7대 의원으로서 54만의 남동구민의 대리인으로서 거의 2년 동안 한 활동을 살펴보면 타 전임 의원님들도 잘 하셨지만 7대 남동구 의원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역량과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써 남동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로휴가를 조례를 제정해줬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장학금을 주게 하는 등 공무원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나 구정질문, 5분 발언, 성명서 등등을 살펴보면 7대 남동구 의원은 인천시에서도 최고, 인천시 내의 구의원님들보다도 월등하게 열심히 했을 뿐아니라 역대 의원님들과 비교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토대 위에서 7대 남동구 의원으로서 전 의원들이 합심해서 남동구민 54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남동구의회 7대 구의원님들의 충정을 살펴보셔서 많은 격려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건 2.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24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 등 직무 성격에 맞는 인력 운용을 통해 구정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안 별표2 제2호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을 현행 6급 상당 50% 이내, 7급 상당은 50% 이상에서 조정안은 5급 상당 이상은 34% 이내, 6급 상당은 34% 이내, 7급 상당은 32%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3을 행정직 5급 1명을 감하고 일반 별정직 복수직으로 해서 5급 1명을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직위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7건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이라든지 국장 직위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며, 안 4조, 5조에서 별지서식에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2조 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 948명은 변동이 없으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정직 공무원중 5급 상당 이상 34% 이내로 조정하고 6급 상당 50% 이내를 34% 이내로 하향조정, 7급 상당 50% 이상을 3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 한 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단수직렬을 일반 별정직 복수직렬로 변경하여 5급 상당 한 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을 945명에서 944명으로, 일반 별정직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의견으로는 2016년 새로운 행정 수요와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 등 직무의 성격에 맞는 인력 운용을 통해 구정방향인 주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별정직렬을 일반, 별정직 복수직렬로 확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한 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단서조항 제외라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바 이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도 해요?

네,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24일자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1조, 안1조에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 제5항 제1호중 농수산개발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하고, 안2조에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8조 제3항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며, 안제3조에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4조 제2항중 경제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안4조에서 남동구 세입중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 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의 세무1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3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 2, 3, 4와 같이 변경하고, 안제6조에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며, 안7조에서는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현행화 하였습니다.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등 7건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전 배청장님 있으실 때는 별정직으로 단수직으로 하셨었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일반직으로 다시 바꾸신 다음에 다시 이거를 복수직으로 하실려는 그 생각은 왜 그러신 거예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서직이라는 자체가 어느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단체장님하고 좀 특별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 결정이라든지 업무수행이라든지 이럼에 있어서 어떤 일관된 생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 같은 경우는 별정직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도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상황 판단이라든지 행정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단체장님이 별정직화 해서 운영을 한 바도 있고 또 이번에 인제 저희 청장님 경우는 일반직으로 또 운영을 하셨고 일반직으로 운영함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불편함이나 폐단 같은 것도 있다고 판단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별정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사실 좀 지자체 단체장의 이런 특수한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갖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조례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그러면은 별정직을 그냥 하시는 걸로 그대로 놔뒀으면은 지금 이런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을텐데 처음에는 일반직으로 바꿨다, 다시 또 이거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또 별정직도 또 하시고 싶으니까 이거를 복수직렬로 하면 이게 지금 법령에는 위배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니, 조례를 처음부터 바꾸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가셨어도 되는 건데 왜 그거를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법령에 지금 위배된, 조례 법에 의해서 항상 상위법을 따르시는 우리 지자체는 상위법을 많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따를 수 없는 그런 법령을 지금 저희한테 이거를 해달라고 올리신 거는 조금 집행부에서 검토 시에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 별정직 단수직으로 올리시던가 하지 왜 이거 일반직하고 별정직을 복수직으로 이거 올리실려고 그러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비서직, 비서 인제 실장님 되시는 거죠? 비서실장님께서 만약에 청장님이 공무원 썼다가 아니면은 또 별정직 공무원 쓰셨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본인에 의해서 이 분을 이리 발령냈다 저 분 절로 발령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은. 만약에 복수직으로 해놓았을 시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법령 위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착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뭐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율권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절차상에 해석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저 실무도 나름대로는 이 부분을 갖고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절차상의 문제 없이 별정직을 쓰냐 안 쓰냐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에는 좀 저희도 답변하기도 그렇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법령에서 별정직을 비서직으로 둘 수도 있게끔 한 그런 어떤 제도의 취지로 봐서 지자체 단체장님의 재량권으로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건데요 부평구 자체도 지금 그게 보면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동구가 왜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부평구를 쫓아가야 되는 건지, 잘 하고 있는 지자체를 쫓아가야지 잘못된 지자체를 쫓아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박인동 부의장님처럼 이게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위원들이 잘못하면 모를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밖에 저희는 생각이 안되니까 저희도 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조례나 이런 걸 바꿔서 올라올 경우에는 좀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심도깊게 좀 검토하셔갖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향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멘트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제 법에 개의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상위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높은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해가지고 법에 개의를 둔 것은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등 이해관계자간의 문제 있을 때에 해결의 방침을 이렇게 두기 위해서 법에 개의를 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박인동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저번 회기 때 왜 이거를 심의도 않고 부결하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7대 남동구 총무위원회에서는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써서 남동복지관을 짓는 것을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 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심도있게 총무위원회에서 해서 지적을 하였고 또 수정을 해서 남동구 내에서 풍수해나 재난이 있을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7대 총무위원회에 커다란 큰 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법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온 거에 대해서 심히 총무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심의위원들이 집행부 고위 간부들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안이 왔다고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외부 전문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을 포함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고 사용?수익료 면제 및 공유재산 토성매각대의 산정방식 개선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을 포함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안제3조부터 안제3조의4까지 위원장 부재시 업무대행순서, 민간위원의 임기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 등을 개정 및 신설했습니다.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정, 민간위원의 비율 등은 법과 시행령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제19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우 2014년 12월 30일 개정시에 시 법무담당관의 자치법규 정비안 심사결과 개정한 조항이 포괄적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통보에 따라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되게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제19조 제2항 제2호 개정안 중 인용법에 제명이 지방재정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으로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함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제29조는 산림청에서 공유재산의 토성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임협분야 규제개선 분야로 선정해서 조례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시가 기준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안제31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했습니다. 안제39조의 경우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 및 범위를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규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해촉 관련 사항, 위원의 자격조건, 심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제19조의2조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개정하며, 안제31조에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수익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제11조, 26조, 제29조, 제37조, 제39조에서 각각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적 반영이 주를 이루고 있어 내용상 별 이견은 없으나 다만,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지방재정법이라 표기된 부분을 지방자치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수익료 면제조항 신설, 32조에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구의회 동의를 얻은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인제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전액 감면을 한다는 거죠? 지금 1층에 로비에 있는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거기가 지금 그런 경우가 들어가나요?

거기를 특정한 건 아니고요, 모든 행정 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행령에 담아 있는 내용을 저희 조례에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규제가 될 수 있고 또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층 중소기업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거기 임대료나 이런 걸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주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 인제 저희한테 수익사업이 아닌 거고 본인의 수익사업이 되는데 그걸 전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수익이 많이 남으면 저희가 임대수입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나요?

그거는 뭐 그 상황이 변동이 생긴다면은 어차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엔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너무 전액이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적은 아니고요, 지금 시행령 취지에 법의 취지에 맞을 경우에만 감면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뭐 해당 단체나 구에서 원한다고 해서 감면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부료하고 사용료가 경상적 세외수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얼마나 거둬들였습니까?

해마다 4천에서 4500정도 이렇게 세입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4천에서 4500정도.

네네.

어쨌든 최재현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가 있는데 구의회 동의를 얻은 경우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입과 그 다음에 감면에 따른 실익이 양쪽을 다 대비해서 우리 남동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행정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수익 허가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네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문종관 위원님으로부터 협의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문종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2 제2항2호의 내용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9 출석위원( 6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임순애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3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재무과장 엄학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